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289호

의 안 명  국가치매관리 체계의 합리적 개선

대상기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치매센터)

의 결 일  2020. 6. 22.

주   문

｢국가치매관리 체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중앙치매센터센터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6월 22일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윤 영 훈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 별지 >

국가치매관리 체계의 합리적 개선(안)

2020. 06.

			순 서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현황	2

Ⅲ. 실태 및 문제점	6

1. 치매진단관련 유사사업 간 정보연계 미비	6

2. 농어촌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취약 및 연령‧이용기간 제약	8

3. 민간치매강사 관리 및 치매기관 종사자 교육체계 미흡	9

4. 치매진단 방법 신뢰성 문제 제기 및 신설 정보시스템 활용 곤란	11

IV. 개선방안	12

1. 치매진단 유사사업 간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12

2. 농어촌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및 연령‧이용기간 제약 개선	14

3. 민간치매강사 관리 및 종사자 교육체계 정비	15

4. 치매선별검사 진단항목 개선 및 통합관리시스템 미비점 보완	17

V. 조치사항	18

[참고] 관련 법령	19

I.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치매안심센터 확충 등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100대 국정과제 43번)

□ 추진배경

○ 치매관리법(‘11. 08. 04 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치매환자 및 치매가족을 지원하는 “치매관리사업”을 시행

○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민원분석,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의 의견 청취(‘20. 3월~5월) 과정에서 확인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발굴하여 개선 할 필요성 증대

▪치매관련민원 ‘17년 3,797건, ’18년 4,330건, ‘19년 5,904건으로 증가(국민신문고)

▪<권익위 전국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다수의 의견이 민간치매프로그램 강사 필수교육 제기, 유관기관 장기요양 치매등급자 필요정보 제공 요청, 농어촌 취약지역 치매관리 사각지대 개선 요청

○ 이에, 치매관리 유관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민간치매강사 관리 기준 마련, 치매안심센터 이용관련 제약사항 개선 등을 담은 제도개선을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 광역 및 치매안심센터 등 실태, 의견수렴 : 3~5월

○ 제도개선 방안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 5월

○ 개선방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6월

Ⅱ. 제도 현황

□ 치매관리 개요

○ (치매현황) ‘18년 기준 우리나라 치매노인인구는 74만 9천명, 치매유병률은 10.15%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0년에는 전체 노인인구 100명당 16.09명이 치매환자로 예측

< 치매역학조사 결과 >

2018.12.31.기준(단위: 천명, %)

구분	‘17년	‘18년	‘20년	‘25년	‘30년	‘40년	‘50년
노인인구수	7,076	7,381	8,134	10,508	12,955	17,120	18,813
치매노인인구	704	749	837	1,084	1,368	2,177	3,027
치매유병률	9.95	10.15	10.29	10.32	10.56	12.71	16.09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16년 전국 치매역학조사)

○ (의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치매관리법」제2조(치매 및 치매환자의 정의)}

▸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지장을 초래

하는 후천적 다발성 장애

*지남력 : 현재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

▸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함

○ (국가 ‧ 지자체 의무)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

▸ 치매관리 사업 시행·지원 치매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 치매환자 돌봄 가족의 부담 완화

▸ 치매 및 치매예방에 대한 국민적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등

□ 치매 관리사업 운영 체계

중앙치매센터(보건복지부)
▸국가치매관리사업 및 연구사업, 광역치매센터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 종사자 표준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치매안심센터 간 연계지원 등 사업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 →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수탁‧운영중
광역치매센터(광역지자체)
▸광역시‧도의 치매관리사업 계획, 치매연구, 치매안심센터 등에 대한 기술지원, 치매 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치매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 치매인식개선 홍보 등 사업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 → 현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등 17곳 설치
치매안심센터(기초지자체)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등록ㆍ관리, 치매예방ㆍ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기초지자체(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서 관리‧감독) 설치 * 쉼터 : 초기 상담 이후 치매지원서비스 연계 전까지 치매 악화 지연(최대 1년 이용)을 위한 치매환자쉼터를 설치하여, 초기 경증 환자의 치매악화 지연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상담･교육 등 낮 시간 보호 제공 * 카페 : 치매가족이 정보교환, 휴식, 자조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치매카페를 설치 정서적 지지기반 마련

□ 치매안심센터 사업 내용

○ 주요 사업

구분	내용
상담 및 등록관리	상담을 통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치매환자 및 가족 정보 등록 등
치매조기검진	치매 위험높은 만60세 이상 노인대상으로 조기검진 실시
치매예방관리	치매예방 콘텐츠 개발‧확산, 치매예방 교실 운영
치매환자쉼터 운영	등록된 치매환자 대상으로 치료 프로그램(민간강사 초빙) 운영 * 프로그램 종류 : 작업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등 * 첫 이용날짜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 이용
가족 및 보호자 지원	가족교실, 온라인‧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 자조모임 지원 등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치매극복 주간행사, 치매인식개선 홍보자료 제작‧배포 등

○ 인력구성 : 센터장(보건소장 겸직) 산하 5개팀*으로 구성

* 상담/등록관리팀, 조기검진팀, 쉼터지원팀, 가족지원팀, 인식개선‧홍보팀

○ 종사자 자격(팀원 신규채용 기준)

구분	자격
상담/등록관리팀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조기검진팀	간호사, 임상심리사
쉼터지원팀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작업치료사
가족지원팀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인식개선‧홍보팀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 종사자 교육

- 치매안심센터 신규 채용자는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소양기초공통교육		직무기초공통교육		직무심화담당자교육
치매소양기초공통교육Ⅰ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 (채용일로부터 4개월 이내)		치매선별검사수행, 맞춤형사례관리, 치매조기검진, 쉼터운영, 치매예방, 치매가족교실,치매공공후견사업 등의 교육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
치매소양기초공통교육Ⅱ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직무심화공통교육
		치매상담교육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치매환자 정보 통합관리

○ 통합 시스템 운영 : ‘17년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 구축

- 통합시스템 개통 전까지 기초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의료정보시스템(PHIS)을 통해 관련 정보* 관리

*관련정보 : 상담내역, 치매치료관리비 관련 소득조회, 치매 지원 조호물품, 협약병원별 조기검진 결과, 관련 각종 실적 등

-  ‘20.7월부터 모든 자료는 통합시스템(SYS)를 통해서만 운영 예정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대상자 조회 화면>

Ⅲ. 실태 및 문제점

1		치매진단관련 유사사업 간 정보연계 미비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가「치매안심센터」와 공유가 되지 않아 치매관리의 비효율성 초래

-「건강검진 실시기준」제8조에 만66세 이상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시 치매검사(인지기능장애검사, KDSQ)를 실시하여 인지기능저하 의심자에 대해 그 결과를 본인 및 관련기관*과 공유토록 규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정부, 보건소, 국립암센터 등이 공유

- 반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만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MMSE)를 실시하고 있으나, 두 검사 간에 연계·공유가 되지 않아 치매관리의 효율성 저하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은 건강검진결과에서 나온 치매 의심자(인지저하 의심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면 초기치매자 교육 및 관리 등에 효율성이 있다며 개선 필요성 제기

< 치매선별 검사 비교 >

구분	인지기능장애검사(KDSQ)	치매선별검사(MMSE)
근거	건강검진기본법	치매관리법
대상	만 66세 이상	만 60세 이상
내용	인지장애 선별 설문지 검사, 인지기능저하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질문하는 형태(인지기능관련, 혈관성관련, 우울성 각 5문항)	인지장애 선별 검사,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력, 시공간분석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 검사(설문+응답) 방법 * 의료진이 상황부여후 환자의 대응내용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결과 인지저하 의심자에게 개별로 안내하나,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알 수가 없어 치매중복 검사 발생(‘20. 3월, 경기 민원제기)

▪건강검진 후 치매관련 결과지(혈관성치매 고위험군)를 본후, 치매안심센터로 찾아오나, 센터에서는 아무 정보가 없어 당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지저하 의심자 진단결과를 치매안심센터와 정보 공유 필요

(‘20. 5월, 경기도, 부산, 전북, 광주 등 권익위 실태 및 의견수렴)

○ 또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치매등급자’ 관련 정보가「치매안심센터」와 공유되지 않아 치매관리의 사각지대 및 비효율 문제 발생

- ‘장기요양 치매등급자’이지만, 장기요양을 신청하지 않은 환자, 신청 중인 환자(대기자) 등을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불필요한 추가 검사 실시

< 장기요양 치매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 하는 제도로,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 되는 자

▸장기요양 치매등급자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질환에 의해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

▪치매안심센터 쉼터에서 우선지원 대상 선정 시 장기요양등급 조회가 필요하나 현재 본인 및 보호자 외는 등급을 알 수가 없음 (‘20. 1월, 전북지역 민원제기)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미 장기요양치매등급을 받은 치매환자인데 이를 알지 못해  치매검진을 실시하여 검사비용 및 행정력 낭비 발생, 공단의 치매환자(장기요양등급자) 정보 공유 필요     (‘20. 5월, 부산, 충북, 전북 등 권익위 의견수렴)

2		농어촌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취약 및 연령‧이용기간 제약

○ (접근성 제약) 농어촌 등 도서벽지의 경우 치매위험군(고령자) 분포가 높으나 치매안심센터가 멀리 떨어져 있어 치매교육·검사 등 치매프로그램을 이용하기 곤란

▪치매안심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보건소, 보건지소(진료소)에서 치매관련 서비스를 받았으나 치매안심센터가 생기고 도시지역 접근성 좋은 치매안심센터에 갈 수 있지만, 시골의 경우 멀어서 이용에 어려움 호소

(‘20. 4월, 전북, 충북, 경기 치매센터 의견수렴)

○ (연령 제한) 초로기치매는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로, 전체 치매
환자의 약 6~9%를 차지하나 6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치매환자이지만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없어 상대적 박탈감 호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제치매진료환자 ‘17년 624,717명, ’18년 712,860명, ‘19년 798,627명, 그 중 60세 미만 ‘17년 29,109명, ’18년, 30,954명, ‘19년 32,906명으로 증가 (중앙치매센터의 당초 추정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음)

▪“치매국가책임제”라고 하나 60세 이하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여동생이 55세로 치매진단을 받아 직장도 다닐 수 없어 치매 지원을 받고자 치매지원센터로 갔으나 60세 이상으로 제한 이의                    (‘18. 7월, 국민신문고)

○ (이용기간 제한)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첫 이용날짜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 이용가능

※ 최대 1년 이용 원칙, 대기자가 없거나 프로그램 정원의 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 치매는 완치되기 보다는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질병임에도 치매진단자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1회‧단기성 제공으로 국민 불만 초래

- 특히, 대도시와 달리 지방 도농복합도시, 농어촌의 경우 대기자가 없거나, 정원 여유가 있는 경우에도 관련근거 부재로 이용 제한

▪보호자(가족)인데 아버지께서 치매(알츠하이머) 초기로 쉼터프로그램을 월~금 오후1:30~ 4:20까지 이용하고, 계속 이용하고 싶으나 기간 제한으로 12월 말 이면 더 이상 참석이 안된다니 가족입장에서는 큰 걱정임. 평생가는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교육프로그램 참여 제한에 이의 제기      (‘19. 12월. 국민신문고)

3		민간치매강사 관리 및 치매기관 종사자 교육 체계 미흡

○ 지자체 치매안심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시 민간강사를 활용하고 있으나 초빙강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일선현장의 혼선 유발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의 지역에서 민간치매강사 관리 미비로 치매증상을 고려하지 못한 부실교육, 잘못된 치매상식 전달 등 현장에서의 문제 제기

- 또한, 민간 치매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선발기준, 강사비 지급 기준 등 강사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센터별 제각각으로 운영

▪어머니가 치매가 있어 센터로 모시고 가니 전문가가 아닌 강사가 노래지도를 하는데 치매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음 (‘19. 6월, 광주지역민원제기)

▪민간치매프로그램강사 치매교육 미흡, 채용기준, 자격 등 기준 부재 치매강사 관리기준 마련 요청   (‘20. 5월, 전북, 충북, 경기. 부산 등 권익위 의견수렴)

○ 기존 종사자들도 재교육 등 교육과정 마련 요청

- 치매안심센터 신규 채용자는 소정의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업무전문성을 유도하는 반면, 기존 종사자에 대한 별도 교육과정 부재 등 관련업무 전문성 확보에 애로

▪종사자 기본교육 중 치매등급이 ‘14년 1월에는 6등급이 없었는데 잘못된 내용 교육 등 부실, 코로나로 온라인교육이 필요한데 미비 (‘19. 2월, 국민신문고)

-「치매관리법」에 따라 제공되는 중앙치매센터의 치매예방교육, 치매가족 돌봄프로그램, 인식개선사업 등 치매관련 교육·프로그램이 매년 동일·반복 제공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치매교육·프로그램 등  활용 곤란

▪치매기관 종사자에 대한 치매 중증화 억제, 치매환자 관리, 치매교육, 쉼터 치매프로그램 활용 등을 위한 교육자료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나 미비하니 향후 적극 개발 보급 요청    (‘20. 4월, 권익위 경기도, 충북, 전북 등 의견수렴)

- 치매안심센터는 교육프로그램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이나 광역치매센터의 다양한 치매전문프로그램이 있음에도 공유‧활용 곤란

4		치매진단 방법 신뢰성 문제 제기 및 신설 정보시스템 활용 곤란

○ 치매안심센터에서 조기검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치매선별검사도구(MMSE)가 10년 이상 동일한 내용이 반복 사용되면서, 외워서 답변하거나 신체장애인 대응곤란 검사항목 존재로 진단결과 신뢰성 문제 제기

- 검사대상자가 일부 문항을 외워오는 경우도 있고, 일부 문항은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검사수행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실시

▪10년동안 동일 반복으로 11,13번 문항은 외워서 답변하는 사례 빈발

▪16번,17번 문항은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질의에 대한 반응이 불가한 질문

(‘20. 4월, 권익위 치매안심센터 실태 및 의견수렴)

< 치매선별용 선별검사지에서 객관성 야기 문항 >

-------<생략---------

11. 제가 세가지 물건의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 세가지 물건의 이름을 모두 말씀해보십시오. 그리고 몇 분 후에는 그 세가지 물건의 이름들을 다시 물어볼 것이니 들으신 물건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나무, 자동차, 모자-

이제 000님께서 방금 들으신 3가지 물건 이름을 모두 말씀해 보세요.

*옳은 답변 : 나무, 자동차,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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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금전에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옳은 답변 : 나무, 자동차,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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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보십시오, 한 번만 말씀드릴 것이니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해보십시오. 제가 종이를 한 장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이를 오른손으로 받아, 반으로 접은 다음, 무릎위에 올려 놓으십시오

-------<생략---------

17. (겹친 오각형 그림을 가리키며) 여기에 오각형이 겹쳐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래 빈곳에 그대로 그려보세요.

-------<생략---------

○‘17년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을 구축 후 기존시스템*과 병행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 간 정보이관 불가 등 기능 미흡으로 일선현장에서 혼선 초래

*통합시스템 이전에는 지역의료정보시스템(PHIS)을 이용해서 정보 등록‧관리

- 기존 지역의료정보시스템(PHIS)에는 ▲치매관련 상담내역, ▲치매치료관리비 관련 소득조회, ▲치매 지원 조호물품, ▲협약병원별 조기검진 결과, ▲관련 각종 실적 등 유용한 정보가 다수 있었으나 신규 통합시스템에는 관련정보 빈약

▪통합관리시스템의 지원물품 수급현황이 맞지 않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 조호물품 수불정리를 이중으로 하고 있는 문제 발생

(‘20. 4월 경기, 인천, 경남 등 권익위 실태조사)

< 신규 통합시스템이용시 불편 사례(예시) >

이전 시스템(PHIS)	새로운 통합시스템(ANSYS)
‣ 이전의 상담 내역이 조회 가능하여, 대상자와 상담 시 많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수월한 상담 가능	‣ 기존 상담내역 조회가 불가하므로 대상자와 상담 제약 및 중복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 초래

- 또한, 새로 마련된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정보가 이관되지 않아 기존 치매안심센터 관리대상자임에도 정보조회가 되지 않아 일부 민원인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 발생

Ⅳ. 개선방안

1		치매진단 유사사업 간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를 치매안심센터와 공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건강검진 인지기능장애검사시 검사자에게 징수하는‘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에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관련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예시>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개선(안)

현행	개선(안)
본 동의서는 ○ 일반건강검진(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포함) 결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인지기능 저하 등이 의심되거나 질환이 있는 분들과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정밀평가필요 및 지속관리필요로 판정받은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보건소에 해당 검진자료를 제공하고 보건소는 공단에 건강관리서비스내역을 제공하는 것과 ○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거나 판정받은 분들의 사후관리를 위해 공단이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소에 해당 검진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서는 ○ 일반건강검진(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포함) 결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인지기능 저하 등이 의심되거나 질환이 있는 분들과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정밀평가필요 및 지속관리필요로 판정받은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해당 검진자료를 제공하고 보건소는 공단에 건강관리서비스내역을 제공하는 것과 ○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거나 판정받은 분들의 사후관리를 위해 공단이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해당 검진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에 반영

○「치매관리법」에 치매관련 유사사업 간 정보 공유를 받아 활용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치매관리법에 규정된 치매관련 자료 요청자를 현행 보건복지부장관 뿐 아니라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장(업무 위임‧수탁기관 포함)에게도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

<예시> 치매관리법 제15조 개정(안)

현행	개선(안)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 치매등록통계사업, 제14조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아)은 치매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 치매등록통계사업, 제14조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정보공유할 대상으로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치매관리에 필요한 정보 확대

<예시> 장기요양 치매인정 등급자정보 등 연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이용 자료,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요양기관 현황 자료,  장기요양등급인정자 관련 주민등록자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등 필요 정보

⇨ 「치매관리법」에 반영

2		농어촌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및 연령‧이용기간 제약 개선

○ 농어촌 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건지소, 노인복지관 등 지역 공간 활용,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적극적인 치매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

<예시> 농한기 12월~2월 : 치매예방교육(인지저하 MMSE 검사 병행 시행)

-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치매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외 보건지소에 시스템 이용권한 부여

⇨ 「 지침(2020년 치매정책사업안내) 」 등에 반영

○ 젊은치매(초로기치매)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치매관리종합계획」에 취약계층 초로기치매환자를 조기검진사업에 포함하는 등 치매관리 대상 확대 방안 마련

<예시> 관련 예산을 고려하여 저소득취약계층(의료급여수급자) 초로기치매환자를 조기검진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점차 확대

⇨ 「제4차(21년~25년) 치매관리종합계획」 등에 포함

○ 농어촌지역 치매안심센터 쉼터의 경우, 대기자가 없거나 정원 여유가 있는 경우 연장심사를 통한 예외적 연장이 허용하도록 관리 기준 완화

- 합동평가 지표에 쉼터 이용자 수(실 인원) 기준 평가 항목 제고

⇨ 「지침(2020년 치매정책사업안내)」 등에 반영

3		민간치매강사 관리 및 종사자 교육체계 정비

○ 치매기관 초빙강사에 대한 운영 지침 및 역량강화

- 치매분야 민간초빙강사관련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강사 선발기준, 강사료 지급 기준 등 표준 관리방안을 마련

- 치매안심센터 민간초빙강사에 대한 치매관련 소양교육 강화

* (단기) 현재 치매환자 가족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시 민간치매강사가 ‘온라인’으로 동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참고> 치매환자 가족대상 교육 프로그램 내용(출처, 중앙치매센터)

구분	회기	주제	제목
치매 알기	1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나이 탓이겠죠? 2. 일상생활을 잘하면 괜찮은 거죠?
	2	정신행동증상 치매종류별 초기증상 위험요인	3. 엉뚱한 행동을 해야 치매아닙니까? 4. 기억력이 괜찮은 치매도 있나요? 5. 치매 잘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3	치매 진단 및 치료와 관리	6. 치매 진단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7. 완치가 안 된다는데, 치료가 무슨 소용인가요? 8. 치매, 인생의 끝인가요?
돌보는 지혜	4	마음이해하기	치매어르신의 심정은 어떨까요? 2. 가족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5	부정적 태도 극복하기	3. 이렇게 모시면 되는 걸까요?
	6	의사소통 방법 학습 응용	4. 이렇게 대화해 보세요
	7	남아있는 능력 찾기	5. 치매어르신도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8	가족의 자기 돌보기	6. 가족들도 병나겠어요. 이렇게 헤쳐 나가요

* (장기) 광역지자체의 ‘광역치매센터’에서 치매분야 민간강사 양성과정을 운영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예시>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민간강사 양성과정 운영 내역

구분

내용

교육방법

오프라인 집합식 강의‧실습‧사례소개 등

교육진행

치매안심센터 직원, 의료인, 교수, 심리삼당전문가 등

교육시간

20시간 *5일(월~금) × 4시간

프로그램

일정

일차	교육분야	교과목(내용)	시간	강의담당
1일	해정	접수, 인사, 오리엔테이션	0.5H	센터
	치매이해	치매 개념‧종류	2.0H	전문의
		치매환자 인지 및 신체증상 발현 사례	1.5H	전문의
	과제제출		-	센터
2일	치매이해	치매행동심리증상의 유형과 사례	2.0H	광역센터
	정책사업	치매국가책임제와 치매관리사업 이해	2.0H	광역센터
3일	인지훈련	치매환자 인지훈련의 이해	2.0H	교수
		치매환자 인지훈련 실습	2.0H	광역센터
4일	신체활동	치매환자 실제 활동 사례를 통한 접근	1.0H	광역센터
	상담실제	노인상담이론과 실제	1.0H	전문기관
		상담 기법을 가미한 대상 라포 형성 사례	2.0H	전문기관
5일	상담실제	노인학대 사례를 통한 예방	1.0H	전문기관
	안심이웃	치매안심이웃의 역할	1.0H	센터
	시연발표	치매예방교실 조별 과제 시연발표	1.5H	센터
	행정	만족도조사, 수료식	0.5H	센터

○ 기존 종사자 등 업무능력개발을 위한 상시교육이 가능한 체계 마련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를 위한 상시 교육과정(온라인 포함) 개발‧운영

-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의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 육성과 개발자료에 대한 기초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공유‧활용체계 마련

⇨ 「지침(2020년 치매정책사업안내)」 등에 반영

4		치매선별검사 진단항목 개선 및 통합관리시스템 미비점 보완

○ 치매선별검사(MMSE) 진단항목 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장기간 사용한 문항 보완‧개선하여 선별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예시> 치매선별검사 항목 개선안

질문항목	현행	개선안
11, 13	10년 이상 동일 지문 사용	다양한 지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
16번, 17번	신체장애인 응답 곤란	신체마비등 신체장애를 고려한 새로운 진단항목 마련

○ 또한, 새로 마련된 치매통합관리시스템(ANSYS)의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능 고도화까지 일정기간 지역 의료정보시스템(PHIS) 병행 사용 기간 연장

- 전국의 치매안심센터 시스템 이용 현장실태 및 관련 보완에 대한 현장의견 충분한 수렴 선행

⇨ 「지침(2020년 치매정책사업안내)」 등에 반영

Ⅴ. 조치사항

□ 권고대상 :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조치사항

구 분	세부과제	관련규정
1.치매진단 유사사업간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정보제공 대상에 치매안심센터 등 포함 ○ 「치매관리법」에 치매관련 유사사업 간 정보 공유 근거 규정 마련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치매관리법」에 반영
2.농어촌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및 연령‧이용기간 제약 개선	○ 농어촌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건지소, 노인복지관 등 지역공간 적극 활용,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취약계층 젊은 치매환자 조기검진사업 포함 등 치매관리 대상 확대 ○ 농어촌지역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시 대기자가 없거나 정원 여유가 있는 경우 연장심사를 통한 예외적 연장 허용 가능토록 개선	지침(「치매정책사업안내」) 등에 반영 치매관리종합계획에 포함 지침(「치매정책사업안내」) 등에 반영
3.민간치매강사 관리 및 종사자 교육체계 정비	○ 치매기관 초빙강사에 운영 지침 및 역량강화 - 민간치매강사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민간치매강사 치매기초(소양) 교육 이수 ○ 기존 종사자 등 업무능력개발을 위한 상시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체계 정비 - 종사자를 위한 상시교육 과정 개발‧운영 -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의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 육성, 개발자료 공유‧활용 체계 마련	지침(「치매정책사업안내」) 등에 반영
4.치매선별검사 진단 항목 개선 및 통합관리시스템 미비점 보완	○ 치매선별검사(MMSE) 진단항목 보완 개선 ○ 신설 치매통합관리시스템(ANSYS) 기능 고도화 까지 일정기간 지역 의료정보시스템(PHIS) 병행 사용 기간 연장	지침(「치매정책사업안내」) 등에 반영

□ 조치기한 : 2021년 3월

참고		관련 법령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 사업(이하 "치매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역학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 치매등록통계사업, 제14조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자료에 한정한다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검진종별에 ‘√’ 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건강검진(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포함), [  ]암검진,  [  ]영유아건강검진 〕

본 동의서는

○ 일반건강검진(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포함) 결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인지기능 저하 등이 의심되거나 질환이 있는 분들과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정밀평가필요 및 지속관리필요로 판정받은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보건소에 해당 검진자료를 제공하고 보건소는 공단에 건강관리서비스내역을 제공하는 것과

○ 암검진 결과 이상소견이나, 암의심 또는 암 판정을 받은 분들의 사후관리를 위해 공단이 국립암센터 및 보건소에 해당 검진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거나 판정받은 분들의 사후관리를 위해 공단이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소에 해당 검진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 건강관리서비스: 건강상담·교육·금연·절주·운동·영양·치매검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등

※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건강검진기본법｣ 등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동의를 철회하실 때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관할 지사에 전화하시면 간단한 본인확인을 거쳐 철회 가능합니다.

1.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

○ 검진기관으로부터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건소와 공단에 제공하는 아래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고지된 관련사항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정보 활용기관: 보건소,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공단

② 개인정보제공 목적: 검진결과 자가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질환(의심)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암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폐결핵 관련 사후관리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공단 → 보건소

ㆍ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식별정보와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자료

- 보건소 → 공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건소에서 귀하에게 제공한 건강관리서비스 내역

- 공단 → 국립암센터 및 보건소

ㆍ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식별정보와 암검진 결과 및 문진자료

- 공단 →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소

ㆍ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식별정보와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및 폐결핵 관련 문진자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건소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2.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 건강검진 정보, 보건소의 건강관리서비스 내역은 민감정보로 검진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로 검진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전체 동의함 [   ]

년      월      일

동의자

수검자 성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

(영유아인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수검자와의 관계

검진기관명(기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