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182호

의 안 명   ｢영유아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의 결 일  2020. 5. 11.

주   문

｢영유아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5월 11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윤 영 훈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별지]

영유아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

2020. 5.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현황	2

Ⅲ. 민원분석 및 설문조사	6

Ⅳ. 문제점	9

1. 어린이집 폐원을 학부모에게 뒤늦게 통지	9

2. 폐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어린이집 입소 신청기회 제약	9

3. 불가피한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보육공백 해소노력 부족	10

4. 폐원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근본적 보육대책 미흡	11

Ⅴ. 개선방안	12

1. 어린이집 폐원고지 및 지자체 확인절차 강화	12

2. 폐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어린이집 입소 신청기회 확대	12

3. 보육권의 연속적 보장을 위한 긴급돌봄 등 연계 강화	13

4.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지자체 조정역할 확대	14

Ⅵ. 조치사항	15

< 붙임 >   제도개선으로 달라지는 점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관련 법령

I. 추진배경

	< 대통령 강조사항 >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용’이 우리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여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20.1.7, 대통령 신년사)

□ 국가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느끼는 불편의 근본적 해소 필요

○ 이를 위해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거쳐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과제를 발굴･개선

□ 만 0∼5세 영유아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은 ’19년 기준 37,371개로 ’20년 예산은 4조 3,887억원에 달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상황

※ 만 0∼2세 보육은 어린이집이 전담하며, 만 3∼5세는 누리과정 도입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어느 곳에 다니더라도 공평한 보육･교육기회 제공

○ 그러나 갑작스럽게 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다른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학부모들의 고충이 지속적으로 발생

※ 최근 5년간(’15.∼19.) 폐원어린이집은 11,563개, 관련 민원은 1,800건

○ 특히 폐원 예정 2개월 전 지자체에 신고하고 학부모에 폐원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

※ 유치원 폐원의 경우 폐쇄예정연월일, 유아지원계획, 학부모의견, 유아학습권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폐원 ‘인가’ 여부 판단

○ 나아가 인근 어린이집･유치원이 없거나 정원초과 등으로 보육 영유아의 이동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 대한 실질적 대안 부재

※ 미재원아동과 달리 입소대기도 2개소만 가능,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도 부재

□ 이에 따라 민원분석 등에 따른 시사점을 검토하고, 어린이집 폐원과 관련하여 보육의 질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보완

※ 추진경과 : 민원분석･개선안 마련(1∼2월), 기관협의(2∼3월)

Ⅱ. 제도현황

전국 어린이집 및 유치원 현황

○ (어린이집) ’19년 기준 총 37,371개로 가정･민간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79.4%

※ (’15.) 42,517개 → (’16.) 41,084개 → (’17.) 40,238개 → (’18.) 39,171개 → (’19.) 37,371개

< 전국 어린이집 현황(’19.) >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어린이집수	37,371	4,324	1,343	707	12,568	17,117	159	1,153
아동수	1,365,085	232,123	86,775	38,538	664,106	273,399	4,121	66,023
교직원수	331,444	50,436	18,835	8,062	139,344	95,763	1,043	17,961
어린이집 1개당 아동수	36.5	53.7	64.6	54.5	52.8	16.0	25.9	57.3
교직원 1인당 아동수	4.1	4.6	4.6	4.8	4.8	2.9	4.0	3.7

* 출처 : 보건복지부

○ (유치원) ’19.4월 기준 총 8,837개로 국･공립유치원은 4,859개, 사립유치원은 3,978개

※ (’15.) 8,930개 → (’16.) 8,987개 → (’17.) 9,029개 → (’18.) 9,021개 → (’19.) 8,837개

< 전국 유치원 현황(’19.4.) >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국립	공립¹⁾	사립²⁾
유치원수	8,837	3	4,856	3,958
아동수	633,913	275	177,055	456,583
교원수	53,362	29	17,305	36,028
유치원 1개당 아동수	71.7	91.7	36.5	115.4
교원 1인당 아동수	11.9	9.5	10.2	12.7

* 출처 : 2019년 교육기본통계 재구성

1) 단설 403개, 병설 4,453개

2) 법인 548개, 개인 3,417개, 군부대 10개, 기타 3개

○ (이용률) 만 0~5세 영유아의 54.7%가 어린이집, 26.2% 유치원 이용

※ 0∼2세 영유아는 전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보육담당(0∼2세 67.9%가 어린이집 이용)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영유아 수(’18.) >

(단위 : 명, %)

구분	인구수 (A)	어린이집 (B)	유치원 (C)	계 (B+C)	비율 (B/A)	비율 (C/A)	비율 (B+C)/A
0세	410,770	126,793	-	126,793	30.9	-	30.9
1세	409,221	319,016	-	319,016	77.9	-	77.9
2세	422,110	397,955	-	397,955	94.3	-	94.3
0∼2세 소계	1,242,101	843,764	-	843,764	67.9	-	67.9
3세	438,754	233,274	163,885	397,159	53.2	37.4	90.5
4세	433,776	169,328	231,844	401,172	39.0	53.4	92.5
5세	461,601	163,314	279,830	443,144	35.4	60.6	96.0
3∼5세 소계	1,334,131	565,916	675,559	1,241,475	42.4	50.6	93.1
0∼5세 전체	2,576,232	1,409,680	675,559	2,085,239	54.7	26.2	80.9

* 출처 : 2018년 보육통계

어린이집의 성격

○ (특수성) 보육수요 대비 공급부족으로 다수 어린이집은 민간시설을 활용해 보육서비스 제공, 개인사업체인 동시에 공익적 사회복지시설

※ 일정부분 정부지원(보조)을 받으며,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규칙｣ 적용

○ (법적의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 보수교육,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급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의 각종 의무 수행

< 어린이집 관련 각종 의무･제도현황 >

구 분	주요 내용
보육실태조사	3년마다 어린이집의 환경･설비, 보육 교직원의 실태, 정원･현원, 보육내용 및 보육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CCTV 설치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을 계기로 CCTV 설치 의무화(’15.5.18.)
보수교육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
어린이집 평가인증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인증을 받아야 함(’19.6.12.)
건강관리･ 치료, 예방조치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실시･관리,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치료･예방조치
예방접종 확인	영유아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급식관리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함
차량안전관리	영유아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

□ 어린이집 관련 예산 현황

○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실현’(’13.)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무상보육비용을 부담･보조 (’13.1.23. 영유아보육법 개정)

○ ’20년 보육예산 중 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약 4조 3,887억원

※ (보육료) 3조 4,162억, (인건비) 7,915억, (시설확충･개선) 978억, (운영비) 831억

< 어린이집 유형별 정부지원 현황(’20년 국비) >

구분(단위: 백만원)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보육료 (3,416,221, 기관, 연장 보육료 등 포함)	ㅇ「만0~5세 全 계층」 및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 0세반 470천원, 1세반 414천원, 2세반 343천원, 3∼5세반 240천원(“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부담) - 장애아보육료 지원 : 월 478천원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 야간연장 시간당 3,200원, 휴일 일 보육료의 150%, 24시간 월 보육료 150% 지원
기관보육료				ㅇ「만 0～2세 아동」 및 「만 12세 이하 장애아」 - 월 지원단가 : 0세반 500천원, 1세반 272천원, 2세반 184천원 / 장애아 559천원
연장보육료 (신설)	ㅇ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단가 지원 - 시간당 지원단가 : 0세반 3천원, 영아반 2천원, 유아반 1천원, 장애아 3천원
인건비 (791,523, 고용보험기금 제외)	ㅇ원장: 월 인건비의 80% ㅇ보육교사 - 영아반교사: 월 80%, - 유아반교사: 월 30% - 방과후반교사: 월 50%, - 장애아반교사: 월 80% - 야간연장교사: 월 80% ㅇ조리원, 치료사(장애아전문): 100% * 특수교사(전문+통합), 치료사(장애아전문) 수당: 월30만원			ㅇ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영아전담(’05이전 지정시설)·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 ㅇ민간지정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장애아전담교사: 월 167.8만원 ㅇ야간연장교사: 월 145.7만원			ㅇ1인당 월 60만원 (중소기업은 월 120만원)
시설확충 (74,832, 고용보험기금 제외)	ㅇ신축(392백만원/개소) ㅇ공동주택리모델링(55백만원/개소) ㅇ기자재(5백만원)						ㅇ무상지원: 시설비 3억원(공동8억원), 산업단지형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15억원) ㅇ융자7억원(고용보험기금)
	ㅇ장애아전문신축(470백만원/개소)
환경개선 기능보강 (19,777)	ㅇ증․개축비(92백만원/개소) ㅇ시설개․보수비(10~20백만원/개소) ㅇ장비비(1백만원/개소) ㅇ장애아시설 개․보수(10~20백만원/개소) ㅇ장애아 장비비(1.5백만원/개소) ㅇ전자출결시스템(9,250백만원)
환경개선 융자금 (3,250)		ㅇ공공자금관리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 3년 거치 4년 상환, 이자율 변동금리 ㅇ(지원액) 시설이전 최대 1억원/개소, 환경개선 최대 30백만원/개소
교재교구비 (9,408)	ㅇ (대상) ’18.12. 설치‧운영 어린이집 중 지원시점에서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ㅇ (지원액) 개소 당 평균 100만원/년 교재교구비 지원
차량 운영비 (9,754)	ㅇ (대상)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시․도지사가 지정한 정부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ㅇ (지원액) 차량 1대당 연 240만원 (월 20만원)
운영비 (농어촌소재 법인 1,036, 공공형 62,955)		ㅇ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운영비지원 (월200~280천원)		ㅇ우수 민간어린이집 등 ‘공공형’으로 지정받은 어린이집(평균382만원/개소 당, 월)

□ 어린이집 설치 및 폐원현황

○ (설치요건) 국공립 외 어린이집은 지자체 ‘인가’를 받아야 설립가능

< 어린이집 설치절차 >

사전상담	⇨	인가신청	⇨	인가여부 결정	⇨	인가통지
신규설치 전 사전 대면상담* * 보육수요, 입지조건 및 설치기준 고지		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시설･설비목록, 운영계획서 등		검토 및 현장 확인 * 지역보육수급 및 설치 기준 충족여부 확인		인가여부 통지 및 인가증 교부

○ (폐원요건) 폐원은 지자체 ‘신고’ 사항으로 ’99.5.9.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어 2개월 전 신고하고 학부모･교직원에 알리면 폐원가능

<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폐원요건 비교 >

구 분	유치원	어린이집
근 거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절 차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과 함께 유아 전원(轉園) 조치계획 제출 □(교육감) 폐쇄예정연원일, 유아지원 계획, 학부모의견, 유아학습권 등을 고려하여 인가여부 판단	□(어린이집) 2개월 전까지 전원조치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폐지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교사와 학부모에도 고지 □(지자체) 폐지신고 처리
제 재	일방폐원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일방폐원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 (폐원현황) 최근 4년간 폐원 어린이집은 9,692개로 증가추세

※ 최근 4년간 어린이집 폐원비율은 6.1%로 유치원(1.4%)에 비해 4.3배 높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 폐원현황 >

유치원 폐원승인 현황	어린이집 폐원 현황

○ (폐원사유) 폐원사유는 별도 관리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원아감소, 재정문제, 법령위반*, 임대차계약 만료, 국공립전환, 재개발 등임

*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발생 시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명령

Ⅲ. 민원분석 및 설문조사

□ 국민신문고 민원 등 분석

○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민원은 5년간(’15.∼’19.) 약 1,800건임

※ (’15.) 206건 → (’16.) 217건 → (’17.) 373건 → (’18.) 698건 → (’19.) 306건

- 관련 국민청원은 36건으로 청원인원은 총 8,894명

○ 민원 내용은 주로 급작스러운 폐원통지로 인한 불만, 운영 연장 및 이동 가능한 보육시설 등에 대한 대안 요구가 혼합

- (폐원통지 불만) ▴폐원사실을 학부모에게 뒤늦게 통지, ▴타 기관 입소절차 종료 후 통지 등

□(통지기한과 달리 실질적 운영종료) 어린이집이 오늘까지만 하므로 다음 주부터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라는 폐원통보를 당일 받음. 구청하고 통화 시에는 4월까지 할 거라 했다는데 결국 행정적으로는 문제없이, 하지만 학부모에게는 급하다는 식으로 대응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됨 (’19.3월 국민신문고)

□(뒤늦은 폐원통지 및 지자체의 무관심) 갑작스런 폐원안내로 모든 것이 힘든 상황. ○○시는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기관임에도 폐원을 시킨 적도 없고 그로 인해 따로 알려줄 내용도 없다고 함. 12월 이전에 폐원소식을 알았다면 어린이집 등록기간에 가고 싶은 곳으로 등록해서 갈 수 있었는데 ○○시는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음 (’18.12월 국민청원)

□(신학기 모집종료 후 통보) 통신문을 통해 폐원을 알리고 학부모 동의도 없이 2개월 전 폐지신고해도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함. 하지만 인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신청 또는 추첨이 마감된 시기에 갑작스럽게 폐원통보를 하면 재원아동이나 입소대기 중인 아동의 교육권 및 보육권을 침해하는 것임. 한두 달 보내고 말 학원도 아니고 길게는 3∼5년 보내는 어린이집 폐지절차가 한참 잘못된 것 같음 (’17.12월 국민신문고)

□(뒤늦은 폐원통지) 어린이집이 원장이 정해놓은 폐원 3주전에 가정통신문으로 통보했었어요. 한부모인데 근처 다른 보육시설은 모집하지 않고 있었고 당장 아이를 데리고 회사 출근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원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준비는 할 수 있게 여유 있게 통보를 해주던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기관으로의 이동이라도 아니면 긴급돌봄이라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0.3월 국민생각함)

- (보육공백에 대한 대안요구) ▴다른 보육기관으로 원활한 이동을 위한 지자체 역할, ▴학부모 의견수렴 등 제도개선 요구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대안마련 요구) 유치원은 법적제재를 한다고 하지만 어린이집은 2달 전에 통보하면 그만이라 함. 유치원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이 절실한 부모들도 많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말도 통해서 케어가 될지 모르지만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음 (’18.11월 국민청원)

□(폐지유예 또는 인근어린이집 정원확대 요구) 원장님의 갑작스런 부고로 인허가 문제가 있어 어린이집이 폐원조치됨. 그러나 현 시점에 전원 가능한 어린이집이 인근에 없고, 폐원시 전원조치에 2개월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함. 인근 어린이집의 일시적 정원확대 혹은 정상적으로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이동할 수 있을 때까지 어린이집 운영기간 연장을 요구함 (’19.2월 국민신문고)

□(학부모 의견수렴 및 폐지유예 요구) 개원 5개월 만에 공장 확장으로 인한 위험물 설치를 이유로 폐원한다고 함. 몇 달만 운영할거면 왜 지원금을 받으며 신축했는지, 한 달 내내 울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적응시켰는지 모르겠음. 현재 어린이집 모집기간은 끝난 상태고 근방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포화상태임. 학부모 측에서 제시한 내년 신학기 모집기간에 맞춰 전원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는 등 아무 대안 없이 나가야 할 상황을 막아주기 바람 (’19.3월 국민신문고)

□(학부모 의견수렴 및 이동연계 요구) 불가피하게 폐원된다면 사전에 유치원처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인근 보육시설 현황과 더불어 이동 연계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도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20.3월 국민생각함)

□(지자체 역할 요구) 어린이집 폐원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충족해야 폐원이 가능하도록 좀 더 세밀한 폐원기준을 만들고 규정준수 미달 시 폐원불가 등 행정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원 시 원아 전원의 입소완료에 대한 계획을 제출, 자체 해결안과 불가안을 구분하고 불가안에 대한 대책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어린이들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월 국민생각함)

□(입소대기 시 폐원아동과 재원아동 구분 요구)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이 재원아동과 처음 지원하는 아동 두 유형으로만 분류되어 있어 저희는 폐원과 상관없이 재원아동으로 구분돼 어린이집 2곳밖에는 대기가 안 됨. 폐원예정 항목을 추가하여 폐원어린이집 아동 구제가 이뤄졌으면 함 (’19.10월 국민신문고)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 국민생각함을 통해 어린이집 폐원 관련 경험 및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 수렴 (’20.2.24.∼3.8. 414명 참여)

○ ‘어린이집 폐원 사전통보’ 관련

- 어린이집 폐원 2개월 전 지자체에 신고하고 학부모에게 통보하면 폐원이 완료된다는 것에 대해 76.6%(317명)가 ‘몰랐다’고 응답

- 폐원 통보기간 2개월에 대해 74.2%(308명)는 ‘늘어나야 한다’고 응답

○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대안’ 관련

- 어린이집 폐원 시 해당 지자체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는 ‘타 보육기관 이동 등 영유아 지원계획’(42.3%), ‘사전통보기간 연장’ (26.7%), ‘학부모 의견수렴‘(26.0%) 순

- 어린이집이 불가피하게 폐원하는 경우 다른 기관으로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돌봄센터 등 맞춤형 보육지원‘(29.3%), ’인근어린이집 증원’(29.2%)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 설문조사 주요결과 >

아이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내고 있거나 보내본 경험이 있는지	폐원 2개월 전 신고하면 폐원이 완료됨을 아는지
폐원 시 해당 지자체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폐원 시 보육공백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Ⅵ. 문제점

1		어린이집 폐원을 학부모에게 뒤늦게 통지

○ 폐원 예정 2개월 전 지자체에 신고하고 폐원사실을 학부모와 교직원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 실제 현장에서는 폐원을 얼마 남기지 않고 급작스러운 폐원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어 학부모 고충 가중

√ 운영 종료를 3일 남겨두고 간담회를 열어 폐원고지 (’17.9. 국민신문고)

√ 폐원날짜는 2월 25일이고 폐원소식을 전해들은 건 2월 5일 (’18.2. 국민신문고)

√ 11월 2일에 폐원통보를 받고 13일까지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라고 함 (’18.2. 국민신문고)

○ 일방폐원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학부모에게 제때 통지하였는지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부재

※ 유치원 폐원의 경우 폐쇄예정연월일, 유아지원계획, 학부모의견, 유아학습권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인가’ 여부 판단

2		폐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어린이집 입소 신청기회 제약

○ 폐원통지를 받은 학부모는 아이의 이동을 위해 어린이집 온라인 입소대기시스템을 통해 대기한 후 결원이 있는 경우 입소확정하나,

- 예상치 못한 폐원으로 뒤늦게 다른 어린이집에 입소대기하게 되면서 먼저 대기한 아동보다 순위가 밀리는 상황

√ 아이와 부모의 사정이 아닌 어린이집의 사유로 옮겨야 하는데 최초신청과 똑같이 지금부터 신청해 순번을 받고 몇 달씩 기다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18.5. 국민신문고)

√ 곧 출산이고 맞벌이로 1순위지만 더 높은 점수 사람들에게 밀려 세달 넘게 어린이집 근처도 못 가봄 (’17.9. 국민신문고)

○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상황임에도 미재원아동이 아닌 재원아동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대기할 수 있는 어린이집도 2개소에 불과

※ 재원아동은 2개소, 미재원아동은 3개소 입소대기 가능

√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이 재원아동과 처음 지원하는 아동 두 유형으로만 분류되어 저희는 재원아동으로 구분돼 어린이집 2곳밖에는 대기가 안 됨. 폐원예정항목을 추가하여 폐원아동 구제가 이뤄졌으면 함 (’19.10. 국민신문고)

3		불가피한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보육공백 해소노력 부족

○ 통상 어린이집 폐원이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절차가 종료된 신학기를 앞두고 가장 많이 발생

※ 최근 5년간 어린이집 폐원의 41.8%가 1∼3월에 집중

< 1∼3월 및 연간 폐원 어린이집 수 비교 >

(단위 : 개,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 간	1,871	2,239	1,970	2,345	3,138
1∼3월	564	923	888	912	1,544
(비율)	30.1	41.2	45.1	38.9	49.2

- 사실상 12월 이후 폐원이 통보될 경우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접수 및 대기확정 종료로 원활한 이동이 어려운 상황

※ (유치원) ’19.11.5.∼11.7. 우선모집 원서접수 후 11.14.까지 합격자 등록

(어린이집) ’19.10.31. 신학기 입소대기 관리기능 오픈 후 11.1.부터 개별입소확정

○ 이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고 싶어도 주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없거나 정원초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

√ 우리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단 하나밖에 없는데 폐원하면 남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20.2. 언론보도)

√ 지금 당장 어린이집을 신청해도 올해에는 자리가 없어 내년이나 가능한데 어린이집에선 구청을 통해 전원조치 해준다고 하고 구청에서는 전원조치 부탁연락은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개인이 알아봐야 한다고 함 (’18.3월 국민청원)

√ 12월까지 한다는데 4세(내년 5세)는 1･2월에 받아줄 기관이 없음. 유치원은 3월 입소가능하고 2달만 다니는 아이를 받아주는 어린이집이 없으며 잦은 기관이동이 줄 불안감과 어려움이 큼. 맞벌이라 가정보육도 불가 (’18.10. 국민신문고)

○ 폐원신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보육 영유아의 이동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36②),

- 이처럼 당장 다닐 기관이 없는 경우에 대한 실질적 대안 미흡

※ 유치원의 경우 교육청에서 ‘폐원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 운영’, 폐원위기지역 현장지원단 운영 및 유아재배치 밀착지원을 통해 조치

4		폐원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근본적 보육대책 미흡

○ 대규모 또는 농어촌어린이집, 재개발로 인한 일괄폐원 등 폐원과 관련하여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요구되는 경우도 다수

√ ○○어린이집은 □□ 내 최대 규모 어린이집입니다. 어느 곳에 300여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나요? (’18.12. 국민신문고)

√ 농어촌 지역 원아감소로 어린이집 폐원위기. 우리 지역에서 내 집 앞에 애를 맡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게 특혜인지 (’20.1. 언론보도)

√ 재개발로 인해 폐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상식적으로 그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보한 상태에서 폐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7.11. 국민신문고)

○ 그러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 보육계획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에 ‘폐원’ 관련 사항은 제외

※ ‘그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재량규정에 불과하여 학부모들이 개별적 민원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 >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포함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

□보육교사가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훈련시설 지정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그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Ⅴ. 개선방안

1		어린이집 폐원고지 및 지자체 확인절차 강화

○ 폐원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즉시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학부모 통지의무를 이행하도록 절차와 서식 신설

○ 지자체는 학부모 통지여부, 전원조치 등을 확인한 후 어린이집 폐원 신고수리*

※ (학부모) 어린이집 폐원통지 여부, 통지연월일을 작성하여 어린이집에 제출 → (어린이집) 해당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 → (지자체) 확인 후 최종 폐원신고 수리

＊ 어린이집 폐원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처리기한은 60일이나 요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을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2		폐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어린이집 입소 신청기회 확대

○ 지자체는 폐원예정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인근 어린이집 정현원 등 입소를 위한 어린이집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유하여 입소신청 지원

○ 특히 폐원 예정아동의 경우 입소대기 신청기관을 3개소로 늘려 타 어린이집으로 원활한 이동을 위한 기회 확대

※ 재원아동(2개소), 미재원아동(3개소), 폐원아동(3개소)으로 입소대기 아동유형 신설

☞ ｢보육사업 안내지침｣ 개정 및 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 반영

3		보육권의 연속적 보장을 위한 긴급돌봄 등 연계 강화

○ 인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없는 경우, 정원초과로 사실상 이동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 보육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안 마련

- 어린이집이 학부모에 폐원통보 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센터,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안내하여 최소 2개월 전 사전연계 조치

※ (예) 대기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2개월 전 폐원통지 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안내 →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 정부지원신청 및 소득판정, 서비스신청 → 아이돌보미 매칭 → 폐원 후 타 기관 이동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나아가 농어촌 30개소 이상을 포함하여 ’22년까지 550개소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 확충하여 보육공백의 근본적 해소 강구

☞ ｢보육사업 안내지침｣ 등 개정

(참고) 어린이집 폐원 시 연계할 수 있는 관련 제도

□ 아이돌봄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 시군구별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서비스제공기관(‘19년 223개소)을 지정하여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연계

※ ’19년 기준 7만 가구에 2.5만명의 아이돌보미가 연계되어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제돌봄	만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 제공, 등･하원(교) 동행 등 돌봄서비스 지원 ＊일반형(등하원, 놀이, 식사 등)과 종합형(일반형+가사서비스)으로 구분 ＊최소 1회 2시간 이상 이용 필요, 연 정부지원시간 720시간 한도, 야간·공휴일에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
영아종일제 돌봄	만3개월 이상~만36개월 이하 영아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 먹이기, 목욕, 위생･안전관리 등 돌봄서비스 제공 ＊1회 3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사용 필요, 정부지원시간 월 200시간 한도
기관연계 돌봄	만0세~12세 아동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서 아동 돌봄보조를 담당할 아이돌보미를 연계받음
질병감염 아동지원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1회 2시간 이상 신청가능

○ 이용절차(정부지원가구)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신청접수	▶	소득판별 후 적격여부 통보	▶	아이돌봄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등록	▶	서비스 연계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정부 미지원가구(본인부담)는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이용

□ 지역돌봄센터

○ 돌봄수요 및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부처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돌봄 서비스기관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농식품부 주관), 긴급아이돌봄센터(광주광역시), 아이꽃돌봄센터(논산시), 언제든돌봄나눔터(청주) 등

□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취학 전 86개월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연령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0～11개월	200천원	200천원	200천원
12～23개월	150천원	177천원
24～35개월	100천원	156천원
36～47개월	100천원	129천원	100천원
48～85개월		100천원

4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지자체 조정역할 확대

○ 어린이집 폐원과 관련하여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폐원에 따른 수급･보육대책 심의 명문화

- (예)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보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어린이집, 재개발 등으로 인한 다수 어린이집의 폐원 등

※ 어린이집 설치뿐만 아니라 폐원도 보육권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사항임을 고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Ⅵ. 조치사항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조치사항

과제명	조치사항
어린이집 폐원고지 및 지자체 확인절차 강화	◦ 어린이집의 학부모 통지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서식 신설 ◦ 지자체는 학부모 통지여부, 전원조치 등을 확인한 후 어린이집 폐원 신고수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폐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어린이집 입소 신청기회 확대	◦ 지자체는 학부모에게 인근 어린이집 정현원 등 입소를 위한 어린이집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유 ◦ 폐원아동 입소대기 신청기관을 현행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 ｢보육사업 안내지침｣ 개정 및 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 반영
보육권의 연속적 보장을 위한 긴급돌봄 등 연계 강화	◦ 보육･교육기관 부재, 정원초과 등의 경우 폐원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이 학부모에 폐원통보 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센터,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바로 안내하여 사전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 ◦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확충으로 보육공백의 근본적 해소 강구 ☞ ｢보육사업 안내지침｣ 개정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지자체 조정역할 확대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에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수급･보육대책’ 포함 명문화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개정

□ 조치기한 : 2020. 12월

붙임1		제도개선으로 달라지는 점

구 분	폐원 어린이집은	지자체와 학부모는	폐원 후에는
그전 까지는	∘ 어린이집 폐원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학부모･교직원에 폐원사실을 뒤늦게 통지 ∘ 학부모에게 폐원통지를 적시 완료했는지에 대한 지자체 확인절차 부재 ∘ 어린이집은 보육영유아가 타 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 조치 미흡	∘ 다른 기관으로 이동해야 함에도 관련 정보 부족 ∘ 미재원아동(3개소)이 아닌 재원아동으로 취급하여 어린이집 2개소만 입소대기 가능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등을 몰라 장기간 대기 ∘ 대규모 또는 농어촌 어린이집, 재개발로 인한 일괄폐원 등의 경우 지자체 차원의 대책 필요	∘ 인근에 다른 보육･교육기관이 없거나, 정원초과로 갈 곳이 없어 보육공백 발생 ∘ 지자체장은 영유아의 이동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당장 다닐 기관이 없어 보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대안 미흡
이제 부터는	∘ 어린이집은 지자체에 폐원신고를 하는 동시에 학부모 통지, 학부모는 폐원통지 여부 및 통지연월일을 작성하여 어린이집에 제출 ∘ 지자체는 학부모 통지 여부 확인 후 최종 폐원신고 처리 ∘ 어린이집은 학부모에 폐원통지 시 아이돌봄서비스 등 관련제도 이용을 위한 안내･신청서 배부	∘ 지자체는 폐원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인근 어린이집 정현원 등을 공유하여 입소신청 지원 ∘ 입소대기신청 어린이집을 3개소로 늘려 원활한 이동을 위한 기회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소득판정 거쳐 서비스대기) ∘ 대규모 어린이집 폐원 등 지자체 차원의 대책 필요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보육대책 심의	∘ 농어촌 30개소 이상을 포함하여 ’22년까지 550개소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공백 근본적으로 해소 ∘ 타 보육･교육기관으로 이동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미리 신청해놓은 아이돌봄서비스를 대기없이 이용하거나, 지역아이돌봄센터를 이용하도록 하여 보육공백 차단

붙임2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설문주제 : ‘어린이집 폐원,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설문기간 : ’20. 2. 24.(월) ~ 3. 8.(일), 2주간

□ 설문결과 : 조회 4,123건, 설문 414명, 댓글 120건

Q1. 어린이집을 폐원하기 2개월 전 지자체에 신고하고, 학부모에게 통보하면 폐원이 완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답 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알고 있음	97	23.4
② 몰랐음	317	76.6

Q2. 어린이집 폐원 사전통보기간(2개월)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답 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적정하다	97	23.4
② 늘어나야 한다	308	74.2
③ 더 짧아져도 된다	10	2.4

Q3. 어린이집 폐원 시 해당 지자체 등에서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복가능)

※ 참고로 유치원 폐원은 교육청 인가사항으로 교육청은 폐원예정일, 유아지원계획, 학부모의견 등을 고려하여 인가여부 결정

답 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폐원 사전통보기간 연장	194	26.7
② 학부모 의견수렴	189	26.0
③ 타 보육기관으로의 이동 등 영유아 지원계획	307	42.3
④ 현행 제도로 충분	25	3.5
⑤ 기타*	11	1.5

* 기타의견 : ▴폐원아동에 대한 충분한 대책마련 전에는 폐원을 허용해선 안 되고 지자체가 책임져야 함, ▴2개월 전에라도 공지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 필요(실제로 1주일 전 통보받음), ▴지자체･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인수운영, ▴폐원완료 전까지 정상운영하는지 철저한 감독필요

Q4. 어린이집이 불가피하게 폐원하게 되더라도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보육기관으로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복가능)

답 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166	19.4
② 인근 어린이집 증원 등 일시적 정원조정	249	29.2
③ 신학기 입소(3월) 전까지 연장 운영	160	18.7
④ 인근 보육시설이 없을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돌봄센터 등 맞춤형 보육지원	250	29.3
⑤ 현행 제도로 충분	10	1.2
⑤ 기타	19	2.2

* 기타의견 : ▴대체시설 확보 필요, ▴개원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폐원이 없도록 해야 함, ▴모든 아이들이 다른 보육기관으로 이동할 때까지 연장운영 ▴국가･지자체에서 일정기간 대리운영 또는 실비지원, ▴인근 어린이집 증원은 수요공급 불균형, 갈등 등 부작용 예상되므로 부적절

Q5. 귀하는 아이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내고 있거나 보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답 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있다	301	72.7
② 없다	113	27.3

Q6. 귀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답 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여자	139	33.6
② 남자	275	66.4

Q7.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답 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10대	1	0.2
② 20대	27	6.6
③ 30대	91	22.3
④ 40대	126	30.8
⑤ 50대	88	21.5
⑥ 60대 이상	76	18.6

□ 주요 댓글

□(갑작스러운 폐원 경험) 저는 실제 피해자입니다. 재원신청을 완료하고 올해 3월 2일 등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2월 26일 휴원한다며 아이들은 모두 타 어린이집으로 입소 바란다는 문자만 하나 보내더군요. 맞벌이라 문자를 보자마자 앞이 막막했습니다. 신랑이 시청에 알아봤더니 아이들만 전원 타 어린이집 입소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답니다. 가까스로 타 어린이집에 입소신청을 넣기는 하였지만, 타 어린이집에 입소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폐원 경험) 5세 아이가 있는 워킹맘입니다. 생후 8개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을 네 번 거쳤습니다. 어린이집 두 곳이 통보 1개월, 3개월 만에 갑자기 폐원했기 때문입니다. 관할구청에 여러 차례 온오프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담당자는 관내 어린이집 정원/현원 리스트만 줄 뿐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돌봄이모님, 양가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 전원을 준비했었습니다. 지역별로 어린이집/유치원 영유아 밀집도 차이가 많은데 정책은 너무나 천편일률적입니다. 폐원 통보했던 두 어린이집 모두 '돈이 되지 않는다'가 폐원이유였습니다. 당시 "유치원 3법"이 문제되던 때였는데, 결국 아파트 단지 내 임대로 바지원장 세워놓고 운영하던 곳은 임대를 빼서 나갔고, 다세대(가구) 건물을 통째로 쓰던 어린이집은 다가구(세대) 임대로 업종을 전환했습니다.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관리감독 인력이 턱없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폐원 경험) 집근처 어린이집이 원장이 정해놓은 폐원 일정 3주전에 가정통신문으로 통보했었어요. 한부모인데 근처 다른 보육시설은 모집하지 않고 있었고 당장 아이를 데리고 회사 출근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원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준비는 할 수 있게 여유 있게 통보를 해주던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기관으로의 이동이라도 아니면 긴급 돌봄이라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갑작스러운 폐원 경험) 저도 아이 어린이집이 두 번이나 폐원했어요. 첫 번째 어린이집 원장님은 다음 주 폐원인데 제가 다른 일로 회사 반차내고 찾아간 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이없죠 ㅠㅠ 그 다음은 2달 전에 알려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에게는 말씀 안하셨다 하더라고요. 갑자기 실업자 되는 선생님도 문제에요.

□(폐원통보기간 연장필요) 현행 2개월은 짧은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갑작스레 폐원통보를 받게 되면 대응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보육공백이 없도록 폐원통지를 조금 더 일찍 해주시고 다른 보육시설로의 우선순위 부여 등의 대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폐원통보기간 연장필요) 폐원 사전통보기간(2개월)이 현실적으로 짧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폐원된다면 사전에 유치원처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인근 보육시설 현황과 더불어 이동 연계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도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폐원통보기간 연장필요) 1. 어린이집 폐원은 최소한 6개월 이전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해야함. 2. 폐원에 따른 어린이 보육 및 교육 시행방안 등을 지자체에서 심의해야 함.(상설심의기구 필요) 3. 아이돌봄서비스, 돌봄센터 등 맞춤형 보육 지원을 강화해야 함. 4. 아이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의 이전 및 입소에 따른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폐원신고기간 조정필요) 어린이집 입소를 고려해 폐원신고 기간이 정해져야 합니다. 폐원 날짜가 최소한 분기 단위로 맞춰지면 폐원이 되더라도 새로운 보육기관에 보다 원활하게 입소할 수 있어 보육공백이 줄어들 것 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주민으로 제한하여 인근 초등학교에 한시적 보육서비스가 연계되면 좋겠습니다. 매년 입학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초등학교 내 빈 공간이 일정기간 이용 가능한 전문적인 보육공간으로 만들어진다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원활해지고 더불어 새로운 보육기관을 찾는 동안 부모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폐원으로 일자리를 잃은 기존 인력도 지원을 통해 일정기간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갑자기 낯선 환경을 겪게 될 아이들에 대한 걱정도 덜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학교 등 대체시설 활용) 어린이집은 사설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즉,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기에 정부의 관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폐업 시 2개월이라는 기간은 원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짧을 수 있고, 폐업을 해야 하는 원장의 입장에서는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보다는 폐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만 임시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연속성 있게 다니기 위해서는 공공어린이집 또는 병설유치원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폐업 시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어린이집의 증설 및 증원을 위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학교를 활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학교는 교육부 소속이기는 하나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력 및 운영은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근 초등학교에서 일정한 장소만 제공하고, 임시로 아이들이 다니는 기간 동안 인근어린이집에 흡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폐원기준 강화필요) 어린이집 폐원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충족해야 폐원이 가능하도록 좀 더 세밀한 폐원기준을 만들고 규정준수 미달 시 폐원불가 등 행정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원 시 원아 전원의 입소완료에 대한 계획을 제출, 자체 해결안과 불가안을 구분하고 불가안에 대한 대책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어린이들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원자체를 강화할 필요) 근본적인 대책은 인가받을 때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인가받아서 운영하는 것이니만큼 쉽게 폐원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폐원한다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맡기는 부모입장도 한결 편한 마음이지 않을까요?

□(개원자체를 강화할 필요) 책임개원제를 실시하여 부득이하게 폐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인수자를 찾아 폐원이 안 되도록 막아야 하며, 대체 인수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대체 인수 및 운영할 원장을 찾아 지속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도･인수를 통한 대체운영 필요) 폐원이 결정되었더라도, 해당 어린이집이 필요하고 인근에 수요가 있다면(실제로 당분간 해당 어린이집에 다녀야하는  아동도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운영주체를 변경(공공위탁운영)하는 방안이 어떤가 싶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지자체나 정부에서 해당 시설을 인수하고, 전문운영자와 어린이집교사를 공개모집해서 일정기간 공립형태로 운영하면서 이후에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있는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다시 사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요?

□(양도･인수를 통한 대체운영 필요) 어린이집도 기본적으로는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인기 있고 잘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갑자기 폐원하려고 하는 경우보다는 영아모집이 잘 되지 않고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사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운영상 어려움으로 폐원을 결정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정기간(6개월)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과 동시에, 그 기간 동안 어린이집 운영을 새롭게 맡아서 할 대체사업자를 공고해서 인수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원아모집이 어려워 폐원하려는 A어린이집이 폐원신청을 하면 정부에서는 폐원을 조건으로 6개월가량의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사이에 새 운영자를 모집공고/평소 인기가 많아 대기인원이 많은 B어린이집에서 인수한다면 A어린이집은 B어린이집의 2호점으로 운영되어 운영시스템이 개선될 뿐 아니라 A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고용문제도 해결되고 B어린이집 대기인원문제도 해결)

□(국공립 전환 등 고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하 보육시설)의 폐원은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부모입장에서도 곤란한 일이지만, 보육시설을 폐원해야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일 것입니다. 보육시설을 폐원할 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에게 충분히 대비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 하겠고, 만약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정기간동안 운영권을 넘겨받아서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가능하다면 아동들이 보육시설을 옮기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국공립 전환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붙임3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ㆍ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流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② 삭제  <2011. 6. 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치ㆍ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조사ㆍ검사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과태료)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평가에 관한 사항

3의2. 삭제  <2015. 9. 15.>

4.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2. 6. 29.>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 9. 15.>

8. 삭제  <2012. 6. 29.>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상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때에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인가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1. 4. 7.>

⑥ 삭제  <2011. 4. 7.>

⑦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항 제4호의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3. 삭제  <2011. 12. 8.>

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5.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6. 법인ㆍ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7.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④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벌칙) ① 삭제  <2012. 3. 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사유, 폐쇄 예정연월일을 기재한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

1의2. 해당 유치원의 설비처리 계획서

2.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의 적절성

2.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3. 유치원 폐쇄에 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의견

4. 그 밖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고려 사항의 세부 기준과 그 밖에 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⑤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