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421호

의 안 명  청년체감 공정과제(5) -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권익 보호 방안

대상기관  병무청

의 결 일  2020. 9. 7.

주   문

｢청년체감 공정과제(5) -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권익보호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에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9월 7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혜 자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별 지>

청년체감 공정과제(5)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권익 보호 방안

2020. 9.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운영 현황	2

Ⅲ. 실태 및 문제점	6

1. 병역의무자 편입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산정방식 불합리	6

2. 병역지정업체의 예비 병역의무자 권익 침해 문제	8

3.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에 대한 내부 구제절차 미흡	10

4. 병역의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권익보호 기능 미비	11

Ⅳ. 개선방안	12

1. 편입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	12

2. 정당한 편입절차 준수를 위한 관리ㆍ감독 강화	13

3. 불합리한 병역처분에 대한 내부 구제절차 마련	13

4. 병역의무자의 복무전념을 위한 권익보호 및 지원 강화	14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6

[참고1] 참고 법령	18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국정과제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 추진배경

○ 대한민국 남성은「헌법」제39조 제1항 및「병역법」제3조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며,「병역법」제5조에 의하여 병역을 구분

	【병역의 종류(병역법 제5조 제1항)】
▶ 현역 : 병(兵), 장교, 준사관(준위), 부사관, 군간부후보생 등 ▶ 예비역 : 현역을 마친 사람,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등 ▶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기타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으로 구분

- 이중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승선근무예비역(이하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혹은 병역의무자)제도는 경제발전과 산업육성 등 산업지원을 위해 운영

*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1973년부터 시행, (승선근무예비역) 2008년부터 시행

○ 위원회는「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관련 고충해소방안」(’19.3월) 등 일부 산업지원 병역의무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나,

- 편입ㆍ복무관리 등 다방면에서 대상자의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 빈발 민원을 중심으로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경과

○ 실태조사 및 부처 협의 : 6~7월

○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부처 의견조회 : 8월

○ 제도개선 방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9월 초

Ⅱ. 운영 현황

□ 지원요건

○「병역법」은 학문과 기술연구, 산업육성 및 지원, 해운ㆍ항만기능 유지를 위해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제도를 운영

* 학문과 기술연구(전문연구요원), 산업육성 및 지원(산업기능요원),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승선근무예비역)

- 현역ㆍ사회복무요원 복무대상자 모두 지원이 가능하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정기간 복무 이후 보충역(또는 예비역)으로 편입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지원요건 및 복무기간】

구분	자격요건	복무기간
전문 연구요원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 자연계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36개월
산업 기능요원	○ 현역 대상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소지자 또는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 중 병역지정업체에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복무하는 사람(학사학위 취득자는 기사 이상,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는 산업기사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기능사 자격이상 보유)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로서 병역지정업체(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방위산업, 건설업, 수산 및 해운업)에서 복무중인 자(별도 기술이나 자격은 필요 없음) ○ 정보처리분야의 경우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증 취득자로서 직무분야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수료나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갖춘 자(사회복무요원 대상자는 기술자격증 보유를 요하지 않음)	34개월 (현역 대상자) 23개월 (사회복무요원대상자)
승선근무 예비역	○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항해사ㆍ기관사의 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각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근무하기로 결정된 사람 * 유조선ㆍ컨테이너선ㆍLNG선, 원양어선 등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근무

* 근거 : 「병역법」 제21조의2ㆍ제37조ㆍ제38조, 「병역법 시행령」 제79조, 제80조 등

□ 병역지정업체 지정ㆍ관리

○ 산업지원 병역의무자는 병역지정업체에서만 복무가 가능하며, 각 부처에서 추천업체 명단을 정리 후 병무청에 제출

- 이후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거쳐 우수업체 위주로 지정, 공고 시 현역배정인원을 표시(업체별 1~2명)하며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는 업체가 운영 가능한 범위에서 제한 없이 채용 가능

*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 별도의 병역지정업체의 지정이 없으며 해수부에서 해운ㆍ수산업체의 인원 수요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면 병무청에서 검토 후 인원배정 통보 시행

○ 병무청에서는「병역법 시행령」및 관련 훈령을 근거로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선정제외ㆍ선정취소ㆍ인원배정제한 조치를 시행

▶ (선정제외) 병역지정업체 선정단계 중 관련 훈령에서 정한 제외요건에 해당할 경우 병역지정업체에 포함하지 않는 것

▶ (선정취소) 병역지정업체 지정 이후 「병역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소요건에 해당할 경우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외하는 것

▶ (배정제한) 병역지정업체 지정 이후 관련 훈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업체 지정은 유지하되 일정기간 인원배정을 하지 않고, 기존 배정분을 회수하는 것

○ 병무청은「병역법」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하여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실시

- 실태조사 결과는 분기별 병무청 실ㆍ국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타업체ㆍ타분야 근무 및 부실관리 등 병역의무자의 복무위반 적발에 중점

* 병무청은 ’20년 상반기 총 3,394개 업체ㆍ14,468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24개 업체ㆍ33명에 대해 고발ㆍ경고ㆍ주의 조치를 부여

- 이후, 병무청은 실태조사 결과 및 각종 민원과 점검 자료 등을 종합하여 연 1회 병역지정업체를 평가하며 결과에 따라 우대 및 불이익조치 시행

□ 병역의무자 배정 및 인원 현황

○ 2000년 이후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병역자원 감소로 연결되어 국방부는 현역병 확보를 위해 산업지원 병역의무 제도의 폐지를 검토했으나,

- 청년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업계ㆍ해운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어 인원을 매년 감축하는 방향으로 제도 유지

*  현역 입영대상자 총 감축규모는 1,300명(7,500명 → 6,200명)이며, 5년에(’22년~’26년)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을 시행할 계획임

- 다만, 배정인원의 감축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만 해당하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정원 제한 없이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지원 가능

* 승선근무예비역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신청 불가(항만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신청가능)

○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정원의 지속적인 감축과 더불어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적체 해소 노력으로 지원자가 줄어, 복무인원은 점차 감소 중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연도별 복무현황】

(단위 : 명)

구분	총 복무인원			신규 편입인원
	2020년	2019년	2018년	2020년	2019년	2018년
합계	36,832	37,750	39,835	7,478	13,861	16,866
전문연구요원	8,471	8,364	7,881	1,062	2,426	2,402
산업기능요원	25,133	26,351	28,789	5,759	10,490	13,591
승선근무예비역	3,228	3,035	3,165	657	945	893

* 2020년은 6월 말 기준으로 정리

* 출처 : 병무청 대상 실태조사 자료(산업지원과-2728, 2020.07.28.)

□ 편입 및 복무관리

○ 산업지원 병역의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요건을 갖추고 병역지정업체에 복무 중이여야 하며, 편입신청서를 병역지정업체에 제출

- 병역지정업체는 편입신청서 검토 이후 병무청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며, 병무청은 최종 검토 후 편입사실을 병역지정업체에 통보

- 병역지정업체는 신규 취업된 병역의무 대상자의 업무능력 확인을 위해 편입 이전 수습(시용)기간*을 보통 운영하며, 복무기간에서 제외

* 승선근무예비역은 관련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가 지원하므로 대부분 즉시 편입절차 진행

* 수습기간의 부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업체 취업규칙ㆍ근로계약서 등에 자율 규정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편입 절차】

고용계약 체결	⇒	수습(시용) 근무	⇒	편입신청서 제출	⇒	편입신청서 검토 및 병무청 제출	⇒	편입자격 심사 및 확정
복무대상자 ↕ 병역업체장		0~6개월 정도 소요 (업체 재량)		복무대상자 ↓ 병역업체장		병역업체장 ↓ 지방병무청		지방병무청

*「병역법」에는 수습근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편입신청서 제출은 업체에 근무 중임을 전제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에도 편입신청서 제출 가능

○ 편입 이후 병역의무자의 복무관리는 병역지정업체가 하되, 일부 복무사항*에 대해서는 병무청의 허가ㆍ승인이 필요

* 겸직, 국외여행, 전직(업체변경), 3개월 이상의 교육출장 및 파견(출장) 등

- 또한, 보수지급ㆍ휴가 등 일부 복무사항에 대해서는「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선원법」등이 적용

○ 산업지원 병역의무자는 의무복무를 마치면, 보충역(승선근무예비역은 예비역)으로 편입되며, 복무완료 이후 계속 근무여부는 병역의무자가 판단

- 또한, 「병역법」제23조의4 제1항, 제41조 제1항에 의한 사유*가 발생 시 편입이 취소, 잔여복무기간은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 병역지정업체 해고 및 퇴직, 군사교육 불참, 병역지정업체의 폐업, 관련 면허 취소 등

Ⅲ. 실태 및 문제점

1		병역의무자 편입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산정방식 불합리

○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편입이 취소된 자는「병역법」제23조의4 및 제41조에 의해 편입 이전 신분*(현역ㆍ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

*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복무 중 편입 취소된 경우 현역 입영대상자로만 복무 가능

- 편입취소 시 법 시행령 제40조의7, 제92조에 의하여 잔여복무기간 산정 이후 복무대상자에게 통보

	【편입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관련 규정(산업지원 병역의무자)】
▶「병역법」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7(승선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⑤ …(생략)…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생략)… 1. 법 제55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기간 : 군사교육소집 기간만큼 단축 2. 법 제55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기간을 제외한 의무복무기간 : 4일마다 1일씩 단축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③ …(생략)…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4항에 해당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생략)… 1. 법 제55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기간 : 군사교육소집 기간만큼 단축 2. 법 제55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기간을 제외한 의무복무기간 : 4일마다 1일씩 단축

○ 이와 관련, 병역의무자의 편입 취소 시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제외한 기존 복무기간을 4:1 비율로 단축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란 불만 팽배

-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ㆍ체육예술요원 등 여타 보충역은 기존 복무기간을 단축 없이 인정받는 것과 비교 시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

【편입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산정 비교】

예) 2020년 1월 1일 편입, 4주간 군사훈련과 600일 복무 이후 편입이 취소되어 잔여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하는 공중보건의사 A와 전문연구요원 B가 받게 되는 잔여복무기간 계산결과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36개월,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36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구분	의무 복무기간	복무 완료기간(비율)	잔여복무기간 계산식	잔여복무기간 (비율)
공중 보건의사A	1,095일	628일(57.4%)	(1,095일-628일)/1,095일*628일	267일 (42.6%)
전문 연구요원B			628일-(600일/4)-28일	450일 (71.6%)

⇒ 같은 복무기간에도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의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정도 더 길어지는 결과 발생

- 잔여복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자가 편입취소로 현역ㆍ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복무 시 병역 완료가 과도하게 지연*되는 등 복무자의 고충 심화

* 사회복무요원 복무의 경우 소집적체가 극심하여 복무를 위한 대기기간도 수개월 추가 소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 혹시나 제가 다른 회사를 못 구하면 그대로 병역 특례 편입이 취소가 되는 입장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복무 기간이 근무했던 근무일수 중 4분의 1만 인정이 되는데 어떻게 함부로 회사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20.4월) ▪ 17년 8월 제가 쌀을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생략)...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회사에서도 절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생략)... 근데 제가 사회복무요원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군복무한 것이 4분의 1만 인정될 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 자리가 없어서 2019년도부터 복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2020년 말에 전역을 하게 됩니다.(’18.7월)

○ 또한, 병역의무자 편입 취소 시 편입 이전신분으로만 복귀가 가능한 현「병역법」규정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음

- 병역의무자가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될 경우 잔여복무기간이 짧은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군의 지휘부담이 가중

* 공중보건의사, 체육ㆍ예술요원 등 타 보충역의 경우 편입이 취소되어 6개월 미만의 복무기간을 가진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가능

2		병역지정업체의 예비 병역의무자 권익 침해 문제

○ 기업에서는 보통 신규 채용된 직원의 적성, 능력 등의 확인을 위해 정직원 임용 이전 수습(시용)기간을 운용

* 수습기간 중 최초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수준까지 지급 가능하며, 이 기간에는 해고예고(해고일 30일 전까지 통보)가 적용되지 아니함

○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병역지정업체 근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먼저 해당 업체에 채용되어야 하나,

- 병역지정업체 다수가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대상자의 편입신청은 수습기간 종료 및 정직원 전환 이후에 진행

○ 이와 관련, 수습기간 중 부당한 업무지시ㆍ합리적 사유 없는 수습기간 연장 및 즉시해고 등 병역지정업체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 대상자가 부당노동행위 신고 등 구제절차를 진행해도, 수습 중 근로기간을 병역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력에 소극적이거나 구제절차를 회피

	【국민신문고】
▪ 4월 29일에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편입 관련 면담이 있었습니다. …(생략)… 팀장님께서 1차 평가를 하셨고, 저는 1개월 수습기간 연장 조치를 권유받았고, 저는 수습기간을 연장할지 퇴사할지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20.4월) ▪ 왜 이 아이들만 거의 3D업종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만 지극히 단순한 일을 근무기간 내내 반복적으로 일하는데 수습이 왜 필요한가? 어떤 아이들이 힘든 군복무를 하면서 수습을 하는가? 어떤 법이 이 만행을 인정하는가???(’20.3월) ▪ 수습기간이 있다면 3개월 동안 들어간 산업기능요원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3개월 동안 지각, 결근, 지시불이행, 하나 없이 원만한 회사생활을 하였으나, 회사의 경영상이라는 억지같은 핑계를 들으면서 회사생활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19.4월) ▪ 매일 야근을 10시까지 하며 어떤 때는 새벽 2시까지 야근을 하고 옵니다. 게다가 출근한 날부터 복무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두달을 다녀야 복무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 지금 현실에 말이 되는 것인지 분통이 터집니다.(’19.4월)

○ 병무청은 편입을 볼모로 한 병역지정업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

-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편입일까지의 근무기간이 2개월초과 시 병역지정업체 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하며(1명당 최대 5점), 6개월을 초과할 경우 1년간 인원 배정제한을 하고 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

【산업기능요원 편입지연에 따른 감점 및 배정제한 현황(2019)】

감점 점수	계	1~2점	3~5점	6점 이상	배정제한
업체 수	682개	331개	292개	57개	2개

* 산업기능요원 편입지연으로 감점 등을 받은 업체 수(682개)는 전체 업체(8,807개) 중 7.7% 수준

* 출처 : 병무청 대상 실태조사 자료(산업지원과-2728, 2020.07.28.)

- 또한, 매뉴얼 등에 업체의 채용 이후 편입 신청까지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병역의무 대상자의 혼란 유발

* 업체 채용 이후 수습기간 운영에 대한 설명 및 법적 성격(복무기간 포함 여부), 합당한 편입 신청서 제출시기, 병역지정업체의 편입 지연 시 대처방안 등

○ 병역지정업체 입장에서는 채용된 병역의무 대상자의 자질 검증 및  병역의무 이행 뒤에도 계속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 정직원 전환에 대해 신중을 기하기 위해 편입 이전에 일정 기간 업무능력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

【산업지원분야 병역의무자 채용공고 분석 결과】

(단위 : 건, 명)

모집구분		수습기간
		합계	1개월 미만	2개월 미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총 계(전문+산업+승선)		100(158)	24(33)	15(25)	52(87)	9(13)
전문 연구요원	합 계	13(16)	2(3)	-	10(12)	1(1)
	현 역	11(14)	2(3)	-	8(10)	1(1)
	사회복무(보충역)	2(2)	-	-	2(2)	-
산업 기능요원	합 계	87(142)	22(30)	15(25)	42(75)	8(12)
	현 역	4(4)	1(1)	-	2(2)	1(1)
	사회복무(보충역)	83(138)	21(29)	15(25)	40(73)	7(11)
승선근무예비역	합 계(현역)	-	-	-	-	-

* 2020. 07. 14.(화) 기준, ‘병역일터’에 게시한 최신 채용공고 100건을 대상으로 통계정리

* 모집대상을 3명 이상으로 표기한 업체는 3명으로 계산

3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에 대한 내부 구제절차 미흡

○ 병무청에서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각종 처분*과 관련하여,「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 편입통보, 겸직 및 국외여행 허가, 전직 승인, 편입취소 처분 등

- 이 중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서는「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한 사전통지, 제27조에 의한 의견제출 및 제26조에 의해 행정심판 등 구제절차 안내

○ 다만, 병무민원의 특성 상 병역의무자가 전역ㆍ소집해제 등을 할 경우 그 이후에 민원이 해결되어도 대상자에게 실익이 없으므로,

- 판단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보다는 병무청 내부 구제절차의 마련이 병역의무자의 권익보호에 필요

○ 그런데 현재 병무청은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이외에 별도의 이의신청 등 내부 구제절차가 없어 권익위 등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있으며,

- 또한, 병역의무자가 감사원ㆍ인권위ㆍ지자체 등 각종 기관에 민원을 남발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행정력 손실을 유발

【산업지원분야 병역의무자 관련 병무청 민원분석 결과】

(단위 : 건)

구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6월)
합계	2,798(100.0%)	1,182	1,115	501
질의민원	2,295(82.0%)	983	921	391
고충민원	237(8.5%)	75	82	80
신고민원	153(5.5%)	51	81	21
제안민원	69(2.4%)	54	13	2
기타민원	44(1.6%)	19	18	7

* 민원통계출처 : 위원회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서 추출

* 민원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연도를 구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은 1건으로 취급

* 기타민원 : 병무청 항의ㆍ감사 민원, 내용상 의도를 알 수 없는 민원 등

4		병역의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권익보호 기능 미비

○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의 부당노동행위ㆍ임금체불ㆍ갑질 등과 관련, 산업지원 병역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대책(’18.2월),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18.5월), 권익침해통합신고센터 설치(‘’20년 말 세부계획 수립 목표)

- 그간의 대책이 일부요원에 한정되거나 신고접수 중심ㆍ병역지정업체 처벌 위주의 대책으로 추진되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

○ 현재 병무청은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병무청 담당 과장 및 사무관을「권익보호상담관」으로 임명하고 있으나,

-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경우, 관련 제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제도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며,

*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 관련 훈령에 권익보호 의무와 권익보호 상담관 규정을 명시

- 병역의무자 매뉴얼에는 고충상담을 위한 연락처 이외에 「권익보호상담관」등 병역의무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한 안내ㆍ설명이 없음

- 그 결과,「권익보호상담관」을 통한 고충민원의 접수가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과 대비해 낮은 추세를 보이는 등 제도의 형식적 운영 우려

* 산업기능요원 고충민원 통계(2018~2020.6월) : 국민신문고(139건), 권익보호상담관(47건)

○ 부당노동행위 및 갑질 등으로 병역의무자가 신고할 경우 병무청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함과 동시에, 전직 등 병역의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 해당 병역의무자가 원만하게 다시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별도의 후속방안이 부재(모니터링 등)

* (참고) 병무청은 ’19.11월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복무부실 우려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추진

Ⅳ. 개선방안

1		편입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산정방식의 합리적 변경

□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의 편입 취소 시 기존 복무기간을 4분의 1만 인정하는 잔여복무기간 산정방식을 타 보충역과 형평성에 맞도록 개선

○ 병역의무자의 편입이 취소될 경우, 잔여복무기간은 전체복무기간 중 실제 복무기간 비율로 산정하되, 복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연장복무를 부여

【제도개선방안에 의한 복무기간 계산방법 및 예시】

▶ 복무기간 계산방법(기존) : 현역병(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4) - 군사교육훈련기간

▶ 복무기간 계산방법(개선안)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군사교육훈련기간)}/종전의 의무복무기간*현역병(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예) 2020년 1월 1일 입대하여 4주간 군사훈련과 500일 복무 이후 편입이 취소되어 잔여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하는 전문연구요원 A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36개월(1,095일), 사회복무요원 21개월(628일))

구분	의무 복무기간	복무 완료기간 (비율)	잔여복무기간 계산식	인정복무기간/잔여복무기간 (인정복무비율)
제도개선 이전	1,095일	528일 (48.2%)	628일-(500일/4)-28일	153일/475일 (28.4%)
제도개선 이후			(1,095일-528일)/1,095일*628일	303일/325일 (48.2%)

⇒ 제도개선으로 19.8%p의 복무기간을 더 인정받았으며, 150일의 복무기간이 단축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7 제5항, 제92조 제3항 개정

□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산업지원 병역의무자가 편입 취소되어 6개월 미만의 잔여복무기간을 가질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가능하도록 변경

⇨ 「병역법」 제23조의4제2항, 제41조제3항 개정

2		정당한 편입절차 준수를 위한 관리ㆍ감독 강화

□ 병역지정업체의 병역의무자에 대한 과도한 수습기간 운영 근절

○ 병역지정업체가 채용일로부터 편입일까지 근무기간을 6개월 초과할 경우 부여하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배정제한 조치를 100일로 단축

* 수습기간 최대 3개월(90일) + 병역지정업체 검토(7일) + 병무청 검토(3일) 고려

*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편입일까지 100일을 초과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배정제한 조치를 제외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9조 제2항 제11호 개정

□ 예비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에 대한 편입절차 안내 강화

○ 병역지정업체 채용 이후 편입 신청까지의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병역의무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

* 병역지정업체 채용 이후 수습기간에 대한 설명 및 법적 성격, 수습기간 확인 방법, 불합리한 수습기간 연장ㆍ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ㆍ상담절차 등

⇨ 병역의무자 복무관리 매뉴얼(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에 반영

3		불합리한 병역처분에 대한 내부 구제절차 마련

□ 병역처분에 대한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의 이의신청 제도 신설

○ 산업지원 병역의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내부 위원 및 병역ㆍ고충민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회를 구성

○ 병역의무자의 의견진술 등 소명기회를 보장하고,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병역의무자에게 서면통보하여 추후 절차를 안내

* 내부위원만으로 심의회를 구성, 혹은 담당자가 재검토하는 행태는 지양

* 이의신청 절차 중 행정심판・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정지하도록 법적 검토 및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병역의무자에게 안내

* 병무청에서 현재 마련 중인 「사회복무요원 이의신청 절차」를 참고하여 진행

【병역의무자에 대한 이의신청 진행절차(제도개선 시)】

불이익한 병역처분	⇒	이의신청	⇒	심의위원회 구성	⇒	이의신청 절차 진행 및 심의의결	⇒	이의신청 결과통보	⇒	행정심판 행정소송
지방병무청 ↓ 병역의무자		병역의무자 ↓ 지방병무청		(지방)병무청		병역의무자 소명기회 보장		(지방)병무청 ↓ 병역의무자		병역의무자 ↓ 지방병무청

⇨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훈령(연구ㆍ산업ㆍ승선) 등에 반영

4		병역의무자의 복무전념을 위한 권익보호 및 지원 강화

□ 근로권익보호 적용대상에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포함

○ 승선근무예비역에게만 명문화한 근로권익보호 의무, ‘권익보호상담관’ 지정 등 관련 규정을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도 확대 적용

* 병역지정업체 및 업체 추천권자의 병역의무자 근로권익 보호 의무 부여

* 권익보호상담관’ 지정 대상, 고충상담 접수ㆍ처리명부 관리 및 처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에 반영

□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권익보호방안에 대한 안내 확대

○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무청의 종합적인 권익보호방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매뉴얼 정비

* 고충상담 및 권익보호 관련 규정, ‘권익보호상담관’ 지정현황, 고충상담 창구 및 상담절차, 병역지정업체 조사절차 및 병역의무자 지원방안 등

⇨ 복무관리매뉴얼(전문ㆍ산업ㆍ승선)에 반영하되, ‘권익보호’ 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장을 구성

□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의 복무전념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 병역지정업체로부터 부당노동행위 및 갑질 피해를 당한 산업지원 병역의무자가 원활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병역의무자 복무전념을 위한 지원근거(안) 예시】
제8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침해 여부 조사 등) ① ~ ⑤ 생략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충상담을 신청한 자 중 감정손상 등 복무전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가 있을 경우, 대면ㆍ통화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결과를 별지 제00호 서식(고충상담일지-서식제작 필요)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에 반영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대상 : 병무청

□ 조치사항

구 분	세부과제	관련기관
□ 편입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산정방식의 합리적 변경	▶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의 편입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산정을 타 보충역과 형평성에 맞도록 변경 ⇨ 「병역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개정 ▶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병역의무자가 편입취소되어 6개월 미만의 복무기간을 가질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 ⇨ 「병역법」 제23조의4 제2항, 제41조 제3항 개정	병무청 산업지원과
□ 정당한 편입절차 준수를 위한 관리ㆍ감독 강화	▶ 산업기능요원의 채용일로부터 편입일까지 근무기간이 ‘6개월 초과’할 경우 부여하는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배정제한 조치를 ‘100일 초과’로 단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9조 제2항 제11호 개정 ▶ 병역의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업체 채용 이후 편입 신청까지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병역의무자 복무관리 매뉴얼(연구ㆍ산업)에 반영
□ 불합리한 병역처분에 대한 내부 구제절차 마련	▶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의 고충사항에 대한 거부 등 불합리한 처분이나 복무 관련 각종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 ⇨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훈령(연구ㆍ산업ㆍ승선) 등에 반영

구 분	세부과제	관련기관
□ 병역의무자의 복무전념을 위한 권익보호 및 지원강화	▶ 승선근무예비역에게만 명문화한 근로권익보호 의무, 권익보호상담관 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도 확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반영 ▶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무청의 종합적인 권익보호방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매뉴얼 정비 ⇨ 복무관리매뉴얼(연구ㆍ산업ㆍ승선)에 반영 ▶ 병역지정업체 등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및 갑질을 당한 산업지원 병역의무자가 복무전념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는 근거 마련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에 반영	병무청 산업지원과

□ 조치기한 : □ㆍ□번 과제는 ’21년 9월, □ㆍ□번 과제는 ’21년 3월

참고 1		관련 법령

병역법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66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5., 2011. 5. 24., 2012. 12. 11., 2013. 6. 4., 2015. 7. 24., 2016. 5. 29., 2019. 1. 15., 2019. 12. 31.>

9.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6. "전문연구요원"이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 제21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사ㆍ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 25.>

②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 5. 29.>

③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 승선근무기간의 계산, 소집해제, 그 밖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전문개정 2009. 6. 9.]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항해사ㆍ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2.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4.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는 없다.

③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어 복무하다가 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본조신설 2010. 1. 25.]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 25.]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3. 6. 4., 2016. 5. 29.>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료한 사람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군전공의수련기관(軍專攻醫修鍊機關)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제2호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수료 전[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석사학위 과정의 수업 연한(年限) 이상을 마치고 수학 중인 경우에 한한다]에 미리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전문개정 2009. 6. 9.]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은 제외한다)과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11. 22., 2013. 6. 4., 2016. 5. 29.>

1.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ㆍ광업ㆍ에너지산업ㆍ건설업ㆍ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한다)

2. 「방위사업법」 제18조와 제35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軍整備部隊)를 포함한다} 중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3.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관리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공업 분야 기간산업체 및 제1항제2호의 방위산업체에서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①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1. 전문연구요원: 3년

2. 산업기능요원: 2년 10개월.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로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남은 복무기간으로 한다.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지정업체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ㆍ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시킬 수 없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④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해당 분야,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서약 등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6호, 2020. 6. 30, 일부개정]

제40조의7(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에 복무단축 기간을 명시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④ 삭제 <2010. 7. 21.>

⑤ 각 군 참모총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은 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6개월로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21., 2012. 12. 20., 2013. 12. 4., 2016. 11. 29.>

1. 법 제55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기간: 군사교육소집 기간만큼 단축

2. 법 제55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기간을 제외한 승선근무기간: 4일마다 1일씩 단축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0. 7. 21.]

제7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1.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2.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연구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소의 인정ㆍ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4. 방위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5.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6. 병역지정업체가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7. 병역지정업체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제1호, 제85조,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3조제3항 또는 제96조제1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8.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77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제75조로 이동 <2009. 12. 7.>]

제78조(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을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등 같은 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편입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10. 1., 2013. 12. 4., 2015. 9. 25.>

② 삭제 <2013. 12. 4.>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④ 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또는 소집의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⑤ 제4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79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분야별 및 업종별 편입 대상과 부족한 군 필요적성 등 세부 편입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1. 현역병입영 대상자: 별표 2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제2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④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분야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및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적기록표에 복무단축기간을 명시하여 병적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4항에 해당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법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2. 20., 2013. 12. 4., 2016. 11. 29.>

1. 법 제55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기간: 군사교육소집 기간만큼 단축

2. 법 제55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기간을 제외한 의무복무기간: 4일마다 1일씩 단축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시행 2019. 9. 1.] [병무청훈령 제1586호, 2019. 8. 30., 일부개정.]

제9조(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선정제외＜개정 2016. 11. 30.＞)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1. 삭제 <2016. 5.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다만, 업체의 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개정 2014. 3.26, 2016. 11. 30., 2018. 3.16.>

가. 영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복무관리 부실 사유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구기관 <신설 2018. 3.16.>

나. 영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구기관 <신설 2018. 3.16.>

다.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설 2018. 3.16.>

3. 연구기관 선정추천권자의 자체 평가기준에 의한 추천등급이 낮은 연구기관

4.「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신설 2011. 9.29, 개정 2014. 10. 29., 2019. 5.31.>

5.「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연구요원이 사망한 연구기관 <신설 2014. 10. 29., 개정 2019. 5.31.>

제11조(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제외＜개정 2016. 11. 30.＞) ①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기간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1. 공업·에너지산업·광업·건설업분야 업체로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산업체 <개정 2015. 12. 24., 2016. 5. 2.>

2. 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의 평가기준에 따른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개정 2016. 11. 30.>

3. 재단법인

4. 영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개정 2014. 3.26>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산업체. 다만, 업체의 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개정 2014. 3.26, 2016. 11. 30., 개정 및 각 목 신설 2018. 3.16.>

가. 영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복무관리 부실 사유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산업체

나. 영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산업체

다.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6.「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체 <신설 2011. 9.29, 개정 2014. 10. 29., 2019. 5.31.>

7.「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기능요원이 사망한 산업체 <신설 2014. 10. 29., 개정 2019. 5.31.>

8.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다만,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신설 2018. 5.16, 개정 2019. 5.31.>

9.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신설 2018. 5.16.>

② 병무청장은 영 제73조에 따라 기간산업체 선정을 추천받은 때에는 당해 업체를 방문하여 제10조 및 제11조제1항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제19조(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복무관리 등과 관련한 법령 등의 위반행위로 고발, 경고, 주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의 배정인원(총괄배정 시에는 병역지정업체별로 필요인원이 배정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 편입처분이 되지 않은 배정인원을 회수하고, 다음해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병역지정업체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법원 등에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인원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1. 고발 업체 : 3년  2. 경고 업체 : 2년  3. 주의 업체 : 1년

②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다음 해부터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1. 9.29, 개정 2016. 11. 30.>

1. 영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연구기관: 1년

2. 영 제72조제2항과 제10조에 따른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산업체: 1년

3. 2년 이상 연속하여 인원배정을 받고도 배정된 인원을 전혀 채용하지 아니한 업체: 1년

4. 삭제 <2016. 5. 2.>

5. 병역지정업체 중에 파산이 확인된 업체(이 경우 해당업체의 부설기관을 포함한다): 1년 <개정 2016. 11. 30.>

6.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2년 <개정 2013. 1.24, 2014. 3.26>

7.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법원장으로부터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에게 위법·부당한 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2년 <개정 2013. 1.24>

8.「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 3년 <개정 2014. 10. 29., 2018. 5.16, 2019. 5.31.>

9.「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산업체: 2년

10. 방위산업체로서 최근 3년 연속하여 방산물자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 1년 <신설 2017. 1. 2.>

11.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산일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일까지의 근무기간을 6개월 초과하여 편입시킨 업체. 다만, 각 목보다 병역판정검사일이 늦은 경우에는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편입일까지로 한다. : 1년 <신설 2018. 3.16.>

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당해연도 배정자(필요인원 신청자 중 배정인원 범위에 포함된 사람)는 1월 1일(다만, 1월 1일 이후 취업한 사람은 취업한 날)

나.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포함)은 취업한 날

다. 법 제38조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자격·면허의 미취득, 정보처리 직무 분야 편입자격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

12.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 판정자가 발생한 업체 : 1년 <신설 2018. 5.16.>

13. 영 제8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전직사유 중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 2년 <신설 2018. 5.16.>

14.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 3년 <신설 2018. 5.16.>

③ 병무청장은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지원 인력감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범위·분야, 산업체의 분야·업종 등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 3.31>

④ 병역지정업체 또는 비병역지정업체가 영 제75조에 따라 인원배정 제한대상 병역지정업체를 승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0. 3.31, 2016. 11. 30.>

1. 비병역지정업체가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합병에 의해 승계한 경우 : 적용 비대상 <개정 2016. 11. 30.>

2. 병역지정업체 간에 인수·합병한 경우 : 인수·합병한 병역지정업체가 제한대상인 경우만 적용 <개정 2016. 11. 30.>

3. 병역지정업체 간에 합병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 적용 비대상 <개정 2016. 11. 30.>

⑤ 제1항 및 제2항은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 중 과학기술원과 자연계대학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위반사항을 해당 병역지정업체에 통보하여 관련 직원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9.29, 2014. 3.26, 2016. 11. 30.>

⑥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라 배정인원이 회수될 수 있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배정인원 회수가 확정될 때까지 잔여 배정인원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확인되기 전에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해당업체에 취업하여 복무 중인 사람이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이전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잔여 배정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5.19, 2016. 11. 30.>

⑦ 제6항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잔여 배정인원 사용 제한을 통보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잔여 배정인원에 대하여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편입원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6. 11. 30.>

⑧ 제6항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위반행위가 확인되기 전에 해당업체에 취업하여 복무 중인 사람의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고용계약서 등 해당업체 취업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시행 2020. 2. 13.] [병무청훈령 제1668호, 2020. 2. 13., 일부개정.]

제4조(인원배정＜개정 2019. 12. 31.＞) ① 병무청장은 영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원배정을 할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4.1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의 인원배정을 할 경우 영 제40조의9제5항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복무관리 실태조사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인원배정을 우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해운업체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원배정할 수 있으며, 제3조제1항에 따른 별도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해운업체등에 대하여는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7. 7. 3, 개정 2019. 12. 31., 2020. 2.13.>

③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④ · ⑤ 삭제 <2019. 5. 1.>

제4조의2(복무관리 부실업체의 인원배정 제한) ① 병무청장은 영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다음 해부터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승선근무예비역이「선원법」제99조제1항에 해당하는 직무상 사망(실종 포함) 사고가 발생한 업체: 2년. 이 경우 최근 3년간(배정인원 제외 연도는 미포함) 평균 배정인원의 50%를 각 연도의 인원배정에서 제외한다.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2. 해운업체등의 장(업체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상급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승선근무예비역에게「선원법」이나「근로기준법」또는「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하는 위법·부당한 대우를 하여 관련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이 경우 해운업체등의 장이 승선 중인 승선근무예비역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다른 법률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근로기준법」 제8조의 폭행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1년 <개정 2019. 12. 31.>

3.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상변동 미통보 또는 거짓통보로 고발된 업체: 2년 <개정 2019. 12. 31.>

4. 해운업체등의 장이 승선근무예비역을 위법·부당하게 해고를 한 것으로 법원의 장 등으로부터 확인된 업체: 1년. 이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배정인원의 50% 범위에서 인원배정을 제외한다.

5. 해운업체등의 장이 선원근로감독관 등으로부터 「선원법」 등을 위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위법·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1년. 이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배정인원의 20% 범위에서 인원배정을 제외한다.

6. 2년 이상 인원배정을 받고도 1명도 채용하지 아니한 업체: 1년

7.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이 확인된 업체: 인원배정 제외

8. 신규 편입자의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또는 하선자의 유급휴가 종료 후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희망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승선 또는 재승선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다른 업체로 이동근무를 유발하는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1년. 이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배정인원의 20% 범위에서 인원배정을 제외한다. <신설 2019. 12. 31.>

9. 제3조제1항에 따른 별도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고「선박안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선박의 필요인원 배정제한 <신설 2019. 12. 31.>

10. 해운업체등의 장이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선원법」 이나 「근로기준법」또는「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하는 위법·부당한 대우를 하여 관련법에 따라 2년 이 내에 합산 2회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영구 배정제외 <신설 2019. 12. 31.>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되는 업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체에 대해 그 해의 배정인원 중에 편입 처분이 되지 않은 배정인원을 회수한다. 다만,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이 법원 등에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인원배정을 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배정인원 회수가 확정될 때까지 남아 있는 배정인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남아 있는 배정인원 사용 제한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⑤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남아 있는 배정인원 사용 제한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배정인원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위반행위가 확인되기 전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에 취업한 사람(취업 약정한 사람 포함)이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이전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배정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⑥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고용계약서 등 해당 업체 취업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⑦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명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업체는 해당 연도 10월 10일까지 <개정 2019. 12. 31.>

2. 매년 10월 이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체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개정 2019. 12. 31.>[본조신설 2019. 5. 1.]

제8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침해 여부 조사 등)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고충상담 등 권익보호를 위하여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권익보호 상담관"은 관할 지방병무청의 계장 또는 과장으로 지정하여 연중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접수·처리를 하도록 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처리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 중인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권익침해 여부를 휴대전화 등을 활용하여 연 2회(5월, 11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권익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침해사례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해운·수산업체, 해양항만관청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실효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충상담 및 접수·처리 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처리 현황에 따라 매분기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