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2)

-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 -

2020. 6. 8.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4

1. 장학금 지급 대상의 지역간 차별	4

2. 장학생 선발 기준의 투명성·공정성 미흡	5

3. 장학생 선발과정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서류제출 요구	6

4. 장학금 중복 지급 시 조치에 대한 규정 불명확	7

5.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불분명	8

Ⅳ. 개선 방안	9

1.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규정 마련	9

2.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 기준 마련	11

3.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및 서류 제출 간소화	12

4.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 마련	13

5.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14

Ⅴ. 조치 사항	15

I. 추진 배경

□ 대통령 강조사항 □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음.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19.6.20.)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 (’20.1.2.)

□ 전국 기초 지자체는 주민과의 최일선 접점에서 지방행정을 보조하는 통장·이장에 대한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통장·이장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제도를 운영(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자체별 조례)

※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는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20년 3월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220개(97.3%)가 운영 중

□ 그러나 지급 대상, 선발 기준·과정 등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제도 상의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 따라 지급대상을 중·고교생으로 제한(147개, 66.8%)하는 반면, 일부 지자체는 기준과 달리 대학생까지 확대(73개, 33.2%)함으로써 지역간 형평성 저해

※ 통장 자녀 장학금을 받으려면 자녀가 고등학생이어야 하므로 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 받을 수 없음. 통장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인데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해야 함(‘18.12. 국민신문고)

○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152개, 69.1%)에서 지급 대상자 선발을 위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미비하거나 모호하여 선발을 둘러싼 청탁이나 자의적 선발 가능성 상존

○ 한편,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학생의 종교·사상 등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존재

□ 이에 따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동안 달라진 환경을 반영함으로써,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Ⅱ. 제도 현황

□ 통장·이장 제도

○ (운영 근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동·리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4조의2)

○ (주요 업무 및 처우) 지역주민과의 최일선 접점에서 지방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며, 각 지자체별 조례에서 그 업무 범위 및 활동 지원비 등을 규정

< 통장·이장 업무 및 활동지원비 >

주요 업무	활동지원비
▪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전달 ▪ 지역 민방위대장 및 영농회장 ▪ 복지지원대상자 발굴 ▪ 시·군·구 행사 등 각종 회의 참석 ▪ 지방세 고지서 및 각종 홍보물 전달 ▪ 읍·면·동 행정보조	▪ 기본 수당 : 월 30만원 이내 ▪ 회의참석(월 2회) 수당 : 1회 2만원 ▪ 명절 상여금 : 연 200%(60만원) 이내 ▪ 지자체별로 상해보험, 교통보조금, 시설 무료이용, 쓰레기봉투 지급 등

□ 통장·이장 자녀 대상 장학금 제도

○ (도입 취지)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통장·이장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80년대 중반 ~)

※ 전국 기초지자체 226개 중 220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

○ (지급 근거)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 지자체 조례

○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중고생 자녀’의 경우 ’기준 공납금‘ 또는 ’일정 금액‘(20만원 ~ 120만원), ’대학생 자녀‘의 경우 ’일정 금액‘(50만원 ~ 200만원) 등 지급

※ ‘19년 기준, 중·고생 4,389명에게 31억원, 대학생 649명에게 7.6억원 지급

<조례상 지급 대상 현황>

지급 대상	중·고교생	고교생	고교·대학생	중·고·대학생	대학생
지자체 수	46개	101개	60개	11개	2개

○ (지급 방식) 통상적으로 총 지급액을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분할 지급하며, 총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지자체도 존재

○ (지급 정지·환수) 조례를 통해 통장·이장의 사직 등 장학금 지급 결정 후 사정변경에 따른 지급 정지, 환수 등 사유 규정

※ 제도 시행 이후 82개 지자체에서 총 404회, 563백만 원의 정지·환수 조치

	< 조례상 지급 정지 사유 >
▪ 통장·이장이 그 직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사퇴, 해촉 등) ▪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이 퇴학, 정학 등의 처분을 받은 때 ▪ 외부 기관, 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때 ▪ 장학금을 학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때 ▪ 해당 학교장이 지급 정지를 신청한 때 ▪ 통장·이장이 타인의 지탄을 받을 만한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 ▪ 학생의 학업, 품행이 지극히 불량한 때 ▪ 통장·이장 자녀 장학금이 아니라도 학업을 계속할만한 재력이 생긴 때 등

Ⅲ. 문제점

1		장학금 지급 대상의 지역 간 차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상 지급 대상은 중·고교생, 지급액은 ‘기준 공납금’(교육청별로 고시)으로 규정,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제외하면 수혜 대상은 고등학생으로 한정

※ 지급 대상과 관련한 지자체의 질의에 대해 행안부는 지급 대상이 중·고교생으로 제한된다는 입장(‘19.6월, 국민신문고)

○ 기준을 준수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기준과 달리 공납금이 없는 중학생·대학생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발생

※ 대학생까지 지급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는 220개 중 73개

※ 중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지자체별로 지급액 편차 상당(중학생 : 20만원 ~ 50만원, 대학생 : 50만원 ~ 200만원)

<관련 민원>

▪ 통장 자녀 장학금은 자녀가 고등학생이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통장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00동 통장 20명 평균 61.6세, 고등학생 자녀 없음)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 필요(‘19.4. 국민신문고)

▪ 통장·이장 자녀 장학금 선발대상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장학금액은 공납금 전액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공납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예정되어 있는 바, 이를 현실화하여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해야 함(‘18.12. 국민신문고)

○ 또한, ‘21년 의무교육 대상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예정인 바, 수혜 대상의 축소로 제도 도입 취지 희석

2		장학생 선발 기준의 투명성·공정성 미흡

○ 대부분의 지자체가 단순히 ‘일정한 기준’에 따른 장학생 선발을 규정하면서, 세부적·구체적 심사 기준 부재

	< 관련 조례 >
▣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년 1학기 시작 이후 1개월 이내에 확정(○○군 조례) ▣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시 조례) ▣ 시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납기 이내에 확정(○○시 조례)

○ 한편, 통장·이장 경력이나 자녀의 학업 성적 등 세부적인 기준은 있으나 기준별 배점, 구간별 배점 차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자의적인 평가 가능성 상존

	< 관련 조례 >
제4조(선발)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거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1. 이·통장의 시정기여도 2. 학업성취도 3.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시 조례)

○ 항목 간 총점 배분, 심사 항목의 구간별 배점 등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구비한 지자체는 지극히 미미(2.7%, 6개/220개)

※ 학업 성적(50점), 통장·이장 경력(40점), 통장·이장 상훈(10점)으로 배점을 부여하고, 항목별로 구간에 따라 평가(학업성취도: 50∼10점, 경력 기간: 40∼10점, 상훈 등급: 10∼7점), 고득점 순으로 선발(대구 ○○구)

3		장학생 선발과정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서류제출 요구

○ 통상 장학금 신청서, 성적증명서, 추천서,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 상당 수 지자체에서 제출 서류에 학생의 종교, 사상을 기재하도록 규정

※ 220개 지자체 중 58개 지자체

< ○○시 조례 시행규칙 >

(별지 ○호 서식) 장학생 추천서(발췌)

성적	품행
1. 성적증명서 “따로 붙임” 2. 장학생으로서 적격여부	1. 종교 : 2. 사상 : 3. 소행 : 4. 학습태도 :

○ 또한, 신청 당시 제출한 장학금 신청서와 중복·유사한 별도의 신청서를 대상자 선발 이후 단기간(7일)내 제출하도록 하고, 기한 내 미제출 시 선발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일부 지자체(12개)는 선발 전 신청서에 지급계좌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토록 하여 불필요한 서류의 중복 제출 방지

<선발 전 신청서 및 선발 후 신청서 기재 내용(예시)>

선발 전 신청서	선발 후 (지급)신청서
1. 보호자 인적사항 2. 장학생 인적사항 3. 가족사항 4. 보호자 재산사항 ※ 첨부 : 재학증명서, 학교장추천서, 특기증명서(해당자) 등	1. 보호자 인적사항 2. 장학생 인적사항 3. 계좌정보 ※ 첨부 : 통장 사본

4		장학금 중복 지급 시 조치에 대한 규정 불명확

○ 대부분 지자체에서 다른 기관·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에서 중복 지급 시 처리에 관한 규정 미비로 특정인에 대한 혜택 편중 가능성 상존

※ 조례상 근거 없이 실무적으로 중복 여부 확인 및 지급 제외하는 사례도 존재

<중복지급 금지 규정 현황>

구 분	금지규정 있음	금지규정 없음
지자체 수(%)	145개(65.9%)	75개(34.1%)

○ 한편, 타 기관·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지급 받은 액수를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대상자의 불이익 초래

	< 관련 조례 >
▣ 장학금 지급은 1세대에 1명에 한정하며, 타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때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 조례 제5조) ▣ 제1항 각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구 조례 제3조) ▣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시 조례 제2조)

○ 일부 지자체의 경우 타 기관 장학금 액수가 통장·이장 자녀 장학금 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하도록 규정

	< 관련 조례 >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른 장학금(학자금 포함)을 받는 경우 장학금액은 다른 기관 등의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군 조례 제6조) ▣ 다른 장학금 수혜금액이 제6조의 장학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장학금은 그 차액을 지급한다.(○○군 조례 제7조)

5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불분명

○ 장학금 지급 도중 통장·이장의 사퇴, 부정 수급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 정지나 환수가 필요함에도 일부 지자체 조례에 근거 규정 미비

※ 실제로 121개 지자체는 제도 시행 이후 장학금에 대한 지급 정지·환수 실적이 전무한 반면, 경기 00시의 경우 통장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05년 이후 매년 지급 정지(총 15회, 5,292만원) 조치(’20.3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한편, 장학금 지급 정지·환수 사유를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한 지자체도 상당 수

※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경우, 품행이 극히 불량한 경우, 학업을 계속할만한 재력이 생긴 경우 등

<지급정지 사유 규정 현황>

구 분	정지사유 미규정	정지사유 모호·불명확
지자체 수	14개	109개

	< 관련 조례 >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군 조례)

Ⅳ. 개선방안

1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규정 마련

○ 통장·이장 사기 진작이라는 운영 취지 부합,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고교 학생 이외 대학생을 지급 대상에 포함

○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현행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21년 예정)되는 점을 고려, 기준 공납금이 아닌 정액 지급 가능 규정 마련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자체 조례 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11) 개선안 예시>

현행	개선안(예시)
301 일반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가. 통장･이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통장･이장의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2) 지 급 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301 일반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 ---------------------------------- 가. ----------------------------- ----------------------- 1) -------------------------- 중 중,고,대학교 ------------------ ----------------------------- -------- 2)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학생 ○원, 고등학생 ○원, 대학생 ○원 이내

<통장·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선안 예시>

현행	개선안(예시)
제○조(자격) 장학생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통(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각 호에서 성적, 특기 등 자격기준을 지자체별로 규정 제○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조(자격)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 ※ 각 호에서 성적, 특기 등 자격기준을 지자체별로 규정 제○조(장학금액) ----------------- -----중학생 ○원, 고등학생 ○원, 대학생 ○원으로 한다. ----- 해당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양산시 사례 >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도 있다. <개정 2019. 12. 2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장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 하여야 할 공납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의 장학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

○ 심사 항목, 항목별 비중, 구간별 차등화된 배점 등 장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발 기준 마련

⇨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

현행	개선안(예시)
제○조(선발) ①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년 1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조(선발) ① ------------------ ------------------------------- --- [별표] 평가기준 ------------ ------------------------------- ------------. ② 현행과 같음

< [별표] 평가기준 예시(○○시) >

1. 총점 배분

계	통장 경력	학업성적 또는 특기	통장 상훈
100	50	40	10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통장 경력

근속연수	7년이상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25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학업성적 우수 분야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
	90%이상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	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	시․도대표급, 시장 또는 시․도교육감 표창 수상자	구의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	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	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	40	30	20	10	5

다. 통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훈 격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시장	구청장
점 수	10	9	8	7

※ 평가항목의 확대, 항목별 배점 등은 각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예 : 평가항목으로 지방세 납부액, 다자녀 여부, 장학금 최초 신청자에 대한 가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 가능)

3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및 서류 제출 간소화

○ 최초 신청 서류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장학생 선발 이후 일정 기한 내 지급청구서 중복 제출 절차 개선 및 별지 서식의 종교, 사상 기재란 삭제

⇨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시행규칙 개정

현행	개선안(예시)
제○조(선발결과 통보 등) 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학금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호 서식) 장학생추천서 (성적) 1. 평균 2. 석차 3.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여부 (품행) 1. 종교 2. 사상 3. 학습태도 4. 소행	제○조(선발결과 통보 등) ① ----- ------------------------------ -------------------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 ② <삭 제> ③ <삭 제> 별지 제○호 서식) 장학생추천서 (성적) 1. 평균 2. 석차 3.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여부 (품행) 1. <삭 제> 2. <삭 제> 3. 학습태도 4. 소행

4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 마련

○ 해당 지자체 이외의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되, 통장·이장 자녀 장학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급의 근거 마련

⇨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반영

현행	개선안(예시)
<신 설>	제○조(중복지급의 제한) ①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순천시 사례 >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 전액으로 하되, 관내 국·공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등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업료 등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5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통장·이장 사직 등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신설 및 명확화

※ 예시)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경우, 품행이 극히 불량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등 통장·이장 해촉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학업을 계속할만한 재력이 생긴 경우 → 지방세 납부액이 00원 이상인 경우 등

⇨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

현행	개선안(예시)
<신 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보호자가 통장·이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제○조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5.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6.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자체별로 지급 정지 사유 추가·조정 시 조례로서 제6호 이하에 명확히 규정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대상기관 : 행정자치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해당기관	조치기한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규정 마련	▪지급대상에 대학생 포함 및 장학금의 정액 지급 가능 규정 마련 ⇒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조례 개정	행정안전부, 기초 지자체	’21.12.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 및 기준별 배점 차등화 ※ 통장·이장 경력, 학업 성적, 상훈 여부 등	기초 지자체	’20.12.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및 서류 제출 간소화	▪최초 신청서류를 통해 필요한 사항 기재 및 별지 서식의 종교, 사상 기재란 삭제	기초 지자체	’20.12.
□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 마련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발 대상에서 제외 ▪통장·이장 자녀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급 근거 마련	기초 지자체	’20.12.
□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보호자의 통장·이장 사직, 해촉 등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조례에 명확화 ※ 적용이 어려운 주관적·불확정적 사유 정비(불미스러운 행위 등)	기초 지자체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