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246호

의 안 명   ｢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1) -병역처분 통지 편의성 제고 등｣

대상기관 국방부, 병무청, 육군본부, 공군본부

의 결 일  2020. 6. 8.

주   문

｢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1) -병역처분 통지 편의성 제고 등｣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육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6월 8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별지]

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1)

- 병역처분 통지 편의성 제고 등 -

2020. 6.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병역처분 통지제도에 대한 국민 편의성 제고	2

2. 병역판정신체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불편 방지	6

3. 조리병 지원자격 확대	8

Ⅲ.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0

참고 1.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서식	11

참고 2. 병역증 서식	13

Ⅰ. 추진배경

□ 대통령 강조사항 □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음.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19.6.20.)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 (’20.1.2.)

□ 정부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청년정책 수립･조정 및 지원을 위해 ｢청년기본법｣을 제정 (’20.2.4. 제정, ’20.8.5. 시행)

○ 이에 정책 수립에 있어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시행토록 명시

□ 우리 위원회는 청년세대가 직접 느끼는 불공정·불합리한 정책과 제도 등을 발굴하여 정책으로 실현하는 청년체감 공정과제 추진

○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에 대한 명확한 통지절차가 부재, 혼란 야기

※ 병역판정신체검사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안내, 그러나 신체등급판정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심판이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우리 위원회 행정교육심판과 제도개선 요청)

○ 육군과 공군은 조리병 지원병 제도를 운영하면서 조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색약자를 제외하여 부당하게 차별

□ 이에 제도의 공백·오고지로 인한 권리침해 방지, 불공정한 지원병 자격제한을 해소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불공정 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4월), 제도개선 방안 마련(4월), 기관협의(5월)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병역처분 통지제도에 대한 국민 편의성 제고

(국방부 및 병무청)

□ 병역처분 제도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은 사람 등에게 아래와 같이 병역처분을 하여야 함(『병역법』 제14조 제1항)

병역처분 신체등급	병역처분 내용
1급 ~ 4급인 사람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6급인 사람	병역면제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

○ 신체등급 1급~4급인 사람 중에서 현역병입영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규정(『병역법』 제14조 제3항)

학력과 신체 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학력·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이 되는 사유

< 병무청장의 병역처분 기준(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발췌)  >

○ 위 병역처분은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한 날에 하여야 함(『병역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 병역처분 운영(『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및 ‘병역판정검사 규정’)

○ (신체등급판정) 신체등급의 판정은 병역판정검사 의사에 의한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또는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에 따라 수석병역판정검사 의사가 최종 판정

○ (병역처분) 병역처분은 병역판정관에 의해서 신체등급판정과 학력 등 병역처분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

○ (병역증 등 교부) 병역판정관은 병역처분이 종료된 사람에게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와 병역증 교부

- 위 통보서는 신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

<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발췌) >

통보서(앞면)	통보서(뒷면, 유의사항)

□ 문제점

○ (재판청구권 침해) 신체등급판정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어서 심판이나 소송으로 불복 불가

▪ (대법원 판례) 신체등위 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3.8.27. 선고 93누3356 판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행심은 2015.4.21. 재결례 변경을 통해 신체등급판정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19년에도 9건의 신체등급판정 취소청구 사건을 각하 재결

○ (병역처분 통지 절차 미비) 병역처분은 병역의무자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병역처분 통지에 대한 절차 미비

- 대법원 판례나 중행심 재결에 비추어 볼 때,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병역처분 통지서로 보기 곤란

* 『병역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도 병역처분과 병역판정검사를 구분하여 규정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20. 12, 즉시)

○ 병역처분 통지 절차 및 서식을 신설하여 혼란 방지

-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병역처분 통지절차를 병역법 시행규칙에 반영(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절차는 서식 유의사항에서 안내, 병무청 훈령으로 처분통지하는 것은 부적절)

⇨ 「병역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병역처분 통지 서식 신설(국방부)

현행

개정안(예시)

(신설)

제16조의2(병역처분의 통지) ① 지방병무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00호 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00호서식]

(앞쪽)

병역처분 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병역판정검사 년월일	신체등급		병역처분
「병역법」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병역처분을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장 (직인)
유의사항
1. 병역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87㎜×56㎜[전산용지 150g/㎡]

○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 불복절차 안내 정정(병무청)

⇨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유의사항 4.번 개정

현행	개정안(예시)
4. 신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신장·체중 제외),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신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신장·체중 제외), 병역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병역판정신체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불편 방지

(병무청)

□ 현 황

○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병무청 훈령,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5조제1항)

○ 그러나, 병역처분을 한 지방병무청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처리하도록 운영(“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5조제1항)

□ 문제점

○ 법령의 위임 없이 훈령으로 국민의 병역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불복 신청을 병역처분 받은 곳에서만 할 수 있도록 운영

- 거주지와 병역처분 지방병무청의 위치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이의신청의 불편을 야기

▪ 병역처분을 한 지방병무청이 아닌 곳에 병역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접수를 하지 않음(권익위 실태조사 ‘20.5.)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20. 12.)

○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를 전국의 모든 병무관청에서 할 수 있도록 확대

⇨ 병무청 훈령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5조제1항 개정

현행	개정안(예시)
제45조(이의신청자 처리) ① 병역판정신체검사(19세 이상자로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포함)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검사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10일 이내(기간의 만료되는 날짜가 토요일·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날로 만료한다.)에 병역처분 받은 해당 지방병무청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처리한다. 다만, 신장·체중은 신청할 수 없다. ② ~ ⑤(생략)	제45조(이의신청자 처리) ① 병역판정신체검사(19세 이상자로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포함)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검사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10일 이내(기간의 만료되는 날짜가 토요일·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날로 만료한다.)에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신체검사소에 신청한 경우에 접수·처리한다. 다만, 신장·체중은 신청할 수 없다. ② ~ ⑤(현행과 같음)

3	조리병 지원자격 확대

(육군본부, 공군본부)

□ 현 황

○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는 지원병으로 선발하는 기술행정병에 조리병 지원병 제도를 운영

○ 육군과 공군은 조리병 지원자격으로 색각 이상을 가지고 있는 지원병을 제외하도록 운영(해군과 해병대는 제한 없음)

- 색각이상자를 조리병에서 제외하는 법령상의 규정 찾기 곤란

○ 식품의 위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식품위생법』에서는 색각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조리사 국가자격을 취득하고 조리사 면허를 얻어 식품접객업 영업이나 종사 가능

※ 색각이상은 색 구분능력이 떨어지는 색약(적록, 청황, 전색약의 3종류로 본인이 색약인지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과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색맹으로 구분되는데, 「장애인복지법」상으로도 시각장애인이 아님

□ 문제점

○ 조리업무 수행에 특별한 장애가 되지 않는 색각이상자를 조리병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조리병 지원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불만민원 야기 및 군에 대한 불신 조장

▪ 저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아들은 현재 한식조리과에 재학중이고 한식조리사 자격도 취득하였습니다. 요리사가 장래 목표이구요. 그래서 조리병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색약이라는 이유로 조리병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들의 희망을 위해 조리병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19.11월 국민생각함)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20. 12.)

○ 조리병 지원 제외 대상자에서 색약자를 제외

- 병무청 육군 및 공군 조리병 지원 공고문에 반영

※ 단, 색맹의 경우는 다량의 군 식사 준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Ⅲ.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세부과제별 조치사항 및 소관기관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① 병역처분 통지제도에 대한 국민 편의성 제고	①-1 병역처분 통지 절차 및 서식을 신설하여 혼란 방지 ⇒ 「병역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병역처분 통지 서식 신설 ①-2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 불복절차 안내 정정 ⇒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유의사항 4.번 개정	국방부 병무청
② 병역판정신체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불편 방지	◦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를 전국의 모든 병무관청에서 할 수 있도록 확대 ⇒ 병무청 훈령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5조제1항 개정	병무청
③ 조리병 지원자격 확대	◦ 조리병 지원 제외 대상자에서 색약자를 제외 ⇒ 병무청 육군 및 공군 조리병 지원 공고문에 반영	육군본부 공군본부

□ 조치기한 : ‘20년 12월(단, ①-2번 병무청 과제는 즉시)

참 고 1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서식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0. 1.30.>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앞쪽)
	신체검사일
수검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병역 판정 신체 검사 사항	신장	체중	체질량 지수	시력(맨눈)	혈압(mmhg)
좌	우	수축기	이완기
㎝	㎏
색각	안과	내과	외과
일반·흉부·신경	정형·성형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피부과	신경과	정신건강 의학과	치과	혈액형
병 리 검 사
간기능	간 염	소변검사	혈당검사
AST	ALT	B형	C형	혈뇨	단백뇨	당뇨	Glucose	HbA1c
혈구검사(CBC Count)	현미경검사(혈뇨 또는 단백뇨 ‘이상’일 경우)
WBC	RBC	HB	PLT	M-WBC	M-RBC
병역처분 등	신체등급	병역처분
학력	재학연기
이상이 있는 검사 과목 병명
참 고 사 항
※ 병역증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날 귀하의 메일(나라사랑메일 등)로 보내드리며, 받지 못한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조회ㆍ출력 가능합니다. ※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다시 조회ㆍ출력하거나 파일형태로 저장 가능합니다. ※ 뒷면의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에는 병리검사 참고치, 현역병ㆍ사회복무요원 입영시기 선택방법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210㎜×297㎜[백상지 80g/㎡]

(뒤쪽)
안내사항
연령별 병역의무 이행과정	19 세			20세이상∼35세까지 (기피자등은 37세까지)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31까지					40세까지	45세까지
	병역 판정 검사	현역병 입영대상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복무		향토예비군 복무					예 비 군 추가편성	전시 병역의무 기간연장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		전 시 근 로 소 집
		전시근로역				전 시 근 로 소 집
		병역면제		병 역 제 외
역종별 병역복무 내용	역 종 별			복 무 내 용						복무기간
	현 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본인의 입영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결정된 징집순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						2018.10.1.전역(소집해제) 부터 2주단위로 1일씩 단축 ㅇ 복무기간 육군 : 21개월 → 18개월 해병 : 21개월 → 18개월 해군 : 23개월 → 20개월 공군 : 24개월 → 22개월 보충역 24개월 → 21개월
	현 역 (상근예비역)			현역복무 5주(군사교육)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근무
	보 충 역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또는 행정업무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다만,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은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위 복무기관에 소집되어 복무
	대 체 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						36개월
	전시근로역			전시에 근로소집되어 군사 지원업무 수행
병리검사 결과	간기능검사 * 지방간, 급ㆍ만성간염		AST		정상 : 0 ~ 40(IU/L)		간염검사 (보균여부)	B형 간염	정상 : 음성
			ALT		정상 : 0 ~ 41(IU/L)			C형 간염	정상 : 음성
	소변검사 (신장, 방광)		단백뇨		정상 : 1+〉		혈당검사 (당뇨병)	Glucose (혈당)	정상(공복) :74 ~106mg/dl
			혈뇨		정상 : 적혈구 0 ~ 4개 * 현미경 고배율 검사			HbA1c (당화혈색소)	정상 : 4~6% * 혈당 126이상 검사 실시
	신장기능검사 등 5종			병무청 홈페이지-나만의 누리집-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건강검진 결과 조회에서 확인
	혈액형검사는 ‘모름’으로 표시한 경우만 검사 ※ 미검사자는 본인진술내용 표기
유의사항
1. 「병역법」 제14조의2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병역법」 제77조의2에 따라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3. 재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변경 등으로 다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은 종전의 사항이 본 통보서의 신체등급 및 병역처분 사항으로 변경되며, 일부 과목만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받지 아니한 과목에 대하여는 기존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가 표시됩니다. 4. 신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신장·체중 제외),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병역의무를 기피ㆍ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6.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 소집대상자는 본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입영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다음해 5월 중 입영일자를 결정(현역입영대상자에 한함)하여 안내문을 통해 알려드리며 홈페이지와 ARS(1588-9090)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입영신청 방법 및 접수 시기(경로 :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 ㆍ 현역병입영 대상 :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접수시기 : ’20년 7~11월, 자세한 일정은 병무청 홈페이지 공고/공지 참고, 선택 : 다음연도 입영일자) * 20세 이상자는 ‘당해연도 입영일자 본인선택’이 가능함 ․ 사회복무소집 대상 : 재학생 입영원(11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12월) * 신청시기 ․ 방법은 해마다 변동 가능 - 현역병 입영일자·부대 결정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범위 내에서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전산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7. 대학교·고교 재학생(등록금 납부자, 휴학생 포함)은 자동으로 입영연기 되며, 대학 재학생이 입영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연기 사항(기간 등)은 병역판정검사 받은 다음 날부터 병무청 홈페이지(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에서 조회ㆍ출력 가능합니다. 8. 병역판정검사 시 학력사유로 보충역 처분 받은 후 학력이 변동(검정고시 포함)되는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 고 2		병역증 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11. 29.>

(앞쪽)

병  역  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병역판정검사 년월일	신체등급		병역처분
「병역법」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병역처분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유의사항
1. 이 증은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2. 이 증을 주우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87㎜×56㎜[전산용지 150g/㎡]

(뒤쪽)

병역처분 변경

연월일	처분내용	근 거	확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