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475호

의 안 명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1,227개)

의 결 일  2020. 10. 12.

주   문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0월 12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혜 자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별 지>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

2020. 10.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9

1. 중대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자에 대해 성과급 지급	9

2. 징계자에 대해서도 명예퇴직 허용	12

3.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15

Ⅳ. 개선방안	16

1.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금지	16

2. 승진 제한기간 중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17

Ⅴ. 조치사항	18

[붙임] 성과급·명예퇴직수당 관련지침

I. 추진 배경 및 경과

□ 대통령 강조사항 □

□ 우리정부는 5년 내내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권익위가 반부패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달라 (’18. 4. 18.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 (’20. 6. 22.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

□ 추진 배경

○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등을 받아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공직유관단체는 자체 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제도를 운영

○ 하지만, 성과급 지급 등의 제한규정이 미비하여 소속 임직원들이 비위행위로 인해 중징계 처분 등을 받아도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사례 지속 발생

- 비위행위로 퇴직한 자에 대한 미지급 근거규정이 있어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무분별하게 지급

▴ A기관의 경우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1인당 최고 1,400만원의 성과급

지급 (언론기사, 2017. 11)

○ 또한, 조직운영 활성화 명목으로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 기간에 포함된 직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여 방만한 제도 운영에 대한 비판 제기

○ 이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성과급 등 지급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840개 기관) : 2020. 6~7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 협의 : 7~9월

○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10월

Ⅱ. 제도 현황

1. 공직유관단체 현황

○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로서 ’20년 하반기 기준 총 1,227개 기관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됨

※ 인사처 공직유관단체 고시(‘20.7.)를 기준으로 기재부 공공기관 지정(‘20.1.), 행안부 지방공기업 현황(‘19.12.)과 지방 출자·출연기관 현황(‘20.3.)을 반영‧분류

< 공직유관단체 유형별 비교 >

유형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총괄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없음
총괄규정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없음
	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없음
세부기준		기관 자체규정	기관 자체규정	기관 자체규정	기관 자체규정
기관 수		340개	151개	410개	326개

2. 성과급 제도

□ 성과급 종류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지급하는 경영평가 성과급, 기관 내부 평가를 통해 업적·성과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내부평가급으로 구성

- (지급방법) 5개 등급 이상, 등급별 인원 비율은 최고 및 최저 등급을 각각 10% 이상,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성과급 차등수준은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으로 지급

(예시) ’19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C 등급을 받아 지급률이 35%인 경우(준정부기관)

구분	기준	S	가	나	다	라
경영평가 성과급	24.5%(개인평가)	32.83%	25.72%	24.5%	23.27%	16.17%
	10.5%(부서평가)	14.07%	11.02%	10.5%	9.97%	6.93%
내부평가급	100%(개인평가)	134%	105%	100%	95%	66%
합계	135%	180.9%	141.75%	135%	128.25%	89.1%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에서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 평가급,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자체평가급으로 구성

- 인센티브 평가급

경영평가등급	가	나	다	라	마
지자체장의 지급률 결정범위	200∼180%	150∼130%	100∼80%	50∼30%	0%

- 자체 평가급 :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100%

(2020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경영평가등급	가	나	다	라	마
지자체장의 지급률 결정범위	201∼300%	151∼200%	101∼150%	10∼100%	0%

(2020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 운영현황

○ (운영여부) 공직유관단체 중 840개 기관의 성과급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719개(85.6%)

○ (징계자 성과급 지급기준) 징계처분, 중징계, 파면·해임된 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한 기관은 105개(14.6%)에 불과

징계자 성과급 지급기준
징계자 제외	중징계 제외	파면·해임 제외	기타*	기준 없음
27개	57개	21개	363개	251개

* 감액, 감점, 징계로 실제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 부패 및 비리행위 미지급 등

(2020. 6~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참고 : 기관별 징계자 성과급 제한규정 >

구 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등)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등)	기타 공공기관
징계자 성과급 제한 규정	×	○	○	자체 규정

○ (징계자 성과급 지급현황) 최근 5년간 중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을 받은 자에 대해 지급된 성과급은 약 101억원

※ 성과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지급된 성과급

(평가대상기간: 2015. 1. ~ 2019. 12.)

구분	인원	금액	비고
징계자 성과급 지급현황	5,293명	526억 2천만원
중징계자 성과급 지급현황	1,244명	101억 2천만원

(2020. 6~7월, 권익위 실태조사)

참고		공무원의 성과급 제도 현황

○ (성과급 종류) 공무원은 1~5급 이상 공무원, 일반·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상여금으로 구분

- (지급방법) 개인별로 차등, 개인별 차등방법과 부서별 차등방법을 병용 등 해당기관에 적합한 방법을 자율 선택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개인별 차등) 성과상여금 지급률 및 인원비율 >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률(기본)	172.5%	125%	85%	0%
인원비율(기본)	20%	40%	30%	10%

○ (성과급 제외) 평가대상기간 중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기간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단,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

< 성과급 지급대상 제외 사유 >

1.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따른 중징계

2.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금품수수, 향응수수, 횡령)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추행, 간음 등)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업무 등의 관계에서 공공      기관의 종사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3. 명예퇴직 제도

□ 개념

○ (정의) 정년까지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와 행정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정년이 되기 전에 자진하여 신분을 종료하는 사람에게 별도의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근거) 기관 유형에 따라 근속기간, 근속연수 산정방법, 제한기준 등을 개별 규정에 따라 운영

구 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등)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등)	지방출자· 출연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등)	기타 공공기관
20년 이상 근속 여부	○	○ (당해 공기업 5년 이상 근무)	×	자체 규정
근속연수 산정방법	×	○ (공무원 및 공기업 근무경력 합산)	×	자체 규정
승진제한 규정*	○	○	○	자체 규정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지급 금지	×	○	×	자체 규정

< 참고 : 승진제한 규정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2조(승진의 제한)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요구 및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채용비위, 제2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을 제한한다.(이하생략)

1. 강등ㆍ정직: 18개월

2. 감봉: 12개월

3. 견책: 6개월

□ 운영현황

○  (운영여부) 공직유관단체 중 840개 기관의 명예퇴직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576개(68.6%)

- (근속기간) 20년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은 511개(88.7%)

※ 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공무원·공공기관·민간경력을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근속기간 충족여부를 판단

구분	20년 이상	20년 미만	기타*
근속기간	511개	53개	12개

* 정년 잔여기간 10년 이내인 자, 임금피크제 대상자, 기준 없음 등

(2020. 6~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제한기준) 대부분의 기관이 징계 요구중인 자,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을 제한하고 있으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를 제외하지 않는 기관은 316개(54.8%)

구분	유	무	비고
승진임용 제한 자 제외여부	260개	316개

(2020. 6~7월, 권익위 실태조사)

○ (명예퇴직수당 지급현황) 최근 5년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자에게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은 약 42억원

(기간: 2015. 6. 1. ~ 2020. 5. 31.)

명예퇴직수당 지급현황		승진임용 제한 자 수당 지급현황
인원	금액	인원	금액
5,444명	6,424억원	36명	42억원

(2020. 6~7월, 권익위 실태조사)

참고		공무원 명예퇴직제도 현황

○ (지원요건)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퇴직하는 사람

공무원연금법

제25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年月數)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생략)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따른 재직기간은 제28조 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 (지원제외)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정무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4. 생략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강등ㆍ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Ⅲ. 문제점

1		중대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자에 대해 성과급 지급

○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경우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이 없어, 업무상 횡령·금품(향응)수수·음주·성폭력 등 각종 중대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사례가 빈발

< 참고 : 기관별 징계자 성과급 제한 세부내용 >

구 분	징계자 성과급 지급제한 사유
공무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금품수수·횡령 등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 · 성매매 · 성희롱 ·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성과급 지급제외
공기업·준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 성과급은 지급 대상연도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징계관련 내용 없음)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현행	▪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퇴사하거나 형이 확정 된 자는 성과급 미지급 ▪ 직위해제, 징계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에 의해 성과급 제외
	‘21년 예정	▪ 상동 ▪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채용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급 지급 제외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준용

※ 공무원과 달리 중징계처분을 받아도 근무한 일수에 비례해서 성과급을 받거나,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퇴사해도 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급하는 문제점 노출

- 특히, 개인별 업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이 업무관련 비위 행위자에게 지급되어 성과급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 발생

< 중징계 처분(전년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사례 >

※ 공무원이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미지급

[ A공공기관 ]

▪ 2015년 용역업체 관리자 ○○○가 용역업체에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수수한 후 용역업체에 계약금액을 초과한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직권면직 처리하면서 성과급 3천만 원 지급

▪ 2017년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를 해태한 사실이 인정되어     정직처분을 받았으나 내부평가 성과급(부서평가)의 최고등급인 ‘S’ 등급을     부여하고, 성과급 2천 3백만원 지급

▪ 동료직원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형을 선고받아 면직된 자에게 성과급      5백만원 지급

[ B공공기관 ]

▪ 2017년 신입사원 면접시험에 응시한 가족의 합격을 위해 면접관들에게 부정     청탁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게 성과급 1천 5백만원 지급

▪ 2017년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원을 해임하면서 성과급 1천 2백만원 지급

▪ 2017년 동료 여직원의 숙소에서 성폭력을 행사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성과급 8백만원 지급

[ C공공기관 ]

▪ 2019년 직무관련자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골프, 식사 등의 향응을 수수     하여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게 성과급 2천 4백만원 지급

▪ 2019년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회계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공금 약     2억원을 횡령한 자에 대해 성과급 3백만원 지급

[ D공공기관 ]

▪ 협력사 직원에 대한 성희롱, 근태불량, 사업비 부당집행 등으로 파면된 자     에게 성과급 1천 5백만원 지급

(2020. 6~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지방공기업의 경우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퇴사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근거가 있으나, ‘비리’의 개념이 모호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관도 존재

※ 공공기관 담당자 A 의견 : “중대 비위 행위자로 중징계를 받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

< 비리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 >

[ E지방공단 ]

▪ 형사사건(살인죄)으로 징역형을 받아 직권 면직된 자에게 성과급 2백만원 지급

[ F지방공사 ]

▪ 2019년 면접위원의 채점표를 변경하는 방법 등을 사용해 채용비리로 부정     합격사실이 적발돼 면직 처리된 5명에 대해 성과급 총 1천 8백만원 지급

(2020. 6~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한 기관별 내역 >

(평가대상기간: 2015. 1. ~ 2019. 12.)

구분	인원	금액	비고
○○ 공공기관	159명	29억원
○○ 공공기관	65명	5억 2천만원
○○ 공공기관	34명	4억 2천만원
○○ 공공기관	35명	3억 8천만원
○○ 공공기관	36명	3억원
○○ 공공기관	33명	3억원
○○ 공공기관	10명	2억 9천만원
○○ 공공기관	42명	2억 5천만원
○○ 공공기관	25명	2억 2천만원
○○ 공공기관	8명	2억원
○○ 공공기관	11명	1억 7천만원
○○ 공공기관	11명	1억 7천만원
○○ 공공기관	11명	1억 7천만원

(2020. 6~7월, 권익위 실태조사)

2		징계자에 대해서도 명예퇴직 허용

○ 많은 공직유관단체가 징계의결 요구, 수사·기소 중인 사람에 대해 명예퇴직을 제한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은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 제한규정이 없어 부적절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참고 : 기관별 명예퇴직제도 세부내용 >

구 분	명예퇴직수당 지급요건
공무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이전 재직기간을 합산하되, 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함)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지급 제외
공기업·준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 명예퇴직수당 :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을 1년 이상 남겨두고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 ▪ 조기퇴직수당 :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 20년 이상 근속(당해 공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자중 명예퇴직실시계획에 따라 선정된 자 * 근속년수는 재직 전 공무원 및 군 경력과 공기업 근무경력을 합산(규정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 가능, 재직 전 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기 지급받은 경우는 근속연수 산정에서 제외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지급 제외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 관련 규정 없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은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제외 규정이 없어 수당이 지급되는 사각지대 발생

- 향응수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바로 명예퇴직 하더라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불합리한 사례 발생

※ 공공기관 담당자 B 의견 : “인건비 절감 및 조직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의 명예퇴직 승인 필요”

<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기관별 내역 >

(기간: 2015. 6. 1. ~ 2020. 5. 31.)

구분	인원	금액	비고
○○ 공공기관	11명	11억 2천만원
○○ 공공기관	3명	3억 7천만원
○○ 공공기관	3명	2억 4천만원
○○ 공공기관	2명	3억 1천만원

(2020. 6~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수당지급 사례 >

※ 공무원의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는 명예퇴직 안 됨

[ G공공기관 ]

▪ 거래처로부터 향응수수로 감봉처분을 받은 자에게 같은 해 명예퇴직을 승인

하여 수당 약 1억 6천만원을 지급

▪ 운전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출근 전 음주측정에 적발되어 정직처분을

받은 후 3개월 후 명예퇴직을 승인하여 수당 약 1억원을 지급

[ H공공기관 ]

▪ 거래처의 대표자에게 본인 가족의 취업을 청탁한 사유로 감봉처분을 받은

후 8개월 후 명예퇴직을 신청한 자에게 수당 약 1억 5천만원을 지급

[ I공공기관 ]

▪ 채용업무 부당처리,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2회에 걸쳐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4개월 후 명예퇴직을 승인하고 수당 약 1억 2천만원 지급

[ J공공기관 ]

▪ 아내가 운영하는 업체와 다수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해관계 회피를     하지 않아 행동강령위반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에게 1개월 후 명예퇴직을     승인하고 수당 약 4,500만원 지급

▪ 여성을 감금하고 주거지를 몰래 훔쳐보는 등의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감봉      처분을 받은 자에게 1개월 후 명예퇴직을 승인하고 수당 약 9,900만원 지급

▪ 업무추진 시 외상매입금을 부당하게 계상하여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자에게 2개월 후 명예퇴직을 승인하고 수당 약 9,600만원 지급

[ K공공기관 ]

▪ 시스템 구축사업 시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적합한 것으로 검수하는 등        업무소홀로 감봉처분을 받은 자에게 2개월 후 명예퇴직을 승인하고 수당 약

9,500만원 지급

(2020. 6~7월, 권익위 실태조사)

3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붙임1 참조)

○ 성과급·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하여 224명을 대상으로 ’20. 7. 14. ~ 7. 24.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 수렴한 결과,

- 업무상 횡령, 금품수수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 비율이 88.8%(199명)를 차지

- 또한,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비율도 88.8%(199명)로 공직자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정서가 높게 반영된 것으로 조사

Ⅳ. 개선방안

1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금지

○ 비리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공직자에 대한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요구에 상충

○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 마련

- 공무원 성과급 지급금지 규정을 준용해서 성과급 지급금지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등에 반영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개정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반영

공공기관별 내부규정에 반영

< 개선안(예시) >

지급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당해년도분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지급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받은 자

2.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금품수수, 향응수수, 횡령)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추행, 간음 등)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업무 등의 관계에서 공공        기관의 종사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2		승진 제한기간 중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 징계 처분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은 일정기간 인사 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승진제한 기간 중 퇴직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은 과도한 혜택

○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마련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등에 반영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반영

공공기관별 내부규정에 반영

< 개선안(예시) >

○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대상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2.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4.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5. 임원 승진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하는 자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기관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금지	ㅇ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 마련 - 공무원 성과급 지급금지 규정을 준용해서 성과급 지급금지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등에 반영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개정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반영 공공기관별 내부규정에 반영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
승진 제한기간 중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ㅇ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마련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등에 반영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반영 공공기관별 내부규정에 반영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

□ 조치기한 : 2021. 4월

붙임		성과급·명예퇴직수당 관련 지침

2020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기획재정부)

□ 경영평가 성과급의 기관별 지급률 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ㅇ 각 기관은 예비비에 계상한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ㅇ 성과급은 2019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ㅇ ｢2019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하여 편성ㆍ집행한 기관은 동 지침에 따른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ㅇ 경영평가 성과급은 임직원의 근무연수와 성과급 지급연수가 일치되도록 지급한다.

▪ 입사년도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퇴직연도에
해당하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평가 대상연도 이후에 입사하는 임직원에 대한 경영평가 성과급을 입사년도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 당해 연도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퇴직 다음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 경영평가 성과급은 지급 대상연도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ㅇ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개인별 또는 부서별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급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한다.

▪ 차등 등급 수는 5개 등급 이상,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및 최저 등급을 각각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성과급 차등수준은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최저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 각 기관은 성과급 지급에 있어 소속직원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지급받은 성과급을 환수토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은 기관 내 감사부서 평가시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를 5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ㅇ 국가재정법 제77조 및 제78조에 의한 자산운용 부서의 자산운용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동법 제74조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한 성과평가보상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한
내부평가급은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엄정한 내부성과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하며, 2019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ㅇ 내부평가급의 지급 횟수, 차등 등급 수,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 차등수준은 경영평가 성과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재직기간에 따른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명예퇴직수당*, 조기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근속기간 요건 등을 준수하고, 임원 승진이나 자회사에 취업을 전제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하는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한다.

* 명예퇴직수당 :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을 1년 이상 남겨두고 스스로
퇴직한 경우 기본급의 일정비율에 정년 잔여월수를 감안하여 지급하는 수당

** 조기퇴직수당 :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기본급의
일정 개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행정안전부)

③ 직원 평가급(인센티브 평가급 + 자체 평가급)

【 평가급 개념 】

❍ 인센티브 평가급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가~마 등급)에 따라 기관에서 개인별로 차등 지급

❍ 자체평가급 : 경영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기관에서 개인별로 차등 지급

【 지급대상 ･ 시기 】

❍ 적용대상 : 정관상 정원에 포함한 정규직원(임금피크제 신규채용직원 별도정원 포함)

❍ 지급시기 :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20.12월한)

-  다만, 자체평가급은 기관별 예산 사정에 따라  분할 또는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경영평가 결과 확정, 통보 전에도 지급 가능

【 지급방법 】

❍ 지급액 : 연봉(보수)월액 × 지급률(인센티브 평가급 + 자체평가급)

※ 연봉월액 = 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보수월액 = 총보수액(기본급총액+비속인적수당 총액)/근무월수

- 기관장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평가급 지급총액(Ceiling) 결정

※ 총액산정 시 일할 계산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된 금액을 반영

- 연봉월액 및 보수월액은 평가대상연도인 2019년도 기준으로 산정

- 기관장은 평가급 지급총액(Ceiling)한도 내에서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부서단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

- 최고-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

※ 특정 등급의 인원배분비율이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평가급 지급률 】

가. 인센티브 평가급

경영평가등급	가	나	다	라	마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률 결정범위	200∼180%	150∼130%	100∼80%	50∼30%	0%

나. 자체 평가급 :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100%

④ 평가급 지급 제외

❍ 평가급은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비리자 또는 성과가 저조한 기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평가급 지급 제한

가. 평가급 미지급

❍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퇴사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 임원 비리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 경영진단결과 청산명령을 받은 기관의 모든 임직원

❍ 사업성과가 없어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의 모든 임직원

❍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마등급) 또는 차하위 등급(라등급)을 받은 기관의 CEO 및 임원

❍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등급(마등급)을 받은 기관의 직원

- 다만, 자체평가급은 지급 가능

나. 경영평가결과 다등급 이상인 기관 중 다음의 기관은 라등급 지급률 적용

❍ 특별한 사유 없이 적자가 ’18년 실적 대비 현저히 증가한 기관

❍ ’19년도 총인건비를 과다 편성하여 집행한 기관

❍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이행촉구를 2회 이상 받은 기관

다. 근무기간 중 평가급 지급대상 기간에서 제외

❍ 휴직(공상휴직 제외), 직위해제, 장기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징계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에 의하여 제외

- 다만, 평가기간 중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외하지 아니함
(2018년 경영평가(2017년도 실적)부터 적용)

2017년도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행정안전부)

□ 명예퇴직금

○ 20년 이상 근속(당해 공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자중 명예퇴직실시계획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 근속년수는 재직전 공무원 및 군 경력과 공기업 근무경력을 합산(규정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 가능, 재직전 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기 지급받은  경우는 근속연수 산정에서 제외

□ 지급제외

○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 지급방법

○ 근속연수의 계산,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함

2020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행정안전부)

(1)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수정 가능하며, 이 경우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중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부분을 수정하여 시행

□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예산은 기관장, 임원급, 직원으로 구분하여 성과급 과목에 편성(개인성과급 별도 지급 금지)

❍ 예산편성 및 지급시의 기준년도는 2019년도로 함

❍ 성과급을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 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

※ 성과급을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한 기관은 다음연도 성과급 예산편성 금지

□ 성과급 재원마련, 평가등급, 지급률, 지급방법 등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되,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 >

경영평가등급	가	나	다	라	마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률 결정범위	201∼ 300%	151∼ 200%	101∼ 150%	10∼ 100%	0%

□ 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총액(ceiling)을 결정

❍ (적용대상) 정관상 정원에 포함한 정규직원(임금피크제 신규채용직원 별도정원 포함)

❍ (지급시기)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20.12.한)

❍ (지급액) 연봉(보수)월액 x 지급률

※ 연봉월액 = 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보수월액 = 총보수액(기본급 총액 + 비속인적 수당 총액)/근무월수

※ 연봉(보수)월액은 평가대상연도인 2019년도 기준으로 산정

※ 총액산정 시 월할 계산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된 금액을 반영

❍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총액(ceiling)한도 내에서 근무실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

❍ 최고-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

※ 특정 등급의 인원배분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개인별 또는 부서단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기관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하되, 개인별 근무평정은 2019.1.1.부터 2019.12.31.까지를 대상기간으로 실시

붙임 1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참여인원 224명, ’20. 7. 14. ~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