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245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4)- 코로나19관련 청소년 지원방안 등｣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의 결 일  2020. 6. 8.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4)- 코로나19관련 청소년 지원방안 등｣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교육청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6월 8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별 지]

다양한 ‘국민소통창구’ 접수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 (4)

- 코로나19 관련 청소년 지원방안 등 -

2020. 6.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상에 동일 연령대 청소년 모두 포함	2

2. 아동급식카드 구입가능 물품 명확화	4

3. 농촌지원사업의 온라인 등 접수방식 확대	6

Ⅲ. 조치사항	8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대통령 강조사항>
▶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여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습니다.(’20. 1. 7. 대통령 신년사)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매우 심각하며,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20. 3. 17. 제13회 국무회의)

○ 위원회는 그간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제도개선 추진

○ 그러나 불합리한 각종 제한 규정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서비스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으로,

-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국가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및 개선 필요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발굴을 위해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

※ 발굴원 :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제안 등

-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불편 등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선정, 소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 ’20.4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협의 : ’20.5월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상에 동일 연령대 청소년 모두 포함

(광역지자체, 시도교육청)

□ 현 황

○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청소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학생 대상 금전성 지원 등 다양한 복지･지원사업 추진

※ 코로나19 위기극복지원금, 교육재난지원금 등의 명칭으로 관내 학생 대상 다양한 금전형태 지원 및 비금전성 지원 실시

< 코로나 19 관련 관내 학생 대상 지원 사례 >

기관명	재원	대상	지원방식	인당 지원액(천원)	시기
울산교육청	자체예산	유초중고학생	검토중	100	5월중
충북교육청	무상급식비	유초중고학생	농산물꾸러미	유치원 30 초중고 50	5월중
제주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초중고학생	선불카드	300	6월중
세종교육청	자체예산	초중고학생	스쿨뱅킹입금	50	6~7월
부산교육청	자체예산	초중고학생	전통시장상품권 도서상품권	초등 60 중고 65	4월∼
	자체예산	초중고학생	검토중	100	7월중
경기교육청	학교급식경비	유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모바일상품권 식재료꾸러미	100	5~9월

□ 문제점

○ 재원, 소관사무 등을 이유로 재학생 위주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코로나19 상황에 있어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 소외 문제발생

※ (재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학교급식경비 등 교육청 자체예산
(근거)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조례, 교육재난금 지원조례 등
(소관) 학교밖청소년법에 따라 국가･지자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참고) 학교 밖 청소년 현황 >
○ 9세∼24세 청소년 가운데 초･중･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약 40만명으로 추정(’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학업중단,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 등 다양한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 발생 ○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아실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차별, 사각지대 등 관련 민원도 꾸준히 발생(’15.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민원건수 : (’17.) 128건 → (’18.) 156건 → (’19.) 163건 → (’20.4.) 79건

▪○○교육청 재난지원금 지급은 교육청에서 급식비, 통신비, 전기요금 등 미지급예산을 마련하고, 시에서 나머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음. 학교 밖 청소년도 코로나 19로 학업과 생활에서 피해를 입은 만큼 동일연령대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똑같이 지원해주기 바람(’20.4. 국민신문고)

○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업･생활피해와 관련하여 보편적 교육권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고려, 해당 연령대 모든 청소년 지원

※ (용인) 동일 연령 아동･청소년 전체에 대해 20만원의 돌봄쿠폰 지원
(부산) 초중고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 6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서울) 초중고학생 및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에 10만원 상당 모바일쿠폰 또는 현물 지원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2020-2024)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지자체의 연계･협력 강화를 강조

▪ ｢2020-2024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20.4.) : 교육청 - 일반지자체가 주민 수요 등을 감안한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협력 분야 예시) 학교 안팎 돌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어린이 안전 강화, 평생교육, 시설 복합화, 유아교육‧보육 등

□ 개선방안 (조치기한 : ‘20. 8.)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내 지원사업 추진 시 동일 연령대 모든 청소년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자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내 학생 지원에 상응하는 별도 지원방안 마련･추진

※ 지원체계 : 꿈드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비인가 대안학교 등록 청소년 직접 지원, 미등록 청소년의 경우 개별 신청을 통한 지원 검토

- (교육청) 관련 지원 사업 시행 전 추진상황을 지자체와 사전공유하여 동일 연령대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동시 시행되도록 조치

교육청	⇨	교육청	⇨	지자체	⇨	지자체･교육청
관련조례 발의 지원계획 마련		계획 및 진행상황 지자체 통보		학교밖청소년 지원방안 마련, 교육청 통보		동일 연령대 모든 청소년 동시지원

⇨ 관련 조례･지침･사업계획 등에 반영 (지자체-교육청)

2		아동급식카드 구입가능 물품 명확화

(보건복지부)

□ 현 황

○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

- 급식지원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아동급식위원회를 운영

* 다만 학기 중 중식 지원은 교육청 소관이며 그 외에는 지자체 소관

○ 보건복지부는 ｢결식아동급식 업무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정비 등 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원

< 업무표준매뉴얼 주요 내용 >

• 급식지원 단가는 5000원 이상 권장

• 지원방법으로는 ①단체급식소, ②일반음식점, ③도시락 배달 등이 있음

*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급식을 위해 아동급식카드 발급 가능

• 편의점 급식의 경우  식사 종류만 가능하며, 식사 종류와 함께 구매할 경우 우유, 음료, 과일, 어묵, 컵라면도 가능(커피, 과자, 사탕은 금지)

□ 문제점

○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구입가능한 상품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되어 있고, 관련 정보도 공개되어 있지 않아 이용 불편을 초래

※ 급식단가가 대부분 5,000원이어서 식당보다는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

○ 물품 구입 시도를 하다가 거절당할 경우 청소년들에게 낙인감을 줄 우려가 있으나, 어느 것이 구입 불가능한 항목인지 알기 힘듦

• A도 내에 아동급식카드로 라면 구매 가능하도록 요청드림. A도 슈퍼마켓에서는 아동급식카드로 라면이 구매 가능한 반면 편의점에서는 불가능함. 건강하고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튀기지 않은 면 등 건강을 고려한 라면도 있음. 그리고 일부 타 지역에서는 아동급식카드로 라면 구매가 가능함(’19.2월 국민신문고)

• B구는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로 치킨도 결제되고 용기면도 결제된다는데 왜 C구만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로 결제 안되는 게 많은 것인지 모르겠음(’18.6월 국민신문고)

• 급식카드로 햄버거는 살 수 있는데 라면은 사지 못함. 음료수도 몇 개는 되고 몇 개는 안 됨. 이용하기 불편하니 제발 사용가능한 물품들을  추가해주시길 바람(’18.5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기한 ‘20. 11.)

○ 아동급식카드로 구입 불가능한 물품들만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negative) 방식으로 매뉴얼을 전환

- 지자체가 가맹점 등과 협의할 때 활용할 수 있고, 아동급식카드 이용자가 어느 것이 구입가능한지 알 수 있는 기준을 제시

현재	개정
구입가능 품목 :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즉석밥, 세트메뉴 등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식사 종류, 다만 식사 시 섭취할 목적으로 우유, 음료, 과일, 어묵, 컵라면 등을 도시락 등 식사종류와 함께 구매 가능 구입제한 품목 : 커피, 과자, 사탕, 주류 등 기호식품, 생활용품	구입제한 품목만을 명시

⇨ 결식아동급식지원 표준매뉴얼 개정 (보건복지부)

3		농촌지원사업의 온라인 등 접수방식 확대

(지방자치단체)

□ 현 황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발전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농촌지원사업*을 추진

* ① 농촌진흥청의 농촌진흥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③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의 세부 실시계획을 마련하여 공고하고, 농민의 사업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교부

※ 농촌진흥사업, 농촌지도사업, 농촌시범사업 등 다양한 명칭으로 공고

* 일반적으로 지원금과 자부담을 포함하여 사업을 진행

< 농촌지원사업의 흐름 >

< 농촌지원사업 예시 >

• 보급형 스마트 팜 단지 조성 •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 기후변화 대응시설 마련 • 농촌교육농장 정예화	• 국내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 • 청장년 농업인 자립화 지원 • 관광자원 체험공방 육성 시험 •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 지방자치단체는 ① 농촌지원사업 신청, ② 현장심사, ③ 발표 등 절차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

□ 문제점

○ 대부분의 사업신청을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방문접수로만 받고 있어 신청희망자가 신청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

- 모집 시기에 신청희망자가 주소지 외에 있거나, 먼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접수에 불편이 초래

○ 온라인 등으로 신청하더라도 현장심사를 거치므로 지원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방문접수만 받고 있음

- 사업의지 확인, 접수 단계에서의 서류보완 등을 이유로 방문접수를 고수하고 있으나 이는 접수 이후 단계에서도 확인 가능

< 농촌지원사업 공고(예) >

□ 개선방안 (조치기한 : ‘20. 11.)

○ 농촌지원사업의 신청서를 방문접수 외 온라인 신청(이메일, 게시판,  별도 시스템), 우편․팩스 등으로 가능함을 사업 공고에 명시

⇨ 농촌지원사업 공고에 온라인 등의 방식으로 접수가능함을 명시
(지방자치단체)

Ⅲ. 조치사항 및 기한

□ 세부과제별 조치사항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상에 동일 연령대 청소년 모두 포함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내 지원사업 추진 시 동일 연령대 모든 청소년을 지원대상으로 포함 - (지자체) 학교 밖 청소년 별도 지원방안 마련･추진 - (교육청) 사업 시행 전 추진상황 지자체 사전공유 ⇨ 관련 조례･지침･사업계획 등 반영	광역 지자체 시도 교육청	’20.8월
아동급식카드 구입가능 물품 명확화	▪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살 수 없는 물품을 명시 ⇨ 결식아동급식지원 업무표준매뉴얼 개정	보건복지부	’20.11월
농촌지원사업의 온라인 등 접수방식 확대	▪ 농촌지원사업을 온라인 등의 방식으로도 접수 (방문접수 외의 방식) ⇨ 농촌지원사업 공고에 온라인 등의 방식으로도 접수가능함을 명시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20.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