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142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 - 국민 불편·차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정 개선 -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방부

의 결 일  2020. 4. 6.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 - 국민 불편·차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정 개선 -｣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4월 6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윤 영 훈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별지>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

- 국민 불편ㆍ차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정 개선 -

2020. 3.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절차 개선	2

□ 계약제교원ㆍ교육공무직 채용 관련 원서접수 방식 다양화	6

□ 병역명문가 군 영외마트 출입 시 가족 동반입장 허용	10

Ⅲ. 조치사항	13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대통령 강조사항>
▶ 먼저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여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습니다.(’20. 1. 7. 대통령 신년사)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매우 심각하며,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20. 3. 17. 제13회 국무회의) ▶ 보훈은 국민 통합의 지름길이고, 강한 국방의 출발인 만큼 보훈대상자들의 처지에 맞는 예우에 더욱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20. 1. 21.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

○ 위원회는 그간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 제도개선 추진

*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방안(’18.6월) 수립 이후 총 129개 세부과제 제도개선 권고

○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국가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및 개선 필요

○ 과제발굴을 위해 국민신문고ㆍ국민생각함 등 ‘국민소통창구’와 언론보도ㆍ커뮤니티(인터넷 카페) 등을 적극 활용

- 불합리ㆍ불평등ㆍ국민불편 등을 유발하여 개선 필요한 과제를 선정, 각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 ’19. 12월 ~ ’20. 3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 협의 : ’20. 3월

○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20. 4월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절차 개선

(지방자치단체)

□ 현 황

○ 식품위생법 등 상당수 법률은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도록 규정

-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 또한,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상 일부업종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과징금 부과취소 후 다시 영업정지 또는 강제징수 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

< 참고 : 행정처분 내용 및 절차 >

구분	내용
▪ 행정처분	☞ 법규위반 등으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
▪ 처분의 사전통지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 과징금 처분	☞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이 가능
▪ 과징금 처분취소	☞ 대다수의 법률은 과징금 미납 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법률 등에 따라 징수절차 진행 -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은 과징금 처분 취소 후 영업정지 처분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법률 등에 따른 징수 중 선택이 가능

<참고 : 행정처분 흐름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처분이유 제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법령등을 위반한 사실발생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내용‧강도결정

내 부 결 정

의견청취방법결정

청문통지서

청      문

의견참작여부, 처분내용‧강도등 결심

최 종 결 심

처    분

(처분이유제시 및 이의제기절차등 고지)

공고(공시송달)

주소등확인가능

우편‧교부등

공 청 회

공청회개최통지서

NO

YES

(10일전)

(상당기간)

□ 문제점

○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 대응을 위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 전 의견청취 시 영업자의 의사를 신속히 파악해 원하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소요기간 단축 필요성 제기

○ 또한, 식당·이미용·숙박 등의 영업자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을 원해도 불필요한 기간 소요로 인해 불만민원 발생

- 과징금 납부의사가 없는 경우, 신속하게 영업정지 등 당초의 행정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법 취지에도 부합

※ 30일 영업정지 처분 대상인 영업자가 전년도 영업매출이 1억 초과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은 약 480만원임(식품위생법)

* 과징금은 전년도 매출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당해 연도 경제 악화 시 부담이 큰 상황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이하생략)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5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①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민원 사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납부하기로하여 고지서를 받음. 계획대로 과징금을 납부하며 영업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매일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과징금을 낼 수 없어 최대한 빨리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싶음. (’20. 2월, 국민신문고) ◾영업소 운영 중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을 받았는데 여타 이유로 과징금처분에서 영업정지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19. 6월, 국민신문고) ◾우리 공장은 중국업체와 계약되어 있어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줘야 해서 영업정지에 준하는 과징금처분을 요청하여 과징금처분을 받았으나, 갑자기 중국업체에서 원료공급을 중단하여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등 어렵고 힘든 점을 헤아려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싶습니다. (’18. 12월, 국민신문고)

-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 맞춰 영업정지 변경 요구 시 신속히 처분을 변경하는 지자체도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법령상의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처분을 변경하는 등 혼선 발생

	【실태 조사결과(20. 3.)】
◾○○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상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1회의 독촉 후 15일이 지난 자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 ◾△△시, ◇◇시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과징금 처분을 영업정지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발생하고 있어, 바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

□ 개선방안(조치기한 : ’20. 4월)

○ 행정처분 전 의견청취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납부의사를 신속히 확인 후 처분 실시

○ 과징금 부과처분 후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즉시 영업정지 처분 실시

※ 공중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관련

⇨ 지자체 협조 요청

2	계약제교원ㆍ교육공무직 채용 관련 원서접수 방식 다양화

(전국 교육청)

□ 현 황

○「교육공무원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각 교육청은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을 채용

*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신분은 비공무원으로「근로기준법」적용 대상

- 이들의 채용ㆍ복무ㆍ보수 등 세부 운영사항 규정을 위해 각 교육청에서는 자체 지침(계약제교원 운영지침ㆍ교육공무직 취업규칙 등)을 제정하여 시행 중

<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종류 >

□계약제교원

구분	내용
기간제교원	▸휴직ㆍ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해 교원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교사로 활용하는 제도
산학겸임교사	▸산업 현장에 근무하는 전문 또는 중견 기술인력 등을 통해 학교 내 전문계 교과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
명예교사/강사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사자격증 소지여부에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

□교육공무직원

구분	내용
무기계약근로자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년 : 만 60세)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보통 40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영양사, 교육복지사, 조리사, 운전원 등 다양한 직종 분포

○ 채용과정 중 발생하는 불공정 요소 철폐 및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14.1월~)

- 동 법률 제7조에서는 구인자가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접수 시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

* 채용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접수 시,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 통보 의무(7조 2항)

○ 교육청 소속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은 신분이 비공무원으로서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나(공무원의 경우 법률 적용대상 제외),

- 서울·경기 등 일부를 제외한 교육청 소속 학교 및 산하기관에서는 방문접수 중심으로 채용서류를 접수, 구직자들의 불편 초래

* 붙임1. 교육청 소속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서류접수 현황

	【민원 사례】
▪ 심지어 몇몇 학교들은 오직 ‘방문접수’만으로 서류를 받고 있어 채용시기가 되면 구직자들은 서류를 가지고 하루에도 여러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며... (’20.1월, 국민신문고) ▪ 현재 공고를 올린 많은 학교들이 서류를 접수할 때 오로지 방문접수와 일과시간 내 접수, 3개월 이내 서류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11월, 국민신문고) ▪ 굳이 ‘인편제출’만을 요구하며 기간제 및 강사들의 무의미한 학교 방문을 유도하는 이러한 학교측의 갑질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월, 국민신문고)

□ 문제점

○ 상당수 교육청에서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의 관련 지침에 접수방법 규정이 없거나 학교 자율적으로 하는 등 규정 미 반영

- 또한, 지침에 반영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원서접수 시 방문접수만을 규정하는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

< 교육청 소속 비공무원 원서접수 관련 지침 반영 현황 >

1)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① 관련 규정이 지침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미흡한 반영 포함)	서울,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② 관련 규정이 지침에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의 규정 준수 실태 미흡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③ 관련 규정이 지침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도 규정을 준수	-

2) 교육공무직 관련 운영지침

① 관련 규정이 지침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미흡한 반영 포함)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세종
② 관련 규정이 지침에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의 규정 준수 실태 미흡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남
③ 관련 규정이 지침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도 규정을 준수	-

□ 개선방안(조치기한 : ’20. 10월)

○ 계약제교원ㆍ교육공무직원의 원서 접수 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를 준수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

* 다양한 원서접수 방식 허용, 기존 방문 접수 중심을 전자우편 중심으로 변경하되 구직자 다수가 전자우편에 익숙하지 않은 직렬의 경우 예외 가능

	< 위원회 권고 예시(지침 반영 사항) >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직자의 방문만으로 원서접수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서접수 하되 가급적 전자우편을 통한 원서접수를 우선할 것(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관련) - 채용권자는 구직자의 다수가 전자우편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렬에 대해서는 채용공고 시 전자우편을 통한 원서접수 우선의 예외로 정할 수 있음 - 전자우편 등을 통해 원서접수 시 접수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홈페이지ㆍ휴대전화 문자ㆍ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등을 통해 알려야 함(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관련)

⇨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교육공무직원 인사지침(취업규칙, 인사 운영계획 등)에 반영

- 각 학교 및 산하기관 등에서 위원회 권고사항이 포함된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교육청 차원의 이행독려 방안 마련

* 계약제교원ㆍ교육공무직 운영 교육청 지침 설명회 개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준수 관련 감사실 주관 지도ㆍ점검 등

붙임 1		계약제교원 원서접수 관련 교육청 지침 반영 현황

소속	계약제교원 서류접수 현황 (’19.12.01.~’19.12.31.)			소속	계약제교원 서류접수 현황 (’19.12.01.~’19.12.31.)
	분석대상 공고 수*	방문접수만 가능	이메일접수 가능		분석대상 공고 수*	방문접수만 가능	이메일접수 가능
서울	140건	6건	110건	충북	51건	39건	8건
부산	63건	22건	8건	충남	52건	24건	5건
대구	57건	49건	1건	전북	232건	59건	19건
인천	100건	55건	34건	전남	55건	34건	2건
광주	55건	54건	-	경북	64건	23건	6건
대전	17건	13건	-	경남	73건	49건	5건
울산	20건	14건	6건	제주	8건	6건	-
경기	634건	67건	509건	세종	87건	81건	-
강원	31건	4건	11건
소속	교육공무직 서류접수 현황 (’19.12.01.~’19.12.31.)			소속	교육공무직 서류접수 현황 (’19.12.01.~’19.12.31.)
	분석대상 공고 수*	방문접수만 가능	이메일접수 가능		분석대상 공고 수*	방문접수만 가능	이메일접수 가능
서울*	-	-	-	충북	22건	22건	-
부산	95건	89건	-	충남	127건	106건	2건
대구	24건	18건	-	전북	50건	47건	2건
인천	286건	170건	103건	전남	32건	25건	-
광주	70건	69건	-	경북	58건	46건	1건
대전	24건	24건	-	경남	64건	64건	-
울산	109건	109건	-	제주	10건	9건	-
경기	8건	5건	2건	세종	4건	3건	-
강원	86건	70건	8건

* 조사방법 : 실태조사 공문을 통한 자료 취합(사회제도개선과-35·36, 2020.01.07.)

* 긴급 등의 사유로 채용공고를 생략한 채용 건은 제외

* 서울시의 경우 매년 1월ㆍ7월 지원청 단위로 일괄 공고하며, 공고는 온라인접수만 가능 (비정기적으로 모집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방문접수만을 허용하는 공고를 상당수 확인)

*

: 이메일 접수가 활성화된 교육청

3	병역명문가 군 영외마트 출입 시 가족 동반입장 허용

(국방부)

□ 현 황

○ 병무청은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 강화를 위해 ’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

* 병역명문가 :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대통령 축하메시지, 명예의 전당 헌액 등 자긍심 제고와 더불어 각종 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을 부여

- 병무청에서는 병역명문가의 혜택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 지자체 대상「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제정을 지속 협의 중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개요 >

□ (근거법령) 「병역법」 제82조,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병무청 훈령)

* 지자체(광역ㆍ기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 별도 제정

□ (운영현황) 인터넷 등을 통해 병역명문가 신청, 매월 1회 심사(’18.10월 이후), ’19년 현재 5,378가문ㆍ27,154명 선정

□ (주요혜택) 대통령∼보훈처장 표창ㆍ포상금(300만∼200만원) 지급, 명예의 전당 헌액 및 주요 보훈행사 초청, 국가ㆍ지자체ㆍ민간시설 이용 우대 등

○ 국방부는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으로 군 복지시설(호텔 및 콘도, 골프장 및 체력단련장, 군 영외마트) 이용을 허가(’17.6월~)

- 단, 호텔 및 콘도의 경우 전체 객실의 5% 이내 배정*, 체력단련시설은 예약 자격 없이 준회원 자격만 부여, 영외마트 이용이 실질적 혜택으로 기능

* 객실배정 기준 : 현역군인(70%), ’19.6월 이후 전역 군인(20%), 군무원(5%), 사관생도· ’19.6월 이전 전역 군인·공무직 직원·국방부 직원·병역명문가(5%)

< 전국 영외마트 현황 >

(단위 : 개)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시설 수	118	8	4	3	54	35	3	3	2	1	4	1

* 출처 : 국군복지포털 내 영외마트 이용 안내(’19.10.1. 기준)

□ 문제점

○ 병역명문가의 영외마트 출입 시 본인만 출입이 가능하고, 가족의 동반입장은 불허하여 이용자 측면에서 불만 야기

- 현 영외마트 이용대상 기준 시 병역명문가, 훈련 중인 예비군을 제외한 모든 대상자*는 본인 이외에 가족도 이용 가능하게 규정

* 현역장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군무원, 국방부공무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국군복지단 공무직근로자,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민원 사례】
▪ 가족이 있는 경우 같이 마트에 가서 구경도 하고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으로서 인지상정일텐데 왜??? 본인만 갈 수 있게 규제를 해놔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월, 국민신문고) ▪ 병역명문가 증서 받고 집사람과 영외마트 두 번 가봤습니다. 두 번째 가던 날 배우자는 입장불가라고 하더군요. …(생략)… 가족의 동반입장이 가능하도록 개선요청 드립니다. (’19.9월, 국민신문고) ▪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어 군마트에 잘 다녔었는데 오늘 갑자기 배우자는 입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생략)… 누구는 이용 가능하고 누구는 안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9.7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조치기한 : ’20.10월)

○ 병역명문가가 영외마트 출입 시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2인 이내에 대해 동반입장을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기존 영외 마트 이용 자격자가 가족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것은 대상자 확대와 무관, 군인복지운영위원회 의결사항*과 충돌여지 없음

* ’19-2차(’19.12월) 국방부 군인복지운영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관) 심의 결과 병역명문가 가족은 군 영외마트 이용대상자에서 불가로 결정

* 이번 제도개선 건은 가족의 동반입장에 국한

⇨ 국군복지단 규정 4-1-1(마트운영) 제31조(마트 이용대상 인원)에 반영

	< 위원회 권고 예시(지침 반영 사항) >
제31조(마트 이용 대상인원) 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역장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국군복지단 근무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앞 대상자 가족, 소집되어 훈령 중인 예비군,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2. 병역명문가의 가족(2인 이내)은 병역명문가와 동행 시 이용이 가능하며, 마트 담당자에게 관련 자료(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시하여 병역명문가의 가족임을 입증해야 한다. 3. 상기 대상자 이외의 자도 필요한 경우 마트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참고> 기존 위원회 권고 내역(영외마트 이용 관련)

□ (기존권고) 군인마트 등 군인 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12.11.19. 의결)

* 당시 담당부서(사회제도개선담당관) 및 담당자(장차철 서기관)

□ (권고내용) 민간인은 군인마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나 민간인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판매금액을 차별화 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 (내용설명) 해당 건은 영외마트 이용불가 대상자(일반인, 도·소매업자 등)가 마트담당자 묵인 하에 물품 대량구매 및 세금 탈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권고한 사항이며, 이번 제도개선(안)은 이용대상자인 병역명문가의 실질적인 혜택 제공을 위한 것으로 기존 권고와는 별개의 사항임

Ⅲ. 조치사항

□ 세부과제별 조치사항 및 대상기관

과제명	조치사항	대상기관	조치기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절차 개선	◦ 행정처분 전 의견청취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납부의사를 신속히 확인 후 처분 실시 ◦ 과징금 부과처분 후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즉시 영업정지 처분 실시 ※ 공중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관련 ☞ 지자체 협조 요청	지방자치단체	’20.4월
계약제교원ㆍ교육공무직 채용 관련 원서접수 방식 다양화	◦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채용 원서 접수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준수, 이와 관련한 이행독려 방안 마련 ☞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및 「교육공무직원 인사지침(취업규칙, 운영계획 등)」 에 반영	17개 시·도 교육청	’20.10월
병역명문가 군 영외마트 출입 시 가족 동반입장 허용	◦ 병역명문가가 군 영외마트 출입 시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1~2인에 대해 동반입장을 허용 ☞ 「국군복지단 규정」 4-1-1(마트운영)에 반영	국방부	’20.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