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419호

의 안 명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시아문화원, 국립해양박물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수행 공직유관단체

의 결 일  2020. 9. 7.

주   문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문화재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9월 7일

위원장  전 현 희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해 자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 별지 >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2020. 9.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현황	2

Ⅲ. 실태 및 문제점	5

1. 대관자 선정․심사 과정의 투명성 미흡	5

2. 특정단체 특혜 제공 및 이용자 권리제한	9

3. 불합리한 사용료 징수	10

4. 불공정·불편한 대관사용 조건	12

5. 대관 중요정보 공개 부실	16

Ⅳ. 개선방안	17

1. 대관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17

2. 특정단체 특혜 및 사용제한 금지	19

3.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 확보	20

4.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불편 요인 제거	21

5. 중요정보 공개로 행정 효율성 제고	25

Ⅴ. 조치사항	26

[붙임 1]  관련 법령	27

[붙임 2]  공공 문화시설 부가가치세 관련 국세청 답변	31

[붙임 3]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32

I.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국정과제 67 :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 권익위 업무보고(’20) : 부패근절 대책 추진으로 반칙 없는 공정사회 실현

□ 추진 배경

○ 최근 정부는 갑을문제 등 불공정 해소를 통한 공정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자 권익보호 확대를 통해 반칙 없는 공정사회 실현을 핵심 과제로 추진

※ 정부는 2018년 5월부터 ‘공정경제 관계부처 TF’를 통한 범부처 협의체 구축 및 정책 추진

○ 국민이 일상 속 문화복지 차원에서 이용하는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시설은 특성상 민간영역 보다 국·공립 위주로 운영되고, 이들 시설물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그러나 이들 공공시설 대관 사용과 관련한 각종 청탁과 특혜 시비가 있고, 독점적 지위인 공공기관에 의한 갑질피해 민원이 지속 발생

※ 지방선거 때문에 ㆍㆍㆍㆍ 끊이지 않는 공연장 ‘갑질’ 횡포(아주뉴스, 2018.1.22.)

※ ○○문화회관, 6개월 전 취소했는데 계약금 1억 7,000만원 못받아(파이낸셜뉴스, 2018. 8. 8.)

※ ○○예술의전당 공연장 대관, 특혜 의혹(대전일보, 2018.11.18.)

○ 이에 문화예술 시설의 대관 과정 전반에 대해 불공정 갑질 방지 및 부패요인 제거로 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 2020. 5 ~ 6월

○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자문 : 6 ~ 7월

○ 관계기관 의견협의 : 8월

○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9월

Ⅱ. 제도 현황

□ 공공 문화시설

○ (개념)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기타 개별법에 따라 국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공공기관이 정책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

<법령 체계>

법률명	주관	제정 목적	시설형태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 진흥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	문화시설
⌜공연법⌟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	공연장 공연연습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 관광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규정하여 이들 시설을 건전하게 육성	박물관, 미술관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체육 관광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 문화를 발전	-

○ (문화시설 분류)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구분	종류	법령 근거
공연시설	공연장(대ㆍ중ㆍ소),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공연법⌟ 제2조제4호
전시시설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ㆍ2호 등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의집, 문화복지회관 등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등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 등
종합시설	문화예술회관, 예술의전당 등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등

○ (대관 대상)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강당, 야외무대 등

※ ‘대관’ 정의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 중 일반인(법인‧단체‧개인)에게 일정 사용료를 받고 일정 기간 빌려주는 시설물

○ (운영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시설공단, 사업소 포함), 공직유관단체

※ 공직유관단체: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등에 따라 설치된 법인·단체(예시: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세종문화회관 등)

○ (대관기간) 기획공연ㆍ전시ㆍ행사 및 시설관리 등 기관 자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휴 기간에 실시(1회 기준 3시간)

○ (재산형태) 공공 문화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적용을 받는 국·공유재산으로,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에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 또는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

○ (대관용도) 문화예술행사, 공공행사, 일반행사 등으로 구분

○ (운영법규) ‘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설 대관규정’, ‘이용약관’ 등 기관 규정(행정규칙, 자치법규, 내규)으로 관리ㆍ운영

○ (운영형태) 기관 직영(시설공단, 사업소 포함) 또는 위탁(법인‧단체)

○ (시설통계) 국공립 시설물은 공연장 558개소, 문예회관 255개소, 박물관 416개소, 미술관 72개소임

<대표 문화시설 현황>

구분		개소	출처
공연장	계	1,062	문화체육관광부(2019년말)
	국공립	558
	사립	504
문예회관	계	255	문화체육관광부(2019년말)
	직영	149
	위탁	255
박물관	계	881	문화체육관광부(2019년말)
	국공립	416
	사립	363
	대학	102
미술관	계	258	문화체육관광부(2019년말)
	국공립	72
	사립	172
	대학	14

□ 대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 시설물 대관 처리절차

① 사용허가 신청 (이용자 → 운영기관)		∙정기공고(1 ∼ 2회) : 6개월 또는 1년 전 ∙수시공고(공연장ㆍ전시실) : 30일 ∼ 6개월전 ∙수시공고(강당ㆍ회의실 등) : 연중 선착순
∥ ∨
② 사용여부 검토(운영기관)		∙시설설치 목적 부합여부 등 심사 ∙ ‘대관심의위원회’ 심사
∥ ∨
③ 허가 및 사용료 납부통지 (운영기관 → 대관자)		∙시설수량ㆍ이용기간 등 고려, 사용료 결정 ∙허가조건 부여 또는 계약체결
∥ ∨
④ 사용료 납부 (대관자 → 운영기관)		∙기한 내 미입금 시 허가 취소 ∙금액 규모 따라 분납 가능하나 선납 필수
∥ ∨
⑤ 대관시설 사용(대관자)		∙사용종료 후 초과사용 등에 따른 정산 ∙대관자가 시설물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및 절차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등에 따라 건물ㆍ토지에 대한 변동된 과세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 및 유사시설 사용료를 준용하여 책정

- 국·공유재산 사용료는 선납이 원칙, 일정액(국유재산 50만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가능

○ 시설사용 허가 및 변경

- 대관 신청 시 운영기관이 시설물 일시사용 허가, 내용 변경의 경우도 동일한 절차 필요

- 운영기관은 시설사용을 허가한 이후에도 불가피한 사유 있으면 허가조건의 변경ㆍ취소ㆍ철회 가능

Ⅲ. 실태 및 문제점

1		대관자 선정·심사 과정의 투명성 미흡

□ 대관공고 시 공공계약 절차 미준수

○ 대관공고는 작품 제안서 심사 절차로 진행되어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

- 정기대관 경우 제출마감일 10 〜 20일 전에 공고되어 사전 정보가 없는 신규 이용자에게 절대 불리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은 제출 마감일 40일 전에 입찰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 (사례) 정기대관 공고 기간은 2019 - 2020년 기준, 청주예술의전당 10일, 대전예술의전당 12일, 인천문화예술회관 8일, 세종문화회관 22일, 울산문화예술회관 12일로 조사됨

○ 부정기로 실시되는 수시대관 경우도 공고와 동시에 신청받거나, 공고기간이 7일 이하로 짧아 정보력 갖춘 자가 절대 유리

- 영세 단체·개인은 공고 자체를 몰라 신청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 기존 이용자에 대한 특혜 시비 및 특정단체와 업무유착 의심으로 인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도 참가 예정자의 서류 준비기간을 고려해 최소 1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의무화

<수시대관 공고 현황(대표사례)>

(출처: 기관 홈페이지)

기관명	대관형태	게시일(a)	접수기간(b)	차이(b-a)
인천문화예술회관	수시(하반기)	2020.3.30.	4.6. 〜 4.10.	6일
대전예술의전당	수시(하반기)	2020.5.25.	5.25. 〜 5.27.	0일
대구문화예술회관	수시(하반기)	2020.4.24.	4.24. 〜 마감까지(선착순)	0일
청주예술의전당	수시(하반기)	2020.4.18.	4.22. 〜 4.23.	4일
울산문화예술회관	수시(하반기)	2020.5.2.1	5.2.1 〜 마감까지(선착순)	0일

□ 불필요한 대면 접수로 이용자 부담 가중

○ 특별한 이유 없이 ‘방문접수’ 요구 및 사전 상담 등은 이용자와 잦은 접촉에 의한 부정부패 발생 요인 및 이용자에게 불편 초래

- 기관별로 운영 중인 통합예약시스템이나 범국가 공유서비스인 ‘공유누리’(’20.3.~)를 통한 신청서 접수는 거의 없는 실정

※ 국가·지자체 계약법령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기관 정보처리장치 등 시스템 접수가 원칙이며, 용량·형태 등 불가피한 사유 경우에만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제출로 대체 가능

<신청서 접수방식 현황(대표사례)>

(출처: 기관 조례ㆍ규칙ㆍ약관ㆍ내규 및 홈페이지)

유형	기관명
① 방문+우편	울산문화예술회관, 경남도립미술관, 부산시립박물관, 관저문화예술회관 등
② 방문+우편+이메일	대전시립미술관, 대구오페라하우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부산예술회관 등
③ 사전 전화상담	인천문화예술회관, 청주고인쇄박물관, 대구문화예술회관, 강진아트홀, 국립해양박물관 등

※ (사례①)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국립고궁박물관은 예약시스템으로만 접수

※ (사례②) 울산광역시 문화시설(미술관‧박물관‧공연장)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대관시설(전시실, 다목적실 등) 예약 가능

※ (사례③) 대전시립미술관, 부산 금정문화회관은 대관시설을 ‘공유누리’에 게시

<참고> 공공시설물 개방 화면(‘공유누리’ 홈페이지)

□ 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의 객관성 결여

○ 공연장 등은 자체행사 사용으로 실제 대관 가능 일수가 적은 반면, 민간대비 저렴한 사용료 및 접근 편리성 등 이유로 대관 희망자가 많아 대관심의위원회를 거쳐 대관자를 결정

대관사용 신청 건에 대해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행정규칙‧조례 등에 따라 설치한 기구로서, 기관에 따라 대관심의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운영

<대관신청 기관별 평균 경쟁률 현황(대표사례)>

(출처: 권익위 실태조사, 2019년 기준)

구분	정기대관			수시대관
	접수	승인	경쟁률	접수	승인	경쟁률
세종문화회관(체임버홀)	360	173	2.1	376	45	8.4
청주예술의전당(대극장)	194	94	2.1	(선착순방식 결정으로 제외)
예술의전당(오페라극장)	38	14	2.7	7	2	3.5
제주아트센터(대극장)	32	22	1.5	42	28	1.5

○ 위원회 인원수 하한선 및 외부위원 구성 비율이 없고,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및 해촉 요건의 부재로 심의에 대한 이용자 불신 초래

<대관심의위원회 구성 현황(대표사례)>

(출처: 기관 조례ㆍ규칙ㆍ내규)

기관명	위원구성 하한	외부위원 수	이해충돌방지	해촉
예술의전당	× (구성수 없음)	× (2명 이상)	×	×
세종문화회관	× (10명 이내)	○ (50% 이상)	×	×
대구문화예술회관	× (30명 이내)	×	×	×
대전예술의전당	○ (10명 이상 15명 이하)	×	○	×
경남문화예술회관	× (7명 이내)	×	×	×
제주아트센터	× (9명 이내)	×	○	×

○ 공고 내용에 심사절차·평가기준 안내가 없어 공연·전시 계획서 준비가 곤란하고, 최종 심사결과 미공개로 탈락자 알권리 침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는 입찰공고 시 낙찰자 결정방법, 결정 심사기준 등을 명시토록 규정

※ (사례) ‘울산문화예술회관’은 대관심의위 심의결과 공개(총평, 심사기준, 결과통계, 사용허가 목록)

<대관심사 불만 민원 사례>

▪ ○○문예회관 정기대관 신청을 위해 방문했더니 미리 대관이 되어있는 팀들이 담당자 일정표 달력에 표시되어 있고, 자주 이용했던 단체들 위주로 대관을 먼저 해준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대관 심의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함(국민신문고, 2019. 11.)

▪ 공공재원이 투입된 서울 ○○극장 대관심사를 ○○협회장이 단독으로 심사하여 협회장소속 단체에 대관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니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대관심사를 진행해주길 건의함(국민신문고, 2019. 9.)

▪ 2002년부터 2015년까지 ○○회관에서 대관으로 공연을 진행하였는데, 2016년부터 5회 모두 탈락됨. 경쟁이 심하지만 민원발생 사유로 대관심사서 제외가 의심됨(국민신문고, 2017. 9.)

○ 또한 다수 기관은 대관심의위가 있으나 회의록 생산과 세부 작성 기준 등 관련 규정이 없어 기록관리 부실

※ (사례) 회의록 작성 근거 없는 기관은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국립중앙극장, 경기아트센터 등

※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등 확보를 위해 회의록 작성 및 보존을 명시

□ 우수작품 위주 선정으로 신규 예술인 원천 배제

○ 신청 일정이 겹쳐 경합인 경우 ▲우수 작품, ▲실적 많은 단체, ▲ 단체 우선 선정 기준을 적용해 대형 업체·단체 위주로 선정되는 결과 초래

- 이는 문화예술 발전·육성이라는 공공재 설치 목적과 다르며, 결과적으로 실적 없거나 영세한 단체, 신규 예술인은 원천 배제되는 부작용 발생

※  통해 국민 318명 대상 설문실시(2020.7.10~7.24.) 결과, ‘우수작품 위주인 현행 방식’으로 하되 특정대상 정책적 배려 필요‘ 응답자가 전체 43.1%(137명)로 조사됨

<‘국립중앙극장’의 일정 경합 시 조정 기준(대표사례)>

(출처: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제6조)

① 개인 간 경합 : 공연실적이 많은 신청자

② 단체 간 경합 : 정기공연 하는 단체, 공연실적 많은 단체 및 비중 큰 공연 신청자

③ 단체와 개인간 경합 : 단체 신청자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대관 현황(대표사례)>

(출처: 실태조사, 2019년 기준)

□ 환산기준 : 1일 기준 1회로 적용(예시: H사 신청 1건에 3일 승인이면 3회로 계산)

전체(정기+수시)		2회 이상 대관자		10회 이상 대관자		비고
68건	226일	29건(42.6%)	186일(82.3%)	6건(8.8%)	106일(46.9%)	A사 24회, B사 23회, C사 21회 등

※ ○○전당 대관은 3개 기획사가 정기대관 61%, 수시대관 44%를 점유해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특정업체 몰아주기 특혜 의혹과 직원과의 유착 의심됨(○○일보, 2018.11.18.자)

□ 수시대관 선정절차상 재량권 남용

○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보다 경쟁률이 높은데도 대관심의위 없이 자체 결정 또는 선착순으로 선정하여 재량권 남용 등 부패유발 가능성 상존

<수시대관 경우 대관자 결정방식 현황(대표사례)>

(출처: 기관 조례ㆍ규칙ㆍ약관ㆍ내규 및 홈페이지)

결정방식	기관명
선착순 적용	대구문화예술회관, 울산문화예술회관, 광주문화예술회관
자체 결정	인천문화예술회관, 경기아트센터, 청주문화예술회관, 경남문화예술회관

※ (사례) 세종문화회관,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예술의전당은 수시대관 경우도 심의위를 통해 결정

2		특정단체 특혜 제공 및 이용자 권리제한

□ 특정단체 혜택 부여는 공정기회 박탈

○ 법령 근거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문화단체에 우선 대관 혜택을 부여해 일반 대관자의 사용기회 제한

- 특정단체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으로 볼 수 있고, 일반인 납득이 곤란해 공정 가치의 훼손에 해당

<특정단체 대관 우선선정 현황(대표사례)>

(출처: 기관 조례ㆍ규칙ㆍ약관ㆍ내규)

기관명	특혜 내용
대구오페라하우스	▪한국○○ 지회 및 10개 회원단체 우선 선정
나주문화예술회관	▪한국○○ 지회 우선 선정
원주백운아트홀	▪한국○○ㆍ민○○ 지회 및 산하단체 우선 선정

□ 법적 근거 없이 특정단체 배제는 부당

○ 또한 국‧공유재산 법령은 행정재산 사용을 허가받은 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허가의 취소‧철회’ 요건만 규정

-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자체 규정으로 사용신청 자격정지 또는 허가 단계에서 원천 배제하여 이용자 권익을 침해

※ 「국유재산법」 제36조는 사용허가 취소·철회 사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자, 기한 내 사용료 미납자, 허가없이 재산상태 변경한 자 등으로 한정

<신청·허가 단계 ‘특정인 등 배제’ 현황(대표사례)>

(출처: 기관 조례ㆍ규칙ㆍ약관ㆍ내규)

기관명	규정 내용
울산문화예술회관	▪학원 및 초·중·고교 발표회와 경연대회 허가 제한
경상남도도립미술관	▪대관료를 미납하여 허가 취소된 자는 허가 제한
경기아트센터	▪2회이상 대관 취소자 2년간 자격정지
세종문화회관	▪기한 내 계약 미체결․사용료 미납자는 3년 이내 신청자격 제한
예술의전당	▪기본대관료 등 2개월 이상 미납자는 1 ∼ 3년간 신청자격 제한

3		불합리한 사용료 징수

□ 특정 공연물의 과다 할증 및 수익금 추가 징수

○ 공공 문화시설 대관은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관으로, 수익‧장르 구분에 따른 지나친 차등 요금은 부적절

- 뮤지컬 등 흥행 장르나 영리성 대중공연에 대해 3 〜 4배 높게 받는 것은 부당 수익 또는 역차별 문제 야기

- 특정 공연에 할증요금 부과는 관객 입장료 인상 및 행사기획 위축 요인으로 작용해 최종 수혜자인 국민이 실질적 피해자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는 건물 사용허가 경우 사용료는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

※  설문결과, ‘단일요금제 위주’ 및 ‘특정 대상·장르만 할인·할증제 적용’ 응답자가 전체 75.5%(240명)로 조사됨

<차등요금 및 상업공연 할증 현황(대표사례)>

(출처: 기관 조례ㆍ규칙ㆍ약관ㆍ내규)

기관명	요금 종류	개수	요금 편차
인천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공연, 행사, 뮤지컬, 대중음악	4	1 : 1.3 : 5.5 : 16.6
세종문화회관(대극장)	전통,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대중음악, 방송·영화	6	1 : 1.1 : 1.4 : 2.3 : 2.3 : 4
예술의전당(CJ토월극장)	연극, 오페라, 뮤지컬	3	1 : 1.4 : 2.8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공연(영화), 행사, 영리공연	3	1 : 1.2 : 3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의 다중요금제 현황(대표사례)>

(출처: 기관 조례, 1회당)

일반(평일 오후 기준)		상업성 공연물
공연	행사	성인뮤지컬·오페라·연극·영화촬영	대중가수콘서트 등
180,000원	234,000원	1,000,000원	3,000,000원

○ 기본사용료 이외 대관자의 입장료 판매 수익금 일부를 공공기관이 수익배분 관점에서 추가 징수하는 사례도 있음

- 이는 대관자에게 이중으로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 운영자의 부당수익 및 대관자·운영자간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

※ 「국유재산법」 제32조는 통합징수 경우 사용기간 중 사용료가 증감하더라도 추가 징수 또는 반환 금지

<판매수익 일부를 추가 징수하는 근거 규정(대표사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사용료 및 납부) ① 문예회관 사용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별표 1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유료 관람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에 갈음하여 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용료>

- (대극장) 15일 초과하여 공연하는 경우 매회 기본대관료의 30% 할증 적용

- (미술관) 30일 이상 입장권 유료판매 전시 경우 일수 구간별 20%(1-30일), 30%, 50% 할증 적용

※ (증언사례) “특정 지자체 대관 공연은 입장료 수익금 추가 징수가 있어 비용 절약을 위해 검수 담당자와 공모해 입장객 수 조작의 거래비리가 있기도 함”(〇〇광역시 소재 ○○사 대표, 권익위 실태조사)

□ 면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징수

○ 문화시설은 자체 사용이 없는 시간대에 일시 대여해 대관료를 받고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 대상(「부가가치세법」제26조)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국세청 회신내용(요지)>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기 시설물을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 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위탁사업 수행 비영리법인 경우는 같은 조 제1항제18호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상세한 내용은 <붙임 2> 국세청 회신공문 참조

○ 실태조사 결과, 다수 기관에서 문화시설 대관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용료에 포함시켜 받거나 별도로 징수

<부가가치세 징수 현황(대표사례)>

(출처: 권익위 실태조사 및 기관 홈페이지)

유형	대표 기관
사용료 외 별도 징수	예술의전당, 국립중앙극장, 세종문화회관, 대구문화예술회관, 경남문화예술회관, 경기아트센터 등
사용료에 포함	인천문화예술회관, 국립고궁박물관, 경남도립미술관, 대전시립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 (사례) 대전예술의전당, 광주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부산시립미술관, 군포문화예술회관, 제주문예회관, 고양문화의집 등은 부가가치세 미부과

※ 〇〇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시립 박물관·미술관에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가산 징수하지 않은 행정 잘못이 있다고 감사 지적(출처: 〇〇광역시 홈페이지)

4		불공정·불편한 대관사용 조건

□ 예약취소 시 미반환은 부당수익

○ 국·공유재산 사용료 과오납(過誤納), 사용 취소ㆍ철회 등 사유가 있으면 운영기관은 국‧공유재산 법령 등에 따라 반환의무 발생

- 다수 기관은 행정규칙·조례 등 통해 사용 이전에 취소해도 총액 50 ~ 100%를 위약금 형태로 공제하면서 미반환

일반 상거래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위약금"이란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계약 해지·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 총액을 의미함

<위약 미반환금 징수 현황(대표사례)>

(출처: 기관 조례ㆍ규칙ㆍ약관 및 홈페이지)

기관명	운영 형태	위약 미반환금 기준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직영	▪이용전 30일 이상 : 사용료 총액의 50% (50%만 반환) ▪이용전 29일 이내 : 납부액 전액 (불반환)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사용기간 7일 이내)	위탁 수행	▪이용 300일 이상 : 계약보증금(총액 30%)의 10% ㆍㆍㆍㆍ ▪이용전 120〜179일 이내 : 계약보증금(총액 30%)의 70% ▪이용전 119〜91일 이내 : 사용료 총액의 30% ▪이용전 90일 이내 : 납부액 전액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위탁 수행	▪이용전 180일 이상 : 사용료 총액의 30% ▪이용전 179일 이내 : 납부액 전액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실)	직영	▪이용전 5일이상 : ‘상당이유’ 인정 시 일부 ▪이용전 4일 이내 : 납부액 전액

※ (사례) 제주문예회관, 제주아트센터는 사용 이전 취소 시 위약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대전시립미술관·부산예술회관은 위약 미반환금 상한을 총액 10% 적용

○ 이는 관계 법령의 과오납금 반환 의무 위반이며, 취소부분 해당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것이 되어 미반환 시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

- 철회 시설로 다시 대관은 ‘위약금도 받고 사용료도 받는’ 이중수익에 해당

※ 국·공유재산 법령은 미사용분 반환이 원칙이며, 사용료 과오납 경우 이자까지 가산해 반환하도록 규정

※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사용이 허가기간 만료 전에 취소되었는데 사용료를 환불하지 않거나 일부만 환불해 주는 것은 부당이익 행위 및 주민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

※ 실태조사 시, 여러 기관에서 노쇼(No Show) 억제, 사용대기자 기회제공 등 사유로 일정 비율의 미반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또한 선납액 일체 미반환 등 과도한 공제는 일반계약의 평균 10% 위약금 수준, 특정일까지 전액반환 관점과 배치되어 불공정 거래로 인식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상 예식업 등 유사업종의 해결기준(특정일까지 전액환불, 위약금 상한 35%)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과한 수준

<참고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의 업종별 해결기준

(소비자 귀책인 경우)

업종	분쟁 유형	해결기준
예식업 (예식장·연회장)	▪ 90일 전까지 계약해제 시(〜 90일 전) ▪ 89일부터 당일까지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총비용 10〜35% 공제(기간별)
외식서비스업 (연회시설 운영)	▪ 1개월 전까지 계약해제 시(〜 1개월 전) ▪ 7일전 이전에 계약해제 시 ▪ 7일전 이후에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계약금을 위약금 공제 ▪총이용액 10% 공제

<참고2>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 중 불공정 거래조건 예시(2019.7.9.자 보도자료)

< 공공기관의 약관에서 제외되어야 할 거래조건  >

⑴ 소비자나 임차인에게 과도한 위약금·연체료를 부담시키는 규정 (예 :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위약금)

⑵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소비자나 임차인의 계약해제·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

⑶ 소비자가 공공재·공공서비스 이용을 취소·변경하거나 환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 방식을 불필요하게 제한하거나 지나치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

○ 다수 기관이 ‘선납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의 위임 취지와 배치

- ‘미반환’을 원칙으로 정할 경우 반환 의무가 있는 ‘과오납’ 상황 발생 시 반환을 못해 대관자의 재산권 침해로 작용

<‘미반환 원칙’  규정 현황(대표사례)>

(출처: 기관 조례ㆍ규칙ㆍ약관ㆍ내규)

기관명	규정	조문 사례
인천문화예술회관	조례	제17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하생략)
예술의전당	규약	제5조(대관료)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규정	제13조(대관료의 반환) .... 이미 낸 대관료를 반환받을 수 없다. (생략)
국립현대미술관	규정	제6조(대관료) ③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략)

※ “지치법규상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일제 정비한다”(2019.6.28.자,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참조

□ 운영자 편향의 사용료 납부방식

○ 계약 시점에 30 ~ 50% 계약보증금을 징수하는 것은 통상 10%인 공공기관 및 민간 계약보증금 수준에 비해 과도

- 잔금을 사용일 30 〜 90일 전까지 납부토록 한 것은 국·공유재산 법령에서 ‘사용개시 전까지’ 미리 받도록 한 취지와 배치

※ 「민법」 제633조(차임지급시기)는 동산·건물·대지는 매월말, 토지는 매년말 차임지급을 규정

- 몇개월 전 수납으로 추가수익을 얻었다면 그 만큼 사용료 할인 시행 또는 추가 수익분 미반환 시 부당수익에 해당

<사용료 선납방식 현황(대표사례)>

(출처: 기관 조례ㆍ규칙ㆍ약관ㆍ내규)

기관명	시설명	납부방식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계약금: 승인통보 후 총액 50% ▪ 잔금: 사용예정일 30일 전 총액 50%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계약금: 승인통보 후 9일내 총액 30% ▪ 잔금: 사용예정일 90일 전 총액 7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장	▪ 계약금: 계약체결 후 20일 내 총액 30% ▪ 잔금: 사용예정일 90일 전 7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 계약금: 계약체결 후 기일 내 총액 30% ▪ 잔금: 사용예정일 60일 전 70%

※ 국·공유재산 법령은 사용료를 이용기간 중에 납부하면 지연이자를 포함해 징수하도록 규정

※ (사례) 부산예술회관은 허가일부터 30일 내 계약보증금 10% 납부 및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잔금 납부, 국립중앙박물관은 사용예정일 5일전 일시 완납제 운영

※ (참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년 현재, 분양대금 선납 경우 할인율 연 2.5% 적용

○ 1회 사용료가 400만 ~ 900만원인 공연장 경우 장기사용 위주라서 선납은 큰 부담이 되지만 분할 납부,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적용 부재

※ (예시)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은 1회 시설 기본사용료가 880만원이고, 5회 공연이면 4,400만원으로 시설사용 이전에 완납하기에는 큰 부담(부가가치세+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 (사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극장 대관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 대체 제출을 허용

※ 통상 민간 임대차 거래도 납입기간 1개월 이상이면 계약보증금(총액 10%) 납부 및 계약체결 ⇒ 중도금 ⇒ 사용전 잔금 순으로 진행

□ 책임전가 등 대관과정의 불공정 규정

○ 법률상 책임전가, 대관자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일방 허가취소 등 대관자에게 절대 불리한 내용이 행정규칙·조례 등에 다수 존재

- 이의제기권 등 대관자 권익 침해 시 구제수단도 부재

<거래과정의 불공정 규정 주요사례>

(출처: 기관 조례ㆍ규칙ㆍ약관ㆍ내규)

유형	조문 상 주요사례	의견
책임 전부면제 및 배상청구권 제한	▪대관 관련 발생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〇〇센터는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관자는 변호사비 등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약관법」 등과 배치
일방적 허가 취소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계·장비 등 가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기타 회관의 공연정책에 적절치 않은 경우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행사장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	상위법령 위반

※ 「약관법」 제6조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 본질적 권리제한 조항’ 등은 불공정으로 추정해 무효로 판단

○ ‘상당한 이유’인정 시 환불, ‘환불액’ 재량 결정 등은 대관자의 계약해지권 침해 및 운영자의 재량권 남용을 유발할 우려

<환불규모 결정방식 현황(대표사례)>

(출처: 기관 조례ㆍ규칙ㆍ약관ㆍ내규)

기관명	주요 내용
국립현대미술관	‘상당한 이유’ 인정 시 반환, ‘비율’은 운영자가 결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타당한 이유’ 인정 시 반환, ‘비율’은 운영자가 결정
광주문화예술회관	‘전부‧일부 반환’만 있고, ‘비율’은 운영자가 결정

○ 또한 대관 변경허가 신청을 합리적 이유 없이 ‘90일 이전’ 등 특정일로 제한해 시설사용 불편 초래 및 운영자의 소극행정 유발

<대관허가 ‘변경신청’ 허용기준 현황(대표사례)>

(출처: 기관 조례ㆍ규칙ㆍ약관ㆍ내규)

기관명	용도	주요 사례
세종문화회관	전시	▪원칙적 불인정, 단 대관일 90일 전까지 신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	▪원칙적 불가, 단 대관일 30일 전까지 신청
경남도립미술관	전시	▪대관일 90일 전까지 신청
경기아트센터	공연	▪대관일 7일 전까지 신청, 1회로 한정

※ (사례) 예술의전당, 국립중앙박물관, 제주문예회관 등은 제한없이 변경신청 가능

5		대관 중요정보 공개 부실

□ 대관 처리절차, 환불기준, 허가조건 등 이용자 필수 정보가 미공개

○ 이는 국민 알권리 침해, 불필요한 민원 야기로 행정 비효율을 양산, 이용자-대관 담당자간 유착유발 등 부작용 발생 원인으로 작용

<중요정보 홈페이지 미공개 기관 현황(대표사례)>

(출처: 기관 홈페이지)

미공개 유형	해당 기관
대관업무 전체	대구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청주고인쇄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 등
대관규정	국립고궁박물관, 대전시립미술관, 국립해양박물관 등
사용료	국립현대미술관, 부산시립박물관 등 국립현대미술관은 대관규정에서 사용료를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했으나 다른 기관들과 달리 홈페이지에 대관 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사전공개하지 않고, 신청이 있을 때 개별 산정하는 방식 운영
환불기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고궁박물관, 세종문화회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등

<사례> 중요정보 홈페이지 공개(울산문화예술회관)

Ⅳ. 개선방안

1		대관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 대관 공고·접수 과정의 불공정·부패요인 제거

○ 공고는 기술평가를 거치는 계약 법령의 입찰공고 일반절차를 준용(예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예규>)

- 정기대관은 최소 40일, 수시대관은 최소 14일 전에 공고 해 신청서류 준비시간 보장

- 공고 내용에 계약체결 기준·절차, 심사 평가요소·방법, 결과발표 일정 등을 포함

○ 부패요인 차단을 위해 대관 신청은 비대면 예약시스템으로 접수(보완수단으로만 방문·우편 등 병행 활용)

- 이용자 편의 제고 위해 기관 내 통합예약시스템, ‘공유누리’ 등과 연계한 접수방식 적극 도입

※ <개선안 예시 및 참고>

<대관 공고 내용 중 대관 심사기준안(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관 공고문 참조)>

심사기준	배점
작품의 예술성	20%
추진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30%
작품의 해당분야 파급효과	30%
신청자 예술활동 실적 및 운영역량	20%

<대관공고 시 필수 공지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대관기간, 심사절차, 신청인 자격, 신청서 제출기한, 필요서류 및 작성 서식, 계약체결 기준 및 절차,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결과발표 일정 등

<대관공고 주요절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조>

제4조(입찰공고),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제7조(제안서의 평가) 등

□ 대관심의위원회 심사 공정성 제고

○ 대관심의위는 외부위원 50% 이상, 위원 제척·기피·회피제, 회의록 작성, 결과공개 등 필수 보장장치를 마련 해 심의 전반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

- 위원 수 상·하한 기준(예시: 최소 5인 이상) 명확화 등

○ 일정 경합 시 ‘우수작품’, ‘실적 많은 단체’ 등 우선선정 기준 적용에 따른 특정 단체의 대관 독점 부작용의 보완방안 강구

- 공공재 특성을 감안해 신진 단체·예술인이나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배려정책 병행 추진

○ 신청 경합인 수시대관은 대관심의위 심사를 원칙으로 해 공정성 확보 및 운영자의 재량권 남용소지 차단

- 일정촉박 등 불가피한 사유 아니면 운영자 자체 결정은 지양

※ <개선안 예시>

<위원구성, 외부위원 수 및 조문안>

대관심의위원회(정기‧수시) 개최는 최소 5인 이상, 외부위원 50% 이상으로 운영

(조문예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위원 이해충돌방지 및 해촉 조문안(「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참조)>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심의결과 공개안(울산문화예술회관 심의결과 공고문 참조)>

결과요지 기재 : 심의개요, 심의결과, 심의총평

선정결과 세부내역 기재 : 장르, 대관기간, 대관일수, 작품명, 대관 신청자명

<대면회의 회의록 조문안(「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참조)>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위원명 포함),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특정대상 배려정책 추진 관련 참조>

(대전예술의전당 참조) 매달 1일을 ‘생활예술의 날’로 지정, 생활예술단체만 신청

(아르코예술극장 참조) 소극장은 신진 예술가·단체만 신청(39세 이하, 설립 10년 이하)

<기타 대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고려사항>

위원 후보군(POOL)제 구성 및 위원회 개최 시 ‘무작위 추출 방식’ 통해 선발

위원 후보에 제작사·기획사·예술인 등 현장 전문가 및 시민 관객의 참여 고려

위원의 자의적 심사 차단을 위한 계량지표 중심의 세부 심사기준 구체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지자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수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공공문화시설의 행정규칙‧조례‧내규 및 업무 등에 반영

2		특정단체 특혜 및 사용제한 금지

□ 법령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단체에 우선대관 혜택을 제공하는 규정 폐지 및 신설 금지

□ 관계 법령의 위임 없이 대관사용 신청자격 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해 이용자 권익침해 소지 차단

- 예약취소 또는 대관료 미납자 사용허가 제한 규정 삭제 등

※ <개선안 예시>

<특혜성 규정 폐지 및 신설금지(대표사례)>

특정 단체(한국○○연합회 지회, 한국○○총연합 지회 등)에 대관 우선권 제공

<신청권 제한하는 침익·징벌적 규정 폐지 및 신설금지(대표사례)>

2회 이상 대관 취소자 2년간 자격정지

기한 내 계약 미체결자 또는 사용료 미납자 신청 제한

청소년‧유치원 대상 행사의 사용허가 제한 등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공공문화시설의 행정규칙‧조례‧내규 및 업무 등에 반영

3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 확보

□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화 및 추가 징수 금지

○ 사용료는 국․공유재산 법령에서 정한 산식기준 준수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해 책정

- 동일 시설물의 요금제 종류 및 금액 편차 최소화로 사용료 징수 투명성 확보 및 역차별 논란 차단

○ 수익배분 관점에서 대관자 판매수익 일부를 추가 징수하는 특례 규정을 폐지해 부당수익 및 유착비리 요인 제거

- 대관 사용료를 관람물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규정, 대관 기간별로 사용료를 할증 적용하는 규정 등 폐지

※ <개선안 예시>

현행	개선(예시)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당해 입장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범위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③ 국가 (이하생략)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당해 입장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범위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① -----

□ 부가가치세 징수 오류 정비

○ 관계 법령에 따라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를 사용료에 포함시켜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 정비 및 징수액 반환

- 이미 세입 처리한 부가가치세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세무관서에서 환급받아 반환 처리(세무관서 문의 → 경정청구 환급 → 대관자 반환)

※ <개선안 참고>

<착오 납부 세금 환급제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이면 경정 청구로 환급이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공공문화시설의 행정규칙‧조례‧내규 및 업무 등에 반영

4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불편 요인 제거

□ 사용취소 환불기준 명확화

○ 시설사용 취소 시 선납액을 과오납 절차 대로 환불해 주도록 정비하여 법령 위반 및 부당수익 문제 해소

- 사용기간 이전 취소 시 계약보증금 포함하여 선납액 전부 반환하되, 필요 시 위약 성격의 미반환 공제금 상한은 총액 10% 이내로 제한

- 대체 대관자 선정이 가능하거나 기관에 손해발생이 없는 특정 시점까지는 공제 없이 전액 환불(예시: 공연장 경우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 ‘미반환 원칙’ 규정은 ‘반환’ 기준으로 조문 기술방식 전환

○ 독립채산제·책임운영 기관 등 영리 특성의 기관은 위약 성격의 미반환 공제금 상한을 달리 적용 가능(예시: 총액의 20% 이내)

- 이 경우 환불 규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상의 조건과 최소한 같거나 그보다 대관자에게 유리하게 설정

※ <개선안 예시>

<사용료 반환 규정안(「대전시립박물관 조례」 별표2 참조)>

구 분	반환금액
○ 사용일 7일 전 취소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일 6일 ~ 전일까지 취소 경우	○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환급
○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경우	○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환급

사용자 사정 취소 시 사용료의 반환기준(제8조제2항 관련)

☞ 다만, 사전준비 투입비 등 손해 발생분 있으면 환불금에서 추가 공제 가능

<적극 ‘반환’ 방식 규정안(「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참조)>

제23조(대관료)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3.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반환

<운영자 귀책 손해배상 규정안(「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예식업’ 참조)>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일로부터 90일전까지(∼90) 계약 해제 통보 시 - 예식일 당일까지(89∼당일) 계약 해제 통보 시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예정일 90일전까지(~9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 60일전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예식예정일 29일 이후 (29~) 계약해제 통보 시 3)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대우 4) 사업자의 고의ㆍ과실로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이용	o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o 예식비용 배상 o 계약금 환급 o 총 비용의 10% 배상 o 총 비용의 20% 배상 o 총 비용의 35% 배상 o 예식비용금액 환급 o 이용요금의 배액 배상	*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공공문화시설의 행정규칙‧조례‧내규 및 업무 등에 반영

□ ‘사용료 표준 환불지침’ 확산 유도

○ 운영자가 미리 받은 사용료를 미반환해 부당수익하지 못하도록 ‘사용료 환불 유의사항’을 국·공유재산 운영기관 전체에 전파

- 이용자 철회 시 반환 관련 일선기관의 혼선방지 위해 국·공유재산(사용허가·대부·매각 공통) 법령에 기준·절차의 신설 타당성 별도검토 필요

☞ (참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이용자 착오 반환 절차’ 등 준용

※ <개선안 예시>

<‘사용료 환불 유의사항’ 주요내용>

(적용범위) 공연장, 공원, 운동장, 회의실 등 이용 용도, 수익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중앙관서·지자체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일반재산 일체가 국·공유재산 법률의 적용 대상

(환불 기준) 사용기간 이전이면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선납액 전부 반환, 사용 도중에 취소·철회하면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반환

(손해 공제범위) 사전 인력투입, 재료구입 등 손해 발생분이 있으면 실비 수준으로 환불금에서 공제 가능

(부당수익) 징벌성 위약 미반환금은 10% 이내 등 최소로 책정, 다만 일정기간 이내 예약취소인 경우 위약금 없이 전액 반환

(부담창설) 과도한 미반환 규정처럼 이용자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 사항은 상위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행정규칙·조례 등 내규로 신설 불가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국·공유재산 업무에 반영

□ 납부방식, 사용조건 등의 공정성 확보

○ 선납의 부담이 없도록 계약보증금 최소화, 분할 납부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도입 등 대관자의 경제적 편익증진 제도 시행

- (예시) 계약보증금은 총액 10 ~ 20%로 제한

※ <개선안 예시: 대관자 편익 관련 관계 법령의 사용료 납부제도>

대상	사용료 납부방식 및 근거
국유재산	￭ 사용료는 사용허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시작 전까지 징수 ￭ 사용료가 20만원 이하는 일시 통합징수 가능, 20만원 초과는 사용 시작 전까지 원칙적으로 분할 납부 ￭ 사용료가 50만원 이상이면 사용기간 중 연 6회 분할납부 가능, 이 경우 일정이자 포함 부과
	「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공유재산	￭ 사용료는 사용허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시작 전까지 징수 ￭ 사용료는 사용 전까지 전액 납부(일시 통합납부나 분할납부 규정없음) ￭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로 납부곤란이 인정되면 연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이 경우 일정이자 포함 부과 및 이행보증보험 대체 가능 ￭ 사용료는 선납이 원칙이라서 계약보증금 받지 않음. 다만 납부기한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등 특별사유 있으면 계약보증금 징수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9조(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 법률책임 전가, 일방 허가취소, 변경사용 제한 등 불공정한 규정의 폐지

- 국가계약 법령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계약 조건 보다 대관자에게 유리한 사용조건을 적용

- 운영자 귀책 사용 취소 시 선납액 반환 이외 실질 피해구제 수단 마련

- 일정·작품내용 등 중요사항 이외 허가조건 변경은 기한 관계없이 최대한 보장(예시: ‘〇〇일 전까지 신청’ 삭제)

- ‘상당 이유 인정 시 반환’, ‘환불 규모 운영자 결정’ 등 대관자의 계약해지권 침해 및 재량권 남용유발 규정은 삭제

<‘운영기관 책임면제 및 대관자 배상청구권 제한’ 규정 삭제(대표사례)>

이용자는 대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〇〇센터는 일체의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해서는 아니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관자는 변호사비 등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없는 ‘일방 허가취소’ 규정 삭제(대표사례)>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기타 회관의 공연정책에 적절치 않은 경우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대관자 권익침해 시 실질적 피해 구제수단 주요내용>

이용자의 이의제기권, 청문절차, 손해배상 청구권 등 법령상 규정된 구제수단 보장

※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제3항의 운영기관 손실보상 규정 및 제37조(청문) 규정 등 참조

<‘상당 이유 인정 시’ 등 규정 삭제안(「〇〇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 참조)>

현행	개선(예시)
제6조(대관료) ③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6조(대관료) ③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납부한 사용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개선안 예시>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공공문화시설의 행정규칙‧조례‧내규에 반영

5		중요정보 공개로 행정 효율성 제고

□ 대관 절차, 사용료 납부방식, 대관 시설물, 환불정책 등 이용자에 필요한 중요정보 공개로 민원발생 차단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상기 중요사항은 홈페이지나 대관 시설물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

○ 납부방식, 환불·배상 등 대관자 권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직접 설명(자료배포 등 설명을 갈음하는 행위 자제)

※ <개선안 예시>

<기관 홈페이지 게시하는 중요정보>

대관업무 처리절차, 시설물 현황, 대관 가능일정, 정기·수시대관 공고시기, 예약신청 방법 및 각종 신청서식, 시설물 기본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 예약취소 환불정책,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방법 , 업무규정(행정규칙·조례·조례규칙·내규) 등

<시설물에 직접 게시할 사항>

시설물 이용 준수사항, 불편신고 및 상담안내 연락처 등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공공문화시설 업무 등에 반영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243개),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시아문화원, 국립해양박물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수행 공직유관단체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대상기관
□ 대관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 대관공고는 계약법령의 기술평가 입찰공고 절차 준용 □ 신청서는 비대면 예약시스템으로 접수, 불공정·부패요인 제거 □ 대관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50% 이상, 제척·기피·회피제, 회의록 작성, 심의결과 공개 등 필수 보장장치 마련 ○ 우수작품 선정 결과, 특정단체 독점 현상의 해소방안 강구 ○ 경합인 수시대관은 대관심의위 심사를 원칙으로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등
□ 특정단체 특혜 및 사용제한 금지	□ 법령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단체에 우선대관 혜택 제공하는 규정 폐지 및 신설 금지 □ 법령 위임 없는 대관 신청자격 또는 사용허가 제한 규정 폐지
□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 확보	□ 사용료는 국공유재산 법령에서 정한 산식기준 준수 ○ 동일 시설물의 요금제 종류 및 금액편차 최소화 ○ 대관자 판매수익 일부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 금지 □ 면제 부가가치세의 사용료에 포함 징수 오류를 정비
□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불편 요인 제거	□ 사용취소 위약 미반환금 10%이내 최소화, 특정시점까지 전액반환 등 과오납 절차대로 환불해 주도록 기준 명확화
	□ 사용료 미반환으로 부당수익 못하도록 국·공유재산 운영기관에 ‘사용료 표준 환불지침’ 전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계약보증금 등 납부방식, 허가조건 변경 등 사용조건의 공정성 확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등
□ 중요정보 공개로 행정 효율성 제고	□ 대관절차, 사용료 납부방식, 시설물, 환불정책 등 이용자에 필요한 중요정보 공개

□ 조치기한 : 2021년 9월

※ ‘사용료 표준 환불지침’ 전파는 즉시 반영

붙임 1		관련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철회로 인하여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75조(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ㆍ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6. 낙찰자결정방법(제4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①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5. 영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로 생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법」

제633조(차임지급의 시기)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4조(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9.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붙임 2		공공 문화시설 부가가치세 관련 국세청 답변

□ 법령해석 질의 답변서(부가가치세과-1541호, 2020.8.9.시행)

붙임 3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참여인원 318명, ’20. 7. 10. ~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