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199호

의 안 명  여권 발급 제한처분 실효성 제고 방안

대상기관  외교부

의 결 일  2020. 5. 25.

주   문

｢여권 발급 제한처분 실효성 제고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외교부에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5월 25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윤 영 훈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별 지>

여권 발급 제한처분 실효성 제고 방안

2020. 5.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운영 현황	2

Ⅲ. 문제점	4

1. 제한처분의 규제법정주의 미준수	4

2. 국민 권리를 제한하는 세부 처분기준의 비공개	5

3.「여권법」위반 제한처분의 실효성 확보 문제	6

Ⅳ. 개선방안	8

1. 여권 발급 등 제한처분 세부기준 법령에 반영	8

2. 제한처분의 세부기준 대국민공개	9

3.「여권법」위반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처분 폐지 검토	9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0

[참고1]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11

[참고2] 참고 법령	12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및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 장기 미이행과제 이행관리 추진계획(제도개선총괄과, ’20.2월)

□ 추진배경

○ 여권은 관광ㆍ학업ㆍ기업활동 등 출국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발급 건수가 매년 5백만 건에 육박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함

【연도별 여권발급 통계】

(단위 : 천건)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3,939	4,670	5,236	4,947	4,717
국내발급	3,833	4,531	5,109	4,801	4,543
국외발급	106	139	127	146	174

* 출처 : e-나라지표(www.index.go.kr)

- 이와 관련, 외교부는 여권의 종류ㆍ발급ㆍ발급 제한ㆍ사용 등 여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여권법」을 제정하여 운용 중

* 「여권법」 상 여권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여권의 발급 거부ㆍ제한ㆍ효력상실 등 각종 제한조치와 더불어, 법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가능

○ 위원회는「여권법」제12조 제3항 여권 발급ㆍ재발급 제한 조치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외교부에 제도개선을 권고(’10.1월)하였으나,

- 이행 결과가 미흡하여 장기 미이행과제로 분류된 바, 추가 실태조사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경과

○ 실태조사 및 부처 협의 : 3월

○ 이행방안 마련 및 부처 의견조회 : 4월~5월 초

○ 이행방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5월 중

Ⅱ. 제도 현황

□ 여권발급ㆍ재발급 제한처분 기준

○ 외교부장관은「여권법」상 벌칙조항에 의거 처벌을 받은 자, 혹은 국위손상자에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여권발급ㆍ재발급 제한(이하 여권발급 등 제한) 가능

	【관련 규정(여권발급ㆍ재발급 제한)】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죄(여권법 제24조~제26조, 벌칙조항)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2.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국위손상자)

- 위원회는 이와 관련 2010. 1월 여권 발급 등 제한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도개선 주요내용(여권발급ㆍ재발급 제한)】
▶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제한조치 시 위반 경중이나 사건별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차등 제한할 것 ▶ 제한조치의 처분기준에 대해 국민이 알 수 있게 공표할 것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여권법 제12조 제3항 대상자가 있다고 인정되면 외교부에 여권발급 등을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시행령 제23조),

* (관계행정기관)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재외공관, 지자체 등 여권발급 대행기관 등

- 이와 관련 외교부는 심사를 거쳐 제한처분 가능(시행령 제24조)

○ 외교부는「여권법」제12조 제3항 제2호 대상자(이하 국위손상자)와 관련, 여권 발급 등 제한조치의 세부기준을 규정한 내부지침을 제정(’09.10월)하여 시행

* (지침명)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업무처리 지침(내부문서)

- 동법 제12조 제3항 제1호 대상자(이하「여권법」위반자)는 국위손상자 관련 내부지침을 준용

【지침 상 여권발급 제한기간 세부기준-비공개】

제한기간	제 한 사 유

여권법 벌칙조항 주요내용

(제24조)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을 위해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자,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을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5조) 다른 사람 명의 여권 등을 사용한 자, 다른 사람에게 여권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제26조) 다른 사람 명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 받은 자,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 체류한 자(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한처분의 절차

○ 외교부는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등 제한 처분 시 사전통지 후 처분통지서* 및 여권 반납명령 결정서를 송달하며, 송달할 수 없을 경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제한처분을 공고

* (처분통지서) 여권발급 제한 사유, 기간, 불복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등 포함

- 반면,「여권법」위반자의 경우 외교부는 관계행정기관(지자체 등)에 ‘여권발급 등 제한처분’의 통지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발송, 당사자에게 전달

Ⅲ. 실태 및 문제점

1		제한처분의 규제법정주의 미준수

○ 여권 발급 등의 제한처분은 국민의 권리 제한에 대한 사항으로 「행정규제기본법」제4조의 규제법정주의 준수 대상

* 여권 발급 등의 처분 제한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예외사항에 포함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제4조는 “규제는 법률로 정하되, 세부내용은 법령이 위임한 바에 따라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외교부는 상위법령 위임 없이 세부기준을 내부지침으로 운용함에 따라 제한처분의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도 저해할 우려

	【관련 규정(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생략)… 제3조(적용 범위)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생략)… 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생략)…

제4조(규제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생략)…

2		국민 권리를 제한하는 세부 처분기준의 비공개

○ 외교부는 여권발급 등 제한에 대한 내부지침 및 관련 기준을「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비공개하고 있음

* 외교부는 비공개 근거로 “해당 지침은 여권 발급에 대한 규제 관련 사항으로 기준 공개 시 공정한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음”으로 설명

- 다만,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여권법 및 동법 시행령 상 규정된 사항을 간단히 안내

외교부 < 여권안내 홈페이지 > 중	법제처 <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 중

○ 그러나, 처분의 세부기준 비공개는 제한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공개행정 관점에서 국민의 권리 제한

- 세부기준의 공개 여부에 대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3.10.~23. 231명 참여) 응답자의 대다수(82%)가 기준 공개에 찬성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여권발급 제한 세부기준 공개 관련)】

▶ 설문기간/참여인원 : ’20.03.10.~’20.03.23. / 231명

▶ 주요설문 내용 : 여권발급 제한 세부기준 공개 여부 / 공개 시 공개수단 등

▶ 설문결과(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세부기준의 공개 여부	세부기준의 공개방법

3		「여권법」위반 제한처분의 실효성 확보 문제

□「여권법」위반자 관련, 제한처분의 형평성 및 실효성 확보 곤란

○「여권법」위반으로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한 여권발급 등 제한처분 규정은 1982년 말 법 개정 시 신설되었으며,

- 당시는 여권발급 시 연령ㆍ재산ㆍ학력 등 까다로운 기준을 두는 등 여권소지가 특권으로 인식, 여권 관리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위해 도입

○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해외출국자가 ’19년 3,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여권은 특권이 아닌 국민의 필수 증서로 정착했으나,

-「여권법」위반자에 대한 여권발급 2년 제한조치는 이중처벌 논란 및 범죄의 과중에 대한 차등 없이 이루어짐에 따른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  「여권법」 위반으로 형을 집행 받은 자 등의 경우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벌금, 집행유예 등) 2년의 여권발급 등 제한처분을 외교부에서 부과

- 기타 형법 위반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자는 여권 발급 등 제한 처분이 없는 것과 비교할 때「여권법」위반자에 대한 제한은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음

○ 특히「여권법」위반자에 대한 여권발급 등 제한처분은 대다수가「보안업무규정」(국정원 훈령) 에 의거, 대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원조사를 통해 대상자의「여권법」위반사실을 확인했으나,

- ’18.12월 인권위의 권고* 이후「보안업무규정」개정으로(’20.2월) 현재는 관련 신원조사가 폐지되어 처분의 실효성이 부재

*  신원조사 폐지로 여권발급 시 가족관계ㆍ병역의무 이행 확인 등 최소한의 신분확인 조사만 진행되며, 발급기간이 ‘3개월 → 3~4일’로 단축,

*  국위손상자는 관계기관의 통보절차가 있어 제한처분에 어려움 없음

	【인권위 권고(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제도 개선)】
▶ 여권, 선원수첩, 사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와 구분하여 그에 부합하는 목적,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입법적 조치를 하기 바람

- 여권 제한 처분 실적이 ’18년 6건, ’19년에는 7건에 불과하다가 「보안업무규정」개정 시점에는 한 건도 없는 실정

【최근 3년간 여권발급 등 제한처분 현황】

구분	연도별 제한처분 건수(건)
	제한기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월~2.14.	2020년 2.15.~3월
「여권법」 위반자*	2년	35	22	6	7	0	0
국위손상자	1년	24	12	6	6	0
	2년	119	31	52	36	17
	3년	80	21	42	17	5
합계		258	86	106	66	22

* 출처 : 외교부 대상 실태조사 결과(외교부 여권과-11735, 2020.03.11.)

*「여권법」위반자에 대한 외교부의 여권발급 등 제한처분 건은 형 집행 종료 등이 된 자가 여권발급 신청 시 집행하는 사항으로 통계 수치는 처벌된 자 전체 중 일부에 해당

* 최근 3년간 검ㆍ경 등 수사기관에서 외교부에 제한처분을 요청한 사례는 없음

□「여권법」위반자 관련, 제한처분의 존치 필요성

○「여권법」위반자에 대한 제한처분은 과거 여권을 허가제로 운영했던 시기에 시행된 제도로서 현 사회적 여건과 부합하지 않음

- 해외사례도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만 운영하고 있어, 관련 제도를 폐지해도 여권발급 업무에 지장이 없으므로 추후「여권법」개정 시 관련 규정의 폐지 법안을 제출 예정(외교부, 4.24. 기관협의 시)

*  외교부는 여권발급 관련 ‘신원조사’의 폐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기본권 실현수단인 여권의 존재가치를 볼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

⇒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권리제한 처분으로 외국인과 비교 시 차별적인 조치에 해당할 수 있음

Ⅳ. 개선방안

1		여권 발급 등 제한처분 세부기준 법령에 반영

□ 현재 내부문서로 운영 중인「여권법」위반 및 국위손상자의 여권 발급 제한처분 관련 세부기준을 규제법정주의에 부합하도록 법령에 규정

	【규정 반영 대상】
①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업무처리 지침」 내용 전반 ② 「여권법」 위반자 대상 여권발급 제한처분 기준 ③ 「여권법」 위반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처분 절차 ④ 기타 제도 운영에 있어 규정 반영이 필요한 사항 * 다만, 「여권법」 위반자에 대한 제한처분 규정(동법 제12조 제3항 제1호)의 폐지를 추진할 경우, ②, ③번 항목은 규정 반영 불필요

⇨ 「여권법 시행령」에 반영

* (참고) 2011년 여권발급 등 제한처분의 세부기준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절차를 추진한 사례가 있는 등 외교부에서도 규제법정주의 준수의 필요성을 인식

2		제한처분의 세부기준에 대한 대국민공개

□ 제한처분 대상 및 제한기간ㆍ절차 등을 시행규칙에 반영과 동시에 부처 홈페이지ㆍ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공개 가능

○ 이외에도 대국민공개의 강화를 위해 제한처분의 세부기준을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내에 별도 메뉴를 통하여 안내

○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관련 기준을 발송하여 지자체 여권발급 창구, 지자체 여권발급 안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도록 조치

3		「여권법」위반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처분 제도 폐지 검토

□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는「여권법」위반자에 대한 여권발급 등 제한처분은 현 사회적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 제도이며, 실효성도 없으므로 제도 폐지 검토 필요

⇨ 「여권법」 제12조 제3항 제1호 삭제

□ 제도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 이전 필요시,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에 따라 제한처분의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

○ 처벌유형 및 재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 범위 축소 및 제한처분 기간 차등화 등 일률적인 제한처분(2년)에 따른 불합리함 개선

⇨ 「여권법 시행령」에 반영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대상 : 외교부

□ 조치사항

구 분	세부과제	관련기관
□ 여권 발급 등 제한처분의 세부기준 법령에 반영	▶ 내부문서로 운영 중인 여권 발급 등 제한처분 관련 세부기준을 규제법정주의에 부합하도록 개선 ⇨ 국민의 권리제한 및 제도 시행 관련 행정처리 사항 등 전반을 「여권법 시행령」에 반영	외교부
□ 제한처분의 세부기준에 대한 대국민공개	▶ 여권 발급 등 제한처분의 세부기준을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안내 및 지자체 창구 등에 공개되도록 조치
□ 「여권법」 위반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처분 제도 폐지 검토	▶ 「여권법」 위반자에 대한 여권발급 등 제한처분의 폐지 검토 필요 ⇨ 「여권법」 제12조 제3항 제1호 삭제
	(제도폐지를 위한 법률개정 이전) ▶ 필요시 「여권법」 위반자 관련, 대상자 처벌 수위에 따른 제한처분의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 - 제한처분이 필요한 대상자 조정 및 제한처분 기간의 차등화 방안 마련 ⇨ 「여권법 시행령」에 반영

□ 조치기한 : 2021년 5월

참고 1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참고 2		관련 법령

여권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6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나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2.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④ 외교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7. 3. 21.>

1.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2.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

3. 여권을 잃어버려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실을 신고한 때

4.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반납된 여권의 경우에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되거나 재발급된 때

5. 발급된 여권이 변조된 때

6. 여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대여되어 행사된 때

7.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때

8. 제19조에 따라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9. 단수여권의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한 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효력상실 사유를 알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국가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4조(벌칙) 제16조제1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1. 제16조제2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사용한 사람

2. 제16조제3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1. 제16조제4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2. 제16조제5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3.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498호, 2020. 3. 3, 일부개정]

제23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과 반납명령의 요청)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1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3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이하 "여권발급 등"이라 한다)의 거부ㆍ제한이나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이하 "거부ㆍ제한 등"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요청사유, 거부ㆍ제한 기간이나 반납 후의 보관기간(이하 "보관기간"이라 한다)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4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와 결과 통보) ① 외교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청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을 심사한 후 그 심사 결과와 이유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5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재요청 또는 해제 요청)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거부ㆍ제한 기간이나 보관기간이 지난 뒤에도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거부ㆍ제한 기간이나 보관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다시 그 거부ㆍ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기간이나 보관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6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해제)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을 하였던 것을 해제하려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과 결혼하여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3.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

4.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사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된 경우

5. 삭제 <2016. 5. 13.>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2019. 7. 17] [법률 제16322호, 2019. 4.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ㆍ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ㆍ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 25.]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1. 28.>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