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104호

의 안 명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 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의 결 일  2020. 3. 23.

주   문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 개선｣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3월 23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윤 영 훈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별 지>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 개선

2020. 3.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및 연혁	2

Ⅲ. 문제점	6

1.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인식 부족 및 환경오염 우려	6

2. 관련 부처의 소극적 대응	6

3. 지자체의 수거체계 미작동	7

4. 가정배출 폐의약품 수거지 접근성 불편	7

Ⅳ.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	8

1. 실태조사 결과	8

2.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10

3.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11

Ⅴ. 개선방안	12

1. 폐의약품의 원활한 수거체계를 위한 제도 마련	12

2. 공공기관 중심의 폐의약품 수거체계 강화	13

3. 평가체계 개선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15

Ⅵ. 조치사항	16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57 : 국민건강을 지키는 환경오염 물질 등 생활안전 강화

□ 추진 배경

○ 가정에서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토양‧수질오염이나 국민건강 위해에 대한 우려로 국회‧언론 등을 통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 폐의약품의 수거‧운반‧처리에 관한 지자체 소관부서 및 업무범위가 불명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 미비

- 폐의약품 배출방식을 알지 못하여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수거지가 원거리에 위치할 경우 주민의 불편 등 민원 발생

◾(국민신문고) 가정에서 버리는 약을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수거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수 발생, 정부에서 적극 홍보 등 대처 필요(‘17. 7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폐의약품 수거·처리 업무 불분명 개선(‘17. 10월)

◾(국민청원) 폐의약품 수질오염, 정부 나서라...

가정 내 폐의약품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리면 토양·수질 오염(‘18. 12월)

○ 이에,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국민건강 위해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초안 마련 : 10~2월

※ 지자체(서울, 인천, 충북·남, 대전 등) 청소 및 환경부서, 대한약사회, 보건소‧약국 등

○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 : 12~3월

○ 개선방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3월

Ⅱ. 제도 및 연혁

□ 폐의약품 배출 관련 제도

○ 폐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

- 생활계폐기물 중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하나로 분류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에서 처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생활계 유해폐기물)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폐농약, 폐페인트, 폐주사기, 폐의약품 등이 포함

- 가정에서 남은 폐의약품은 무상으로 배출하되, 현재 약국‧보건소를 통해 수거 후 소각처리

※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5.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의약품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폐기물관리법」제14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등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발간 「2017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수거·처리 추진경과

○ (‘09년) 7개 기관*간 민·관협약을 통해 가정내 발생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스템 마련·운영

*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사)대한약사회,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자원순환사회연대, 동아제약(주) 등 7개 기관·단체

< 폐의약품 수거·처리체계(민·관협약, ‘09) >

수거함 제작 배포	⇨	수거 (가정→약국)	⇨	운반 (약국→보건소)	⇨	보관	⇨	수거/소각 (보건소→소각장)
(제약회사)		(약 국)		(도매협회)		(보건소 등)		(자원공사/지자체)

< 폐의약품 처리를 위한 민·관 협조 >

○ 2009년 서울시에서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사업’ 시범사업 실시 이후, 환경부‧보건복지부는 2010. 7월부터 해당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시행

- 가정에서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수거·처리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약체결 등 노력 지속

	폐의약품 처리 관련 민·관 협약
◾보건복지부는 복약지도와 폐의약품 회수총괄, 환경부는 회수된 폐의약품의 처리총괄, 대한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의약품 복약지도와 폐의약품 회수업무 총괄·지원 및 홍보·교육, 한국제약협회는 폐의약품 수거함 제작·보급, 폐의약품 회수 홍보·교육,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약국에 회수된 폐의약품의 보건소로 운반 등 업무 분담 <보건복지부, 환경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 2010. 6월>

○ (‘10년) 보건복지부 회수, 환경부 처리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전국적인 회수·처리체계 구축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가정 발생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에 포함하여 관리

< 폐의약품 수거·처리체계(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10년) >

수거함 제작 배포	⇨	수거 (가정→ 약국·보건소)	⇨	운반 (약국→보건소)	⇨	보관	⇨	수거/소각 (보건소→소각장)
(제약협회)				[생략 가능(‘15. 8. 개정)]				(지자체)

○ (‘15년) 약국 등을 통해 수거된 폐의약품은 소각시설로 옮겨 적체되지 않도록「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

○ (‘16년) 폐의약품 관련 내용을「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삭제하고「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포함하여 관리

○ (‘17년)「폐기물관리법」상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지자체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의무 부여

□ 폐의약품 처리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2019. 11월말 기준,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74개(32.7%)

□ 폐의약품 수거 현황

○ 2019년 10월 말 기준, 전국의 폐의약품 수거량은 약 433,480kg으로 전년 대비 증가

(단위 : kg)

연도	2018년	2019년(10월 말 기준)
수거량	376,689	433,480

(‘19. 11월, 권익위 실태조사-전국 지자체)

□ 폐의약품 수거 참여 약국 현황

○ 2019. 10월말 기준,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참여한 약국 수는 20,478개(92.2%)로 참여율이 높음

시도명	대상 약국 수	사업 참여 약국 수	참여율
서울	5,106	4,481	87.8%
부산	1,531	1,531	100.0%
인천	1,082	1,071	99.0%
대구	1,292	1,222	94.6%
광주	674	674	100.0%
대전	765	639	83.5%
울산	410	343	83.7%
경기	4,519	4,069	90.0%
강원	663	638	96.2%
충남	952	844	88.7%
충북	659	574	87.1%
전남	797	795	99.7%
전북	904	761	84.2%
경남	1,271	1,265	99.5%
경북	1,174	1,174	100.0%
제주	287	279	97.2%
세종	125	118	94.4%
계	22,211	20,478	92.2%

(‘19.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생활폐기물 소각 현황

○ 2017년 기준, 지자체(228) 중 31개 곳은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지 않고 매립 처리

※ 별도로 수거된 폐의약품은 소각되나, 종량제봉투 등에 폐의약품이 함께 버려지는 경우 매립 처리하는 지자체 현황

지자체 수	소 각	매 립
228	197	31

(자료출처 : 한국환경공단, 2017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Ⅲ. 문제점

1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인식 부족 및 환경오염 우려

○ 폐의약품의 분리 처리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거나, 약국‧보건소 등을 통해 수거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실정

- 약국·보건소 통한 수거 8%에 불과, 쓰레기통·하수구 등 배출 55.2%

< 의약품 처리방법 설문조사 결과 >

구분	쓰레기통, 하수구 등	약국, 보건소에 반환	보관	가족과 복용
응답건수	524건	76건	343건	6건
비율(%)	55.2%	8.0%	36.1%	0.6%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년 일반국민 대상 낭비되는 의약품 설문조사)

○ 상당량의 폐의약품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토양‧수질 오염의 위험 우려

	【관련협회 보고서】
◾ 서울 반포대교 남단 및 구리하수처리장 등 한강 6곳을 조사한 결과, 감기 등의 증상에 널리 쓰이는 에리스로마이신(항생제)은 1L당 최고 125ng이, 린코마이신(항생제)의 경우 전 세계 독성학자가 정한 환경유해 기준 37ng/L에 10배가 넘는 383ng/L가 검출돼 한강의 의약품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09. 4월, 대한약사회)

2		관련 부처의 소극적 대응

○ 약국을 통한 폐의약품 수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과거의 민간협약에 따라 약국·유통협회 등의 자율적 수집·운반체계에만 의존

- 폐의약품 수거절차 안내 및 폐의약품 수거함 등 지원 예산확보 미비

※ 약국에서 보건소로 약사나 유통협회를 통한 운반이 만연

3		지자체의 수거체계 미작동

○ 지자체 청소·환경부서와 보건소 간 업무분장 불명확, 지역 약사회와의 협력 미흡으로 인해 수거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

- 이로 인해 일부 약국에서 수거를 기피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하는 사례 발생

○ 또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의 경우에도 수거·처리 책임, 수거횟수 등을 불명확하게 규정

	【국민신문고】
◾ 폐의약품 수거·처리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청소·환경부서와 보건소 간 업무가 불명확하여 수거된 폐의약품이 제때 운반·처리 되지 않고 장기간 쌓여있어 냄새 등 약국운영 불편으로 폐의약품 수거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17. 7월) ◾ 지자체 조례가 없는 곳도 있어 회수기간과 방식이 체계적이지 않음. 한 달에 한 번만 주기적으로 거둬도 폐의약품 적체로 발생하는 문제는 없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6개월 이상 수거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함. (’18. 11월)

4		가정배출 폐의약품 수거지 접근성 불편

○ 다수의 지자체가 약국, 보건소 등을 통해 수거하고 있으나, 중소도시‧농어촌 일부지역에서는 수거지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불편민원 제기

	【국민신문고】
◾현재 폐(불용)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수거하고 있으나 약국·보건소가 멀리 있어 불편하니 주민소통장소인 주민센터, 아파트, 노인복지관 등에도 폐의약품수거함 설치 확대를 요청. (’17. 11월)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집집마다 복용 후 남은 폐의약품이 많음. 주민들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마을회관, 경로당, 읍면사무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19. 7월)

Ⅳ.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

1		실태조사 결과

□ 수거주기·장소

○ (수거주기) 수거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폐의약품을 수거한다는 지자체 비율이 41% 가장 높으며, 연 1~2회에 불과한 지자체도 23곳임

구분	월 1회	수시	격월	분기	반기	연 1회
지자체 수	68	95	10	32	19	4
비율(%)	29.8%	41.6%	4.3%	14%	8.3%	1.7%

○ (수거장소) 대부분의 시·군·구는 약국·보건소·보건진료소에서 폐의약품 수거(170개)

- 일부 지자체는 약국·보건소 외에도 주민센터(32개), 아파트관리사무소(9개), 기타*(17개) 장소로 수거 확대 실시

* 기타: 건강보험공단, 군청 민원실, 마을회관 등

< 폐의약품 수거 실태조사 >

구분	실태조사 및 문제점	수거 사진
충남 A군	∎ 약국에 수거된 폐의약품은 약국에서 직접 보건소로 운반하여 환경과에서 보건소에 수집된 것을 분기 1회 소각 ∎ 도·군 예산을 5:5로 배정하여 폐의약품 수거함 제작 및 약국에 배포
충남 B군	∎ 약국에 수거된 폐의약품을 환경과에서 직접 수거 ∎ 약국·보건소 외에 읍·면사무소까지 수거지를 확대하였으나 별도의 인력이나 예산수요 없이 원활히 운영

수도권 C구	∎ 약국에는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지 않음. 주민들이 가져다 놓은 것을 박스에 담아 어지럽게 방치 ∎ 일부 약국은 수거를 받고, 수거 자체를 받지 않는 약국도 혼재
수도권 D구	∎ 수거함 없이 자체 박스에 수거하는 약국과 타 지역과 같이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고 안내하는 약국 존재
수도권 E구	∎ 청소·환경부서의 지원이 없어 약사회 차량을 이용해 반기 1회 수거 ∎ 수거처리 조례 제정에 대해 부서간 이견이 많아 자체적으로 조정이 어려운 실정 ∎ 일부 약국에서 용량부족으로 수거를 기피하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고 안내
충북 F시	∎ 유통협회의 지원을 받아 약국에 수거된 약을 분기 1회 수거

(‘20. 2월, 권익위 실태조사)

☞ (총평) 서울 자치구의 경우 일부구청은 약국 등을 통해 잘 수집하는 반면, 상당수 자치구는 약국에서 수집된 폐의약품 수거에 어려움이 있다며 가정에서 약국으로 보내지 말고 직접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하는 실정

- 이로 인해 서울시내 상당수 약국은 아예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약국을 통한 수거를 하지 않고 있어 동사무소 등의 확대에도 반대의견 피력

- 또한,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한 약국 어디에도 폐의약품을 수거한다는 안내표지(스티커 등)가 존재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약국 등에 폐의약품 수거 안내표지(스티커 등) 부착 필요성 대두

□ 제도운영의 문제점

○ 환경부 지침 상 실적을 관리·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관리실적 보고 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체의 분리수거 여부*·수거방법** 등만 기록해 구체적인 관리가 미흡

- 폐의약품 관련 지표는 처리량만 알 수 있어, 약국 등을 통한 분리수거 여부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실정

* 분리수거 실시 여부 :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 여부를 O, X 로 표시

** 수거방법 : 선별시설 운영, 문전수거, 거점 수거 읍면동의 숫자를 기재

☞ 결과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소각하지 않음에도 수거하는 것처럼 부적절한 보고 야기

2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 대다수의 지자체는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처리 전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성, 공공기관 수거지 확대, 처리주기 단축 등에 대해 공감

- 다만, 일부 지자체는 도시 성격에 따라 추가 의견을 제시

구분	내용	비고
대도시	☞ 환경부·보건복지부에서 법령 또는 지침에 처리단계별 업무구분을 명확히 지정할 필요	보건소가 약국·도매상 등의 협조를 받아 운반하는 경우
	☞ 배출자 부담제 실시	유상 수거제도 도입
	☞ 약국만으로도 수거지 접근성이 양호하며, 수거율에는 변동이 없어 수거지 확대에 부정적 입장
	☞ 인력확보 등의 예산문제로 처리기간 단축의 어려움
중소·농촌 지역	☞ 인력 충원 등을 위해 도비 등의 예산지원
	☞ 관리 부실로 인한 오남용 우려로 수거지 확대에 신중을 기할 필요
	☞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지자체의 경우 종량제 봉투 배출도 허용할 필요
	☞ 발생량에 따른 수거주기 설정

3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붙임1 참조)

○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하여 181명을 대상으로 ’19. 11. 20. ~ 12. 3.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 수렴한 결과,

-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린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54.14%(98명)로 가장 많고, 약국·보건소에 배출비율이 25.41%(46명)를 차지해 여전히 국민들의 폐의약품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

- 또한, 폐의약품 배출 선호 장소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활용 수거지가 56.9%(103명)로 가장 많고, 약국 및 보건소 30.38%(55명),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가 12.15%(22명)로 조사

Ⅴ. 개선방안

1		폐의약품의 원활한 수거체계를 위한 제도 마련

○  폐의약품 분리 처리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약국의 ‘복약지도’나 의약품 용기·포장에 폐의약품 수거방법을 안내하거나 기재하도록 명문화

현 행	개선 (예시)
약사법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사항) ④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의무 및 준수사항) ④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하여야 하며, 복약지도 시 폐의약품 수거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폐의약품 처리방법(신설)

⇨ 「약사법」에 반영

○ 보건소 및 약국에 표준화된 ‘폐의약품 수거함’과 ‘폐의약품 수거안내표지(스티커 등)’ 제작 및 배포 등 대국민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 마련

※ 참고 1. : 수거함 및 수거스티커 예시

2		공공기관 중심의 폐의약품 수거체계 강화

○ 폐기물처리 담당 부처인 환경부는 지자체의 폐의약품 운반·소각처리 담당 부서 지정, 수거지를 약국·보건소·주민센터 등으로 확대 및 표준 조례안 마련

- 국민들의 배출 편의를 위해 아파트단지 등에서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반영

현 행	개선 (예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바로 소각시설등으로 운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약국, 보건소 등에 적체되지 않도록 조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청소·환경부서에서 월 1회 이상 수집·운반하여 바로 소각시설 등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보건소 등에 적체되지 않도록 조치. 다만, 구체적인 수거횟수는 조례로 정한다.
○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	○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확대 배출하되, 구체적인 장소는 조례로 정한다.

※ 참고 : 표준 조례(안)

○○군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군 (환경과 청소행정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내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재약국 또는 군 보건소,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군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군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할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 할 때까지 보관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을 ○○별로 1회 이상 수거·운반·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지자체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내용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수거장소(약국, 보건소, 주민센터 등)·횟수 등을 자체 조례에 반영

⇨ 「시·군·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반영 또는 「시·군·구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신설

3		평가체계 개선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실적·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관리방안 마련

- 관리실적 보고 시 약국 등 수거지를 통한 배출여부 확인지표 세분화

⇨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반영

○ 보건소 등 지자체 관련 부서를 통한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절차 점검

○ 폐의약품 회수 우수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 「시·군·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반영 또는 「시·군·구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신설

Ⅵ.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기관
폐의약품의 원활한 수거체계를 위한 제도 마련	ㅇ 폐의약품 분리 처리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약국의 ‘복약지도’나 의약품 용기·포장에 폐의약품 수거방법을 안내하거나 기재하도록 명문화 ☞ 「약사법」에 반영 ㅇ 보건소 및 약국에 표준화된 ‘폐의약품 수거함’과 ‘폐의약품 수거 안내표지(스티커 등)’ 제작 및 배포 등 대국민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 마련	보건 복지부
공공기관 중심의 폐의약품 수거체계 강화	ㅇ 폐기물처리 담당부처인 환경부는 지자체의 폐의약품 운반·소각처리 담당 부서 지정, 수거지를 약국·보건소·주민센터 등으로 확대 및 표준 조례안 마련 ☞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반영 ㅇ 지자체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내용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수거장소(약국, 보건소, 주민센터 등)·횟수 등을 자체 조례에 반영 ☞ 「시·군·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반영 또는 「시·군·구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신설	환경부
		지방 자치단체
평가체계 개선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ㅇ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실적·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관리방안 마련 - 관리실적 보고 시 약국 등 수거지를 통한 배출여부 확인지표 세분화 ☞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반영 ㅇ 보건소 등 지자체 관련 부서를 통한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절차 점검 ㅇ 폐의약품 회수 우수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 「시·군·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반영 또는 「시·군·구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신설	환경부
		지방 자치단체

□ 조치기한 : 2020. 9월

※ 약사법 개정은 조치기한을 2021. 9월로 설정

붙임		관련 법령 등

약사법

[시행 2020. 2. 9] [법률 제14560호, 2017. 2.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복약지도(服藥指導)"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性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제16조(협조의무와 위탁) ①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나, 약사(藥事) 및 약사 윤리 또는 한약사 윤리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①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②약국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11.>

1.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

2.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ㆍ요구ㆍ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도 또한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2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조제실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3. 3. 23.>

④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약지도서의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18.>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여 제4항에 따른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1. 18.>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포장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을 적을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6. 12. 2.>

1.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위탁제조한 경우에는 제조소의 명칭과 주소를 포함한다)

2. 제품명

3.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4.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5. 대한민국약전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6.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은 그 저장 방법과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7.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 성분의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그 본질 및 그 제조방법의 요지) 및 보존제의 분량.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할 수 있다.

8.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문자

9. 제5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환경부)

[시행 2019. 10. 29.] [환경부령 제830호, 2019. 10. 29., 일부개정]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농약

2. 폐의약품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추진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5. 28.]

[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8. 5. 28.>]

이하 생략 -

서울특별시 도봉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16.05.09 조례 제113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도봉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관할구역)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억제하고 구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 교육과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 전문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및 처리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폐의약품 배출시 구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구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 폐의약품 관리를 총괄 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수거장소를 구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구민안내 등의 필요한 조치를 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게 한다.

④ 구청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의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수하여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34호, 201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16.12.15 조례 제158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유효기한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한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복용 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필요시 시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복용 또는 폐기하고, 폐의약품은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집) 보건소장이나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을 수집할 때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보관 등) ① 시 소재 약국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한다.

② 시 약사회장은 시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운반ㆍ처리)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집ㆍ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참여인원 181명, ’19. 11. 20. ~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