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2020. 4.

			순 서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6

1. 부적절한 조기‧일시복직과 관리‧감독 부재	6

2. 기간제교원의 근로계약기간 보장 취약	9

3. 계약해지시 기간제교원 권익보호 절차 미준수	14

Ⅳ. 개선방안	20

1. 조기‧일시복직 관련 임용권자의 관리‧감독 추진	20

2. 기간제교원의 근로계약기간 보장 강화	21

3. 계약해지시 체계적 권익보호 절차 마련	25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27

[참고1] 관련 법령	28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정과제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 추진배경

○ 방학기간에는 학교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지만 휴직중 교원이 방학기간 중에 조기복직하거나 일시복직후 학기시작시 재휴직하여 급여만 수령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예산낭비 지적

* 수업차질을 이유로 학기중 연가사용이 제약되는 특수성과 방학기간중 다음학기 수업준비를 위해 재택근무 허용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 연수)

○ 교원의 조기복직‧충원시 기간제교원이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이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예고절차*나 구제절차**(우선고용)의 운용 미흡으로 기간제교원의 생존권 위협 호소

* 해고예고절차 : 계약해지됨을 1개월전 당사자에게 서면통보, 위반시 1개월분 임금 지급

* *사용자‧정부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해고된 자에 대해 우선고용 등 구제절차 마련의무 명시

▪ ‘휴직 중 방학‧명절에만 슬쩍 복직… ’꼼수 급여‘ 챙긴 교사들 (’19.3.7 JTBC뉴스 보도)

▪ 계약직교원이 억울하게 해고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20. 1월 청와대 국민청원)

▪ 육아휴직중이던 교원이 방학이 시작(1.7)되기 5일전인 1.2일에 복귀한다는 이유로 2월말 까지 계약기간임에도 12.31일자로 급작스럽게 계약해지....준비도 없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상황이 너무 억울 (‘19. 12월 국민신문고)

○ 이에, 일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방학기간중 조기‧일시복직’으로 인한 불공정 현상을 방지하고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원’의 근로조건 안정화 유도

※ 다수 교원의 권익제한이 아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 : ’19.11 ~ ’20.1월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협의  : 3월

○ 개선방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4월

Ⅱ. 제도 현황

□ 교원의 휴직 사용

○ (휴직) 국가공무원 신분인 국‧공립 유치원‧초‧중‧고에 재직하는 정규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휴직제도 이용

- 교사는 국가공무원이므로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되 교육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례로 인정한 분야에 대해 교육공무원법을 적용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 교원 휴직 유형 >

‣청원휴직 :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

√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를 간호

√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

√ 국외유학 또는 외국에서 근무‧유학하는 배우자와 동반

√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연구

√ 국제기구‧다른 국가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될 때 등

‣직권휴직 : 본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휴직 명령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 필요

√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 등

○ (휴직기간 분할사용 및 연장) 분할사용은 예외적 허용하며 기간 연장은 본인의사를 반영하여 연장

- 분할사용 : 출산‧양육휴직자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 기간연장 : 휴직유형별 정해진 기간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
(예: 육아휴직 3년, 자기개발휴직 1년 등)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25조(육아휴직),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휴직기간 연장)

○ (휴직자 대체인력 활용) 일반 국가직공무원과 달리 교원휴직으로 수업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이상 교원휴직자 발생시 기간제교원을 채용하여 학생수업 공백 방지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 참고 : 교원과 일반 국가공무원간 대체인력 활용 비교표 >

구분	국가공무원
	교원	일반 행정직 공무원
발생요건	교원이 파견‧연수‧강등‧정직‧직위해제‧휴가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업무공백 발생	•업무대행공무원 : 병가‧출산‧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으로 업무공백 발생 •한시임기제공무원 : 휴직, 출산‧유산휴가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별도정원)
대행방식	결원수 만큼 ‘기간제 교원’ 별도 충원	•업무대행공무원 : 직원중 ‘대행자’ 지정 * 1인 지정(원칙), 필요시 5인이하 지정 가능 •한시임기제공무원 : 별도로 충원
보수	신규 채용자에게 급여 지급 *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 적용	•업무대행공무원 : 업무대행수당 지급 * 20만원 ÷ 대행 인원수(최대 20만, 최소 4만) •한시임기제공무원 : 급여 및 수당 지급 *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 적용

○ (휴직여부 승인) 임용권자는 청원휴직 신청시,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휴직여부 결정할 수 있음(재량사항)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

○ (휴직자 관리) 소속기관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휴직자는 6개월 마다 소재지, 연락처 등과 휴직사유의 계속여부를 소속기관 장에게 보고해야함(의무사항)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휴직자 동태파악)

○ (복직) 국가공무원법을 적용(교육공무원 관련 법령에 해당사항 없음)

- 휴직 기간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 →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 명령

-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시 당연 복직

※ 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

□ 교원휴직 발생시 기간제교원 채용후 수업 진행

○ (의의) 정규교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하여 학교별 교원정원 범위 안에서 기간(1년 원칙, 최대 4년간 임용)을 정하여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교원(비공무원)으로 채용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 (현황) ’19년 기준 총 54,539명(전체교원의 11.0%), 매년 증가 추세

전체교원중 기간제교원 비중	기간제 교원 증감 추이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분석자료 >

○ (임용권자)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또는 사립학교 정관에 따라 기간제교원 임용권은 학교장에게 위임

○ (채용방법)‘공고를 통한 채용방식’과‘인력풀을 활용한 채용 방식’으로 구분되며, 인력풀 운영 및 등재방식은 17개 교육청별로 차이

- 학기제(1학기: 3월~8월, 2학기: 9월~익년2월)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상당수가 매학기 시작전에 채용절차 진행

※ 기간제 교사 인력풀제 운영 방안 시행(교육부, 교원정책과, 2013. 6.)

채용공고를 통한 채용(예시)	인력풀을 통한 채용(예시)
□공고대상 : 6개월 이상 근무할 기간제 □공고장소 : 교육청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공개	□공고대상 : 6개월 미만 근무할 기간제 등 □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관리되는 ‘인력풀’을 대상으로 채용절차 진행(서면‧면접 진행)

○ (계약기간) 1년 기간내 채용, 필요시 3년 범위에서 연장(최대 4년 계속 근무)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 (노동관계법 적용) 기간제교원은 비공무원 신분이므로 근로사항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근로기준법」 적용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에 의거, 기간제교원은 신분보장, 징계, 고충처리 등 적용 제외

○ (계약해지) 계약기간중 해고사유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 체결

※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계약해지사유)에 반영하되, 교육청별 일부 상이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상 주요 계약 해지 사유(예시)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때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5)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원이 소속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

6)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7)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 (퇴직금 지급) 동일학교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구분	내용
산출식	평균임금 30일분 × 계속근로년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급제도의 설정 등)

Ⅲ. 문제점

1		부적절한 조기‧일시복직과 관리‧감독 부재

○ 방학중 재택근무가 가능한 교원복무의 특수성*을 이유로 방학에 조기‧일시복직* 현상에 대한 불공정성 반복 제기

▪ 휴직을 하다가 방학때 복직해서 급여만 수령, 이로 인해 기간제교원은 해고 당하기도..  (’19. 3월 JTBC뉴스 ‘휴직 중 방학‧명절에만 슬쩍복직..’꼼수 급여‘ 챙긴 교사들)

▪ ○○중학교 정규교사는 1학기때 휴직했다가 방학때 복직하고 2학기 시작하자 또 휴직, 수업은 1년간 기간제교원이 하고 방학때 월급은 정규교사가... (’16. 7월 MBC뉴스 기간제교사 갑질‧차별에 ‘눈물’)

* 일시복직 : 육아휴직기간중 방학기간만 복직후 개학과 동시에 재휴직

< 최근 3년(’16~’18년)간 교육청별 방학기간중 조기‧일시 복직 현황 >

구분	육아휴직	간병휴직	기타휴직	계
○○교육청	2	-	3	5
●●교육청	7	-	7	14
△△교육청	5	-	-	5
▲▲교육청	1	-	-	1
◇◇교육청	-	-	3	3
◆◆교육청	13	-	12	25
□□교육청	2	1	-	3
■■교육청	1	-	-	1
◉◉교육청	3	-	2	5
합계				62

*출처 : 19.3 JTBC뉴스 이후 교육부 실태조사(’19.11~12)결과 분석

- 교원은 방학기간 복직하더라도 다음학기 준비 등을 이유로 자택에서 연수가능하며 정상적인 급여 수령이 가능. 이를 이용해 일부에서 편법으로 조기복직 후 재휴직 사례 발생

‣ 교육공무원법 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 국가공무원인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되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에 별도 특례를 규정하여 적용

▪ 학교선생님은 학생수업이 있을 경우 법에 보장된 연가도 제대로 쓸 수 없고, 방학때도 다음학기 수업준비를 해야함. 방학기간 복직은 법률적으로 허용된 휴직‧복직절차 내에서 운영되므로 교원들의 권리라고 생각함. 복귀로 인한 기간제교원 해고문제는 안타깝게 생각하나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만 안하면 왠지 손해본다는 생각임 (‘19. 11월 실태조사, 방학기간 복직한 교원 면담)

- 반면, 급여수령 등을 위해 방학기간중 복직하고 그로인해 대체근로자(기간제교원)의 귀책사유없는 계약해고가 이루어지는 등 불공정하다는 국민인식과의 괴리 발생

▪ 근무중 학교에서 일부 학교교사들이 방학기간만 복직해서 급여 탈수 있다고 서로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음. 생계를 위해 기간제교원으로 일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런 말들하는 교사들에게 두려움을 느낌. 일 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개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18. 6월 국민신문고)

▪ 육아휴직 1년하고 방학에 복직해서 자가연수한다고 출근도 안하면서 월급 다받고 새학기 시작하니 다시 휴직연장하는 교사를 봄. 말도 안되지만 다들 그렇게 한다고.. 교육부에서 제대로 점검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면... (‘19. 3월 국민신문고)

○ 부적절한 조기‧일시복직 등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 교원휴직 등으로 인한 수업차질 방지와 월활한 대체인력(기간제교원) 충원 등을 위해 교원 휴직신청시 임용권자(학교장)가 심의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는 반면, 복직관련 임용권자의 관리근거는 부재

	< 교원 휴직 신청시 심의 근거 >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교육부 훈령 제273호) 제24조(휴직의 결정)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5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 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교육부 지침) *휴직업무처리시 유의사항(지침 165페이지) ○ 임용권자는 휴직의 허가시 교원수급사정, 예산사정, 휴직의 목적 적합성,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기간제교원의 신분보장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을 허가하여야 함. ○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을 허가하는 해외유학 휴직, 고용휴직, 연수휴직, 동반휴직 등에 대하여 최소한 휴직기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이를 이유로 단기간의 휴직(예, 6개월간의 고용휴직 등)을 신청하였을 경우, 그 기간 동안에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여부 또는 휴직의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함 ○ 모든 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원 임용도 학기단위로 임용하여 정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 일부교육청의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근거로 자체 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교육청이 법적근거의 부재로 문제점을 인식한 상태에서도 방치하는 실정임.

임금수령 목적의 조기∙일시 복직 방지위한 교육청 조치사례(예시)

√ △△△ 교육청 : 일선 학교별 휴직교원의 복직사항을 교육청 본청에서 보고체계를 이용하여 종합 관리하며, 방학기간 복직 등 문제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업무지시로 해당교사의 복직신청을 취소

√ ○○○ 교육청 : 교육청 자체적으로 ‘휴직자 복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휴직신청시 당사자에게 휴직기간 불가피한 이유를 제외한 조기복직시 교육청내 학교별 교원수급상황에 따라 다른 학교로 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확인서 수령

*출처 : 권익위의 임금수령 목적의 조기복직 실태조사(‘19.11월~’20.1월) 결과

▪ 교원 조기복직후 급여수령의 불공정성에 대해 100% 공감, 다만, 선출직 기관장이 운영하는 기관특성상 교육청 자체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움. 반드시 상위부처(교육부)의 법률적 근거마련이 선행되어야 교육자치기관인 개별 교육청이 조치할 수 있음
(‘19. 12월 ○○○ 교육청 감사담당자 면담)

▪ 교원복무담당자로서 조기복직 급여수령문제는 우리 교육청의 큰 이슈임. 불법은 아니나 제도상의 미비점을 활용하기 때문에 교사들과 충돌도 빈번, 장학사로서 자괴감..
(‘19. 11월 △△△ 교육청 교원복무 담당자 면담)

2		기간제교원의 근로계약기간 보장 취약

○ 신의성실에 입각해 사용자와 근로자간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예측불가한 결원 교원의 복직‧충원 여부에 좌우되는 불공정성 내포

* 17개 교육청 모두 휴직자 복직시 계약기간중 계약해지 조항 운영중

- ‘교원 조기 복직‧충원  발생시 사용자가 계약기간중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이 존재하여 귀책사유 없이 언제든 해고 되는 상황 초래

- 결원교원의 복직‧충원시 ‘정원초과’ 또는 ‘경영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하여 해고 정당화

<참고1> 정원초과 운영 여부 검토

∙ (정원) 행정기관의 정원관리 대상은 ‘공무원’신분인 교원만 해당

* 기간제교원 근무중 휴직교원이 복직‧충원되더라도 교원정원이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충족상태 환원될 뿐임

구분

기간제교원

정규교원

신분

기간제 근로자

(노동관계법, 기간제법 적용)

국가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 적용)

채용

예산 범위내

<교육공무원법 32조(기간교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정원 범위내

‣국립학교 교사 : 1,693명
*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공립학교 교사 : 340,580명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사립학교 교사(비공무원)는 학급수에 따라 자율고용

채용자

보직

‘정규교원 부재’ 학급에 배정

‘정원대비 교원결원’된 학교에 배정

정원

배정

- 없음 -
(교원 결원시 학교에서 채용)

학교별 정원내에서 교원 운영

* 정원배정 :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정원

통제

- 없음 -

(학교 인건비 예산범위내 자율 채용)

행안부 주관의 정원감사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5조(기능의 배분과 정원의 배정)

② 행정기관에는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한 종류와 규모의 공무원의 정원을 배정하되....(이하생략)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당초 정원을 배정한 취지 및 목적에 따라 지체없이 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다

제33조(정원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인건비) 비공무원인 기간제교원은 정원관리 대상이 아니며, 정규교원의 복직‧충원시 정규교원과 기존 기간제교원에 대한 인건비 이중 지급 문제만 존재

<참고2> 경영상 긴박성 여부 검토

∙ 교육행정기관인 시‧도교육청(국‧공립 학교)은 정부‧지자체예산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정부조직이며, 민간업체와 같은 경영상 긴박성이 발생할 개연성 없음

∙ 또한 인건비 추가 소요로 학교재정 운영상의 심각성이 초래할 위험성은 극히 적음

* 예산부족시 예산 추가확보나 가용 예산범위내 예산 이‧전용을 통한 예산문제 해결 가능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양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①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이하생략~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모든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기간제법에 명시된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 및 취업촉진 의무 위배

* 휴‧복직자, 신규임용 등 결원상태를 예측하여 차질없는 인력관리를 추진할 사용자(학교)의 관리의무가 실패(조기복직 등)할 경우 그 책임을 대체근로자에게만 전가(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교원복직시 계약기간중 계약해지 사항의 도입 배경이 된 교육부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폐지* 이후에도 관련근거 부재상태에서 개별 교육청 단위의 지침 운영 지속

*  「교육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은 ‘03년 제정후 ‘08년 폐지

- 심지어 기간제교원에 대한 주요 계약해지사유를 채용절차의 첫 단계인 채용공고에 관련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응시자의 선택권 제약 및 최종 계약서 작성시 분쟁 초래

*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표준 채용 공고문’을 등재‧활용하고 있는 10개 교육청
모두 계약해지사항에 대해 미안내

참고		교육청별 ‘복직 등에 의한 임용중 계약 해지 사유’ 분석

연번	기관명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표준계약서)’에 포함된 교원복직시 해고
1	강원교육청	제13조 계약의해지 : 7.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사가 소속교로 조기복직‧복귀하는 경우
2	경기교육청	제11조 계약의해지 : 7.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사가 소속교로 조기복직․복귀하는 경우
3	경남교육청	제12조(계약의 해지) : 8. 휴직교원이 조기복직하거나 별도정원 교원이 복직하여 임용 사유가 소멸된 경우
4	경북교육청	제12조(계약의 해지) : 6. 휴직 교사가 조기복직하거나 별도 정원 교사가 복직하여 임용 사유가 소멸된 경우
5	광주교육청	제14조(계약의 해지) : 5. 결원 교사의 충원 및 휴직·휴가 중이던 당해 정규 교원이 복직할 경우 10. 정규교원 충원 시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계약해지 될 수 있음
6	대구교육청	제14조(계약의 해지) : 5. 정규 교원의 휴직으로 채용된 경우에 그 휴직 교원이 조기복직하게 된 때
7	대전교육청	제12조 (계약의 해지) : 6.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사가 소속교로 조기복직·복귀하게 된 경우
8	부산교육청	제13조 (계약의 해지) : 1. 결원교사가 충원 또는 조기복직될 때
9	서울교육청	제12조(계약의 해지) : 5.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원이 소속교로 조기복직․복귀하게 된 때
10	세종교육청	제12조 (계약의 해지) : 7. 휴직 교원이 계약 기간 만료 전 조기복직․복귀하는 경우 등 12.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조기복직하는 등 정규교원이 충원되었을 경우
11	울산교육청	제13조(계약의 해지) : 7.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 소멸로 해당 교사가 소속교로 조기복직․복귀하는 경우나 정규교사가 배치될 경우
12	인천교육청	제12조(계약의 해지) : 6. 계약제 임용 사유가 소멸된 경우(당해 휴직교원이 조기복직을 하거나 정규 교원으로 결원이 보충 될 경우)
13	전남교육청	제13조(계약의 해지) : 9.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사가 소속교로 조기복직·복귀하게 된 때
14	전북교육청	제13조(계약의 해지) : 6. 계약제 임용 요인이 소멸된 경우 [정규교사 충원(폐교 및 학급감축으로 인한 과원 조정 포함),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사가 조기복직·복귀하게 된 때]
15	제주교육청	제15조(계약의 해지) : 9. 계약제 임용요인이 소멸된 경우(휴직이나 파견중인 교원의 조기복직, 정규교원의 발령 등)
16	충남교육청	제11조(계약의 해지) : 6.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사가 소속교로 조기복직․복귀하는 경우
17	충북교육청	제13조(계약의 해지) : 6. 휴직교원의 휴직사유소멸로 인하여 휴직교사가 소속교로 조기복직할 경우나 정규교사가 배치될 경우

(자료: 17개 교육청「계약제교원 운영지침」분석)

○ 교원 복직‧충원에 따른 해고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정부의 해고 회피노력과 우선 재고용 등 구제의무가 있음에도 자체지침상 선언적 의미로만 운영되거나 구제방안 자체가 부존재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정부의 해고 근로자에 대한 구제 의무 >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 기간제교원 충원이 학기단위로 진행되면서 대부분 학기초(3월, 8월)에 이루어지므로 학기중 계약해지시 채용기회가 극히 적어 생계곤란 토로

▪ 방학(7.13~8월말)이 다가오자 7.8일자로 휴직중 교원의 조기복직한다고 계약이 해지됨 방학중이라 다른학교 자리도 구할 수 없는데 너무 답답함 (‘18. 6월 국민신문고)

▪ 병휴직 대체 근무의 경우 휴직자가 방학 직전에 복직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기간제교원은 학기내내 근무하였음에도 계약기간중 중도계약해지되어 생계가 위협받고 있음 (‘18. 8월 국민신문고)

▪ 정규교원의 복직으로 계약기간중 해고당함. 6월말부터는 시험기간이고 방학을 하는주 월요일에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기간제 교사는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듦. 이런 갑작스런 고용종료 통보가 합리적인지 (’18. 6월 국민신문고)

- 1개 교육청(충남)의 경우 기간제 채용절차 간소화등 구제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문구만을 기술(6개 교육청)하거나 구제절차가 아예 없는 교육청이 다수(10개 교육청)임

참고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상 ‘해고자 구제’ 조항 분석표

연번	기관명	수록내용	상세 구제방안
1	충남교육청	휴직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불가피하게 해임된 기간제교원은 동일교 및 관내의 타 학교에서 채용공고 없이 임용 가능(단, 계약 잔여기간 이내의 범위)	○ (채용절차 간소화)
2	강원교육청	휴직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불가피하게 해임하는 경우 계약서에 해임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타 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시 우선 임용 등 최대한 신분보장을 하도록 노력해야 함	×
3	경기교육청	휴직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불가피하게 계약해지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해지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타 학교 계약제교원 임용 시 우선 추천하여 최대한 신분보장을 위한 노력 강구	×
4	경남교육청	휴직, 파견, 휴가 등 해당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불가피하게 계약해지 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타 학교 계약제교원 임용 시 우선 추천하여 최대한 신분보장을 위한 노력 강구	×
5	경북교육청	휴직교사의 조기 복직으로 불가피하게 해임하는 경우 계약서에 해임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차후 기간제교원 채용 때 우선 임용 등 최대한 신분 보장을 위해 노력함	×
6	대구교육청	휴직 교원의 조기 복직으로 불가피하게 해임하는 경우 계약서에 해임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관할 교육청은 타 학교 기간제교원 채용시 우선 임용이 가능하도록 공문으로 안내함	×
7	전남교육청	휴직교원의 조기복직, 정원조정 등 불가피하게 해지될 경우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은 동일교 및 관내 타학교 계약제교원 임용시 우선임용 등 최대한 신분 보장을 위한 지원에 노력	×
8	광주교육청	×	×
9	대전교육청	×	×
10	부산교육청	×	×
11	서울교육청	×	×
12	세종교육청	×	×
13	울산교육청	×	×
14	인천교육청	×	×
15	전북교육청	×	×
16	제주교육청	×	×
17	충북교육청	×	×

(자료: 17개 교육청「계약제교원 운영지침」분석

3		계약해지시 근로기준법상의 권익보호 절차 미준수

○ 교육청별 주요 계약해지사유로 근로자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예고 절차(해고 30일전 서면통보) 없이 해고 며칠전 일방적 통보로 민원 빈발

	< 해고예고 방법 >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9.12.31에 학교에 출근하여 기간제교원으로 정상근무를 하고 있던중 어제 일자(12.30)로 해고처리 됐다는 황당한 통보 받음. 막막함 (’20. 1월 국민신문고)

▪ 휴직교원이 1.2일에 복귀한다는 이유로 5일전인 12.31일자로 갑작스럽게 계약해지...준비도 없이 하루아침에 실업자 (‘19. 12월 국민신문고)

- 해고예고절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교육청 지침에 세부절차가 일부 누락‧불분명하게 되어있어 현장에서의 적용 지장 초래

* 4개 교육청(경남‧경북‧대구‧전북)의 경우 자체 지침상 법적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해고예고 절차중 통지일 및 방법이 누락된 채 기술

- 해고예고절차 위반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노동위원회 심의대상이나 심의결과 나와도 근로자가 이미 해고된 상태인 경우 구제실익 없다는 이유로 기각 빈번 ➡ 사후구제보다는 현장(일선학교)의 선제적 법 적용이 필수

○ 30일전 사전 해고예고 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지급의무가 기술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기술되어 일선학교에서의 적용 혼선

- 지침상 해고예고수당 내용이 포함된 교육청(10개 교육청)도 대부분 해고예고절차의 법적근거(근로기준법)를 명시하는 과정에서 상세 내용은 생략한 채 법조문 번호만을 안내하는 수준

▪ 교원조기복직에 따라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중 해지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 (‘20.1월 국민신문고)

☞(고용부 답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로 볼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참고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상 ‘해고예고수당’ 조항 분석표

연번	기관명	법적근거 명시 여부	해고예고 방법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명시
			30일전 통보	서면통지
1	강원교육청	○	○	○	○
2	경기교육청	○	○	○	○
3	대전교육청	○	○	○	○
4	서울교육청	○	○	○	○
5	세종교육청	○	○	○	○
6	전남교육청	○	○	○	○
7	충남교육청	○	○	○	○
8	충북교육청	○	○	○	○
9	광주교육청	○	○	○	×
10	부산교육청	○	○	○	×
11	울산교육청	○	○	○	×
12	인천교육청	○	○	○	×
13	제주교육청	○	○	○	×
14	경남교육청	×	○	×	×
15	경북교육청	×	×	×	×
16	대구교육청	×	×	×	×
17	전북교육청	×	×	×	×

(자료: 17개 교육청「계약제교원 운영지침」분석)

○ 최근 해고예고절차 적용대상자 범위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교육청별 자체 지침에 반영되지 않아 기간제교원의 권익 침해

※ 노동자 권익 보호를 이유로 기존 법률조항의 위헌판결(‘15.11) 및 근로기준법 개정(’19.1)에 따라 해고예고절차를 적용받지 않는 노동자의 범위가 축소

< 해고예고관련 법률 개정내역 >

개정전	19.1.15 개정후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부령(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사유 <생략>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신설>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사유 <좌동>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삭제> * ‘15.12.23 헌법재판소위헌판결 → ’19.1.15개정시 해당조문 삭제

- 2개 교육청(세종‧전남)만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명기하고 대부분 교육청에서 개정사항을 자체지침에 미반영한 상태로 지침운영

- 일부 교육청은 법령상 근거없이 복직교사로 인한 계약기간중 계약해지하는 기간제교원에 대해서 해고예고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적용하는 사례도 존재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7페이지>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는 계약 해지 예고 기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 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채용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5. 결원 교사의 충원 및 휴직·휴가 중이던 당해 정규 교원이 복직할 경우

6. 특정 단체 또는 정당을 지지․선동하는 등 비교육적 활동을 할 경우

7. 성추행, 성폭행 등 성비위에 연루되거나 가해자인 경우

8.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9.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교육청별 자체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상’ 퇴직 기간제교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조건, 대상자 관리, 지급방법등 상세내역이 불분명‧누락되어 일선학교에서의 적용 혼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 의무 >
‣ 제4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급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퇴직금 지급 주요절차 >
‣ 지급요건 * 동일학교에서 1년(365일)이상 계속 근로 * 예외적 인정 : 단절되더라도 최근 3년간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재직 ‣ 대상자 관리 : 학교별 기간제 교원에 대한 근로기간 누적관리 ‣ 퇴직금 적립 : 학교별 매 회계연도별 세출예산에 계상 ‣ 소멸시효 : 3년내 당사자가 미청구시 권리 소멸

- 1개 교육청(△△)은 자체 지침상 관련내용 부재, 16개 교육청 모두 일부 내용 누락

▪  올해 2월28일 계약만료로 퇴사한 기간제교원이며 아직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황 학교에 문의해보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20. 1월 국민신문고)

▪  간병 휴직자의 대체자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교원임. 휴직자가 복귀로 1.2까지만 근무하라고 이틀전인 12.30일 통보받음. 근로기준법상 위법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함. 억울함 (‘20. 1월 국민신문고)

▪ 퇴직급 지급관련 퇴사한 학교의 행정실과 도교육청 담당자는 최근 1년간의 근로기간만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함. 그런데 다른 교육청에서는 동일학교에서 연속이 아니어도 3년이내에 근무한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넘으면 지급한다고 함. 어떤게 맞는 것인지?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혼선만 가중되고 있음 (‘19. 2월 국민신문고)

▪ 기간제교사임. 소속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면 단순히 계속근무년수 1년인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반면, ○○○교육청, △△△교육청은 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 3년간 임용계약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함. 기준이 뭔지.. (‘20. 2월 국민신문고)

참고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상 ‘퇴직금’ 조항 분석표

연번	기관명	지급요건	대상자관리	적립방안	권리 소멸시효
1	강원교육청	○	○	×	×
2	경기교육청	○	×	○	×
3	경북교육청	○	×	○	×
4	광주교육청	○	×	×	○
5	세종교육청	○	×	×	○
6	울산교육청	○	×	○	×
7	경남교육청	△	×	×	○
8	대전교육청	△	×	○	○
9	제주교육청	△	×	×	×
10	대구교육청	○	×	×	×
11	부산교육청	○	×	×	×
12	서울교육청	○	×	×	×
13	인천교육청	○	×	×	×
14	전남교육청	○	×	×	×
15	충남교육청	○	×	×	×
16	충북교육청	○	×	×	×
17	전북교육청	×	×	×	×

(자료: 17개 교육청「계약제교원 운영지침」분석)

Ⅳ. 개선 방안

1		조기‧일시복직 관련 임용권자의 관리‧감독 추진

○ 부적절한 조기‧일시복직에 대해 교육청별 자체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근거 마련

-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교육공무원 인사실무」등 에 규정된 휴직처리시 임용권자의 심의‧허가 규정을 복직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예시>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개정(안)

현행	개선(안)
‣ 교육공무원 인사실무(교육부 지침, 165페이지) 7. 휴직업무처리시 유의사항	‣ 교육공무원 인사실무(교육부 지침, 165페이지 7. 휴직‧복직업무처리시 유의사항
○ 임용권자는 휴직의 허가시 교원수급사정, 예산사정, 휴직의 목적 적합성,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기간제교원의 신분보장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을 허가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휴직‧복직의 허가‧승인시 교원수급사정, 예산사정, 휴직의 목적 적합성,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기간제교원의 신분보장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복직을 허가‧승인하여야 함.
○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을 허가하는 해외 유학 휴직, 고용휴직, 연수휴직, 동반휴직 등에 대하여 최소한 휴직기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이를 이유로 단기간의 휴직(예, 6개월간의 고용휴직 등)을 신청하였을 경우, 그 기간 동안에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여부 또는 휴직의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함	○ <좌동>
○ 모든 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원 임용도 학기단위로 임용하여 정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 <좌동>

⇨ 「교육부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등 에 반영

2		기간제교원의 근로계약기간 보장 강화

○ 기간제교원 채용이후,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 보장을 준수하도록 주무부처인 교육부 규정에 명문화

※ 기간제법, 근로기준법에 준수의무 존재하나 재강조 차원에서 명시 필요

	< 근로기준 준수 규정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시>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개정(안)

현행	개선(안)
제3장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3. 기간제교원 (91페이지) ◦개념 ~ 이하 생략 ~ ◦임용기간 -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제3장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3. 기간제교원 (91페이지) ◦개념 ~ 이하 생략 ~ ◦임용기간 - <좌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에 따라, 임용권자(학교장)는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를 방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당초 계약기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적용 <신설> * 교육청별 실정에 맞는 계획수립 및 지침 반영

⇨ 교육부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등 에 반영

○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한 근로관계 조성을 위해 교원 복직‧충원 등에 의한 자동 계약해지 조항 폐지하되, 불가피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관내 학교 기간제교원 채용시 우대 등 해고회피 노력을 강화하여 근무기간 보장

※ 교육청별 자체사정 등에 따라 자율 선택하여 기간제교원 근로조건 보호

	< 대법원의 신의성실 원칙 명시 판례 >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대법원, 2016.6.15., 2016두62795>

원칙) 기간제교원 자동 계약해지 조항 폐지

-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임무 및 근로기간을 보장하되, 복직‧충원 교원에 대해서는 일시적 보직변경을 통한 전체 인력의 적정관리 추진

* 조기 복귀자 등에 대해서는 학교내 업무 조정, 수업분담, 대체근로자 계약 종료 후 수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보직 조정 등 조치

<참고> 휴직자 복직 등 결원해소시 복직자에 대한 보직관리

□교육공무원 인사실무(교육부 업무매뉴얼), Q&A(210페이지)

Q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A 결원보충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파견자의 복귀 및 파면‧해임자의 복귀시

(당해 직급의 결원이 없는 경우 최초 결원발생시까지 인정)

* 인사혁신처 인사실무 매뉴얼에도 동일내용 기재

- 기간제교원과 정규교원 동시 근무로 인한 인건비 이중 지출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학교장)의 휴직자 복직여부 주기적 확인

* 교육부는 학교차원의 휴직자 복직여부를 주기적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

⇨ 교육청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및 교육부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등에 반영

예외) 불가피한 경우, 해고 근로자의 채용우대 등 해고 회피노력 강화

- 휴직교원 복직 등에 따른 불가피한 계약해지가 발생할 경우 해고자에 대해 동일교 또는 관내 타 학교 결원발생시 채용우대 등 방안 마련

*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우대」 외에 추가 우대조건 근거 마련

- 채용우대 등에 따른 현실적 구제 방법 마련

* 채용 공고생략, 전형방식(서류‧면접) 간소화, 가점 부여 등을 고려하되,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한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교육청별 운영중인 ‘기간제교원 인력풀’사이트에 채용우대 대상자 정보란을 신설‧운영하여 학교별 기간제교원 충원시 편의제공 및 채용우대 활성화

- 교육청 본청 차원의‘학교별 계약기간중 해지 현황’관리체계를 구축후 관내 학교별 채용우대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추진

<참고> 충남교육청의 해고 기간제교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및 구제절차

- 기간제교원 채용공고 및 채용계약서에 주요계약해지 사유안내와 불가피한 해고시 사용자의 구제방안을 명시

<예시> 채용우대 조건을 반영한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개선(안)

구분	현행	개선(안)
채용 우대 근거 마련	〇 채용 우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시	〇 채용 우대 가. <좌동>
		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등의 노력) 및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5조(우선 재고용 등)에 의거 기간제교원 근무중 ‘휴직교원 복직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 해지될 경우, 동일학교 또는 관내 타학교에서의 기간제 교원 채용시 우대 (단, 당초 계약의 잔여기간 이내 범위를 포함하여 1회만 가능) <신설>
계약 해지 사유 에 우대사항명시	〇 아래의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가능(계약서에 명시) 1) ~ 6) 생략 7) 학급감축으로 학교정원이 초과되거나,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정규교원이 조기 복직·복귀하여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 휴직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불가피하게 계약해지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해지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타 학교 계약제교원 임용 시 우선 추천하여 최대한 신분보장을 위한 노력 강구	〇 아래의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가능(계약서에 명시) 1) ~ 6) 생략 7) 학급감축으로 학교정원이 초과되거나,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정규교원이 조기 복직·복귀하여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 불가피하게 휴직교원의 조기복직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해지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른 채용우대사항을 명시하여 해고된 기간제교원의 근로계약기간을 보장하도록 노력 <채용우대 사항> - △△교육청의 채용우대 사항 명시

⇨ 교육청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및  「기간제교원 인력풀 사이트」 개선

3		계약해지시 체계적 권익보호 절차 마련

○ 교육청별 계약해지 사유에 의한 기간제교원 해고시,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권익보호절차를 체계화‧명문화하여 일선 학교별 적용상의 혼선 방지

-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 시기 및 방법 명시

-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위반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명시

- 퇴직금 지급방법(지급요건, 대상자관리, 적립방안, 소멸시효) 명시

- 계약해지된 해당월의 임금(일할계산) 지급 명시

<예시> 계약기간중 계약해지 주요 업무절차 종합

<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업무절차 >

가. 해고 예고 및 계약해지 통보

○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전에 계약해지 사유와 계약해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 지급사유 : 사전 해고예고 안한 경우(근로기준법 26조 위배시)

○ 지급금액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영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퇴직금 지급

○ 지급 요건 : 동일학교에서 1년(365일)이상 계속 근무

* 예외적 인정 : 단절되더라도 최근 3년간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재직

【법적 근거】 계약제 교원 임용 등에 관한 유의사항 알림(교육부 교원정책과-‘06.3.16>

기간제 교사는 주로 정규교사의 단기간의 휴가, 휴직 등으로 인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동일 학교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기 곤란하므로, 근무기간이 단절된 경우 그 단절 기간을 제외하고 동일 학교 근무기간 중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소급하여 최근 3년간의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 지급대상자 관리 : 학교별로 채용한 기간제 교원에 대한 근로기간 누적 관리

* 예) 기간제교원 퇴직금 신청서 서식에 포함하고 있는 신청자 명단 서식을 기관(학교)별로 자체적으로 누적하여 관리하여, 퇴직금 신청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퇴직금 중복 신청 등의 사례를 사전에 예방

○ 퇴직금 적립 : 예) 학교별 매 회계연도별 세출예산에 계상

○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 당사자가 3년내 미청구시 권리소멸

라. 계약해지된 해당월의 잔여임금 지급

○ 교육청별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기초로 내용 산입

예) 계약기간중 계약해지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반영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대상 : 교육부, 시‧도교육청(17개)

□ 조치사항

구 분	세부과제	관련기관
□ 조기‧일시복직 관련 임용권자의 관리‧감독 추진	○ 부적절한 조기‧일시복직에 대해 교육청별 자체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근거 마련 ⇨ 「교육부 교육공무원 인사실무」등 에 반영	교육부
□ 기간제교원의 근로계약기간 보장 강화	○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기간제교원 계약근무기간 보장 명시조항 마련 ⇨ 「교육부 교육공무원 인사실무」등 에 반영	교육부
	○ 교원복직 등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채용우대 등 현실적 구제방안 마련 ⇨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및 기간제교원 인력풀 사이트 개선	시‧도교육청 (17개)
□ 계약해지시 체계적 권익보호 절차 마련	○ 주요 계약해지 사유에 의한 해고시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보호절차 체계화‧명문화 -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 시기 및 방법 명시 -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위반시 해고예고수당 지급내용 명시 - 퇴직금 지급방법(지급요건, 대상자관리, 적립방안, 소멸시효) 명시 - 계약해지된 해당월의 임금 지급 명시 ⇨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반영	시‧도교육청 (17개)

□ 조치기한 : 2020년 10월

참고1		관련 법령

< 기간제교원의 채용 >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 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 기간제교원의 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적용 배제 사항

☞ 공무원에 적용하는 신분보장, 휴직 ‧ 정년, 고충처리, 징계 등 미적용

구 분	적용 제외 법령 조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②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3조2(당연퇴직)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 제44조(휴직), 제45조(휴직기간 등) 제47조(정년) 제49조(고충처리),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 제70조(직권면직) 제73조(휴직의 효력)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제73조의3(직위해제), 제73조의4(강임),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제78조(징계사유),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제79조(징계의 종류), 제80조(징계의 효력), 제82조(징계 등 절차),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중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요구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요구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83조2(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 사유의 시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기간제교원의 임용)

① 법 제32조제1항2호에서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원이 파견‧연수‧강등‧정직‧직위해제‧휴가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정규교원의 휴직 및 복직 >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서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7의3.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시행일 2020.2.21〕

8.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외에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공무원연금법」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② 삭제 <2013.12.30.>

③ 대학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임면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제1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2(육아휴직) 법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출산휴가‧양육휴가)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교육부 훈령 제273호)

제24조(휴직의 결정)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5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 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중 임용권자가 휴직 여부 결정

5호: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호: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고나,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호: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7의3: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8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호: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호: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휴직기간 연장)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된 휴직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직가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전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휴직자 동태파악)

①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 연락처 등과 휴직사유의 계속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휴직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교육부 업무 매뉴얼)

5. 휴직의 효력 및 복직(163p)

○ 효력

-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외국정부의 영예수허, 겸직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비밀엄수 등)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됨

- 휴직 중,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요건에 해당되면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

○ 복직

- 휴직사유 소멸시 30일 이내 신고하면 지체없이 복직조치

- 휴직기간 만료시 30일 이내 복귀신고하면 당연복직

※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 중 사유가 소멸되면(질병휴직 중 완치, 해외유학 휴직중 학업중단) 즉시 복귀신청 하여야함

※ 임용권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휴직중인 공무원의 복직신고가 없더라도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 휴직사유 소멸자의 복직절차

- 발령기준일 : 복직원(휴직사유 소멸시 30일 이내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발령조시(제대일‧복직원 제출일을 기준한 소급발령 불가)

※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경우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 교부

- 휴직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복직발령일 전일까지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휴직기간으로 봄

-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직무에 복귀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휴직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 시킬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 제4호,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6조 제3호)

7. 휴직업무처리시 유의사항(165p)

○ 임용권자는 휴직의 허가시 교원수급사정, 예산사정, 휴직의 목적 적합성,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기간제교원의 신분보장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을 허가하여야 함.

○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을 허가하는 해외유학 휴직, 고용휴직, 연수휴직, 동반휴직 등에 대하여 최소한 휴직기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이를 이유로 단기간의 휴직(예, 6개월간의 고용휴직 등)을 신청하였을 경우, 그 기간 동안에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여부 또는 휴직의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함

○ 모든 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원 임용도 학기단위로 임용하여 정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 휴직사유의 소멸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휴직에 대하여 복직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의 휴직신청을 하도록 함

* 예) 유아휴직 중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후 배우자 동반휴직을 하고자 할 경우 유학휴직에 대하여는 복직을 신청함과 동시에 동반휴직에 대한 휴직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명령(유학휴직에 대하여)과 휴직명령(동반휴직에 대하여)을 같은 날에 발령할 수 있음

○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43조에 규정된 휴직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5조)

○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항상 파악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조)

○ 휴직 기간이 만료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면직 처분함(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4호)

○ 육아휴직 또는 동반휴직을 2년 이상인 교원이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를 받아야 함(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3항)

<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제한 >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과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느니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이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0일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영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15.12.23 헌재의 위헌판결후  ’19.1.15 해당 조항 삭제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