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357호

의 안 명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의 결 일  2020. 8. 3.

주   문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8월 3일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윤 영 훈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별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2020. 8.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현황	2

Ⅲ. 문제점	6

1. 과제선정 심의과정의 공정성 저하	6

2. 연구용역 관리체계의 책임성 부족	8

3. 연구결과 공개의 투명성 미흡	10

Ⅳ. 개선방안	13

1. 공정한 과제 선정절차 확립	13

2. 연구용역 관리체계 정비	15

3. 연구결과의 공개 확대	17

Ⅴ. 조치사항	19

[붙임] 연구용역 관련 법령	20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정책이나 대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술연구용역’ 또는 ‘정책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을 활용

○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과도한 연구용역 발주, 연구결과의 활용 부족 등 비효율적인 예산활용이 우려

- 그에 따라 권익위는 연구과제 선정․심의기능의 공정성 제고,  연구결과의 사후관리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음

*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 (2014년)

○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여전히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거나 연구용역 관리 규정이 없는 등 연구용역의 관리체계가 미흡

*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1건의 연구결과도 등록하지 않은 지자체도 존재하며, 서울 내 자치구 25곳 중 18곳은 2016년 이후 등록건수가 0건

○ 이에 따라 연구과제 선정절차 확립, 관리체계 정비, 연구결과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의 공정성‧책임성 제고

□ 추진경과

○ 실태조사 : ∼’20.1월

○ 제도개선 방안 마련 : ∼’20.1월

○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 : ∼’20.5월

Ⅱ. 현황

□ 연구용역 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은 지방계약법 상 절차에 따라 체결하며, 지방계약법은 계약 대상으로 물품․공사․용역을 규정

- ‘연구용역’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 특정인과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는 용역을 일반․기술․학술연구용역으로 구분

- 학술연구용역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정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른 용역의 유형>

구분	정의
일반용역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용역
기술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

- 정책연구용역은 정책개발․연구를 위한 용역으로서 학문에 관한 연구이므로 계약집행기준 상 학술연구용역에 해당

○ 정책연구용역․학술연구용역․연구용역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용어를 다양하게 쓰고 있으나 모두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

□ 연구용역 관리 제도

○ 과제 선정, 연구결과 공개 등 연구용역의 관리에 관한 법령으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행정효율규정’)이 있음

- 행정효율규정 중 ‘정책연구의 관리’ 부분은 중앙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규율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결과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라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음

- 또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과학기술진흥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행정효율규정 제56조)

	<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외되는 연구용역 >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6.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마련하여 연구용역을 관리하고 있음

- ‘연구용역’ 127개(53.3%), ‘정책연구용역’ 45개(18.5%), ‘학술연구용역’ 40개(16.5%) 등 용어를 지자체 조례마다 다양하게 쓰고 있음

- 31개(12.7%) 지자체는 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음

< 연구용역 관련 조례 제정 현황(’19.12월 기준) >

구분 용어	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연구용역	127	(52.3%)	6	(35.3%)	121	(53.5%)
정책연구용역	45	(18.5%)	6	(35.3%)	39	(17.3%)
학술연구용역	40	(16.5%)	4	(23.5%)	36	(15.9%)
미제정	31	(12.7%)	1	(5.9%)	30	(13.3%)

□ 연구용역 절차

○ 일반적으로 연구용역 관리조례에 따라 과제 선정, 계약 체결, 결과 제출 및 평가, 결과 공개 순으로 진행

- (과제 선정) 과제가 연구용역에 적합한지 여부를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

- (계약 체결) 선정된 과제에 대한 입찰공고, 낙찰자 선정 등 지방계약법 상 절차를 거쳐 연구용역 수행자와 계약을 체결

- (결과 제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해당 결과를 제출받은 후 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수립 등에 활용

- (결과 공개) 연구결과, 연구결과 평가, 연구 활용결과 등을 공개하며,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가능

< 연구용역 관리과정 >

① 과제 선정	▷	② 계약 체결	▷	③ 결과 제출	▷	④ 결과 공개

○ 연구용역 관리 조례가 없는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심의 절차를 거쳐 계약 체결 진행

- 지방계약법에 따라 일정금액(시․도 20억원, 시․군․구 10억원) 이상 규모의 용역은 계약심의 대상이 됨

- 계약심의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수행하며, 계약심의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지방계약법 제32조)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됨(지방계약법 제31조)

- 부정당업자 관련 심의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수행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PRISM)｣

○ 국민의 알 권리와 연구용역 활용의 편의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연구용역을 공개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운영(행정안전부)

※ 계약내용(계약방식‧금액), 연구결과 보고서, 평가 및 활용결과보고서 공개

<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

○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은 9,978건(’20.6월말 기준)이 등록되어 있으며, 2012년 이후 과제부터 등록 활성화

< 프리즘에 등록된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건수(’20.6월말 기준) >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2014) 이후 2012～2014년도 과제가 집중적으로 등록되었으며, 2015년 이후에는 등록되지 않는 경우 빈발(’19.11월 권익위 실태조사)

Ⅲ. 문제점

1		과제선정 심의과정의 공정성 저하

□ 과제심의 전 유사 ․ 중복 검증절차 부재

○ 유사․중복 과제의 연구용역이 반복 수행될 경우 불필요한 연구로 인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음

- 유사․중복 검증절차가 없으면 과제를 분할하여 각각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경쟁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유사 연구용역 수행 사례 >

• A시는 시니어산업 육성과 시니어 안전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2018년  각각 별도로 추진하였으며, 동일한 연구자가 수의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과제를 수행(’19.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내부위원 중심의 과제 심의에 따른 객관성 저하

○ 객관적인 과제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외부위원의 심의 참여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외부위원 참여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지자체는 159곳(65.4%)로 나타남

< 외부위원 참여비율 규정 현황(’20.1월 기준) >

구분 반영 여부	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반영	84	(34.6%)	11	(64.7%)	73	(32.3%)
미반영	159	(65.4%)	6	(35.3%)	153	(67.7%)

○ 참여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나, 외부위원의 참여비율을 과반 이하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어 내부위원 중심의 심의가 될 우려

□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 미비

○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는 과제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배제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이 필요하나, 114개(46.9%) 지방자치단체가 규정 미비

- 관련 규정이 전혀 없거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을 마련하고 구체적 기준이 없는 경우도 확인

<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 현황(’20.1월 기준) >

구분 반영 여부	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반영	129	14	115
미반영	114	3	111

< 이해충돌방지규정을 관리규정에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

유형	규정(예)
①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
② 구체적 기준 없이 선언적 규정만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규정한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7조제6항에 따른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따른다고 규정한 경우,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적용되나 기준 금액 기준이 높아 이해충돌방지의 실효성이 부족

-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계약심의위원이 계약사안의 친족 등인 경우 제척․기피․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 제92조의7, 제107조)

- 계약심의 금액기준은 10억(시․군․구), 20억(시․도) 이상으로 그 이하 금액으로 진행되는 연구용역심의는 미적용(영 제108조)

※ 연구용역은 대부분 1억 미만 규모로 진행(’20.1월 권익위 실태조사)

2		연구용역 관리체계의 책임성 부족

□ 연구용역 법령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 행정효율규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법령이나, ‘정책연구의 관리’를 규정한 절은 중앙행정기관만 대상으로 한정

- 지방자치단체 역시 정책연구의 주체임에도 대상에서 제외

※ 그럼에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라는 내용은 규정(｢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

< ｢행정의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제2조(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 그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제정하지 않거나, 연구결과 등록을 하지 않는 등 관리수준이 일부 미흡한 상황

※ 31개(12.7%) 지자체가 관리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19.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책임관리를 위한 실명제 규정 미비

○ 연구결과의 검증 및 공개 등 관리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연구용역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 연구용역 담당자와 역할을 명시하도록 권고(2014년)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지자체가 다수 확인

※ 129개(53.1%) 지자체가 용역실명제를 반영하지 않음(’19.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의 부재

○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 전반을 훼손하는 문제를 초래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상 연구부정행위 유형>

구분	정의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연구한 유사 과제의 내용을 표절하는 연구부정행위가 일부 연구용역에서 발견

< 연구부정행위 사례 >

• A시가 2011년 진행한 지역축제 관련 연구용역 중 환경분석 및 전략도출의 일부를 A시 연구용역 수행자가 아닌 다른 연구용역 수행자가 표절하여 B시의 2013년 지역축제 관련 연구용역에 제출하였으나, B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19.10월 권익위 실태조사)

A시 연구용역(2011)	B시 연구용역(2013)

※ A시와 B시 연구용역 중 환경분석 세부목차 12개 중 11개가 일치하고, 대응과제 14개 중 12개가 일치(’20.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연구부정행위는 용역 상 부정행위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별도의 검증 절차가 없어 적발이 어려움

○ 중앙행정기관은 연구결과를 제출받은 후 평가결과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음(행정효율규정 시행규칙 제41조)

-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책연구의 관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평가결과서 작성과 같은 검증 절차가 없는 상황

※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결과만 등록하고 연구결과의 평가결과서, 결과활용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빈발(’20.1월 권익위 실태조사)

3		연구결과 공개의 투명성 미흡

□ 연구결과 공개 근거 미비

○ 지자체는 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연구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나,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
(행정효율규정 제54조제2항)

- 30개(12.3%) 지자체가 여전히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한 연구결과 공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연구결과 공개조례 제정현황(’19.12월 기준) >

구분 제정 방식	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관리규정에 포함	169	(69.6%)	15	(88.2%)	154	(68.1%)
별도 제정	44	(18.1%)	2	(11.8%)	42	(18.6%)
미제정	30	(12.3%)	0	-	30	(13.3%)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외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연구결과 공개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는 광역 6곳, 기초 124곳으로 나타남(’19.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연구용역결과의 비공개

○ 연구용역결과를 특별한 이유 없이 등록하지 않은 사례 빈발

< 연구결과 미등록 사례 >

• A시는 연구용역 결과물을 정책연구과제 공개시스템에 2012~2015년치만 등록하고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 98건의 결과물을 등록하지 않았으며, 이 과제들의 연구비는 40억원에 달함(’19.9월 언론보도)

•  B시는 전체 자치구 중 70% 이상이 2016년 이후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용역 결과를 등록하지 않았음 (’19.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특히,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구결과만 등록하고 그 이후에는 올리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

< 2016년 이후 연구결과 미등록 사례 >

• C시는 정책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8년에도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2013년 3건, 2014년 1건 총 4건만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데 그침(’19.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D시는 2018년에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고 홍보하였으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35건만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19.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E시와 F구는 각각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9건만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이후의 연구용역은 등록하지 않음(’19.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서울특별시 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19년 9월까지 총 116건을 등재했으나 2016년 이후 등록 건수는 28건에 불과하고, 25개구 중 18개구는 2016년 이후 등록 건수가 0건(’19.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의 평균공개율은 91.6%(광역 90.6%, 기초 92.4%) 수준이며, 연 평균공개율은 하락하는 추세

-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비공개사유와 공개시점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연구결과 확산 및 활용을 제한

<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공개율 추이 >

< 연구결과 공개 현황(’19.12월 기준) >

구분 공개 여부	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개	7,594	(91.6%)	3,279	(90.6%)	4,315	(92.4%)
비공개	698	(8.4%)	341	(9.4%)	357	(7.6%)

-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개수준에 큰 편차가 존재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비공개율이 최저 1.2%부터 29.1%로 차이

< 광역자치단체의 비공개율(’19.11월 기준) >

지자체	전체	비공개	비공개율	지자체	전체	비공개	비공개율
A	222	17	7.7%	J	81	5	6.2%
B	239	47	19.7%	K	359	39	10.9%
C	262	27	10.3%	L	159	14	8.8%
D	333	35	10.5%	M	94	21	22.3%
E	152	21	13.8%	N	256	9	3.5%
F	121	16	13.2%	O	195	12	6.2%
G	233	22	9.4%	P	117	34	29.1%
H	313	9	2.9%	Q	343	4	1.2%
I	142	9	6.3%

○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를 미등록한 경우가 다수 존재

- 행정효율규정 상 지방자치단체는 평가 및 활용보고서를 등록할 의무가 없어 사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우려

< 연구결과 비공개 사례 >

• A도의 경우 2017년 6월에 연구가 종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활용결과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음(’19.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B시의 경우 2017년 12월에 연구가 종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를 모두 등록하지 않음(’19.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C시의 경우 2017년 7월에 연구가 종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를 모두 등록하지 않음(’19.10월 권익위 실태조사)

Ⅳ. 개선방안

1		공정한 과제 선정절차 확립

□ 과제 선정단계의 유사․중복 검증

○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연구과제의 유사․중복에 관한 검증을 거쳐 과제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

※ (1단계) 유사․중복 검증 (2단계) 검증결과를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

< 조례 개정(안) 예시 >

제○조(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주관부서에서는 정책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정책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 예외사항 규정 시 기술발전 등 구체적인 환경변화가 있는 경우로 한정
(예: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 ｢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 객관적인 과제심의를 위한 외부위원 참여비율 규정

○ 연구과제 선정 시 개최하는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객관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위촉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여를 명시

< 조례 개정(안) 예시 >

제○조(구성) ① 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

○ 과제선정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과 연구과제 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연구용역 관련 심의에서 배제

- 단순히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심의해서는 안 된다’고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척․회피․기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특히 심의위원이 연구과제에 관하여 자문․용역을 수행한 경우와 친인척이 연구용역 수행자인 경우를 모두 명시

※ 친인척 관련 기준과 심의위원 본인의 연구수행에 관한 기준 둘 중 하나만을 이해충돌방지 규정으로 명시한 경우가 존재(’19.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 조례 개정(안) 예시 >

제○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구용역 관리체계 정비

□ 연구용역 관리법령의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 행정효율규정의 ‘정책연구의 관리’ 절(節)의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관리규정을 마련

- 심의회 운영, 과제․연구자 선정 등 연구용역 관리규정 전반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도록 규정

< 행정효율규정 개정(안) 예시 >

현 행	개 선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 ｢행정의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반영 (행정안전부)

□ 연구용역 실명제를 통한 책임관리 강화

○ 연구용역의 과제 담당관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하여 과제선정, 연구결과 및 활용결과 등록 등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화

< 연구용역 조례 개정(안) 예시 >

제○조(용역실명제)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

○ 연구결과를 검수할 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학술지 인용색인(KCI), 자체표절검증시스템 등 유사성검사를 수행하도록 제도화

< (참고) 유사성검사시스템 활용방안 예시 >

< 검사 수단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연구결과의 핵심 단어들을 입력하여 유사한 연구결과를 내려 받고, 해당 연구결과와 대조하여 유사성을 검토

∙(학술지 인용색인) KCI 유사도 검사를 통해 유사도를 확인하여 일정 수준(예: 5%) 이상일 경우 문장들을 세부적으로 검증

∙(자체표절검증시스템) 별도로 구축한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상용화되어 있는 표절검사시스템을 이용

< 실무 방안 >

∙과제담당자가 복수의 검사수단을 통하여 유사성을 판단하고, 연구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연구용역심의회의 확인을 거침

⇨ ｢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 유사성 검증결과 연구부정이 있는 경우 향후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유사성 검증결과를 사후조치와 연계

- 연구부정행위가 ‘계약을 이행할 때 부정한 행위’(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방안 검토

< 조례 개정(안) 예시 >

제○조(용역 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 담당관은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에는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 ｢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3		연구결과의 공개 확대

□ 연구결과 공개 근거 완비

○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조례를 완비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한 정책연구결과 공개를 활성화

- 또한 공개 시점을 ‘지체 없이’로 규정하여 신속한 연구결과 공유를 촉진하고, 연구용역의 중복 수행을 사전에 방지

※ 행정효율규정 제5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는 이와 달리 규정한 사례가 일부 존재(’19.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지방자치단체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도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

⇨ ｢연구용역 공개 조례｣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

○ 정보공개법 등은 연구결과 중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원문을 부분공개 하도록 규정

- 비공개정보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주요내용이 포함된 요약본을 공개함으로써 공개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치

○ 또한 비공개 사유와 정보의 공개 전환 시점을 적시하도록 규정

< 조례 개정(안) 예시 >

제○조(연구결과 공개) ① 기관장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 ｢연구용역 공개 조례｣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 연구결과 등 공개 촉진을 위한 시스템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연구결과, 연구결과 평가, 연구결과 활용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반영 (행정안전부)

○ 연구결과 등에 관한 공개 실적을 평가에 반영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연구결과 공개율 실적을 정부업무평가(행정관리역량)에 반영하여 행정안전부가 평가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에 반영 (행정안전부)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시 >

현 행	개 선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조치사항

과제 구분	세부 내용	대상기관
□ 공정한 과제 선정절차 확립	ㅇ 과제 선정단계의 유사∙중복 검증 - 유사 과제를 반복하여 수행하지 않도록 과제 심의 전 검증을 거치도록 명시 ☞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ㅇ 객관적인 과제심의를 위한 외부위원 참여비율 규정 - 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 ☞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ㅇ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 - 연구과제, 연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의 경우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규정 ☞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 연구용역 관리체계 정비	ㅇ 연구용역 관리법령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 ｢행정 효율 및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안전부
	ㅇ 연구용역 실명제를 통한 책임관리 강화 - 과제 담당관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 ☞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ㅇ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 - 연구결과 검수 시 유사성 검증을 수행 - 유사성 검증결과를 사후조치와 연계 ☞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 연구결과의 공개 확대	ㅇ 연구결과 공개 근거 완비 -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을 공개하도록 근거 마련 ☞ ｢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ㅇ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 -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 - 비공개 사유와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 ☞ ｢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ㅇ 연구결과 등 공개 촉진을 위한 시스템 마련 - 연구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공개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반영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에 반영	행정안전부

□ 조치기한 : 2021. 1월

붙임		연구용역 관련 법령

□ 「지방계약법」

○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