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 - 67호

의 안 명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대상기관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의 결 일  2019. 3. 18.

주     문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3월  18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태 응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2019. 3.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4

1. 점자 신분증 발급 서비스가 중증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한정	4

2. 점자 신분증 신청란 부재로 서비스 인지 곤란	6

3. 인쇄물 접근성 규정이 다양한 표준 바코드를 미반영	9

Ⅳ. 개선방안	11

1. 점자 신분증 발급을 모든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확대	11

2. 점자 신분증 신청란 마련으로 신청 용이성 제고	13

3. 문자음성변환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표준 바코드 반영	14

Ⅴ. 조치사항	16

[붙임] 1. 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표	17

2. 관련 규정	18

Ⅰ. 추진배경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국민신문고 민원정보분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통한 제도개선 요청사항

□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해「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점자법」등이 시행되고 있음

※ ’17년 12월말 현재, 전국 등록장애인(254만 5,637명) 중 시각장애인(25만 2,632명)은 약 10%에 해당

□ 그러나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의 제약으로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데 한계

○ 점자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발급이 1-3급에 한정되어, 그 외의 등급(4-6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인식에 어려움 존재

※ 권익위 설문조사결과(’18.11월) 시각장애인 응답자(406명) 중 33.5%(136명)는 1-3급 이외의 등급도 문자 식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

○ 점자 신분증 발급 신청란이 없어 시각장애인 및 지자체 담당자조차 서비스를 알지 못해 이용률 저하

※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발급시 점자스티커 안내에 대해 시각장애인(406명) 중 54.7%(여권), 65.0%(주민등록증), 59.1%(복지카드)가 ‘받지 않았다’라고 응답(’18.11월, 권익위)

○ 시각장애인의 문자음성변환 서비스와 관련한 인쇄물 접근성 규정이 기술발전에 따라 도입된 다양한 바코드를 미반영

□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생활 속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필요

☞ 추진경과 : 계획수립, 실태조사(’18.10~11월), 관계기관 협의(’18.12월~’19.2월)

Ⅱ. 일반현황

□ 시각장애인 현황

○ ’17년 12월 말 현재, 전국 등록시각장애인(25만 2,632명) 가운데 중증인 1-3급(4만 9,722명) 이외의 등급(4-6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20만 2,910명)은 약 80.3%임

<2017년 지자체별 4-6급 등록시각장애인 현황>

(단위: 명)

구분	4-6급 시각장애인	구분	4-6급 시각장애인
전국	202,910	경기	42,395
서울	32,716	강원	7,476
부산	14,635	충북	7,118
대구	9,803	충남	9,869
인천	11,082	전북	9,459
광주	5,873	전남	11,536
대전	5,700	경북	13,154
울산	3,969	경남	13,888
세종	888	제주	3,349

※ 장애인 등록 현황-시도 장애인(유형 등급)현황(보건복지부)

□ 정보 접근성을 위한 서비스 종류

○ 점자 : 여권,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등

○ 인쇄물 접근성바코드 : 민원24등 각종 인터넷증명발급시스템 등

※ 인쇄물 접근성바코드 : 음성변환용 코드 등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

○ 지역에 따라 지방세(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고지서 및 통신비‧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의약품 및 복약안내 등에 점자 또는 인쇄물 접근성바코드 서비스 제공

□ 정보 접근성 관련 법령

○ (정보접근) 시각장애인이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

※「장애인복지법」제22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점자법」제5조 등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 요청할 수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

■ 점자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이용편의)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의 제공 및 필요한 사항의 고시를 규정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2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ㆍ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 의사소통 수단

Ⅲ. 문제점

1.		점자 신분증 발급 서비스가 중증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한정

○ 주요 신분증* 모두 발급대상을 중증인 1-3급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하여 4-6급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에 사각지대 발생

* 여권,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등 기본적인 신분증명수단으로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만큼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에 해당

▪ 점자 여권

- 투명 점자스티커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이 점자로 표기

▪ 점자 주민등록증

- 투명 점자스티커를 기존 주민등록증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앞면에는 ‘주민등록증’ 명칭과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점자로 표기되며, 뒷면에는 ‘도로명주소’가 표기

(앞면)                                                   (뒷면)

▪ 점자 복지카드

- 투명 점자스티커를 장애인등록증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복지카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 발급일 등이 점자로 표기

○ 중증 시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문자 인식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므로, 등급에 상관없이 점자 신분증 발급 서비스 제공 필요

※ 지난 3월 정부는 ’19.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을 발표

▪ 4급 이하는 경증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 3급 이상의 시각장애인들보다 인식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기존의 1-3급만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점자스티커 서비스의 발급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18.10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19.7월부터 그동안 장애를 ‘등급’으로 나눠 혜택을 준다는 면에서 비판을 받아왔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관련 혜택을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함. 4급 이하의 장애인도 종합적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 ‘장애 등급’이라는 단어는 ‘장애 정도’로 변화(’18.3월,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

○ 특히 점자 복지카드는 서비스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를 통해 안내

- 점자 여권 및 점자 주민등록증과 같이 점자 복지카드 발급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명시적인 서비스 보장 필요

<참고> 점자 여권 및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규정

▪ 여권법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②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2.		점자 신분증 신청란 부재로 서비스 인지 곤란

○ 여권 발급 신청서와 달리,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에는 점자스티커 신청란이 없어 서비스를 알기 어려움

- 신청란의 부재로 시각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지자체 담당자조차 점자스티커 등을 부착‧교부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이용률 저하

<참고>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여 권 발 급 신 청 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선택 기재란	※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점자여권	□ 희망 □ 희망 안 함 ※ 1~3급 시각장애인일 경우에만 네모 칸 안에‘V’자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일부 지자체에서 점자스티커를 일괄구매하거나 개인 신청에 의해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5년간 발급건수가 한 건도 없는 지자체도 다수

※ 5년간(2013-2017) 발급건수가 없는 지자체 : 강원, 전북,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제주 등 8개 광역단체

※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공공서비스 접근이 상대적으로 힘든 만큼, 점자스티커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꾸준히 진행할 필요(’17.9월, 국감 지적사항)

▪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은 홍보부족과 사업의 연속성 저하로 정체 상태임. 최근 4년간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이 0건인 지자체도 존재함. 시각장애인들이 알아서 신청해야 하는데 서비스의 존재를 모르고 담당자도 바뀌면서 흐지부지된 면이 있음(’17.10월, 언론보도)

▪ 지난 5년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점자스티커 발급률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발급 주체인 전국 234개 시군구 자치단체 중 5년간 한 건도 발급하지 않은 시군구가 214곳이었으며, 발급한 20곳 중에서도 10건 이상 발급한 시군구는 11곳에 불과했음(’17.9월, 언론보도)

<5년간(2013-2017) 지자체별 주민등록증 투명점자스티커 발급 현황>

(단위: 장)

구분		중증(1-3급)시각 장애인현황 (’17.12월 현재)	지자체별 발급 현황					비고
			2013	2014	2015	2016	2017.7
서울	광진	236	-	-	-	1	-	개인 신청 시 발급
	강서	744	-	-	644	1	-	수요조사 후 일괄 발급(2015), 개인 신청 시 발급
	관악	517	-	-	-	1	-	개인 신청 시 발급
	서초	314	-	-	-	1	-	개인 신청 시 발급
	강남	478	-	1	-	-	1	개인 신청 시 발급
부산	사상구	274	2	-	-	-	-	개인 신청 시 발급
대전	동구	339	-	-	-	-	316	수요조사 후 일괄 발급
경기	용인	642	-	-	1	1	-	개인 신청 시 발급
	안성	185	-	1	1	-	-	개인 신청 시 발급
	가평	101	-	-	-	11	-	개인 신청 시 발급
충북	청주	629	-	-	-	-	1,000	일괄발급
충남	아산	258	-	-	-	-	2	개인 신청 시 발급
전남	목포	310	-	-	-	480	-	일괄발급
	여수	363	-	-	-	600	-	일괄발급
	광양	123	-	-	-	260	-	일괄발급
	보성	67	-	-	80	-	-	일괄발급
	화순	108	-	-	-	280	-	일괄발급
경북	문경	147	-	1	-	-	-	개인 신청 시 발급
경남	창원	863	1,834	-	-	-	-	수요조사 후 일괄 발급
	양산	271	204	-	-	-	-	수요조사 후 일괄 발급
※ 2017. 7. 31. 기준(국회의원실 자료 참고)

○ (복지카드) 점자스티커를 장애인등록증*에 부착하여 교부하도록 ‘사업안내’에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발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 및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장애인통합복지카드 A·B형)

※ 2018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I)- 나. 중증시각장애인 등록증 점자 표기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증에 투명 점자 스티커를 붙여 교부해야 한다고 알렸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여전히 점자표시가 없는 복지카드를 들고 다니며 불편함을 겪고 있음.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복지카드를 등록한 뒤, 복지관 등 점자스티커 제작기관을 방문하면 만들어드리고 있어, 대부분 불편을 감수하고 사용함(’18.7월, 언론보도)

▪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에게 주민등록증만큼이나 중요하지만, 여러 카드와 섞여 있을 때는 구분하기 어려움. 점자 복지카드를 발급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으므로 제작이 시급함(’18.8월, 언론보도)

3.		인쇄물 접근성 규정이 다양한 표준 바코드를 미반영

○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표준으로 제정되었으나, 인쇄물 접근성 규정에 미반영

- 현재 규정에는 국가표준(’12.12월) 제정 이전의 내용에 해당하는 단체표준(’08.8월)이 기재

*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의 종류 : AD 바코드, QR 코드, PDF-417, 데이터 매트릭스, 맥시 코드 등 활용지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코드

○ 국가표준의 서술 또한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한 종류(AD 바코드)인 것으로 혼동되어, 국가기관에서는 특정 바코드를 도입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 국가표준>

▪ 이미 KS표준으로 제정되어 활용 중에 있는 QR 코드, PDF- 417, 데이터 매트릭스(Data Matrix), 맥시 코드(Maxi Code) 등도 본 지침에서 정한 인쇄물의 텍스트 정보를 직접 저장하고, 코드의 크기, 해상도, 위치, 에러 보정률 등의 요구 사항들을 충족할 경우 본 표준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로 활용이 가능하다.

- AD 바코드는 음성변환 출력기나 전용 앱을 필요로 하며, 시스템 구입시 약 1,640만원(’17.6월,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이 소요

- QR 코드는 다수의 무료 앱을 통해 읽히며, 라이선스 개방으로 무료

※ ’17년 4월 현재 전국 242개 지자체 중 96곳만이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를 도입하여 도입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17.4월 언론보도)

<QR 코드와 AD 바코드 비교>

QR 코드		AD 바코드
	‧ 네이버/다음 등 주요포털사이트 메인에서 제공 ‧ 앱스토어 내 무료앱 다수		보이스아이(유일)

▪ 시각장애인들, 상품권 쓸 수 있게 QR 코드 삽입 요청. 상품권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인들은 금융사기에 노출되어 있고 물품 구매 시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스마트폰을 통해 QR 코드를 읽어 상품권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경제적 의사결정권과 정보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17.4월, 언론보도)

▪ 시각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QR 코드를 사용하고 싶음. 접근성 및 범용성 측면에서 좋음. QR 코드는 근처만 가도 바로 인식이 되어 소리로 출력이 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장애인용→시각장애인용”으로의 변환이 아니라 기본적인 설계단계부터 시각장애인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18.10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Ⅳ. 개선방안

1.		점자 신분증 발급을 모든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확대

○ 중증(1-3급)으로 한정된 여권, 주민등록증, 복지카드의 점자스티커 발급대상을 급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 「여권법」 제9조 개정

현행	개정(안)
여권법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②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여권법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②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법」 제24조 개정

현행	개정(안)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개정

현행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 신 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②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 사업안내(I) 5.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민원 편의 제공 나. 중증시각장애인 등록증 점자 표기 ○ 1-3급 시각장애인에게는 투명 점자스티커를 제작하여 장애인등록증에 부착하여 교부 ○ 점자 스티커는 시군구 단위로 제작기관에 의뢰하여 제작 ※ 제작기관 : 점자도서관, 장애인학교, 장애인복지관, 시·군·구 시각장애인단체 등	장애인복지 사업안내(I) 5.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민원 편의 제공 나. 시각장애인 등록증 점자 표기 ○ 발급을 원하는 시각장애인에게는 투명 점자스티커를 제작하여 장애인등록증에 부착하여 교부 ○ 점자 스티커는 시군구 단위로 제작기관에 의뢰하여 제작 ※ 제작기관 : 점자도서관, 장애인학교, 장애인복지관, 시·군·구 시각장애인단체 등

2.		점자 신분증 신청란 마련으로 신청 용이성 제고

○ 여권 신청서식의 발급대상 한정(1-3급) 문구 삭제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예시) 여 권 발 급 신 청 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선택 기재란	※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점자여권	□ 희망 □ 희망 안 함 ※ 1~3급 시각장애인일 경우에만 네모 칸 안에‘V’자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삭제)

○ 주민등록증 및 복지카드 신청서식에 점자 스티커 희망 여부란 신설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예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신청 내용	주민등록증 발급 구분	[ ] 거주자	[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 ] 신청	[ ] 미신청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	[ ] 신청	[ ] 미신청
	점자 스티커	[ ] 신청	[ ] 미신청
	등기우편 수령 주소 [ ] 주민등록 주소와 같음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경우: (우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서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예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류	신청 구분		재발급/반납 사유
[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분실 [ ]훼손 [ ]기타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 ]카드전환( - )
[ ]점자 스티커 신청	[ ]신규 [ ]재발급		ㆍ재발급 사유 [ ]기간만료 [ ]훼손 [ ]분실 [ ]기재사항 변경 [ ]기타

3.		문자음성변환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표준 바코드 반영

○ 국가표준에 포함되어있는 다양한 종류*의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를 관련 규정에 반영

*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의 종류 : AD 바코드, QR 코드, PDF-417, 데이터 매트릭스, 맥시 코드 등 활용지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코드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별표3 정보접근성 관련 세부 기술표준 개정

￭ ‘정보 접근성 관련 세부 기술표준’ 내 국가표준에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 반영

￭ ‘정보 접근성 관련 세부 기술표준’ 내 단체표준에서 ‘시각장애인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 내용 삭제

○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한 종류인 것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국가표준 서술에 있어 다양성을 반영

⇨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 개정

￭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의 종류(AD바코드, QR 코드, PDF-417, 데이터 매트릭스, 맥시 코드 등)를 지침 내에 병렬적으로 기재

￭ 인쇄물 접근성바코드 그림 예시를 다양한 바코드 형태로 제공

< 개정(안) 예시 >

현행	개정(안)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이미 KS표준으로 제정되어 활용 중에 있는 QR 코드, PDF- 417, 데이터 매트릭스(Data Matrix), 맥시 코드(Maxi Code) 등도 본 지침에서 정한 인쇄물의 텍스트 정보를 직접 저장하고, 코드의 크기, 해상도, 위치, 에러 보정률 등의 요구 사항들을 충족할 경우 본 표준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로 활용이 가능하다.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 본 지침에서 정한 인쇄물의 텍스트 정보를 직접 저장하고, 코드의 크기, 해상도, 위치, 에러 보정률 등의 요구 사항들을 충족할 경우 QR 코드, PDF- 417, 데이터 매트릭스(Data Matrix), 맥시 코드(Maxi Code), AD 2차원 바코드 등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로 활용이 가능하다.

현행	개정(안)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대상기관 :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2019. 9월 (일부 2020. 3월)

과제구분	세부 조치사항	대상기관	조치기한
점자 신분증 발급을 모든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확대	○ 중증(1-3급)으로 한정된 여권, 주민등록증, 복지카드의 점자스티커 발급대상을 급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 「여권법」 제9조 개정, 「주민등록법」 제24조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개정	외교부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2020.3.
점자 신분증 신청란 마련으로 신청 용이성 제고	○ 여권 신청서식의 발급대상 한정(1-3급) 문구 삭제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외교부	2020.3.
	○ 주민등록증 및 복지카드 신청서식에 점자 스티커 희망 여부란 신설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서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개정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2020.3.
문자음성변환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표준 바코드 반영	○ 국가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를 관련 규정에 반영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별표3 정보접근성 관련 세부 기술표준 개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019.9.
	○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한 종류인 것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국가표준 서술에 있어 다양성을 반영 ⇒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 개정	국립전파 연구원	2019.9.

붙임1		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구 분	내 용
제1급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제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제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붙임2		관련 규정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표준종류	표준제목	주 요 내 용	제정년도
국가 표준 (2종)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1.0 (KCS.KO-09.0040)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제약으로 인하여 은행 및 기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금융자동화기기(ATM)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설계, 제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제정 - 일반사항 : 보편적 설계, 호환성의 제공, 장애인 사용자 편의 제공 등의 고객지원, 설치 및 접근 - 손 또는 팔 동작의 보완 :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 및 제어 수단이 충분히 커야 하며, 미세한 조정 및 동시 조작 등을 요구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보완적인 수단을 제공 - 반응시간의 보완 : 일정 시간 내의 반응을 요구하는 입력 및 제어 기능을 가진 금융자동화기기의 서비스에는 반응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 - 시력의 보완 및 대체 : 시각능력을 요구하는 입출력 및 제어 기능을 가진 금융자동화기기에는 청각 및 촉각을 사용하여 시각을 대체하거나, 확대 기능 등과 같이 시각을 보조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을 제공 - 색상 식별의 보완 : 색상 이외의 방법으로도 식별 또는 작동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을 제공 - 청력의 보완 및 대체 : 입력 및 제어의 결과와 작동상태가 청각으로 전달되는 기능을 가진 금융자동화기기에는 시각이나 촉각을 사용하여 동일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을 제공 - 인지 능력의 보완 : 입출력 및 제어기능을 가진 금융자동화기기에는 인지능력에 제약이 있는 사용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출력 및 제어기능을 제공	'07. 10. 19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CS.OT-10.0003/R2 )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제약으로 인하여 웹 콘텐츠에 접근, 이용하는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가 불편 없이 웹 콘텐츠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4가지 원칙과 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13개 지침 및 해당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2개의 검사 항목으로 구성 -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운용의 용이성(Operable) :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는 조작 가능하고 내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 콘텐츠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견고성(Robust) : 콘텐츠는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15. 3. 31

[별표3] 정보 접근성 관련 세부 기술표준 (지침 제16조제2항 관련)

표준종류	표준제목	주 요 내 용	제정년도
정보통신 기술협회 (TTA) 단체표준 (10종)	한국형 웹 저작도구 접근성 지침 1.0 (TTAS.OT-10.0073)	웹 저작 도구를 제작하기 위해 개발시 준수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7개 지침으로 구성됨 - 접근성 있는 저작 관행 지원, 표준 마크업 생성, 접근성 있는 콘텐츠의 생성 지원, 접근성을 결여한 콘텐츠를 검사하고 교정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접근성 관련 기능을 전체적인 'look and feel'과 유기적으로 결합, 접근성 있는 콘텐츠 생성을 위한 관행과 방법을 도움말과 문서에서 장려, 장애를 지닌 웹 저자도 저작도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지침	'06. 12. 27
	디지털 음성 도서 지침 1.0 (TTAS.OT-09.0001)	시각장애인, 저시력 장애인 등 활자 정보 접근 장애를 가진 독자들을 위한 디지털 음성 도서에 관한 규정을 확립하여 서비스기관과 재생기 제작자간의 디지털 음성 도서의 상호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 - 일반적 정보, 텍스트를 위한 내용 포맷, 음성파일 포맷, 이미지 파일 포맷, 미디어 파일의 동기화, 휴대가 가능한 북마크와 하이라이트 등 16개 세부 지침으로 구성	'06. 12. 27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1.0 (TTAS.KO-10.0213)	장애인들이 제품이나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계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방법에 관하여 기술 - 키보드 기능,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포커스 변화,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비트맵 이미지 응용, 스크린 텍스트 출력, 시스템 설정 변경, 동영상 표시, 색깔 정보, 화면색과 대비, 깜빡거림, 전자서식 등 총 12개 세부 지침으로 구성됨	'06. 12. 27
	한국형 사용자 에이전트 접근성 지침 1.0 (TTAS.OT-10.0072)	접근성이 있는 사용자 에이전트(User Agent)를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자 에이전트의 개발 시 준수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기술 * 사용자 에이전트 - 웹 브라우저, 미디어 플레이어, 보조기기 등 - 입출력 장치의 독립성 지원, 모든 콘텐츠에의 접근권 보장, 접근성을 저해하는 콘텐츠의 차단기능, 사용자에 의한 표시 제어 기능, 뷰포트의 사용자 제어, 상호 운용성 있는 API, 운영 환경의 관례 준수, 표준에 따른 접근성 기능의 지원, 탐색 방법의 제공, 위치 정보 제공, 사용자 취향에 따른 설정, 접근가능한 문서와 도움말의 제공 등 12개 지침으로 구성	'06. 12. 27
	전자 문서 접근성 지침 1.0 (TTAS.OT-10.0122)	본 지침은 출판된 전자문서에 포함된 사진, 그래픽, 도표와 같은 모든 정보를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전자문서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제정(6개의 지침과 12개의 검사항목으로 구성) - 전자문서의 모든 텍스트 아닌 개체에는 설명문을 추가한다. - 전자문서의 색상 정보는 부수적이어야 한다. - 전자문서는 정적인 형태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 전자문서의 모양이나 배치는 논리적이어야 한다. - 전자문서는 이동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전자문서는 컴퓨터의 접근성 기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작동불능 상태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	‘07. 12. 26

표준종류	표준제목	주 요 내 용	제정년도
정보통신 기술협회 (TTA) 단체표준 (10종)	휴대전화기 키패드 접근성 지침 1.0 (TTAS.KO-06.0152)	본 지침은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제약으로 휴대폰 키패드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가 휴대폰 키패드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제정 - 보편적 설계, 호환성의 제공, 장애인 사용자 편의 제공 등의 고객지원, 키패드의 배열 - 손 또는 팔 동작의 보완, 반응시간의 보완, 시력의 보완 및 대체, 색상 식별 능력의 보완, 청력의 보완 및 대체, 인지능력의 보완	‘07. 12. 26
	시각장애인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 (TTAK.KO-06.0181)	인쇄출판물에 적용되는 시각장애인용 2차원 바코드의 일반적인 규격에 대한 사항을 규정 - 모양, 크기, 데이터 속성, 위치, 해상도, 색상, 오류정정률, 식별자 등을 규정	‘08. 8. 28
	시각장애인용 AD 2차원 바코드 (TTAK.KO-06.0180)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용량 2차원 바코드 표준에 대한 기술요소(코드 알고리즘)를 정의함 - 데이터 매트릭스의 기호 특성, 데이터 문자 기호화, 기호 형태, 크기와 프린트 품질 요구사항, 오류교정 규칙, 복호화 알고리즘과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요소들을 규정	‘08. 8. 28
	장애인 웹 콘텐츠 사용성 지침 (TTAK.OT-10.0294)	장애인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느끼는 심리적, 기술적 불편을 해소하며 웹 콘텐츠를 활용할 때 느끼는 불편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웹 콘텐츠 제작 방법을 기술하며, 사용자들, 특히 장애인이 웹 사이트가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웹 콘텐츠 제공 방법을 기술함(3가지 원칙(Principle), 26가지 지침(Guideline)으로 구성) -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운용의 용이성(Operable):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는 조작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콘텐츠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0. 12. 2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TTAK.KO-10.0634/R1 )	장애인, 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제작할 때 준수해야 하는 지침들에 관해 기술 본 표준은 원칙, 지침의 2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원칙 4개와 지침 18개 본 지침을 준수할 경우, 장애인, 노인 등이 동등하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인식하고, 이를 운영하고 이해할 수 있음	‘15. 12. 16

□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

적용범위

본 표준은 시각장애인들이 인쇄 출판물에 적용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타인의 도움 없이 인쇄물 점자·음성변환 출력기 또는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생성 프로그램과 인쇄물을 인쇄하는 출판 사업자 등이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인쇄물에 적용하고, 이를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의 모양, 크기 및 위치 등의 활용 지침을 기술한다.

본 표준은 시각장애인의 인쇄 출판물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활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즉 코드의 모양, 크기, 저장되는 데이터의 속성, 위치, 해상도, 오류 정정률, 인쇄 및 시각장애인용임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미 KS표준으로 제정되어 활용 중에 있는 QR 코드, PDF-417, 데이터 매트릭스(Data Matrix), 맥시 코드(Maxi Code) 등도 본 지침에서 정한 인쇄물의 텍스트 정보를 바코드에 직접 저장하고, 바코드의 크기, 해상도, 위치, 에러 보정률 등의 요구 사항들을 충족할 경우 본 표준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로 활용이 가능하다.

인용규격

해당 사항 없음.

정의

본 표준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용어 정의가 적용된다.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인쇄 출판물의 텍스트 정보를 저장하고 인쇄물의 원본과 함께 인쇄되어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또는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로 인식되어 점자 또는 음성으로 출력되도록 하는 2차원 바코드.

인쇄물 점자·음성 변환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인식하여 원본 데이터를 복원하고 이를 점역하거나 또는 음성 합성 엔진(text-to-speech engine)을 통해 음성으로 출력하는 것.

음성 합성 엔진(text-to-speech engine)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 텍스트 문장의 문법적 구조를 파악, 분석하여 실제 사람의 목소리와 거의 흡사하게 읽어주는 장치.

해상도(DPI, Dot Per Inch)

영상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인치당 도트의 개수로 표시.

오류 정정률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에 저장되는 데이터 중 오류를 복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가 정보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