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542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1) -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대상기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의 결 일  2020. 11. 23.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1) -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1월 23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혜 자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별  지]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 (11)

-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

2020. 11.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 외국인 전입세대 표시 근거 마련	2

2. 나이스(NEIS) 홈에듀 민원서비스 이용 대상자 확대	6

3.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발급방식 개선	9

Ⅲ. 조치사항	13

I. 추진배경

□ 대통령 강조사항 □

▸ 의견을 내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확실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 (’19.11.19, 국민과의 대화)

▸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여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20.1.17, 대통령 신년사)

▸ 어려움이 클수록 답은 현장에 있고,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20.2.4, 국무회의)

□ 위원회는 그간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 ’20년 31건의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룸카페 등 신‧변종업소 포함, 의료면허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근거 명확화 등)

☐ 그러나 불명확‧불합리한 정책과 제도 등으로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서비스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및 개선 필요

※ 국민신문고 민원추이 : (’18) 473만 → (’19) 799만 → (’20.10월) 760만 여건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의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각 소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내‧외국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 외국인 전입세대 표시 근거 마련

○ 학업중단학생⋅재외한국학교 졸업생의 이용이 제한되는 홈에듀 민원서비스 확대

○ 취업 준비 청년 장애인에게 유용한 증명서인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확인서 발급 편의 확대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외국인 전입세대 표시 근거 마련

(법무부, 행정안전부)

□ 현 황

○ 전입(轉入)신고

-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지 이동시,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의 이동))

- 재외국민*도 전입신고 대상이며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은 대상 아님

*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또는 이전신고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전입세대 열람

- 전입한 자가 누구인지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경매‧소송 등에서의 선순위 임차인 확인 등이 주된 목적

<전입세대 열람신청이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해야 하는 경우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

- (열람 방법) ① 경매참가자, 임대인, 임차인 등 열람 자격 있는 자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 → ②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서 제공되는 내용)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의 성명 및 전입일자,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주민등록 말소자‧거주불명 등록자 포함)의 성명 및 전입일자

□ 문제점

○ 전입세대 열람 신청으로 현재 거주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불충분

- 경매‧소송 등에서의 선순위 임차인 확인이 주된 목적이나 거주하는 모든 임차인이 확인되지는 않음

- 대한민국 국민 및 재외국민만 표시되므로 선순위 임차인일 수도 있는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거주 여부는 알 수 없음

▪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보증금반환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선순위, 우선변제권 확인을 위해 전입세대원을 열람하였는데, 외국인은 전입세대 열람원에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20.1월, 국민신문고)

○ 전입세대 열람으로 확인 못한 외국인 거주자가 있을 경우, 다른 임차인이나 경매 참가자 등에게 예상치 못한 권리 제한 소지

-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도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을 가지므로 경매‧소송 준비시 해당 물건에 외국인이 거주하는지 확인 필요

* (대법원 판례)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2015다14136)

- 현재는 경매 낙찰 받은 후에야 외국인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이 또한 법원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통해 출입국관리소에 요청하여 확인하거나, 잔금납부 후 소유권을 취득한 서유자로서 관련 서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 즉, 경매 낙찰 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더라도 외국인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당한 권리 사용에 제한 발생

※ 선순위 외국인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외국인이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갖음

후순위 외국인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예상치 못한 인도명령‧강제집행 등 발생 가능

▪ 임차인이 외국인 등 주민등록자가 아닌 경우,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기재되지 않아 임대여부 파악이 어려움. 임차인이 없는 것과 같은 효과로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19.7월, 공무원제안)

▪ 외국인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기재되지 않아, 선순위 대항력에 대한 문서상 확인이 어려움(’20.3월, 국민제안)

□ 개선방안 (조치기한 ‘21. 12월)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서 제공하는 내용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와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는 전입신고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는 점을 고려할 필요

*  ‘재외동포법’ 제10조(출입국과 체류)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체류지 변경신고자에 대한 열람) 신설(법무부)

｢재외동포법 시행규칙｣에 (국내거소신고자에 대한 열람) 신설(법무부)

<(예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선(안) >

현 재	개 선 (안)
<신 설>	제75조의2(체류지 변경신고자에 대한 열람) ｢주민등록법｣ 제8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외국인의 성명과 체류지 변경신고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예시) ‘재외동포법 시행규칙’ 개선(안) >

현 재	개 선 (안)
<신 설>	제11조의2(국내거소신고자에 대한 열람) ｢주민등록법｣ 제8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성명과 국내거소신고 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에 유의사항 안내

- 법령 개정 전까지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마련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만으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안내

* 현재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서 제공되는 내용 :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의 성명 및 전입일자,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주민등록 말소자‧거주불명 등록자 포함)의 성명 및 전입일자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에 유의사항 안내문구 적시(행정안전부)

2		나이스(NEIS) 홈에듀 민원서비스 이용 대상자 확대

(교육부)

□ 현 황

○ 홈에듀 민원서비스 제도

- 나이스(NEIS)* 대국민서비스로 교육 관련 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여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우편으로 수령하는 제도

* 교육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국 초‧중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03.4월~)

※ ｢교육기본법｣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초‧중‧고 교육 관련 증명서 18종을 학교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발급 가능

※ 홈에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교육 관련 증명서 대부분은 우편발급도 가능하며, 일부는 정부24 또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됨

□ 문제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규 초‧중등교육을 받은 기록이 있음에도 홈에듀 민원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 (학업 중단 학생) 학업 중단 이전의 성적증명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기 위해서 직접 학교에 방문해 신청‧발급받아야 함

※ 졸업생과 재학생만 성적증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인터넷 신청 가능

▪ 고교 생활기록부와 성적증명서가 필요한데 자퇴해서 직접 고등학교에 가야만 발급이 됩니다. 고등학교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발급받기가 불편하네요. 나이스 홈에듀 서비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8.10월, 국민신문고)

- (재외한국학교* 학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재외한국학교의 교육 관련 증명서는 홈에듀 민원서비스에서 이용 불가

*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학교 (16개국 총 34개, ‘재외국민교육법’)

▪ 재외한국학교에서 성적증명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데, 새로 발급받으려면 다시 중국에 가서, 학교에 방문하여 학교장 직인찍고, 간인, 영사확인 받아야 된다는데 엄두가 안 납니다. 성적증명서 낼 데가 많은데, NEIS에 등록해서 편리하게 뽑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7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기한 ‘21. 6월)

○ (학업 중단 학생) 졸업생‧재학생처럼 인터넷을 통해 교육 증명서를 발급신청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 개선

☞ 나이스(NEIS)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이용한 학교생활기록부 및 성적증명서 발급 범위를 학업 중단 학생까지 확대

○ (재외한국학교 졸업생) 국내학교 졸업생처럼 나이스(NEIS)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여 교육 증명서를 발급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재외한국학교 교육행정시스템을 나이스(NEIS)와 연계

붙임	온라인 발급신청이 가능한 교육 관련 증명서

구 분	증명서 종류	홈에듀 민원서비스		행정안전부
		온라인발급	우편발급	정부24	무인발급
학생	졸업증명서(국문)	○	○	○	○
	졸업증명서(영문)	○			○
	재학증명서(국문)		○
	재적증명서(고)	○	○	○	○
	성적증명서(국문/중‧고)	○	○	○	○
	학교생활기록부	○	○	○	○
	학교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	○
	졸업예정증명서		○		○
	정원외관리증명서(초‧중)				○
	교육비납입증명서	○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		○
검정 고시	합격증명서(국문)	○	○	○	○
	합격증명서(영문)	○	○		○
	성적증명서(국문)	○	○	○	○
	성적증명서(영문)	○	○		○
	과목합격증명서		○
	과목합격증명서(전체)	○	○		○
인사 (국‧공립 교직원)	재직증명서	○	○
	경력증명서	○	○
	퇴직증명서	○	○
	퇴직예정증명원	○	○
	수상확인원	○	○
	연수이수확인원	○	○

* 증명서별 발급기준년도는 시도교육청마다 다소 상이

3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발급방식 개선

(보건복지부)

□ 현 황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에 필요한 실무능력 습득 지원 등을 위한 경과적 일자리 사업으로 매년 2만 여명이 참여

※ ’07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실시 중 (보건복지부)

< ｢장애인일자리사업｣ 주요내용 >

참여 기간	2년까지 반복참여 가능 (2년 초과시 1년간 참여 제한됨) -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은 2년을 초과해 반복참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되지 않음
참여인원	’20년 참여인원은 22,396명으로 ’19년(19,852명)에 비해 11.4% (2,544명) 증가

- 최대 2년간 지자체, 복지관 등에서 장애인행정도우미, 도서관 사서 보조, 우편물 분류 담당 등으로 활동할 수 있음

※ 전체 참여자 중 24세 이하가 14.1% (’17년 기준)

<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따른 장애인일자리 유형 >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 보호사 보조일자리
주요직무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도서관 사서 보조, 우편물 분류, 급식지원 등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안마서비스 제공	식사지원, 실내·외 보행 및 이동지원 등 요양보호사 보조
인원	8,315명 (전일제 6,190명, 시간제 2,125명)	12,444명 (주 14시간 이내)	860명	777명

- 사업수행기관은 시‧군‧구 및 장애인복지관‧사회복지시설‧특수교육시설 등이며 참여자 모집‧선발, 교육 및 직무 배치 등을 진행

○ 참여자 지원 대책으로 사무용품 등 근무를 위한 필수물품 지원, 직무수행에 적합한 복장 지원, 참여확인서 증명서 발급 등이 있음

□ 문제점

○ 취업 준비 청년 장애인에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는 유용한 증명서이나 온라인 발급신청 등이 되지 않아 불편 발생

- 참여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확인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근무했던 시‧군‧구, 복지관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데,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발급 방법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월, 국민신문고)

○ 지자체공무원 임용시 참여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등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어 참여확인서 발급 편의 확대 필요

※ 지방행정직공무원 임용 전 장애인행정도우미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3월 이상 상근 경력일 경우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50% 호봉경력 인정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는 참여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임에도 해당 제도를 모르는 장애인이 많은 상황

- 사업 종료 후 일괄적으로 참여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기관도 있으나 이후 추가로 필요시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원확인 후 발급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본인이 일자리에 참여하였다는 증명을 위해 참여확인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장애인이 몇 없습니다. (’18.1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기한 ‘21. 6월)

○ 사업수행기관이 참여자의 직접 방문 외에 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한 신분확인 후 참여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장기적으로는 참여확인서 온라인 신청 및 발급 방법 마련

☞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지침 개정

< (예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참여확인서’ 부분 개선(안)>

현 행	개 선 (안)
1) 증명서 발급 ○ 참여확인서 : 사업수행기관장은 참여자가 장애인일자리 참여확인서 요청 시 [서식23]을 활용하거나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참여자→참여자 양식출력｣에서 발급 가능함	1) 증명서 발급 ○ 참여확인서 : 사업수행기관장은 참여자가 장애인일자리 참여확인서 요청 시 [서식23]을 활용하거나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참여자→참여자 양식출력｣에서 발급 ※ 참여자 본인 확인* 가능시, 팩스 또는 기관 이메일을 통해 ‘참여확인서’ 발급 가능 * 본인확인 방법 : 신분증 또는 본인 확인 가능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 모든 참여자가 관련 제도를 알 수 있도록 참여자 기본교육*시 참여확인서 발급 등 서류 발급 방법 안내

*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는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참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지침 개정

< (예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기본교육’ 부분 개선(안)>

현 행	개 선 (안)
□ 참여자 교육 ① 기본교육(필수) - 교육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 참여자 교육 ① 기본교육(필수) - 교육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복무규정, 서류 발급 방법 등),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별첨 : 서식23]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예시)

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	* 참여기관 및 부서
참여기간	사업 00년 00월 00일 부터 00년 00월 00일 까지
용도

위 사실이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Ⅲ.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세부과제별 조치사항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 외국인 전입세대 표시 근거 마련	▪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체류지 변경신고자에 대한 열람) 신설 ｢재외동포법 시행규칙｣에 (국내거소신고자에 대한 열람) 신설	법무부	’21.12월
	▪ 법령 개정 전까지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마련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에 유의사항 안내문구 적시	행정안전부
□ 나이스(NEIS) 홈에듀 민원서비스 이용 대상자 확대	▪ 졸업생‧재학생처럼 학업 중단 학생도 인터넷을 통해 교육 제증명서를 발급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나이스(NEIS)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이용한 학교생활기록부 및 성적증명서 발급범위를 학업 중단 학생까지 확대	교육부	’21.6월
	▪ 국내학교 졸업생처럼 나이스(NEIS) 홈에듀서비스를 이용하여 교육 제증명서를 발급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재외한국학교 교육행정시스템을 나이스와 연계	교육부	중장기 ※ 차세대나이스에 반영(‘23년 서비스 예정)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발급방식 개선	▪ 사업수행기관이 참여자의 직접 방문 외에 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한 신분확인 후 참여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장애인일자리 사업 안내｣ 지침 개정	보건복지부	’21.6월
	▪ 모든 참여자가 관련 제도를 알 수 있도록 참여자 기본교육시 참여확인서 발급 등 서류 발급 방법 개선 ⇨ ｢장애인일자리 사업 안내｣ 지침 개정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