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370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8)-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안내 강화 등｣

대상기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의 결 일  2020. 8. 24.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8)-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안내 강화 등｣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8월 24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혜 자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별  지]

다양한 ‘국민소통창구’ 접수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 (8)

-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안내 강화 등

2020. 8.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안내 강화	2

2.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룸카페 등 신․변종업소 포함	6

3.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에 경과규정 마련	8

Ⅲ. 조치사항	11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대통령 강조사항>
▶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여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습니다.(’20. 1. 7. 대통령 신년사)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매우 심각하며,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20. 3. 17. 제13회 국무회의)

○ 위원회는 그간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제도개선 추진

○ 그러나 불합리한 각종 제한 규정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서비스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으로,

-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국가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및 개선 필요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발굴을 위해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

※ 발굴원 :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제안 등

-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불편 등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선정, 소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 ’20.6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협의 : ’20.7월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안내 강화

(경찰청)

□ 현 황

○ 범죄자가 해당 범죄를 신고한 범죄신고자에게 협박 또는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등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2014년 이후 약 5년간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1,453건 수준이며, 보복범죄를 우려하여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례도 1만 1,600여건에 달함(’19.10월)

○ 범죄신고자 보호제도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이하 ‘범죄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변동상황 통지 등이 있음

- 또한 범죄신고자 중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제도를 준용하여 보호

□ 문제점

○ 범죄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안내절차가 없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우려

- 범죄신고자는 참고인으로서 권리 안내서를 받으나, 보복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만 안내받음  [붙임: 참고인 권리 안내서]

< 범죄신고자보호법 상 신고자 보호제도 >

• 불이익 처우 금지 • 보좌인 지정 • 인적사항 기재 생략 • 신원관리카드 열람 제한	• 신변안전조치 (권리안내서로 통지) • 구조금 • 주요변동상황 통지 • 형의 감면

▪ 신고자로서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 그 이후 경과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없음. 보복범죄라도 일어나진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 가해자는 현재 구속 중인지 등등을 간략하게라도 알려주시길 바람 (’18.10월 국민신문고)

▪ 가해자가 목격자에게 가는 것을 경찰이 저지하지 않음. 가해자가 집을 아는 상황이고 동생들을 풀어서 저를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인데 경찰은 다시 보복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함. (’19.6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기한 ‘21. 2.)

○ 범죄신고자가 보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강화

- 범죄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의무를 규정

< 범죄수사규칙 개정(안) (예시) >

제○조(범죄신고자에 대한 정보제공) 경찰관은 신고자를 조사할 때에 신변안전조치 등 범죄신고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규칙｣ 또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반영(경찰청)

- 참고인 권리안내서에 범죄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문구를 추가

< 안내 문구(예시) >

특정범죄의 신고, 증언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신변안전 조치를 요청하거나 조사 서류 등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좌인을 지정받거나 구조금 등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인 권리안내서에 반영(경찰청)

붙임	참고인 권리 안내서

참고인 권리 안내서

귀하의 담당수사관은 ○○○이며, 담당 팀장은 ○○○입니다.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제도

◦ 참고인 진술 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조력을 위한 기관 및 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www.klac.or.kr

<신변보호요청> 지구대(파출소), 수사부서로 신청
범죄피해자, 신고자는 보복범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여비 지급> 담당수사관에 요청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소정의 참고인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사이의신청제도> 국번없이 182
수사에 이의 및 불만이 있는 경우, 지방청 민원실 방문 우편접수 사이버
경찰청 수사이의신청 코너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www.humanrights.go.kr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epeople.go.kr

참고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문

2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룸카페 등 신‧변종업소 포함

(여성가족부)

□ 현 황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단속 및 계도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감소

※ 출입‧고용금지업소 이용률 : 비디오/DVD방(’16) 2.7% → (’18) 2.3%, 유흥/단란주점(’16) 1.1% → (’18) 0.7%, 나이트클럽/음악클럽(’16) 0.5% → (’18) 0.4%

○ 그러나 멀티방/룸카페의 경우 이용률이 14.6%(’18년 기준)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16년도와 비교하여 오히려 2.6%p 증가

※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되지 않으나, 멀티방과 유사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병기(倂記)하여 조사(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문제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여성가족부 고시)에는 룸카페 등 신‧변종업소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 업소에서 청소년 탈선이 발생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관련 신‧변종업소 비교 >

구분	멀티방	룸카페
대상	청소년 출입 금지	청소년 출입 가능
업종	복합유통게임‧영상물제공업	일반음식점업
소관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 ‘룸카페’는 멀티방과 시설 및 운영형태가 동일함에도 멀티방과 달리 일반음식점업으로 허가를 받아 청소년 출입이 가능

▪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룸카페로 청년들이 쉽게 성문화에 노출되고 있음. 포털사이트에 '룸카페'를 검색하면 '룸카페 스킨쉽', '남친과 룸카페' 등이 등장함. 하지만 현재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나 단속이 쉽지 않음. 10년 전부터 계속 말들이 나왔지만 아직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20.5월 이달의 국민생각 우수 안건)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시설형태*를 갖춘 업소에 대하여 점검‧단속을 하고 있으나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본적 해결에 한계

* 시설형태 :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 현재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를 근거로 멀티방 형태로 운영되는 룸카페의 단속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소극적인 단속에 그치는 상황

*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함

○ 유해업소의 출입금지 표시가 청소년의 인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고 홍보

※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대한 인지 경로는 ‘업소에 부착된 출입금지 표지’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남(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비디오방‧모텔?” 규제 사각지대 놓인 ‘밀실’ 룸카페. 10대 청소년도 이용하다보니 부적절한 탈선을 막기 어려움. 창문 밖으로 버린 피임도구가 나무에 걸려있음. 대부분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청소년출입금지 업소가 아니다보니 단속하기 어려움. 정부와 경찰이 두 달에 한번 점검을 한다고 하나 역부족   (’19.9월 언론보도)

□ 개선방안 (조치기한 : ‘21. 2.)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영업형태를 ‘영업행위’와 ‘장소제공 행위’로 구분하여 룸카페 등 신‧변종업소를 포함하고, 영업 예시도 구체화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안) (예시) >

시설형태

설비유형

3. 영업형태

가. (영업행위) (…)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장소제공 행위) 일반음식점처럼 음식 및 음료제공 등을 하면서 룸 형태의 영업공간에서 영상물, 게임물, 노래방 등을 제공하는 영업

[영업 예시] 멀티방, 룸카페 등 (향후 유사 신‧변종업소 발생 시 예시 내 추가)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3. 영업형태 개정

3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에 경과규정 마련

(금융위원회)

□ 현 황

○ 신용카드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카드사와의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이수 및 등록시험 합격을 하여야 함

*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개인 사업자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자로, 7개 전업 카드사 모집인 수 추이에 따르면 1만 1,382명(2019년 말 기준)

- 등록교육은 신규․경력으로 구분되며, 신규 등록교육 이수자는 등록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모집인 활동이 가능

※   등록시험은 교육이수일로부터 1년이내 응시하여야 하며, 미응시한 경우 교육을 다시 이수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교육 >

신규	경력
• 최초 등록자 • 교육신청일 이전 3년 이내의 경력이 1년 미만인 자가 등록하는 경우	• 교육신청일 이전 3년 이내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가 등록하는 경우

※   등록교육 외에는 정기교육이 있으며, 현 소속 카드사에 등록한 경력기간이  매2년 경과한 경우 정기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신용카드 모집인이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모집인의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모집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

*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여신금융협회 규정) 제11조는 ‘모집인의 등록유효기간은 신용카드사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 그에 따라 신용카드 모집인은 이직 시 교육이수 및 등록시험 합격을 반복해야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음

※ 온라인 교육 : 10시간(5,000원), 오프라인 시험 : 매주 금요일(15,000원)

□ 문제점

○ (교육) 이미 등록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이직한 경우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어 동일한 교육을 중복수강하여야 하는 불편 존재

- 카드사별 모집수수료에 따라 이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때마다 모집인들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 유발 및 직업선택의 폭을 제한

- 최근에 이수한 동일한 교육을 이직 시마다 다시 듣게 하는 것은 건전한 모집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

※ 보험설계사의 경우 신규등록교육 이수 및 시험 합격 후 타사 이직 시, 등록 유효기간인 1년 이내인 경우 추가교육 또는 시험 없이 등록이 가능

▪ B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A사 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할 때 이수했던 교육과 시험을 재차 치러야 해 불합리함. 교육이수 및 시험 합격자의 경우 1년 이내에는 교육과 시험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19.5월 국민신문고)

▪ 한 카드사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카드사로 이직 시 처음부터 다시 인터넷 강의 10시간 수강 및 필기시험을 치러야 함. 한 번 시험에 합격한 모집인을 카드사를 바꾼다고 다시 시험을 보게끔 하는 것이 불합리함. 운전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사면 면허를 다시 따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17.7월 국민신문고)

○ (시험) 모집인으로 등록한 경력기간이 1년 이상(교육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경력으로 한정)인 경우에 한해 시험을 면제

- 시험을 최근(예: 1년 이내) 합격하였음에도 카드사를 옮길 때마다 응시료(15,000원)를 내고 시험을 쳐야하는 불합리 존재

□ 개선방안 (조치기한 : ‘21. 2.)

○ (교육) 이수 1년 이내 카드사를 이직하는 경우, 당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 마련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예시) >

제25조의2 (모집인 교육) ①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한 모집인에 대해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교육을 해당 모집인의 등록 시점 직전 1개월 동안 1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모집경력이 1년 이상인 모집인의 경우 해당 모집인에 대한 교육은 등록 시점 전‧후 1개월 이내에 1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위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중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당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2(모집인 교육) 개정

○ (시험) 합격 1년 이내 카드사를 이직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응시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마련

<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관리 지침 (예시) >

제3조(모집인시험) ② 제2조제2항제1호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교육이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회가 제공하는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중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시험을 합격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시험을 응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 신규 등록교육 이수자는 1년내 응시의무가 있으며, 이를 합격하여야 활동이 가능하므로 1년 이내 합격한 자에 대하여 응시의무를 면제

☞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관리 지침｣ 제3조(모집인시험) 개정

Ⅲ. 조치사항 및 기한

□ 세부과제별 조치사항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안내 강화	▪ 범죄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의무를 규정 ⇨ 「범죄수사규칙｣ 또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개정	경찰청	’21.2월
	▪ 참고인 권리안내서에 범죄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문구를 추가 ⇨ 참고인 권리안내서에 반영	경찰청	’21.2월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룸카페 등 신‧변종업소 포함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룸카페 등 신‧변종업소를 포괄하는 영업형태 신설 및 영업 예시 구체화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여성가족부	’21.2월
□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에 경과규정을 마련	▪ 교육 이수 1년 이내 카드사 이직 시 교육이수 경과규정을 마련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21.2월
	▪ 시험 합격 1년 이내 카드사 이직 시 시험응시 경과규정을 마련 ⇨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관리 지침｣ 개정	금융위원회	’2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