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시설 이용 권리보호 강화

2020. 7.

			순 서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6

1. 자의적 판단에 의한‘면회‧통신제한’으로 환자 권리 침해	6

2. 환자 ‧ 보호자의‘진료기록 열람‧청구권’미고지	7

3. 권리보호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8

4. 시설관리자의 환자 권리보호 책임 불명확	10

Ⅳ. 개선방안	12

1.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면회‧통신제한’규정 마련	12

2.‘권리고지’내용에‘진료기록 열람‧청구권’명시	13

3. 환자 권리보호 관련 관리감독 강화	14

4.「시설관리자의 입소자 인권보호 관리사항」체계적 정비	15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6

[참고1] 관련 법령	17

[참고2] 격리‧강박 지침	21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정과제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지원

□ 추진배경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16.5월 전부개정)」에 정신질환자의 치료‧권리보장 등을 규정

○ ’12.5월 권고한‘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중요 정보 고지 의무화’관련 이행 실태조사중 추가적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

※ 치료시설내 입원 정신질환자의 ‘격리‧강박’ 및 ‘통신‧면회제한’시 보호자대상 안내절차 마련 권고 이후, ‘격리‧강박’은 이행한 반면, ‘통신‧면회제한’은 미이행 상태

- ‘통신‧면회제한’시 세부 지침 부재로 인해 환자의 권리침해 빈번

- 권리고지* 내용의 불완전으로 환자 권리 제약 우려

* 권리고지 : 입원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에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 안내

- ‘치료시설관리자의 인권보호 관리기준’이 시설 유형별 상이로 현장 혼선 우려

- 지자체 지도점검시 ‘권리 보호’ 분야 부재로 관리감독 소홀 우려

▪ 갈등관계에 있던 아들에 의해 강제 입원당한 A씨, A씨의 친동생이 병원을 찾아 면회 요청했으나, 입소자 보호자가 면회금지‧통신금지 요구했다는 이유로 면회불가, 변호사 선임하고서야 면회 가능 (‘17.8월 언론보도)

▪ △△신문이 최근 5년간(‘15~’19) 국가인권위 정신장애인관련 결정문을 분석결과, 88.2%(202건)은 정신병동에서 발생한 차별‧폭력이 차지(‘20.3월 언론보도)

○ 이에, 치료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중 부당한 처우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본권 침해 가능성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 보호

□ 추진경과

○ 추가 실태조사 : 3 ~ 4월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협의  : 5월

○ 개선방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7월

Ⅱ. 제도 현황

□ 정신질환자의 치료시설 이용 현황

○ 정신질환자 질환유형 : 조현병, 양극성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뇌전증 등

○ ’18년 기준 치료시설을 이용한 인원은 총 1,948,726명

- 외래진료가 가장 많고(92.5%), 입원(7.3%), 낮병동* 이용(0.2%) 순

* 낮병동 : 주간(09시~16시)에만 치료시설 방문하여 치료프로그램 참여

< ‘18년 기준 정신질환자 치료시설 이용 내역 >

구 분	인 원	비중
외래 진료	1,801,207명	92.5%
입원 치료	143,156명	7.3%
낮병동 이용	4,363명	0.2%
합계	1,948,726명

*출처: 국가 정신건강 현황보고서(2018, 국립정신건강센터)

□ 치료시설 유형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치료시설 공식명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이며 3개 유형으로 세분화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정의)

< 정신건강증진시설 유형 >

구 분		기관수	주요 기능
① 정신의료기관	국립	6	급성 정신질환자의 입원‧외래치료 통해 재활‧사회복귀 도모
	공립	12
	민간	1,534
② 정신요양시설		59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정신질환자의 시설입소 및 보호
③ 정신재활시설		349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에 입소대상 아닌 환자의 재활 지원
소계		1,611

*출처: 보건복지부 2020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관련 현황

○ 강제입원 방지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 조건 등을 명시

※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자의입원), 제42조(동의입원), 제43조(보호입원),
제44조(행정입원), 제50조(응급입원)

<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 유형 >

구분	주요 내용
① 자의입원	환자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원 신청
② 동의입원	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 신청
③ 보호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여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
④ 행정입원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	본인‧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자가 발견되어 전문의 진단후 조치
⑤ 응급입원	본인‧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매우 급박,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

* 강제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비자의적 입원의 경우, 입원후 2개월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환자의 퇴원 의사 확인

○ 환자 증상에 따라 다양한 치료프로그램 운영

- 약물 치료 : 주치의가 처방한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

- 정서 치료 : 신체활동, 스트레스 및 분노조절, 음악, 미술, 심리극 등

- 작업 치료 : 본인신청 또는 동의한 경우 1일 6시간(1주 30시간내) 작업

○ 환자에 대한 행동제한(통신‧면회 금지) 및 신체제한(격리‧강박) 허용

-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 환자에 대해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실시

※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구 분

주요 내용

행동제한

(통신‧면회금지)

‣환자의 통신을 제한하고 외부인과의 면회를 제한

신체제한

(격리‧강박)

‣격리 :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

‣강박 :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움직임을 제한

* 가급적 최소의 시간 동안 격리‧강박을 시행

구분	성인(19세 이상)		미성년자(19세 미만)
	격리	강박	격리	강박
1회 최대시간	12시간	4시간	6시간	2시간
연속 최대시간	24시간	8시간	12시간	4시간

* 출처 : 격리 및 강박지침(보건복지부・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입원환자에 대한 권리 보호

○ 정신건강복지법에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 명시

▸(권리고지)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할 경우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 안내 * 법 6조

▸(환자에게 부담주는 치료시 환자‧보호자의 사전 동의) * 법 73조, 76조

- 특수치료*시 환자 또는 보호자(환자의사능력 미약시) 동의
* 전기충격요법, 인슐린혼수요법, 마취하최면요법, 정신외과요법 등

- 작업요법**시 환자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

** 1일 6~8시간내에 이루어지는 단순 기능 작업, 수입발생시 비용제외후 환자에게 지급

▸(기록보존) 환자에 대한 진료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환자‧보호의무자가 요구할 경우 열람 및 사본발급 * 법 30조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보호시설외 장소에 수용해선 안되며 환자에 대한 시설종사자의 가혹행위 금지 * 법 72조

▸(종사자 인권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 법 70조

▸(지도‧감독) 복지부장관, 지자체장 등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 * 법 66조

○ 정신질환자 권리 침해시 구제절차 마련

침해유형

구제신청 방법

강제입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	대면조사 신청

▸입원진행시 권리고지 안내 받을 때 신청

▸입원 후 3일 이내 신청 가능

법원	➡	인신보호구제청구

▸부당하게 입원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 구비되어 있는 구제신청서 작성

퇴원거부/

처우불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

▸환자, 보호의무자가 퇴원 신청, 의사 소견에 따라 퇴원이 거부된 경우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 구비되어 있는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 작성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	진정 신청

▸장애,성별,나이,병력 때문에 차별행위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 설치된 진정함 이용 또는 ☎1331

* 출처: 국립공주병원 홈페이지 발췌

○ 치료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실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은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

※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보고‧검사 등), 법 시행규칙 제48조(지도‧감독 등)

- 기초지자체(시‧군‧구)의 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반기별 지도‧점검 결과를 별지 양식에 맞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점검사항(8개 분야) : ①입‧퇴소관리, ②환자관리, ③시설물관리, ④안전관리,
⑤종사자관리, ⑥회계물관리, ⑦장부관리, ⑧개방‧공개

<참고> 지도점검 결과 보고 양식

Ⅲ. 문제점

1		자의적 판단에 의한 ‘면회‧통신제한’으로 환자 권리 침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행동제한(면회‧통신금지)시 정신건강복지법의 규정외 적용 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세부 지침이 없어 권리 침해 빈번

- 신체제한(격리‧강박)은 별도 세부 지침(격리‧강박지침*)이 존재하는 반면, 행동제한(면회‧통신제한)은 세부 지침이 없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권리 침해 발생

*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공동으로 작성하여 배포한 지침

<참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⑦항)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

▪ 정신병원 입원치료중 A씨 사망, 유족들은 A씨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 병원측에 5~6차례 면회를 요청했으나 “당신이 의사냐‘며 번번이 거절 당함, 면회를 한번만 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병원측에 책임 요구 (‘19.8월 언론보도)

▪ ○○병원은 환자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외부인과의 면회 원칙적 금지, 가족등의 면회는 원장이 허락한 경우에만 예외적 가능. 환자들에게 2주~한달간 사용할 수 있는 공중전화카드 구입케 해 지인들과 전화통화 정도만 허용 (’16.3월 언론보도)

- 비자의적 입원시 보호의무자가 통신‧면회제한 요청할 경우, 보호의무자의 요구라는 이유로 환자본인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권리 침해 발생

▪ 재산 탐낸 자녀들이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킴. 강제입원한 모친은 기저귀가 채워진채 일체의 통신과 면회가 제한, 병원관리 허술함을 틈타 이웃과 통화하여 가까스로 퇴원 (’16.4월 언론보도)

▪ 재산분할소송관련 남편이 부인을 병원에 강제입원시킴, 부인은 병원에서 전화통화와 편지‧면회를 전부 금지당해 외부 도움을 받을 수 없었음.(’15.11월 언론보도)

2		환자‧보호자의‘진료기록 열람‧청구권’미고지

○ 입원시 환자 및 환자보호자에게 안내하는 ‘권리고지’ 내용에「정신건강복지법」이 명시한 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요구권이 미기재

- 진료기록부를 확인해야만 환자 및 보호자가 치료목적외의 불법‧부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진행이 가능

※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기록보존) 환자‧보호의무자가 요구할 경우 열람 및 사본 발급

<참고> 복지부 업무매뉴얼에 수록된 ‘권리고지’ 양식

(출처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안내」)

3		권리보호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 정신질환자 권리침해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상 다수의 조문이 존재하나, 정작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점검시 ‘권리보호’ 관련 점검분야 부재로 관리감독 소홀 우려

※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보고‧검사 등),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지도‧감독 등)

- 일부 언론에서 국가인권위 정신병원관련 결정문(226건) 분석결과 정신병동의 차별‧폭력의 심각성을 보도한 바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시설내 권리 침해 언론보도 지속

▪ △△신문이 최근 5년간(‘15~’19) 국가인권위 정신장애인관련 결정문을 분석결과, 88.2%(202건)은 정신병동에서 발생한 차별‧폭력이 차지한다며 정신질환자의 권리침해 개선이 시급함을 보도 (‘20.3월 언론보도)

▪경기도 한 정신병원이 ‘병원에서 환자를 의사의 지시없이 격리했다’라고 내부고발, 간호사 C씨에 의하면 병원의 묵인 아래 간호사들이 임의로 환자를 격리하는 일이 빈번하다고..(‘20.2월 언론보도)

▪경기도 △△정신병원이 환자에게 지나친 강박‧격리조치 시행했다가 부상을 입힌 사실이 국가인권위 조사로 확인, 환자가 이 같은 사실을 인권위에 알리려 했으나 병원측이 묵살, 환자는 팔목과 발목등에 상처를 입었으나 의료진은 강박과 격리조치를 시행, 심지어 환자가 잠자는 시간까지도 강박 조치(‘19.12월 언론보도)

▪입원전 마지막 흡연요청하였으나 묵살‧격리실 감금, 흡연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요청위해 격리실 탈출하다 제압당해 전치 6주 상해입음. 직원들은 어떤 대화시도없이 제압하여 감금실 침대에 사지와 가슴을 결박하고 아무런 안내조차 없이 불도 끈 채 나감. 바다에 홀로 떠있는 듯한 공포 엄습(부당한 격리 피해환자 언론인터뷰, ‘19.9월 언론보도)

- 지자체 지도점검후 복지부에 보고하는 양식에 점검분야(8개)중 권리보호관련 별도 점검분야가 없으며, 국민권익위 실태조사결과 타분야 점검시 부수적으로 점검하거나 근거 부재를 이유로 관심 저조

* 현재 8개 점검분야에 대해서도 세부 점검항목에 대한 규정은 부재

< 참고> 지자체의 건강증진시설 지도‧점검후 보고서 작성 항목

①입‧퇴소관리, ②환자관리, ③시설물관리, ④안전관리, ⑤종사자관리,

⑥회계물관리, ⑦장부관리, ⑧개방‧공개

▪ 권리보호관련 실제 점검해야할 세부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복지부 정신보건사업안내에서 착안하거나 인근 지자체의 점검기준표에서 차용하여 자체 점검항목을 구성‧적용(국민권익위 ○○구 실태점검시 담당자 답변)

▪ 실태점검시 관례적으로 자체점검 항목으로 점검 진행, 점검항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지 못함. (국민권익위 △△시 실태점검시 담당자 답변)

<예시> 지자체별 자체기준에 따라 실시중인 ‘환자권리 관련’ 점검 내역

구분	○○광역시 중구 보건소	△△시 보건소
점검 항목수	13개	9개
점검 내용	<입퇴원> ▸정신과전문의 진단없이 입원 여부 ▸인지능력없는 자의 자의입원 여부 ▸자의‧동의입원환자의 퇴원의사 확인 ▸보호의무자 적격 여부 ▸보호의무자 확인서류 구비 여부 ▸환자에 입원통지 이행 여부 ▸입원기간 연장심사관련 의무이행 여부 ▸퇴원명령등 불이행 여부	<연장입원치료심사 관련> ▸정신과전문의 진단서 여부 ▸입원동의서 구비 여부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연장입원치료심사 청구 여부 ▸연장입원심사결과 서면 통지 여부 ▸심사결과 퇴원조치 시행여부
	<입원환자 인권> ▸폭행, 가혹행위 여부 ▸노동강요, 작업요법 규정 준수 여부 ▸비의료적 자유 제한(통신,행동) 여부 ▸치료목적외 격리,강박 행위 여부 ▸동의없이 녹음,녹화,촬영 여부	<환자인권(권익) 침해 관련> ▸전화‧서신 제한 기록 ▸격리‧강박 관련 기록 ▸자의‧동의입원환자의 퇴원의사 확인

* 출처: 지자체별 실태점검항목 분석표(권익위 실태점검결과)

- 정신질환 환자의 권리침해 관련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언론보도 빈번

▪광주 소재 □□정신병원에서 보호사가 환자를 주먹과 탁구채로 폭행, CCTV결과 사실로 확인, 관할 구청장의 지도‧감독 강화 필요 (‘18.9월 언론보도)

▪강원도 ○○시 노숙인 시설 입소자 86명중 정신병원에 21명 입원, 조사결과, 약물에 취해 또는 자필이 아닌 서류 등으로 입원한 것으로 판단, 정신질환자 입소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19.10월 언론도보)

4		시설관리자의 환자 권리보호 책임 불명확

○ 복지부 업무매뉴얼인「정신건강사업 안내」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유형별    「시설관리자의 입소자 인권보호 관리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유형별     관리사항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책임 불명확 및 일선현장 혼선 우려

- 관련법 및 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모두에 적용되어야할 관리사항이 시설 유형에 따라 일부 누락된 채 운영

- 정신의료기관에는 4개 항목, 정신요양시설은 1개 항목, 정신재활시설에는 2개 항목이 누락

※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 시설유형별 「시설관리자의 입소자 인권보호 관리사항」 중 상이(누락)한 사항 >

3개 시설의 관리사항 종합 내역

누락사항

▸강제입소 금지

* 정신건강복지법 제68조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

▸치료목적외 강제 노동 금지

*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 제75조

▸치료목적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

▸치료목적외 격리 등 제한의 금지

*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진료기록부 기재

*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시설내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 금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2

▸입소환자의 금전관리 지원

* 정신건강사업안내(지침)

▸CCTV 설치운영 및 환자‧보호의무자에게 공지

*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환자 권익보호체계 임의분류‧단계적 적용 금지

*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 4

<정신의료기관> *4개 항목 누락

▸강제노역 금지

▸성폭력‧성희롱 금지

▸환자 금전관리 지원

▸‘인권지킴이단’ 운영

<정신요양시설> *1개 항목 누락

▸환자 권익보호체계 임의분류‧단계적 적용 금지

<정신재활시설> *2개 항목 누락

▸치료목적외 강박‧격리등 제한 금지

▸CCTV 설치운영 및 공지

참고		시설유형별「시설관리자의 입소자 인권보호 관리사항」비교

Ⅳ. 개선 방안

1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면회‧통신제한’규정 마련

○ 정신질환자에 대한 면회‧통신제한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비자의적 입원과정에서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면회‧통신제한’적용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세부 지침 마련

- 격리‧강박지침과 같이 시행조건, 시행시간, 기록유지 등 상세 절차를 마련하여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비자의적 입원시 면회‧통신제한에 따른 권리 침해 방지

<참고> 격리‧강박 지침의 시행조건 등 주요 상세 절차 포함 내역

1. 정의

2. 격리‧강박의 시행 조건 및 상황

가. 기본 조건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음(정신건강 복지법 제75조 제2항)

나. 구체적 상황

①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이 높음

②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음

③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높음

④ 기물파손 등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

⑤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높음

~ 이하 생략 ~

3. 격리‧강박 시행시의 원칙

4. 격리‧강박의 시행시간 기준

가. 격리･강박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은 성인기준 격리 12시간, 강박 4시간 이하이다.

~ 이하 생략 ~

5. 격리‧강박의 모니터링 및 간호

6. 격리‧강박의 기록

가. 격리･강박을 시행하는 경우 격리･강박기록지(별지 제Ⅳ-4-1호)를 작성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나. 진료기록부에는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 병명 및 증상, 개시 및 종료 시간,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록하여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1조)

~ 이하 생략 ~

7. 격리(강박)실의 구조 및 강박 도구

⇨ 「정신건강사업안내」 등에 반영

2		‘권리고지’내용에‘진료기록 열람‧청구권’명시

○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 환자에 대한 권리고지 서식에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권리’를 명시하여 안내

<예시> ‘권리고지’ 개선안

정신건강복지법 〔참고서식 제1호서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3항에 따라 입원/입소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9. -생략-

10. <신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환자 본인외에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 동의서와 보호의무자 확인서류를 제출시 기록의 열람과 사본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30조)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 에 반영

3		환자 권리보호 관련 관리감독 강화

○ 지자체(보건소)의 지도점검 분야에 ‘권리 보호’ 분야를 신설하고 공통된 상세점검 항목을 마련하여 효율적 점검 유도

-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식에 ‘권리 보호’ 분야 신설

<예시>

시설명	지적사항
	계	권리 보호	입‧퇴소 관리	환자 관리	시설물 관리	종사자 관리	회계물 관리	장부 관리	개방 공개	기타
		<신설>

- 지도점검분야별 공통적 상세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제공

<예시> 기존 지자체 인권관련 점검항목 분석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정신병원 인증기준’관련 주요 조사항목 등을 기초로 상세 점검기준 마련

※ 참고 : ‘정신병원 인증기준’중 환자권리존중 및 보호분야 조사항목

~이하 생략~

⇨ 「정신건강사업안내」 에 반영

4		「시설관리자의 입소자 인권보호 관리사항」체계적 정비

○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유형별(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시설관리자의 입소자 인권보호 관리사항」기준 정비

< 예시> 정신건강증진시설별 「시설관리자의 입소자 인권보호 관리 사항」 정비(안)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강제입소 금지	▸강제입소 금지	▸강제입소 금지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치료목적외 강제 노동 금지 <추가 반영>	▸치료목적외 강제 노동 금지	▸치료목적외 강제 노동 금지
▸치료목적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치료목적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치료목적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치료목적외 격리 등 제한의 금지	▸치료목적외 격리 등 제한의 금지	▸치료목적외 격리 등 제한의 금지 <추가 반영>
▸진료기록부 기재	▸진료기록부 기재	▸진료기록부 기재
▸시설내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 금지 <추가 반영>	▸시설내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 금지	▸시설내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 금지
▸입소환자의 금전관리 지원 <추가 반영>	▸입소환자의 금전관리 지원	▸입소환자의 금전관리 지원
▸CCTV 설치운영 및 환자‧보호의무자에게 공지	▸CCTV 설치운영 및 환자‧보호의무자에게 공지	▸CCTV 설치운영 및 환자‧보호의무자에게 공지 <추가 반영>
▸환자대상 권익보호체계 임의 분류후 단계적 적용 금지	▸환자대상 권익보호체계 임의 분류후 단계적 적용 금지 <추가 반영>	▸환자대상 권익보호체계 임의 분류후 단계적 적용 금지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추가 반영>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 「정신건강사업안내」 에 반영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대상 : 보건복지부

□ 조치사항

구 분	세부과제
□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면회‧통신제한’ 규정 마련	○ 정신질환자에 대한 면회‧통신제한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비자의적 입원과정에서의 권리침해 방지를 위해 면회‧통신제한 관련 적용 기준과 절차등을 규정한 세부지침 마련 ⇨ 「정신건강사업안내」 등에 반영
□ ‘권리고지’ 내용에 진료기록 열람‧청구권 명시	○ 권리고지 내용에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권리’를 명시하여 안내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 에 반영
□ 환자 권리보호 관련 관리감독 강화	○ 정신요양시설 지도점검 분야에 ‘권리 보호’분야를 신설하고 공통된 상세 점검기준을 마련 ⇨ 「정신건강사업안내」 에 반영
□「시설관리자의 인권보호 관리사항」 체계적 정비	○ 정신건강증진시설 유형별(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시설관리자의 입소자 인권보호 관리 사항」 기준 정비 ⇨ 「정신건강사업안내」 에 반영

□ 조치기한 : 2020년 12월

참고1		관련 법령

< 정신질환자 치료기관 유형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 또는 의원

나.「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정신질환자 입원 방법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자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의입원등을 할 수 있다.

제42조(동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할 수 있다.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워을 의뢰할 수 있다.

<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이 입원등을 하거나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때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알리고,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보호 및 재활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정신건장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 또는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①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릴 권리의 종류‧내용 고지방법 및 서류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기록보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입원등 당시의 대면 진단 내용

2. 제41조(자의입원)제3항 및 제42조(동의입원)제4항에 따른 퇴원등의 의사 확인

3. 제42조(자의입원)제2항에 따른 퇴원등의 신청 일시 및 퇴원등의 거부 사유

4. 제43조(동의입원)제6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 및 결과

5. 투약 등의 치료 내용을 적은 진료기록

6. 제73조(특수치료의 제한)에 따른 특수치료에 관한 협의체의 회의 내용

7.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제한)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8. 제75조(격리등 제한)에 따른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

9. 제76조(작업요법)에 따른 작업요법의 내용 및 경과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경우「의료법」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입원등을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의사능력이 미흡하여 보호의무자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그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령>

제23조(기록보존) ①법 제30조제1항제10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신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서면 통지에 관한 사항

4.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9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의료‧요양 및 권익보호 등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 : 10년

2. 법 제30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기록 : 5년

3. 법 제30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 : 3년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전자매체(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로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구동 또는 연결되는 저장장치를 말한다)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에 보존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17조(보호의무자의 기록 내용 확인 제한)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록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서(전자문서로 된 결정서를 포함한다)나 명령서(전자문서로 된 명령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이하‘입원등’이라 한다)한 사람과 보호의무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소송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입원등을 한 사람이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록 내용에 대하여 보호의무자가 확인하는 것을 서면(전자문서로 된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금지한 경우

제69조(권익 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 또는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특수치료의 제한)

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사람에 대한 전기충격요법・인슐린혼수요법・마취하최면요법・정신외과요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이하“특수치료”라 한다)는 그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76조(작업요법)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의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은 입원등을 한 사람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업이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의 시간, 유형 또는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2		격리‧강박 지침

1. 정의

가.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 격리･강박의 시행 조건 및 상황

가. 기본 조건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음(정신건강 복지법 제75조 제2항)

나. 구체적 상황

①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이 높음

②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음

③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높음

④ 기물파손 등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

⑤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높음

⑥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를 요구하는 경우

⑦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다. 단, 이러한 모든 경우도 임박한 위험이 예측된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 격리･강박을 시행해야 한다.

라.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

3. 격리･강박 시행시의 원칙

가. 격리･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하여야 하며, 해제는 지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할 수 있다.

나. 가급적 최소의 시간 동안 격리･강박을 시행한다.

다.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존중하고 불편감과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격리･강박을 시행한다.

라. 환자 및 직원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의료인(의사･간호사)이 포함된 2명 이상)의 훈련된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의료인이 아닌 훈련된 직원들은 해당 의료인(의사·간호사)의 지도하에 격리 또는 강박 수행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의료인(의사·간호사) 부재 시에는 격리나 강박을 수행할 수 없다.

▪ 의료인(의사·간호사)의 지도하에 격리 또는 강박 수행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격리 및 강박 기록지[별지 제Ⅳ-4-1호]의 “참여자명 란”에 격리 또는 강박 수행을 보조한 직원들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강박은 격리를 시행한 이후 다음 단계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억제대를 사용할 경우 호흡 및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관찰한다. 엎드린 자세로 행해지는 강박은 기도유지 및 호흡, 순환을 방해하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야한다.

사. 격리･강박 시행 전과 시행 이후에 격리･강박 적용과 해제의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 의무자에게 설명한다.

4. 격리･강박의 시행시간 기준

가. 격리･강박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은 성인기준 격리 12시간, 강박 4시간 이하이다.

나. 19세 미만 환자의 경우 성인 기준시간의 50% 이내에서(격리 6시간, 강박 2시간) 처방 될 수 있다.

다. 격리･강박의 처방은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1회 최대 허용시간의 2배 수의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성인 기준 격리는 연속 24시간, 강박은 연속 8시간을 초과하여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단,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격리나 강박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통해 해당 격리･강박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별도의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 다학제평가팀 구성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병동이나 해당부서의 책임자, 간호사, 격리와 관련한 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전문가나 독립적으로 환자의 인권을 옹호해줄 수 있는 사람 등 4인 이상

라. 격리나 강박은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동안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격리･강박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격리･강박의 모니터링 및 간호

가. 격리나 강박이 시행되면 의료진 및 직원들은 환자의 직ㆍ간접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격리시 최소 1시간마다, 강박시 최소 30분마다 관찰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 억제대를 사용하여 강박을 하는 경우 최소 1시간마다 간호사정을 실시하며, 2시간마다 적절한 사지운동을 시켜주어야 한다. 필요시 환자의 신체자세를 바꿔주어야 한다.

다. 강박동안 간호사정의 핵심적 내용은 혈액순환상태(피부색), 활력증후(혈압, 맥박, 체온,호흡), 자세, 활동, 외상, 위험행동 여부 등이다.

▪ 격리시에는 정서적 안정 상태 및 위험행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라. 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담당의사 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여 대처해야 한다.

마. 격리･강박의 종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환자의 정신상태를 평가하면서 의료진간 의사소통으로 격리･강박의 지속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바. 격리･강박중 환자의 정서적, 신체적 욕구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고 적절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

사. 격리･강박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후분석과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수행과정과 환자 및 격리･강박에 참여한 인원의 안전을 점검한다.

아.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격리ㆍ강박 시행 중인 환자는 즉시 격리ㆍ강박을 해제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6. 격리･강박의 기록

가. 격리･강박을 시행하는 경우 격리･강박기록지(별지 제Ⅳ-4-1호)를 작성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나. 진료기록부에는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 병명 및 증상, 개시 및 종료 시간,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록하여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1조)

다. 격리･강박 시행중 주기적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한 내용을 격리･강박기록지 또는
간호기록지에 기록한다.

7. 격리(강박)실의 구조 및 강박 도구

가. 격리(강박)실의 구조

▪ 격리(강박)실이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보호실을 말한다.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입원환자를 보호실에 두는 경우에는 1명만 입실시켜야 한다.

▪ 격리･강박은 격리(강박)실로 명시된 공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호복･보호조끼･휠체어 등 이동이 자유로운 억제도구를 이용한 강박은 예외적으로 적정 장소에서 시행 가능

▪ 격리(강박)실은 반드시 타인으로부터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여야 한다. 의료진 및 보호사가 관찰창을 통해 환자를 관찰 가능해야하고 관찰을 지속적으로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간호사실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 격리(강박)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환자 및 의료진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 또는 구조물은 제거한다. 벽면에는 충격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재질의 완충재를 설치한다.

* 강박실을 격리실과 분리하여 따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강박실 벽면에 완충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강박 도구

▪ 강박 도구는 환자의 신체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재질의 도구를 사용하여야한다.

▪ 강박 도구는 청결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며, 감염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 또는 세탁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