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1 - 11호

의 안 명   ｢자동차운전 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 방안｣

대상기관  경찰청장

의 결 일  2021. 1. 25.

주   문

자동차운전 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7조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1월 25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이 건 리

위  원   이 정 희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강 재 영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혜 자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별 지)

자동차운전 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 방안

2021. 1.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관련제도 및 현황	2

Ⅲ. 문제점	4

1. 자동차운전 학원 수강료 조정제도의 불공정성	4

2.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검정료 환불규정의 부당성	7

Ⅳ. 개선방안	8

1. 자동차운전 학원 수강료 조정범위 확대	8

2. 조정요건의 불확정 개념 구체화	9

3.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검정료 환불규정 마련	11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3

(붙임) 관련법령	14

Ⅰ. 추진배경 및 경과

	대통령 강조사항
◦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20.1월 신년사)

□ 추진배경

○ 국민들은 ‘생활 속 불공정･특권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제도에 대해 과감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일반국민 설문결과(1,000명, 전화) 78.3%가 ‘생활 속 불공정･특권’이 심각하다고 응답, ‘매우 심각하다’ 응답은 30대 이하에서 가장 높게(42.3%) 차지(’19.6월)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불공정한 검정료 환불 및 수강료 조정 제도로 수강생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

※ 연간 60여만 명이 자동차운전학원을 이용(‘19년 졸업생 : 617,587명)

- (인하시) 자동차운전학원이 수강료등을 지나치게 인하하여 학원교육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조정을 권고

- (인상시)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운전학원이 수강료등을 과도하게 인상하더라도 조정권한 없음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수강생이 검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운전시험 응시여부가 아닌 수강사실 여부를 기준으로 반환여부 결정

⇒ 객관적 기준이 없어 발생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 : ∼ ‘20.9.7.(언론 및 민원분석, 경찰청 홈페이지 자료 등)

○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20.10.19.

○ 경찰청 협의 : ∼ ‘20.12월

Ⅱ. 관련제도 및 현황

□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조정 제도

○ (학원의 종류) 자동차운전학원은 운전에 관한 지식ㆍ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교육만 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학원과 교육과 기능검정(시험)까지도 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구분

○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조정

- (수강료 구성) 자동차운전학원의 수강료등은 수강료, 이용료와 검정에 드는 검정료로 구성

- (인하시) 자동차운전학원이 수강료등을 지나치게 인하하여 학원교육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조정을 권고

- (인상시)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운전학원이 수강료등을 과도하게 인상하더라도 조정권한 없음

- (조정 명령) 조정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명할 수 있음(『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2항)

(일반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은 학원·교습소 등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면 교습비등을 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

※ 학원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은 학원법 적용 배제 규정

□ 자동차운전 학원을 이용한 운전면허 취득 방법

○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 학원교육 후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면허 취득

○ (전문학원 수강생) 전문학원에 입학하여 학과교육(교통안전교육 포함), 기능교육·검정, 도로주행교육·검정 후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 면허취득

※ 운전면허 취득수요의 폭발적 증가, 운전시험장 수용능력이 포화됨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학원제도 도입

< 운전면허시험 및 전문학원 검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비교 >

구분	운전면허시험	전문학원 검정	비고
학과시험	도로교통공단 실시(10천원)	도로교통공단 실시(10천원)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 실시(무료)	학과교육에 포함(3시간, 12천원)
기능교육	-	4시간, 160천원
기능시험·검정	수수료 22천원	검정료 43천원
도로주행교육	-	수강료 240천원
도로주행시험·검정	검정료 25천원	검정료 55천원
운전면허발급	-	-

※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자료(단, 평균적인 비용으로 지역·학원에 따라 다름)

○ ‘20년 2/4분기 전국 전문학원은 총 373개(일부 휴원 포함), 졸업생은 연 617,587명으로 평균 수강료는 643천원

※ 학과·장내주행·도로주행 검정료 포함, 부가세 별도(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 자동차운전 검정료 환불제도

○ (검정료 환불)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수강생은 검정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 검정참여 여부가 아닌 교습수강 여부를 기준으로 반환 받음

< 전문학원 설립·운영자의 수강료등의 반환의무 >

구분	요건	반환 범위
교육시작 이전	교육시작 이전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교육시작 이후	학원등의 귀책사유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교육생의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수강 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일반적인 검정료 환불제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은 검정 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규정

Ⅲ. 문제점

1		자동차운전 학원 수강료 조정제도의 불공정성

□ 운전학원 수강료 등의 편차 발생

○ (검정료 편차)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을 볼 경우에는 기능검정의 경우는 22천원인데 전문학원의 경우는 43천원이고, 도로주행검정의 경우 도로교통공단 시험 수수료는 25천원인데, 전문학원의 경우에는 55천원으로 편차가 2.2배에 이름

○ (권역별 편차)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전문학원 수강료등의 최대와 최소의 권역별 편차는 전라남도 학원 간에는 303천원, 충청남도 학원 간에는 222천원, 경상북도 학원의 경우 195천원 순임

○ (일반/전문학원 편차) 경기북부의 일반학원 수강료는 540,000원이나 같은 권역의 전문학원은 수강료등으로 720,000원을 받고 있는 실정

※ 일반 자동차운전학원은 2개소 운영(경기북부 1, 제주 1), 수강료는 각각 540,000원과 500,000원임

○ 학원별로 교육여건(입지, 시설, 규모, 교육의 질)에 따라 수강료의 차이는 당연하나, “과도한 수강료”에 한하여 일정범위 내 관리 필요

- 운전학원은 자동차운전 검정 수행 등에 의해 일정한 독점적 지위 및 사경제 주체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음(『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도 검정업무 관련하여 학감이나 검정강사를 공무원으로 의제)

□ 일방적인 공급자 보호로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

○ (공급자 중심 가격 조정제도) 교습원가를 낮추기 위한 경쟁과 학원의 노력을 저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비용부담 유발

○ (한국소비자보호원) 운전학원과 관련된 피해구제 처리건수는 ‘18년 19건, ’19년 14건임(자료출처 :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 전체 리스산업(자동차, 기타물품리스)은 ‘18년 15건, ’19년 14건 수준임

< ‘20년 2/4분기 전국 자동차전문학원 및 수강료등 현황 >

(단위 : 개, 천원, 명)

구분 (최대-최소 편차 순위)	전문 학원수	평균 수강료		수강료 편차					졸업생수 (1년간)
		1종	2종	1종			2종
				최대	최소	편차	최대	최소
서울특별시(11)	10	707.6	707.6	745	654	91	745	654	72,096
부산광역시(4)	18	697	697	754	585	169	754	585	27,823
인천광역시(14)	18	663.7	663.7	677	613	64	677	613	40,184
대구광역시(15)	9	469.5	469.5	492	435	57	492	435	29,091
광주광역시(9)	13	554.3	554.3	606.5	513	93.5	606.5	513	23,526
울산광역시(10)	7	587.5	587.5	631	538	93	631	538	10,343
대전광역시(17)	7	675.4	675.4	687	664	23	687	664	16,141
세종특별자치시(18)	3	583.3	583.3	590	580	10	590	580	5,263
강원도(8)	23	673.4	673	724	600	124	724	600	19,550
경기도 남부(7)	48	669	668.4	749.6	614	135.6	749.6	614	124,819
경기도 북부(5)	24	664.2	663.1	720	554.5	165.5	720	554.5	59,355
경상남도(12)	32	675.6	675.6	694	609	85	694	609	38,764
경상북도(3)	41	575.4	568.6	649	453.6	195.4	649	368.2	37,249
전라남도(1)	26	618.7	611.8	749.6	446	303.6	749.6	446	25,185
전라북도(6)	24	668.9	666.6	775	610	165	775	590	23,704
충청남도(2)	26	649.6	649.6	705	483	222	705	483	27,995
충청북도(13)	20	667	667	690.8	611	79	690.8	611	23,452
제주특별자치도(16)	7	578.8	578.8	605	575	30	605	575	13,047
계 또는 (평균)	356	(642.1)	(640.9)	(680.3)	(563)	(117)	(680)	(557)	617,587

※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자료(휴원한 학원 제외, 부가세 별도임)

○ 부당한 수강료로 인한 국민불편 사례

▪13시간 운전면허교육.... 학원따라 최고 20만원 차이? 서울권 자동차운전전문학원 A는 748천원, B학원은 794천원, C학원은 945천원 등 천차만별임. 장내기능과 도로주행 추가 응시료는 A학원 44천원, B학원 58천원, C학원은 55천원임(‘19.7. 언론보도)

▪브레이크 안걸리는 운전면허 전문학원. 경기도 내 일부 운전면허 전문학원들이 수년째 자체시험 검정비용을 도로교통공단보다 2배 비싸게 받고 있어 수험생의 불만이 높지만 경찰청 등 정부기관은 가격조정을 권고하는 데만 그치고 있다(‘20.11. 언론보도)

▪운전전문학원 수강료 ‘천차만별’. 대학생 A씨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집 바로 앞에 있는 학원을 두고 5KM가량 떨어진 옆 동네 운전학원을 다니고 있다. 수강료가 10만원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같은 지역에 있고, 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교육을 받는데 10만원의 차이가 나니 의아하다. 같은 지역이더라도 서울A학원과 B학원은 12만원 가량의 차이가 났고, 같은 시군구에 소재한 학원 사이에도 5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18.1. 언론보도)

▪운전학원 담합 적발.... 수강료 최고 97%까지 올려받아. 공정위는 담합한 서울지역 7개 학원에게 시정명령과 18억원의 과징금 부과(‘12.3. 언론보도)

〈 언론 보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 아내임. 2019년 마포구의 대형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 1시간 수강료는 77,000원인데, 강사 급여는 최저시급 8,350원임. 수입에서 유지 및 관리비를 제외하고 모두 학원장의 이익임. 전기세 등의 인상은 민감하지만 학원은 평생 1회 이용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민감하지 않아서 인상할 때에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무런 제한이 없음. 예를 들면 강사의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그 만큼 학원비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형학원이 수강료를 인상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차하위 규모의 학원들도 학원비를 인상하게 됨. 그 결과 학원비 인상은 개개 소비자의 부담이 됨. 자동차전문학원도 버스처럼 준공영제로 운영해 주기 바람(‘19.3.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 수강료 관련 국민 의견 〉

2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검정료 환불규정의 부당성

□ 전문학원 검정료 환불제도의 문제점

○ 검정료 환불규정과 교육에 대한 수강료 환불규정을 구분하지 않아, 검정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시간에 따라 환불함에 따라 다수 민원 발생

▪ㅇㅇ자동차전문학원 일반적 장내(기능)시험 취소 통보에 대한 제재를 요청함. 전날 많은 눈이 내렸다는 이유로 장내기능시험 7분전 시험취소를 알리면서 시험을 볼 수는 있지만 탈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검정료(44,000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함. 교통공단 소속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 응시료는 18,000원이지만 학원에서 시험을 응시할 경우 44,000원으로 3배 가까운 검정료를 받고 있음(‘18.2. 국민신문고)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대형면허 취득하려고 전문학원에 등록하였는데, 클러치 조작도 하지 못하는 나에게 불친절하고 성의없이 가르쳐 주고 있음. 학원에 클러치 조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환불받고 싶다고 하니, 다른 강사로만 바꿔줌(‘16.3. 국민신문고)

▪운전학원등록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너무 비쌈. 도로주행시험 거의 탈락시킴. 어제 재시험 보는데 44천원이 들어감. 학원수강료 추가비가 너무 비싸고 부당함(‘14.6. 국민신문고)

▪‘18년 12월 20일경에 ㅇㅇㅇ운전면허학원에 32만원을 입금하였음. 입금한 날 21일 밤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다시 22일 환불을 요구. 교육을 받기 전에는 100%를 환불하여야 하지만, 개인사정이라는 이유로 10%를 감하고 환불해 준다고 함(‘18.12. 국민신문고)

□ 다른 법령의 검정료 환불 제도에 비해 불균형 발생

○ 일반적 환불제도와 다른 공급자 위주제도 운영으로 형평성 침해

-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검정료 환불제도) 접수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와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부를 반환하고, 검정 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50% 환불

- (도로교통공단 환불제도)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와 지정된 시험일 전날까지 응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

Ⅳ. 개선방안

1		자동차운전 학원 수강료 조정범위 확대

□ 공급자 보호와 소비자 보호의 균형 확보 필요

○ 자동차운전학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과도한 수강료등의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권 마련

□ 개선방안

⇨ 「도로교통법」 제110조 제4항 개정

현행	개정안(예시)
제110조(수강료 등) ① ∼ ③ (생략) ④ 지방경찰청장은 수강료등의 과도한 인하 등으로 인하여 학원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10조(수강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경찰청장은 수강료등의 과도한 인하 등으로 인하여 학원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되거나 과도하게 인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예시 입법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교습비등의 조정명령)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교육지원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1. 수입 및 지출 증명자료

2. 수강생대장 및 교습비등 영수증

3. 강사의 연말정산 자료

4.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기타경비가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교습비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생략)

2		조정요건의 불확정 개념 구체화

□ 불확정 개념인 “과도한 수강료”를 시행령에서 구체화

○ 조정요건인 “과도한 수강료”는 불확정 개념이므로 시행령에서 산정 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

- 물가상승률, 전년 대비 수강료 상승률, 원가산정 자료, 평균·적정 이윤율 및 입지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시에 반영

□ 개선방안

○ 법률상의 조정요건인 “과도한 수강료”를 시행령 개정 시 구체화

□ 불확정 개념인 “과도한”을 규정하거나 시행령에서 구체화한 사례

○ 구체화가 곤란한 불확정 개념은 법률에서 근거규정을 두되,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하는 입법례 다수

-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4항에서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취소금지

- 『금융지주회사법』제23조(설립인가)에서 보험지주회사는 인가기준 중 보험계약자 보호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

※ 『금융지주회사법』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1호에 따른 보험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함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환자를 유치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 내에서 받도록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

제17조의2(교습비등의 조정명령) ① (생략)

② 교육감은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지원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ㆍ규모ㆍ시설수준 등을 고려한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예시 입법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결정요지(2002.6.27. 2000헌마642)》

법정수수료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은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고,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 부동산중개업자로 하여금 법정수수료 이상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에 그칠 것인지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가하는 정도로 제재를 강화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적인 정책판단에 맡겨져 있다. 법정수수료제도가 추구하는 경제적 공익은 결국 국민전체의 경제생활의 안정이라 할 것이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사익에 비하여 우월하다. 따라서 법정수수료제도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합리적 근거 없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현행	개정안(예시)
제70조의2(수강료등의 조정) ① 지방경찰청장은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운전교육 또는 기능검정 등에 드는 비용(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원가 미만으로 받는 등의 사유로 학원교육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그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수강료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조정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원가계산서 등 수강료등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2(수강료등의 조정) ① 개선방안 고려한 조문 구성 ② (현행과 같음) ③ 개선방안 고려한 조문 구성 ④ (현행과 같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0조의2 개정

3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검정료 환불규정 마련

□ 개선방안

○ 수강료와 검정료를 분리, 검정료에 대한 환불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검정료 환불관련 국민불편과 불공정 해소

※ 경찰청은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과「자동차운전학원 운영 및 관리지침」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우리위원회 “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의 불합리 개선 권고” 의 환불규정의 구체화와 관련하여 추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개정

현행	개정안(예시)
제71조(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 ② (생략) ③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2. 교육이 시작된 이후 가.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교육생의 질병ㆍ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71조(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수강료 및 이용료 : 납부한 수강료 및 이용료 전액 2. 교육이 시작된 이후 수강료 및 이용료 가.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및 이용료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교육생의 질병ㆍ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납부한 수강료 및 이용료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및 이용료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검정료의 경우 가. 검정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나. 학원등의 귀책사유로 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검정료의 전부 다. 검정을 위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검정료의 전부 라. 그 밖에 교육생의 검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로 검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제36조(수수료) ① ～ ④ (생략)

⑤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를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반환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3.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4. 검정 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예시 입법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대상기관 : 경찰청

□ 조치사항 및 기한 : 2021년 12월(단, 2번 과제는 2022년 6월)

구 분	조치사항 및 관련법령	대상기관
자동차운전 학원 수강료 조정범위 확대	○ 과도한 수강료등의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권 마련 ⇒ 「도로교통법」 제110조 제4항 개정	경찰청
조정요건의 불확정 개념 구체화	○ 법률상의 조정요건인 “과도한 수강료”를 시행령 개정 시 구체화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0조의2 개정	경찰청
자동차운전 전문 학원 검정료 환불규정 마련	○ 검정료에 대한 환불규정을 마련하여 검정료 환불관련 불공정 해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개정	경찰청

붙 임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110조(수강료 등) ①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나 제108조에 따른 기능검정에 드는 경비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교육 내용 및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등을 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등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수강료등의 과도한 인하 등으로 인하여 학원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11조(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학원등의 등록취소ㆍ이전ㆍ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등을 반환하거나 교육생이 다른 학원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 사유 및 반환 금액과 교육생 편입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생이 다른 학원등에 편입한 경우에 종전의 학원등에서 이수한 교육 시간은 편입한 학원등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0조의2(수강료등의 조정) ① 지방경찰청장은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운전교육 또는 기능검정 등에 드는 비용(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원가 미만으로 받는 등의 사유로 학원교육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그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수강료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조정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원가계산서 등 수강료등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교육생을 다른 학원등으로 편입시키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 교육생이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학원등으로부터 교육생의 편입 요청을 받은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정원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2. 교육이 시작된 이후

가.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교육생의 질병ㆍ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삭제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교습비등의 조정명령)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교육지원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1. 수입 및 지출 증명자료

2. 수강생대장 및 교습비등 영수증

3. 강사의 연말정산 자료

4.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기타경비가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교습비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교육감은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지원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ㆍ규모ㆍ시설수준 등을 고려한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수수료) ① 법 제22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가 위탁되거나 재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③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할 때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드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영 제29조 제2항에 따라 검정 시행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 수탁기관에 시험문제 출제, 채점 등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실비를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⑤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를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반환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3.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4. 검정 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