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1 - 95호

의 안 명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대상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등 39개 중앙행정기관

의 결 일  2021. 2. 22.

주   문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무부장관, 통일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찰청장, 병무청장, 농촌진흥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방위사업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문화재청장, 해양경찰청장, 질병관리청장, 특허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2월 22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이 건 리

위  원   이 정 희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강 재 영

위  원    박  계  옥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혜 자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별 지)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2021. 2.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관련제도 및 민원·판례 분석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9

1. 자의적 행정 방지를 위한 가중처분 적용요건 마련	9

2.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의 명확화	11

3.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 명확화로 부패 예방	14

4. 위반차수 적용규정 마련으로 부당한 권익침해 예방	17

5.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	20

6. 과태료 등이 체납된 위반자의 부당한 감경 방지	28

Ⅳ. 조치사항 및 기한	29

[붙임 1] 가중처분 규정 운영 현황 실태조사	30

[참고 1]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관련 판례 및 해석례	47

[참고 2]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관련 국민 혼란 사례	49

[참고 3]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법제처 협의	50

[별  첨] 과제별 권고대상 기관 및 규정 목록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정과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 추진배경

○ 각급 기관은 행정상 부과되는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각종 제재처분을 마련

- 748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제재처분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하는 1,021개 규정을 운영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단순·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에도,

- 가중처분 적용과 관련하여 모호하고 복잡한 규정, 행정청의 자의적인 적용으로 부패 및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

- 특히 위반행위 적용시점, 가중기간의 기산･종료시점 등과 관련하여 불확정적인 시점으로 규율하여 법 적용과 준수에 혼란 야기

※ 가중처분 기간산정에 있어 행정청의 자의적 법해석으로 국민의 권익침해가 우려되므로 명확하고 통일적인 기간산정 규정 필요(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도개선 검토요청)

○ 이에 현행법령의 제재처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입법례를 전수조사, 판례·해석례 및 민원 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민권익침해 방지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

□ 추진경과

○ 실태조사 : ∼ ‘20.7.22.(입법례 전수·표본 조사 및 민원·판례 분석)

○ 전문가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20.10.30.

○ 기획재정부 등 39개 중앙행정기관 협의 : ∼ ‘20.12월

Ⅱ. 관련제도 및 민원·판례 분석

□ 행정상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가중처분 제도

○ (행정제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각종 제재처분을 함으로써 행정목적 달성에 기여

※ 제재처분 : 행정상의 공익달성을 위해 의무위반 시에 행정청이 위반자에게  행하는 권리·지위의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 (제재처분의 일반기준) 제재처분을 위한 방식 및 의무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 또는 가중하도록 규정

○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 현황) 748개 법령에서 일정기간 내에 같은 위반행위 제재처분의 횟수에 따라 1,021개의 가중처분 규정 운영

< 위반행위 제재처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 현황 >

법률	□592개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근거를 두되, 가중·감경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시행령	□531개 시행령에서 675건의 가중처분 기준 운영
시행규칙	□217개 시행규칙에서 346건의 가중처분 기준 운영

※ 가중처분은 ①위반횟수(같은 위반), ②복수의 위반행위, ③처분 기간 중의 위반 등에 적용되나, ②·③의 경우는 단순·명백하여 혼란 없음

○ (가중처분 대상인 처분) 과태료(행정질서벌)와 금전적 제재처분인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과 같은 그 밖의 행정처분으로 크게 구분

□ 가중처분 규정의 형식

○ (적용 차수를 명시하지 않은 유형) 가중처분 요건, 기간계산 방식 및 감경제한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가중

처분 대상	가중요건	위반횟수 계산	위반 횟수 적용 기준	감경 금지
과태료	최근 0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제재처분을 받은 날과 그 후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을 기준	횟수별 적용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	있음
과징금				있음
그 밖의 제재				없음

○ (적용 차수를 명시하고 있는 규정 유형) 가중처분 요건, 가중여부 기준, 적용차수 및 감경제한으로 구성되어 있고, 적용차수 명시

처분 대상	가중요건	가중여부 기준	차수 적용 기준	감경 금지
과태료	최근 0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제재처분을 받은 날과 그 후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적용	있음
과징금				있음
그 밖의 제재				없음

※ 감경금지 : 위반의 내용·동기 등이 감경요건에 맞는 경우에도 과태료나 과징금의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음

□ 가중처분 규정의 변천

○ 초기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제재 규정이 복잡한 행정현실과 판례·(법제처)행정해석에 맞지 않게 되면서 위반에 따른 재제처분의 차수적용방식으로 변천

※ 일괄 법령 정비가 아닌 법령별로 개정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개정(추가)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개별법령 상호간의 불일치 발생

<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의 변천과정 >

초기	□(개별기준) 횟수별 제재내용 규정	횟수별 제재
⇓
(일반기준도입)	□(일반기준) 최근 0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횟수별 처분 □(개별기준) 횟수별 제재내용 규정	위반횟수에 따른 제재
⇓
(적용요건)	□최근 0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을 받은 경우	판례･해석례 확립될 때마다 부분개정 (추가)
(기간기준)	□처분일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날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처분일과 그 처분 후 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차수기준)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 □적용기간에 처분이 둘 이상인 경우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 적용
⇓
완성	□적용차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	적용차수 추가

○ 변천 과정별 가중처분 규정의 입법례

가중처분 적용을 위한 개별기준만 있고 일반기준이 없는 입법례(도입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1]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3제1항 관련)

위반내용	해당조문	처분내용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법 49조의6제1항 3호	○ 1차 : 사업정지 60일 ○ 2차 : 사업면허취소

일정기간 내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처분한다는 규정만 둔 입법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생략)

가중처분 적용 요건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만을 규정한 입법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2]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정지등의 기준(제25조관련)

위반사항	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5차위반

이	하	생	략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처분을 받은  경우와 위반행위 횟수 계산 방식만을 규정한 입법례(유사형태 :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생략)

차수 적용기준까지 규정한 입법례

(완성기 :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행정해석을 반영한 입법 모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생략)

□ 가중처분 규정 내용의 세부 현황

○ (규정 현황) 제재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은 총 1,021건으로 시행령에 675건(66.1%), 시행규칙에 346건(33.9%)이 규정

- 대상처분별로는 과태료 520건(50.9%),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482건(47.2%), 과징금, 행정처분·과징금 및 범칙금이 19건(1.9%)을 차지

※ 과태료는 시행령에서, 그 밖의 행정처분 기준은 주로 시행규칙에서 규율

- 위반행위로 가중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 기준은 1년이 607건(59.5%), 3년이 181건(17.7%), 2년이 144건(14.1%) 순임

< 제재처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 및 규정건수 현황 >

(단위 : 건, %)

규정형식 (건수, 비율)	대상처분 (건수, 비율)	가중처분 여부 결정 기준 기간(년)
		1년	2년	3년	4년	5년	기타
시행령 (675, 66.1%)	과징금(10, 1.5%)	4	6	0	0	0	0
	과태료(516, 76.4%)	343	66	89	0	11	7
	행정처분(144, 21.3%)	67	21	31	0	5	20
	처분·과징금(4, 0.5%)	3	0	0	0	1	0
	범칙금(1, 0.1%)	1	0	0	0	0	0
시행규칙 (346, 33.9%)	과징금(3, 0.8%)	2	0	0	0	0	1
	과태료(4, 1.2%)	3	0	0	0	0	1
	범칙금(1, 0.2%)	0	0	1	0	0	0
	행정처분(338, 97.7%)	184	51	60	2	9	32
계 (1,021)		607(59.5)	144(14.1)	181(17.7)	2(0.1)	26(2.5)	61(5.9)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1 등은 기준기간 미설정(기간 없음)

- 가중처분 차수(횟수)별로는 3차 793개(77.7%), 4차 169개(16.6%) 순임

규정형식 (건수, 비율)	대상처분 (건수, 비율)	가중처분 적용 차수 또는 횟수
		2차(회)	3차(회)	4차(회)	5차(회)	기타
시행령 (675, 66.1%)	과징금(10, 1.5%)	0	5	5	0	0
	과태료(516, 76.4%)	19	484	10	2	1(없음)
	행정처분(144, 21.3%)	15	105	23	1	0
	처분·과징금(4, 0.5%)	1	3	0	0	0
	범칙금(1, 0.1%)	1	0	0	0	0
시행규칙 (346, 33.9%)	과징금(3, 0.8%)	0	2	1	0	0
	과태료(4, 1.2%)	0	4	0	0	0
	범칙금(1, 0.2%)	0	0	1	0	0
	행정처분(338, 97.7%)	17	190	129	2	0
계 (1,021)		53(5.2)	793(77.7)	169(16.6)	5(0.5)	1(0.1)

※ 『도농교류법 시행령』 별표 2는 일반기준은 있으나 개별기준(횟수)은 없음

- 적용차수와 가중적용 기준기간은 1년 기준에 3차 위반규정이 485개(47.5%), 3년 기준 3차 159개(15.6%), 2년 기준 3차 106개(10.4%), 1년 기준 4차 94개(9.2%)

< 제재처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 및 규정건수 현황 >

(단위 : 건, %)

대상처분 (건수, 비율)	적용 차수·횟수	가중처분 여부 결정 기준 기간(년)
		1년	2년	3년	4년	5년	기타
과징금(13, 1.5%)	3차(7)	5	1	0	0	0	1
	4차(6)	1	5	0	0	0	0
과태료(520, 76.4%)	2차(19)	9	9	1	0	0	0
	3차(488)	334	53	85	0	10	6
	4차(10)	1	3	3	0	1	2
	5차(2)	1	1	0	0	0	0
	규정없음(1)	1	0	0	0	0	0
행정처분(482, 21.3%)	2차(32)	16	4	7	0	2	3
	3차(295)	143	52	64	2	6	28
	4차(152)	92	15	18	0	6	21
	5차(3)	0	1	2	0	0	0
처분·과징금(4, 0.5%)	2·4차(1)	0	0	0	0	1	0
	3차(3)	3	0	0	0	0	0
범칙금(2, 0.1%)	2차(1)	1	0	0	0	0	0
	4차(1)	0	0	1	0	0	0
계(1,021)		607	144	181	2	26	61

○ (세부 내용) 전체 근거 규정(별표)은 1,021건으로 가중요건의 기산점이 처분시인 규정이 999건, 효력시인 규정이 11건, 기타는 18건 등임

<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의 세부내용 현황 >

(단위 : 건)

대상처분	가중요건		가중판단 기준(기간)						위반 차수 적용기준		체납 시 감경금지
			기산점			적용시점
	제재 처분	기타	처분시	효력시	기타	적발시	행위시	기타	유	무	유	무
과태료	520	-	519	-	1	504	14	1	267	253	440	58
행정처분	470	11	455	11	16	404	30	50	174	307	-	-
과징금	12	1	12	-	1	12	-	1	10	3	7	2
처분·과징금	4	-	4	-	-	4	-	-	4	-	0	1
범칙금	2	-	2	-	-	2	-	-	1	1	-	-

※ 기타는 해당 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임

※ 과태료 규정은 22건, 과징금은 4건, 범칙금은 2건씩 감경규정이 없음

□ 가중처분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분석

○ 법 적용(해석)에 대한 민원이 다수로 가중처분 요건, 가중처분 기간, 차수 적용 등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한 해석 질의가 대부분

- 처분청이 답변한 민원은 17건(9.3%), 법령의 소관부처인 중앙행정 기관에 규정의 해석을 질의한 민원이 167건(전체의 90.7%)

※ 다른 민원의 내용은 구제신청이 대부분인 점과 다른 특징을 보임

<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184건) >

(단위 : 건)

대상처분(건수)	처리기관(건수)	민원성격	질의내용(건수)	비고
행정처분(121)	중앙행정기관(167)	법령질의	차수적용(81)	집행담당자 등의 법령질의가 다수
과태료(53)	지방자치단체(16)	처분청에 구제 신청 민원	위반횟수(57)
과징금(10)	공공기관(1)		기간계산(46)

■ (적용차수 규정 미비로 인한 국민의 피해)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인데 작년 12월 12일 주류판매로 1월 28일 1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 파파라치가 작년 10월 15일 주류판매한 사실을 신고하였음. 구청 담당자는 한번 1차 처분이 있었으므로 2차 영업정지 30일이 나갈 예정이라 함. 술을 판 것은 잘못이지만 1차 처분은 작년 12월 27일이고 그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된 2차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사임(국민신문고 ‘13. 1월)

■ (적용차수 규정에 대한 집행담당자의 적용 혼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래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관내 업자가 ‘15.12.29. 주류판매로 적발되어 ’16.4.14. 1차 처분을 했는데, ‘16.3.31.자로 같은 위반행위가 경찰에 적발되었음. 이 경우 3.31.자 적발 건에 대하여 1차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2차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국민신문고 ’17. 4월)

○ 과잉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 및 적용혼란 사례

□ 가중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행정해석 정리

○ (가중처분 규정의 취지)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한 같은 위반행위를 더욱 중하게 처벌하려는 것

○ (가중산정에 산입하는 위반행위) 가중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행위가 모두 최근 일정기간(몇 년) 안에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님

○ (가중처분의 대상) 처분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야 하되, 그 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

○ (가중하는 방식) 행정처분을 받고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앞의 행정처분 보다 가중된 처분을 함

○ 대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청구 사례

■ (대법원 판례 : “일반음식점 영업소 폐쇄처분 취소-대법원 2014두2157판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처분을 가중하도록 한 취지는 (중략)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한 같은 위반행위를 더욱 중하게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중략) 처분대상이 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처분대상이 된 위반행위 이후에 있는 것이어서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중략) 위 규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처분목적을 고려할 때, 일반기준 제6호에 규정한 ‘재적발일’은 종전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후에 영업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새김이 타당하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사례 :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택시운전자로 부당요금을 3차에 걸쳐 징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였는데, 가중처분을 위해 위반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2년 이전의 위반행위까지 포함하여 3차 위반이라고 산정하고 택시운송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였음. 한편 가중처분을 위한 위반횟수 산정 규정은 그 취지가 동일함에도 택시발전사업법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2년 이내의 처분 전력만을 가중을 위한 처분 횟수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 약사법의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1년 이전의 처분전력도 가중처분을 위한 위반횟수에 포함하고 있음.

□ (참고) 가중처분 관련 유사한 법제도

○ (누범 가중)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형법』제35조)

※ 누범을 가중처벌 하는 것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많은 것(헌재 1995.2.23. 헌바43)

○ (형의 실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 집행 종료, 집행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경과 시 효력 상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

※ 형이 실효된다는 취지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형법 제65조와 마찬가지로 그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자의적 행정 방지를 위한 가중처분 적용요건 마련

□ 문제점 : 가중처분을 위한 일반기준 미비로 자의적 행정 야기

○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처분을 가중하도록 한 취지는 제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한 같은 위반행위를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반행위 이전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아야 가중 가능(대법원 2014두2157판결)

○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3건은 개별기준에 횟수에 따른 가중기준은 있으나 이를 적용하기 위한 일반요건이 미비하여, 법집행의 통일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 설정의 취지 훼손 가능성

- 동일한 사안도 처분권자에 따라 다른 제재를 할 수 있어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 및 국민권익 침해 우려

< 가중처분을 위한 개별기준은 있으나 일반기준이 없거나 불충분한 규정 >

근거법령	조문(별표)	처분종류	소관부처	요건 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과징금	국토교통부	위반 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1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	국토교통부	없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	고용노동부	위반 행위

□ 개선방안 : 가중처분 적용을 위한 일반기준 신설

○ 개별기준 상의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기준 신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1  등 2개 법령 3개 규정에 반영

현행

개정안(예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1]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3제1항 관련)

위반내용	해당 조문	처분내용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법 49조의6제1항 3호	○ 1차 : 사업정지 60일 ○ 2차 : 사업면허취소

이	하	생 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1]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3제1항 관련)

Ⅰ.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Ⅱ. 개별기준

위반내용	해당 조문	처분내용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법 49조의6제1항 3호	○ 1차 : 사업정지 60일 ○ 2차 : 사업면허취소

이	하	생 략

2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의 명확화

□ 문제점 : 가중처분을 위한 기간 기산점의 불명확성

○ 침익적 처분인 가중처분과 관련하여 위반횟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점은 명확하고 시점이 유동적이지 않아야 함

※ 1,021개 규정 중 990건은 “처분을 한 날”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 규정

○ 그러나 『약사법 시행규칙』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50조 관련)” 등 21개 규정은 기산점을 처분의 “효력 시 또는 행위 시” 등으로 규정

근거법령	조문(별표)	처분종류	소관부처	기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집행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집행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집행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9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집행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집행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집행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2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집행시
교통안전법시행규칙	별표 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행정처분	국토교통부	행위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2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정지등의 기준	행정처분	경찰청	없음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4 어업활동 또는 시험ㆍ연구 등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	해양수산부	효력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	환경부	행위시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력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2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	환경부	효력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행정처분	국토교통부	없음
정부법무공단법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법무부	없음
직업안정법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	고용노동부	행위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농림축산식품부	효력시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 규정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없음
항로표지법시행규칙	별표 2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요청의 세부기준	행정처분	해양수산부	요청시
혁신의료기기지원 및 관리등에관한규칙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력시
화장품법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력시

< 기산점을 처분의 효력발생 시 등으로 규정한 사례 >

○ (공백·혼란 발생) 행위시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기산점 선정에 재량 발생하고, 집행시의 경우에는 처분일과 집행일 사이에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가중처분을 할 수 없거나, 처분 기간 중의 위반행위로 보아 가중처분을 할지가 불명확

(집행일로 적용할 때 부당한 사례) ☆☆의무 위반행위를 하여 2020.8.7. 적발되었고, 2020.9.30.에 영업정지처분(1차, 10.30.부터 1개월 정지)을 받았는데, 같은 위반행위를 10.5.에 하여 10월 25일에 적발하였다면, 10.5.에 위반하여 10.25.에 적발되었으므로 기산점을 처분일(9.30.)로 하면 2차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기산점을 집행시(10.30)로 하면 가중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함

○ (대법원 판례)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은 ‘종전 처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보다 중한 제재를 하는 것’이 취지이므로  “행위 시, 집행 시”를 기산점으로 하는 것은 부당

○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 관련 유사 결정례 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사례 >

(문제점) 위반횟수의 기준이 되는 ‘최근 3년간의 위반행위’ 기산일 불명확

- 2차 또는 3차 위반행위를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이 늦어질 경우 위반횟수에 비례한 차등부과를 할 수 없어 개정의 실효성 저하 우려

- 또한 위반행위자가 2차·3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을 늦추기 위한 로비 등 부패유발소지

(개선의견) 위반횟수의 기준이 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일’ 명확화

- 같은 위반행위로 최근 3년 내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위반횟수를 산정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 기준 >

위반횟수별 과태료 가중처분 제도는 종전 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중략) 가중처분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처분 후에 행해진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 및 해석례의 확립된 견해이므로 가중처분의 적용대상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에 한정함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법령입안심사 기준 549P).

□ 개선방안 : 기산시점을 “처분한 날”로 명확히 규정

○ 가중처분을 위한 기간계산의 기산시점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서 “처분을 받은 날” 등과 같이 명확하게 개정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19개 법령 21개 규정에 반영

현행	개정안(예시)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50조 관련) Ⅰ. 일반기준 2.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연수교육은 2년,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는 5년) 이내에 다시 Ⅱ. 개별기준의 같은 호 또는 같은 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일은 같은 호 또는 같은 목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근에 실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과징금처분을 통보한 날)과 다시 같은 호 또는 같은 목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50조 관련) Ⅰ. 일반기준 2.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연수교육은 2년,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는 5년) 이내에 다시 Ⅱ. 개별기준의 같은 호 또는 같은 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일은 같은 호 또는 같은 목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근에 처분을 받은 날(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과징금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호 또는 같은 목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 명확화로 부패 예방

□ 문제점 : 가중처분 적용시점의 유동성

○ 가중처분의 요건인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적용시점은 명확하고 시점이 유동적이지 않아야 함

※ 1,021개 규정 중 925건은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 로 규정

○ 하지만 87개 법령 101개 규정은 적용시점을 “위반행위를 한 날” 등 행위 시로 규정하거나 관련 기준이 없어 가중여부 판단 시 혼동 야기

※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의 만료시점은 ① 위반행위일, ② 적발일, ③ 행정처분일이 있음. ③ 행정처분일은 행정청의 자의적 집행, ① 위반행위일은 적발이 장기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중처분을 해야 하는 문제 등이 있어 ② 적발일로 하는 것이 적절(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요약)

〈 적용시점을 ‘행위 시’로 하거나 불명확한 규정 목록 〉

구분	규정 목록
행위한 날 또는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같은 위반행위 적발일 포함)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 별표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10, 경비업법시행령 별표5,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 별표3 별표6 별표7,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별표5,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6, 군용항공기운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2,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5,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령 별표1, 기상산업진흥법시행규칙 별표4,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6,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1 별표 26 별표 27 별표 9,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별표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2 별표 17의2 별표 34 별표 35,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별표 2, 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 도시철도법시행규칙 별표2, 말산업육성법시행규칙 별표 1의2 별표 3,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방사성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4,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4,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규칙 별표 1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별표 2, 생명연구자원의확보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선박직원법시행규칙 별표 2, 소비자기본법시행령 별표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별표,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1,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별표,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별표 13,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안마사에관한규칙 별표 2, 양곡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별표 5, 어장관리법시행령 별표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5,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5,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10,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7, 외식산업진흥법시행령 별표,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별표 3,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 인삼산업법시행규칙 별표 3, 입양특례법시행규칙 별표 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별표 7,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4,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별표 4,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 별표 2,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별표 4, 정보통신산업진흥법시행규칙 별표 3, 정부법무공단법시행령 별표,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 조경진흥법시행령 별표 2, 직업안정법시행규칙 별표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7,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1, 하수도법시행규칙 별표 10 별표 15,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5,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항공안전법시행규칙 별표 10 별표 14 별표 42,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8,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별표 2,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 별표 8,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2,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시행령 별표 3, 고등교육법시행령 별표 4,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별표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 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 별표 1, 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 별표 1,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17,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3의2,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 청소년기본법시행령 별표 6,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별표 12,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별표 4

○ (재량기준 불명확) 행위시로 규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에 계속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나, 간헐적으로 한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때 적용시점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이 발생함에 따라 부패 발생의 소지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기준 행정해석(법제처 13-0381)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차수에 따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야 하되, 해당 위반행위는 그 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함이 상당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 관련 부패영향평가 사례(권익위)》

(문제점) 위반횟수의 기준이 되는 ‘최근 3년간의 위반행위’ 기산일 불명확

- 2차 또는 3차 위반행위를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이 늦어질 경우 위반횟수에 비례한 차등부과를 할 수 없어 개정의 실효성 저하 우려

- 또한 위반행위자가 2차·3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을 늦추기 위한 로비 등 부패유발소지

(개선의견) 위반횟수의 기준이 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일’ 명확화

- 같은 위반행위로 최근 3년 내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위반횟수를 산정(부패영향평가 매뉴얼 중에서 발췌)

□ 개선방안 :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적발한 날”로 명확히 규정

○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적용시점을 “위반행위를 한 날” 또는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로 규정한 101개 규정을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로 명확하게 개정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등 87개 법령 101개 규정에 반영

현행	개정안(예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Ⅰ.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Ⅰ.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위반차수 적용규정 마련으로 부당한 권익침해 예방

□ 문제점 : 차수 규정의 미비로 위법한 처분 양산

○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 내용을 차등 적용

- 1,021개 규정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등 457개 규정은 차수 적용 규정을 운영

- (입법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규정하여 집행상의 혼란 방지

* 위반횟수를 단순 합산하여 가중처분을 할 경우에는 차수적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두2157판결)나 법제처 해석(법제처 13-0381)에 따라, 가중처분은 사전에 처분을 받고 그 이후에 한 위반행위에 한해서만 가중처분이 가능한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용회차 규정이 반드시 필요

○ 그러나 차수적용 규정이 미비한 경우 위반행위가 2건 이상으로 행위시와 적발시가 순차적이지 않은 경우 또는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후 그 보다 앞선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국민의 권익침해 우려

< 적발이 순차적인지 않은 경우 적용사례(1차 처분일과 4회 위반적발일 기간 : 1년) >

적용 차수 :				1차 처분						2차 처분			2차 처분			3차 처분
적발 시점 :			1회 위반 적발						3회 위반 적발			2회 위반 적발			4회 위반 적발
위반 시점 :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 기간 내에 복수의 처분 있는 경우 적용사례(1차 처분일과 5회 위반적발일 기간 : 1년) >

적용 차수 :	1차 처분							2차 처분					3차 처분			2차 처분					4차 처분
적발 시점 :						3회 위반 적발					4회 위반 적발				2회 위반 적발				5회 위반 적발
위반 시점 :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5회 위반

< 국민신문고 상에 나타난 국민의 법 준수 혼란 및 국민권익 침해 사례 >

1차 적발일(2017.10.18.) 행정처분일(2018.05.20.), 2차 적발일(2018.03.30.)일로 행정처분 진행 중인데, "A" ‘1년간 같은 위반행위이므로 2차(영업정지3개월)로 적용 하여야 한다.’와 "B" ‘기준 적용일은 1차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2018.05.20.) 이전에 적발한 사항으로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 1차(영업정지1개월)로 적용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A" 해석이 맞는지, "B"해석이 맞는지요? (‘18. 7월 국민신문고) 등

○ 처분을 최대 2차까지 할 수 있는 경우, 차수적용 규정이 필요 없음

< 최대 2차인 가중처분의 기간기준에 따른 규정 필요성 >

(적용요건)	□최근 0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을 받은 경우	차수규정 불요 (단, 처분일 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등은 필요)
(기간기준)	□처분일과 그 처분 후 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 최대 회차가 3차 이상인 가중처분의 경우에는 차수규정 반드시 필요

< 3차인 경우 적용사례(1차 처분일과 4회 위반적발일 기간 : 1년) >

적용 차수 :								1차 처분					2차 처분			1차 처분					3차 처분
적발 시점 :						2회 위반 적발					3회 위반 적발				1회 위반 적발				4회 위반 적발
위반 시점 :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 (재량기준 불명확)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2가지 또는 3가지로 처분할 가능성이 상존하여 부패의 요인으로 작동할 우려

“일반음식점 영업소 폐쇄처분 취소 판결(대법원 2014두2157)”의 사실관계 정리

(1차 처분) 2011.1.2.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2.4.12.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

(2차 처분) 2012.1.11. 및 2012.3.2. 같은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2012.7.30.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 받음

(3차 처분) 2012.6.14.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2012.11.20. 신고자의 신고로 적발되어 2013.1.10. 영업소 폐쇄처분

(판결 : 3차 처분 대상) 원고의 2012.6.14.자 위반행위는 4.12.자 처분 이후의 것임.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 이내에는 1차 행정처분만 있었으므로 7.30.자 처분의 존재와 관계없이 2차 위반행위에 해당됨

※ 위 사건에서 2차 처분의 위법성 검토 : 2012.7.30.자 3개월의 2차 처분의 위반행위일은 2012.1.11.,과 2012.3.2.이므로 1차 처분일인 2012.4.12. 이전임

① 1차 처분일인 2012.4.12. 이후에 적발된 경우에는 1차 처분에 해당

② 1차 처분일인 2012.4.12. 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처분진행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1개월에 50%를 가산한 1개월 15일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

③ (검토 결과)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 양산

□ 개선방안 : 회차 적용 규정 신설

○ (회차적용 기준)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회차 적용 규정이 없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385개 법령에 회차 적용 규정 신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별표 5 등 385개 법령 494개 규정에 반영

현행	개정안(예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5조 관련) Ⅰ. 일반기준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신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5조 관련) Ⅰ. 일반기준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5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중행심 요청)

□ 문제점 : 누적 회차 적용 규정 미비로 과잉행정 야기

○ 일정 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 규정(이하 “누적차수 적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중처분 규정 해석의 혼란 야기

- (혼란 가중의 원인) 가중처분을 할지 여부에 대한 기준(일반기준 상의 “최근 몇 년”)과 가중처분을 위해 제재처분의 횟수를 계산하는 기간은 다른 기준인데,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둘을 혼동하기 때문에 발생

-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여부의 불확실성으로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해석 및 집행함으로써 국민권익 침해 우려

※ 1,021개 가중처분 규정 중 3개의 규정을 제외한 1,018개은 일정기간 이전에 누적된 누적차수 적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누적된 위반차수의 적용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사례 >

□ (입법례 1 : 누적금지)『석탄산업법 시행규칙』별표 1과 1의2는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 (입법례 2 : 누적인정)『안마사에 관한 규칙』별표 2는 “제2차·제3차·제4차 위반에 대한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

○ 누적 차수 적용 여부에 따른 제재처분 예시

< 누적하는 경우 적용사례(2차 처분일과 5회 위반적발일 기간이 1년) >

적용 차수 :	1차 처분							2차 처분					3차 처분			2차 처분					4차 처분
적발 시점 :						3회 위반 적발					4회 위반 적발				2회 위반 적발				5회 위반 적발
위반 시점 :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5회 위반

- 제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위반하였을 때 가중하는 취지에는 부합하나, 과잉행정으로 인한 권익침해 우려(과태료 시효는 5년인데, 5년이 지난 과태료 처분 이력도 가중제재를 위한 횟수에 포함될 가능성 등)

< 누적하지 않는 경우 적용사례(3회 위반 처분일과 5회 위반적발일 기간 : 1년) >

적용 차수 :	1차 처분							1차 처분					2차 처분			1차 처분					3차 처분
적발 시점 :						3회 위반 적발					4회 위반 적발				2회 위반 적발				5회 위반 적발
위반 시점 :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5회 위반

- 시효나 제척기간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 내의 제재처분으로 한정하여 과도한 행정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침해를 방지(단, 적발 시마다 기준시점이 변경되어 제재처분 횟수를 새로 계산해야 함으로써 종전 3차 처분이 2차로 계산되는 경우, 2회 위반행위에 대해 둘 다 1차 처분을 각각 받은 후 발생한 3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차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정부발의(의안 1632호, 행정기본법 제23조)로 5년의 제재처분 제척기간 도입 추진

○ 누적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규정이 236건(57.4%), 누적하여 적용하는 규정이 75건(18.%),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161건(39.1%)으로 혼란(411개 규정에 대한 권익위 실태조사 ‘20.6월)

□ 종전에 추진한 불명확성 해소를 위한 입법모델 및 개선(2017년 이후)

○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는 규정이 2가지 의미로 해석 가능

(사례) 위반행위 적발일을 기준으로 2차 처분(가중처분)은 최근 1년 내에 있었으나, 1차 처분(선행처분)이 그 전에 있었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몇 차 처분을 해야 하는지?(3차? 2차?)

․ (갑설 : 누적인정)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최근 1년 내에 ‘2차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음 차수인 ‘3차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견해

․ (을설 : 누적금지)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최근 1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은 ‘1번’만 있었으므로 2차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견해

○ 현행 규정의 해석상 갑설이 타당하기는 하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3차 처분을 한다는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  ⇒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명문으로 해결함이 바람직

․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는 명문 규정을 신설하여 법 집행상의 혼선 방지

○ 위 제도개선 방침에 따라 적용차수 규정을 신설한 규정은 457개임(‘20.6월 권익위 실태조사)

(자료제공 : 법제처, 재구성)

□ 소관부처별로 같은 규정을 상이하게 해석·적용

○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문제 발생 여전

- 적용차수 도입한 457개 중 397개 규정에 대한 실태조사(권익위 ‘20.6월)

실태조사 결과(해석차이는 문언상 명확 등으로 다양)				계
누적금지	누적인정	기타	미제출
231	73	65	28	397

- (누적금지 논거) 연역적으로 가중처분은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최근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가중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그 기간 이전의 처분까지 기준으로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누적하는 것은 부당함

- (누적인정 논거) “일정기간 내의 동일 위반행위”는 적용기준으로서 반드시 위반행위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또한 차수규정에서 위반행위의 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문언상 누적하여 적용하는 것이 명백하고, 가중처분의 취지를 보아서도 누적하여야 함

□ 동일한 규정에 대해 전문가도 서로 상이하게 해석

○ 적용차수 규정의 명확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 결과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별표 3, 과태료부과처분 기준에 대한 누적여부 명확성에 대해 각계 전문가 자문의뢰(권익위 ‘20.9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생략)

(자문사례) 3년 이내에 2번의 위반행위를 하여 2차 처분을 받은 뒤 1차 처분일로부터 3년이 도과되고, 2차 행정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다시 3차 위반을 한 경우 2차 또는 3차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 (국립국어원) 나.목의 “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는 가.목의 “최근 3년간”을 의미하므로, 문언상 3년 이전에 이루어진 처분은 현재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나.목에 “단, 3년 이전의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등 가중처분을 위한 횟수 포함 기간을 명확히 표시할 필요성 있음

전문가	자문의견(발췌)
A (퇴직 공무원)	①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 다시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앞의 행정처분보다 차수를 가중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이나, ② 제재처분을 하려는 위반행위 적발일과 그 전의 제재처분 간의 기간이 3년 이내인 제재처분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누적횟수 산정에 포함한다는 의미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아니함 ※ 가중처분의 기준이 되는 기간(최근 3년)과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반드시 3년일 필요는 없음)을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
B (법전원 부교수)	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문언만 놓고 보면 일단 을설(누적 금지)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문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입법취지 등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임 ② 입법취지는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행한 같은 위반행위를 더욱 중하게 처벌하려는 것(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2157 판결)인데, 이 경우 처분 전력을 최근의 것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임 ③ 만약 불명확성에도 불구하여 갑설(누적 인정)을 취하여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적용례가 누적된다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정)위헌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
C (전, 판사)	해석상 일정기간(3년) 이전에 위반행위 이력을 가중처분의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가 비교적 명확하기는 함. 기존에 가중처분을 위한 횟수에 포함되었던 위반행위라고 할지라도 일정기간(3년)이 경과한 후 새로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가중처분을 위한 횟수 계산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 (법률전문가 3인의 자문의견)

□ 적정한 누적회차 적용 기준(기간) 마련 필요성

○ (단기) 누적하는 처분 전력에 대한 기간미정으로 과도한 권리침해 우려

-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위반과 최종 처분이 3차인 경우 과거 2차 처분을 받고 3년 내에 위반할 때마다 기한의 정함이 없어 매번 3차 처분을 받게 되어 과잉행정 야기(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시효나 제척기간제도 없음)

- 과태료 제척기간이 5년인데 5년 전에 받은 처분 전력이 누적되어 왔다는 이유로 미래에도 가중하게 됨으로써 국민에게 과도한 권리침해 우려

- 특히 경미한 위반인 경우 장기간 누적·가중됨으로써 가혹한 행정 야기

(가상 사례) 최근 9년에 걸쳐 3회의 위반행위를 하면서 매번 3년 이내에 걸쳐 위반·적발된 경우, 8년 전의 위반·제재처분의 경고 효과는 최근 3년 이내에 위반·제재처분으로 인한 경고 효과와 동일하지 않는데(시간이 지날수록 경고의 효과는 감소한다고 보아야 함), 동일하게 가중의 기준으로 삼아서 영업취소나 등록말소와 같은 과도한 권리침해를 야기.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기간 내의 위반·제재처분과 긴 기간에 걸친 위반·제재처분은 경고 효과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가중처분”을 둔 취지와 가중처분의 기준 기간(최근 3년)을 둔 취지에도 부합

○ (장기) 가중처분 취지(단기 1년 내에 위반행위가 모두 있는 경우가 희박), 최초 위반자와의 형평,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반복적 위반으로 가중을 회피하는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누적 기간을 장기로 정할 필요

○ (소결)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과 적법성의 조화와 입법 취지를 반영한 적정한 누적회차 적용기준(기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 단, 처분의 최종 차수가 2차인 경우에는 규정 실익 없음

국민신문고 상에 나타난 국민의 법준수 혼란 사례

처분이력 1차 처분일 : 2015. 9. 14.(영업정지 1개월), 2차 처분일 : 2016. 8. 9.(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일 : 2017. 6. 29. 식약처 해석에 근거하면 3차 위반으로 적용하여 동 업소의 행정처분은 "영업 허가취소"에 해당하고, 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면 2차 위반으로 적용 됨. (건의) 처분기준일을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식품위생법에도 규정되어 있기에 2차 위반으로 적용 해석함이 타당(‘17. 8월 국민신문고) 등

□ 개선방안 : 누적 회차 적용기간 규정 신설

○ (누적회차 적용기준 마련)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명확화

- 법령별로 가중처분을 둔 입법취지, 기간, 위반행위의 빈도 및 제재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이전 누적된 제재처분 전력의 포함 여부(누적회차 적용 기간)를 명확히 규정

- 단, 의견조회 결과 일정 기간 이전의 제재처분 전력을 누적하지 않는 것이 65.9%(가중 적용 기간과 누적회차 적용기간이 동일한 비율, 334/507)로 가중처분의 취지 훼손 방지를 위한 적정 기간 설정 필요

< 누적회차 적용기준 설정 시 고려 사항(예시) >

기간	위반유형	위반대상	가중 적용 기간	가중 차수	누적회차 적용기간
단기	경미한 위반	생업, 생활 규제 등	1년	3차 ～ 5차	1～3년
중기	-	다중의 법익 관련 규제 등	3년		3～5년
장기	중대법익 위반	안전, 건강 규제 등	5년 이상		5년 이상

※ 위 예시는 단순 참고사항으로 제도개선 추진 시에 가중처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기간 설정을 고려하기 바람(시효·제척기간 5년과의 정합성 고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3 등 708개 법령 940개 규정에 반영

현행

개정안(예시 누적 차수 적용 기간 명확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이	하	생	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3년[eqn: {}^{}]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eqn: {}^{}]※ 나목의“3년(가목의 3년 보다 짧을 수 없고, 그 보다 장기여야 가중처분의 취지 반영됨)”은 입법취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기간을 설정

2. 개별기준(현행과 같음)

□ (참고) 가중처분과 유사한 형벌 상의 법제도와 비교

(형법 제35조)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과 누범가중 및 형의 실효와의 비교 >

구 분	형벌 (행정 형벌 포함)		행정 제재
	누범 가중	형의 실효	가중처분
적용 요건(대상)	금고 이상의 형벌	자격정지 이하의 형벌	동일한 위반행위
가중 요건(기간)	3년 내에 재범	×	1년∼6년(일부 무기) 내에 다시 위반행위
과거 범죄(위반) 전력 유효기간	×	형 집행 종료나 면제 후 ① 구류와 과료 : 즉시 ② 3년 초과 징역·금고 : 10년 ③ 3년 이하 징역·금고 : 5년 ④ 벌금 : 2년	무기한 또는 미규정

※ (정책적 시사점) 같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인 가중처분에도 행정형벌과 같이 과거 제재처분의 효력기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 형의 실효에 대한 판례(대법원 1983.4.26. 선고 83도144 판결) >

그러나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요건이 충족되어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고 수형자는 그 이후에 있어서는 불이익한 법률적 대우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형이 실효된 후에는 과거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전과를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다룰 수는 없는 것이고(당원 82.3.23 선고 82도235 판결 참조), 또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거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중략) 이전의 형은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6		과태료 등이 체납된 위반자의 부당한 감경 방지

□ 문제점 : 감경금지 규정 미비로 체납자도 감경받을 우려

○ 과태료와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이 감경처분의 대상인 경우,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

※ 과태료와 과징금 관련 가중처분 및 감경규정을 두고 있는 508개 규정 중에서 447개 규정은 체납시 감경금지 규정을 운영

○ 그러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등 52개 규정은 체납시 감경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감경규정이 부과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하는 정상참작 규정으로 볼 때, 과태료나 과징금 체납위반행위자에게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감경규정 취지에 위반 소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도 “수급자 등”의 경우라도 체납 시 감경금지

□ 개선방안 : 체납 시 감경금지 규정 마련

○ 과태료 및 과징금을 감경할 때 체납된 과태료 및 과징금이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 신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50개 법령 52개 규정에 반영

현행	개정안(예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Ⅰ. 일반기준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Ⅰ. 일반기준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등 39개 중앙행정기관

□ 조치사항 및 기한 : 2022년 12월까지

구 분	조치사항 및 관련법령	대상기관
자의적 행정 방지를 위한 가중처분 적용요건 마련	○ 개별기준 상의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기준 신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1 등 2개 법령 3개 규정에 반영	국토교통부 등 (별첨 과제1 목록)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 명확화	○ 가중처분을 위한 기간계산의 기산시점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서 “처분을 받은 날” 등과 같이 명확하게 개정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19개 법령 21개 규정에 반영	보건복지부 등 (별첨 과제2 목록)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 명확화로 부패 예방	○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적용시점을 “위반행위를 한 날” 또는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로 규정한 87개 규정을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 등으로 명확하게 개정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등 87개 법령 101개 규정에 반영	보건복지부 등 (별첨 과제3 목록)
위반차수 적용 규정 마련으로 부당한 권익침해 예방	○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회차 적용 규정이 없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회차 적용 규정 신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별표 5 등 385개 법령 494개 규정에 반영	국토교통부 등 (별첨 과제4 목록)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	○ 법령별로 가중처분을 둔 입법취지, 기간, 위반행위의 빈도 및 제재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이전 누적된 제재처분을 적용 기간을 명확히 규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3 등 708개 법령 940개 규정에 반영	농림축산식품부 (별첨 과제5 목록)
과태료가 체납된 위반자의 부당한 감경 방지	○ 과태료 및 과징금을 감경할 때 체납된 과태료 및 과징금이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 신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50개 법령 52개 규정에 반영	국토교통부 등 (별첨 과제6 목록)

※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분기별로 기간을 미리 정하여 부처별로 대상 규정 일괄 입법예고, 개별 법령심사, 차관·국무회의(시행령) 소관 부처별로 공동 상정

붙임 1		가중처분 규정 운영 현황 실태조사

□ 표본선정 및 실태조사(의견조회 포함) 개요

○ 1,021개의 가중처분 규정 중 414개 표본을 추출해 기산시점, 적용시점, 차수적용 기준 및 체납자에 대한 감면제한 규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기관의 의견조회

< 표본추출 및 의견조회 대상 규정 현황 >

(단위 : 건)

대상분	가중요건		위반행위 산출 적용기간					위반 차수 적용기준		체납 시 감경금지
			기산점		적용시점
	제재 처분	위반 행위	처분시	효력시	적발시	행위시	없음	유	무	유	무
과태료	235	-	235	-	233	2	-	233	2	212	22
행정처분	167	-	160	7	160	5	2	150	17	-	-
과징금	9	-	9	-	9	-	-	9	-	6	1
처분·과징금	2	-	2	-	2	-	-	2	-	0	2
범칙금	1	-	1	-	1	-	-	1	-	-	-

< 실태·의견조회 의뢰 및 회신 현황 >

(단위 : 건)

구분	회차산정 기산점의 명확화	회차산정 적용시점의 명확화	위반차수 적용 기준 신설	일정기간 이전 누적 차수의 적용여부	체납시 감면 금지
의뢰건수	7	9	19	411	22
회신건수	7	8	15	380	17

□ 기간산정 기준시점의 명확화와 관련 현황 조사

○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반 차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 횟수를 계산하는 기준시점을 “처분을 한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7개 규정을 대상

○ (의견조회 내용) 가중처분을 위한 기간계산의 기산시점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서 “처분을 한 날”로 개정

< 기관의견 의뢰 법령 목록 및 회신 결과 >

근거법령	조문(별표)	처분종류	소관부처(의견)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불수용)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불수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 (불수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9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 (불수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 (불수용)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 (불수용)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2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 (불수용)

(불수용 의견)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해당 처분의 시작일’로 적용하고 있어서 기산점이 명확하고 처분상대방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음

⇒ 현재 같은 규정에서 행정처분을 대신한 과징금 처분은 처분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처분과 과징금의 가중처분의 기산점이 다름. 가중처분의 기산 시점을 “처분의 시작일”로 적용하여 처분 시부터 처분 시작일까지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분의 공백발생하며, 효력발생일을 도달일이 아닌 처분시작일로 오해하고 있는 점에 비춰 타당성 인정 곤란

< 불수용 의견에 대한 검토 >

□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 명확화와 관련 현황 조사

○ 가중처분 적용여부 시점을 “위반행위를 한 날” 등 행위 시로 규정 하거나 관련 기준이 없어 불분명한 9개 규정을 대상

○ (의견조회 내용)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시점을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로 명확히 규정

※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의 만료시점은 ① 위반행위일, ② 적발일, ③ 행정처분일이 있음. 행정처분일은 행정청의 자의적 집행, 위반행위일은 적발이 장기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중처분을 해야 하는 문제 등이 있어 적발일로 하는 것이 적절(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요약)

< 적용시점을 적발 시로 규정에 대한 의견회신 결과 >

근거법령	조문(별표)	처분종류	소관부처 (회신의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 (원안수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영업정지의 기준	행정처분	공정거래위원회 (불수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문화체육관광부 (원안수용)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승마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	농림축산식품부 (원안수용)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	농림축산식품부 (원안수용)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기준표	행정처분	경찰청 (미제출)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	소방청 (원안수용)

< 불수용 의견에 대한 검토 >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영업정지의 기준’은 가중처분의 적용시점을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은 모두 심사보고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심사보고서에는 위반행위 사실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시점확정에 재량행사 여지없음

⇒ 불수용 의견과 달리 과태료 규정은 총 12건 중 2건이 가중처분의 적용시점을 ‘행위 시’로, 행정처분 규정은 총 3건 중 적발 시가 1건, 행위 시가 1건, 미정이 1건임(과태료는 적발 시, 행정처분은 행위 시로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가중처분 규정의 적용시점 입법례 >

근거법령	조문(별표)	처분종류	적용시점	최종 차수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적발된 날	3차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적발된 날	3차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적발된 날	3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적발된 날	3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적발된 날	3차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적발된 날	3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적발된 날	3차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영업정지의 기준	행정처분	행위한 날	3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행정처분	없음	3차
소비자기본법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행위한 날	2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행위한 날	2차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적발된 날	2차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행정처분	적발한 날	3차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적발된 날	2차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적발된 날	3차

□ 위반차수 적용 규정 정비와 관련 현황 조사

○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고도 위반을 반복할 경우, 위반 회차에 따라 가중처분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적용에 혼란을 야기하는 19개 규정을 대상

○ (의견조회 내용)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회차 적용 규정이 없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회차 적용 규정 신설

< 위반 차수 적용 규정 신설 필요성에 대한 의견회신 결과 >

근거법령	조문(별표)	처분종류	소관부처 (회신의견)	최종 차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국토교통부 (미제출)	3차
담배사업법 시행령	별표 3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행정처분	기획재정부 (불수용)	3차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환경부 (개정완료)	3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	행정안전부 (원안수용)	4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영업정지의 기준	행정처분	공정거래위원회 (불수용)	3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문화체육관광부 (불수용)	4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행정처분	농림축산식품부 (불수용)	3차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승마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	농림축산식품부 (원안수용)	3차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기준표	행정처분	경찰청 (미제출)	3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행정처분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3차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4차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미제출)	4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행정처분	국토교통부 (불수용)	2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	문화체육관광부 (원안수용)	4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	소방청 (원안수용)	3차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2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안수용)	4차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안수용)	4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행정처분	국토교통부 (미제출)	3차

< 불수용 의견에 대한 검토 >

구분	불수용 의견 내용
『담배사업법 시행령』 별표3 관련	□개별기준에서 “1차시, 2차시, 3차시 이상” 각각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기준 상의 적용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적용하는 것이 명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관련	□가중처분의 사례가 반복되면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재량이 기속화되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므로 규정 신설 불필요 □개선의견과 같이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할 경우 법령의 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거운 제재로 통일하는 것으로 권리침해 소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7 관련	□개별기준에서 “1차·2차·3차·4차” 각각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기준 상의 적용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적용하는 것이 명백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관련	□현행 규정상 1차는 행정처분을 한 날, 2차는 1차 처분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행위를 적발한 날, 3차는 2차 처분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행위를 적발한 날로 가중처분 적용차수가 명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 관련	□현행 규정상 가중처분의 개별기준 회차가 2차 위반까지만 있어 해당 문제가 없음

⇒ 동일한 위반행위 각각의 행위, 적발 및 가중처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차 적용 방식을 따로 정할 필요성이 없음

그러나 각각의 위반행위와 처분이 순차적이지 않을 때에 회차적용 규정이 없으면 적용에 혼란 발생하고 국민권익 침해 야기

※ 대법원은 2014두2157판결에서 회차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의 위법성 판결

□ 누적 회차 적용 규정 미비 관련 현황 조사(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선요청)

○ 일정 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중처분 적용에 혼란 야기하는 411개 규정을 대상

○ (의견조회 내용) 법령별로 가중처분을 둔 입법취지, 기간 및 위반행위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이전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 여부 명확히 규정

의견조회 세부 내용

□ ②-㉮(누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년이 지난 처분차수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개정

□ ②-㉯(누적을 인정하는 경우) :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년이 지난 누적 처분 차수라도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 포함한다.”

○ (의견조회 결과) 같은 조문(공동 소관)을 부처별 또는 같은 법령의 조문별로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등 행정재량을 통일적으로 규율하여 자의적 행정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다양하게 해석·집행되어 혼란 및 국민권익 침해 초래

- 실태조사 411개 규정 중에서 누적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규정이 236건(57.4%), 누적하여 적용하는 규정이 75건(18.%),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161건(39.1%)으로 혼동 양상

연번	권고대상 법령	권고 대상 조문(별표)	대상기관	회신 결과
1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여성가족부	불수용 (②-㉮)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태료의 부과기준	공정거래위원회	불수용 (②-㉯)
3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림축산식품부	불수용 (②-㉮)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림축산식품부	②-㉮
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림축산식품부	②-㉯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7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8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9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1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토교통부	미제출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6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국토교통부	미제출
1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국토교통부	미제출
1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토교통부	미제출
1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부	②-㉯
15	결핵예방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1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원안수용 (②-㉮)
1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원안수용 (②-㉮)
18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토교통부	원안수용 (②-㉮)
19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민권익위원회	②-㉯
2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토교통부	미제출
21	공연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불수용
22	공항시설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토교통부	불수용
23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②-㉮
24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문화체육관광부	②-㉮
25	관세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기획재정부	불수용 (②-㉮)
26	광산안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통상자원부	불수용 (②-㉯)
27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정수용
2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교육부	미제출
29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토교통부	원안수용 (②-㉮)
3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토교통부	미제출
3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교육부	원안수용 (②-㉮)
3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교육부	원안수용 (②-㉮)
33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토교통부	불수용
3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행정안전부	원안수용 (②-㉮)
3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	보건복지부	불수용 (명확)
36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37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3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39	궤도운송법 시행령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	국토교통부	미제출
4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원안수용 (②-㉯)
41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기상청	미제출
42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소벤처기업부	불수용 (②-㉮)
4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4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45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4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4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4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불수용
4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안수용 (②-㉮)
50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불수용 (②-㉮ 해수부), 원안수용 (②-㉮)
51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②-㉮
5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53	담배사업법 시행령	별표 3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기획재정부	불수용 (②-㉮)
5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정수용 (대안)
5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공정거래위원회	불수용 (②-㉯)
5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부	원안수용 (②-㉮)
5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	환경부	원안수용 (②-㉮)
5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정거래위원회	불수용 (②-㉯)
5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융위원회	미제출
60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원안수용 (②-㉮)
6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6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원안수용 (②-㉮)
63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부	미제출
6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정거래위원회	불수용 (②-㉯)
65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림축산식품부	②-㉯
6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67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교육부	미제출
68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림축산식품부	②-㉮
6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문화재청	원안수용 (②-㉮)
70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부	②-㉮
71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1 행정처분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7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5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산림청	원안수용 (②-㉮)
7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7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공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및 검사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산림청	원안수용 (②-㉮)
7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	산림청	원안수용 (②-㉮)
7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림청	원안수용 (②-㉮)
7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문화재청	불수용
77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78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8 과태료의 부과기	환경부	②-㉮
7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부	원안수용 (②-㉮)
80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②-㉮
8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정거래위원회	불수용 (②-㉯)
82	법률구조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무부	불수용
83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8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무부	원안수용 (②-㉮)
8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기획재정부	불수용 (②-㉮)
8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민권익위원회	원안수용 (②-㉮)
87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88	사립학교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교육부	불수용
8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건복지부	미제출
9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9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무조정실	불수용 (②-㉮)
9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	산림청	원안수용 (②-㉮)
93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3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	산림청	원안수용 (②-㉮)
94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	산림청	원안수용 (②-㉮)
95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7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	산림청	원안수용 (②-㉮)
9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림청	원안수용 (②-㉮)
9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고용노동부	불수용 (②-㉯)
98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원안수용 (추가검토)
99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원안수용 (②-㉯)
100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8의3토석채취허가의취소 토석채취또는채석의중지등의세부기준	산림청	원안수용 (②-㉮)
101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림청	원안수용 (②-㉮)
102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안수용 (②-㉮, ②-㉯)
10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토교통부	불수용
104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안수용
10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불수용 (②-㉯)
10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부	②-㉮
107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교육부	원안수용 (②-㉮)
10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교육부	원안수용 (②-㉮)
109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부	②-㉯
110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3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	환경부	②-㉯
11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부	②-㉯
1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원안수용 (②-㉮)
113	선박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114	선박안전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11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116	선원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1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여성가족부	불수용 (②-㉯)
1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무부	불수용 (②-㉯)
11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림청	원안수용 (②-㉮)
120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소방청	불수용 (②-㉮)
12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소방청	불수용 (②-㉮)
122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	소방청	원안수용 (②-㉮)
123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센터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	소방청	원안수용 (②-㉮)
124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소방청	원안수용 (②-㉮)
12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원안수용 (②-㉯)
126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부	②-㉯
127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원안수용 (②-㉮)
12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부	폐기법령
129	수도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부	②-㉮
13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림청	원안수용 (②-㉮)
13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양수산부	불수용 (②-㉯)
13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양경찰청	원안수용 (②-㉯)
133	수의사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림축산식품부	②-㉯
13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정수용 (대안)
135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부	②-㉯
136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양수산부	불수용 (②-㉮)
137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고용노동부	불수용 (②-㉮)
13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토교통부	미제출
139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	행정안전부	원안수용 (②-㉮)
14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	국토교통부	원안수용 (②-㉮)
141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142	식물방역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림축산식품부	②-㉮
14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정수용 (대안)
144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정수용 (대안)
145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146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불수용 (②-㉮), 원안수용 (②-㉮)
147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정수용 (대안)
1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원안수용 (②-㉮)
149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부	②-㉮
150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6 행정처분의 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151	아동수당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152	악취방지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부	원안수용 (②-㉮)
15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원안수용 (②-㉮)
154	약사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건복지부	미제출
15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정수용 (대안)
156	어선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157	어선법 시행령	별표 1의2 대행업무 정지처분의 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158	어선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159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16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통상자원부	불수용 (②-㉮)
16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국토교통부	②-㉮ (신중검토)
16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토교통부	②-㉮ (신중검토)
16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안수용 (②-㉮)
16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해양경찰청	원안수용 (②-㉯)
16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불수용
16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불수용
167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원안수용 (②-㉯)
168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3의2 행정처분의 기	기획재정부	불수용 (②-㉮)
169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림축산식품부	②-㉮
170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안수용 (②-㉮)
17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12 과태료의 부과기	원자력안전위원회	불수용 (②-㉯)
17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행정처분의 세부기	방송통신위원회	②-㉯
17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방송통신위원회	②-㉯
174	유료도로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토교통부	미제출
17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행정안전부	원안수용 (②-㉮)
176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교육부	원안수용 (②-㉮)
177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부	미제출
17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원안수용 (②-㉮)
1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건복지부	검토 중
18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18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안수용 (②-㉮) 불수용 (식약처)
18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림청	원안수용 (②-㉮)
18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국토교통부	②-㉮
18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토교통부	②-㉮
185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부	미제출
18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행정안전부	원안수용 (②-㉮)
187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부	②-㉯
18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부	②-㉯
18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부	②-㉮
19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19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19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고용노동부	불수용 (②-㉮)
19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19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19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불수용 (②-㉮소방),원안수용 ②-㉯ 해경) 불수용 (행안부)
196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19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무부	원안수용 (②-㉮)
19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안전부	원안수용 (②-㉮)
19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200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부	②-㉯
20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산업통상자원부	불수용 (②-㉮)
20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②-㉯
20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정거래위원회	불수용 (②-㉯)
20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림축산식품부	②-㉮
20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안수용
2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안수용 (②-㉯) 일부수용 (②-㉮ 방통위)
20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20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209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원안수용 (②-㉮)
210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무부, 금융위원회	불수용
21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소벤처기업부	불수용 (②-㉮)
2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3 책임경영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	중소벤처기업부	불수용 (②-㉮)
2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의1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수정수용
21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21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수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21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21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원안수용 (②-㉮)
2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행정안전부	원안수용 (②-㉮)
219	지방회계법 시행령	별표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행정안전부	원안수용 (②-㉮)
22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2의3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	행정안전부	원안수용 (②-㉮)
22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행정안전부	원안수용 (②-㉮)
22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토교통부	원안수용 (②-㉮)
22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교육부, 고용노동부	원안수용 (②-㉮) 불수용 (②-㉮)
2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경찰청	불수용 (②-㉯)
22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고용노동부	불수용 (②-㉯)
226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국토교통부	불수용
227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4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국토교통부	불수용
228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4의2 인증정비조직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국토교통부	불수용
229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4의3 정밀안전진단기관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국토교통부	불수용
230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국토교통부	불수용
23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국토교통부	불수용
23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토교통부	불수용
23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고용노동부	불수용 (②-㉯)
23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림축산식품부	불수용 (②-㉮)
23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정수용 (대안)
236	축산법 시행령	별표 2 축산업의 허가ㆍ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	농림축산식품부	②-㉯
237	축산법 시행령	별표 2 축산업의 허가ㆍ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	농림축산식품부	②-㉯
238	축산법 시행령	별표 3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②-㉯
23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무부	원안수용 (②-㉮)
24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②-㉮
241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준	해양수산부	불수용 (②-㉯)
242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양수산부	불수용 (②-㉯)
24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림청	원안수용 (②-㉮)
24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부	미제출
24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고용노동부	불수용 (②-㉯)
24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부	②-㉯
247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원안수용 (검토)
24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정거래위원회	불수용 (②-㉯)
24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교육부	원안수용 (②-㉮)
2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교육부	미제출
251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외교부	원안수용 (②-㉮)
252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교육부	원안수용 (②-㉮)
253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정수용 (대안)
254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문화체육관광부	②-㉮
255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교육부	원안수용 (②-㉯)
256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외교부	미제출
257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정수용 (대안)
258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기획재정부	불수용 (②-㉮)
259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교육부	원안수용 (②-㉮)
260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26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영업정지의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불수용 (②-㉯)
262	항공보안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토교통부	불수용
263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토교통부	불수용
264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토교통부	불수용
265	항로표지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266	항만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267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268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269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27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양수산부	불수용 (②-㉮)
27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272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27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기탁등록보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27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275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토교통부	미제출
276	해운법 시행령	별표 1의2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277	해운법 시행령	별표 2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278	해운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279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2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국토교통부	원안수용 (②-㉮)
2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국토교통부	원안수용 (②-㉮)
2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국토교통부	원안수용 (②-㉮)
28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소방청	불수용 (②-㉮)
28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부	②-㉮
28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부	②-㉮
286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부	미제출
28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부	불수용
28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부	미제출
28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부	불수용
290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보건복지부	미제출
29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행정처분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정수용 (대안)
29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4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국토교통부	미제출
29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	환경부	②-㉯
29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행정처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원안수용 (②-㉮)
295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296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항공업무 수행자에 대한 처분기준	국토교통부	불수용 (②-㉮)
29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②-㉮
298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원안수용 (②-㉮)
299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300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30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30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4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30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30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30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불수용
30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우수관리인증기관의지정취소우수관리인증업무의정지및우수관리시설지정업무의정지에관한처분기준	농림축산식품부	②-㉮
30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	농림축산식품부	②-㉮
30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행정처분기준	환경부	원안수용 (②-㉮)
309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 2 도선사 행정처분의 기준	해양수산부	②-㉮
310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승마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②-㉮
311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행정처분기준	환경부	②-㉮
31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	문화재청	불수용
31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문화재청	불수용
31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환경부	②-㉮
31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행정처분기준	환경부	②-㉮
31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성능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환경부	원안수용 (②-㉮)
31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환경부	원안수용 (②-㉮)
318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기준	농림축산식품부	②-㉮
319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②-㉮
32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기준표	경찰청	미제출
32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보건복지부	미제출
32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산림청	원안수용 (②-㉮)
32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산림기술용역업자의등록취소영업정지처분또는등록말소의세부기준	산림청	원안수용 (②-㉮)
32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환경부	②-㉮
325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6 형식승인 취소 등에 관한 처분기준	소방청	원안수용 (②-㉯)
326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8의2 성능인증 취소 등에 관한 처분기준	소방청	원안수용 (②-㉯)
32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해양수산부	불수용 (②-㉯)
328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해양수산부	불수용 (②-㉮)
329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원안수용 (②-㉮)
330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원안수용 (②-㉮)
331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원안수용 (②-㉮)
33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원안수용 (②-㉮)
33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원안수용 (②-㉮)
33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원안수용 (②-㉮)
335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원안수용 (②-㉮)
336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원안수용 (②-㉮)
337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수입허가 금지품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②-㉮
338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②-㉮
339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6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②-㉮
340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②-㉮
341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0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②-㉮
34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정수용 (대안)
3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원안수용 (②-㉮)
344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환경부	②-㉮
345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	보건복지부	미제출
346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처분 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347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8의2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348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행정처분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3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국토교통부	②-㉮ (신중검토)
35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35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불수용
352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행정안전부	불수용
35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행정처분기준	소방청	원안수용 (②-㉮)
3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행정처분의 기준	보건복지부	검토 중
355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356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안수용 (②-㉮)
35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9 행정처분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안수용 (②-㉮)
35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정수용 (대안)
35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품질인증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	산림청	원안수용 (②-㉮)
360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국토교통부	②-㉮
36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안전부	원안수용 (②-㉮)
36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환경부	②-㉯
36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기준	환경부	②-㉮
36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365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36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36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36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안전인증취소등행정처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불수용 (②-㉮)
36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불수용 (②-㉮)
37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불수용 (②-㉮)
37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정신건강전문요원 행정처분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37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37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정신요양시설 행정처분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37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정신재활시설 행정처분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37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보건복지부	원안수용 (②-㉮)
376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 안전관리체계 관련 처분기준	국토교통부	불수용
377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국토교통부	불수용
37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9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	국토교통부	불수용
379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의5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불수용
380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5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국토교통부	불수용
38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6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관련 처분기준	국토교통부	불수용
38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인증정비조직 관련 처분기준	국토교통부	불수용
38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국토교통부	불수용
38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국토교통부	불수용
385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국토교통부	불수용
386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9조제1항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안수용 (②-㉮)
387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2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안수용 (②-㉮)
38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불수용
38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농림축산식품부	불수용 (②-㉮)
39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정수용 (대안)
39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정수용 (대안)
392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2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②-㉯
39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범칙금의 양정기준	법무부	원안수용 (②-㉯)
39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국토교통부	미제출
395	특허법 시행규칙	별표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특허청	불수용 (②-㉯)
39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고용노동부	불수용 (②-㉯)
397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표 3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국토교통부	불수용 (②-㉮)
398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399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표8행정처분의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40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40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40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기준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②-㉮)
40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	보건복지부	기 시행 중
40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국토교통부	원안수용 (②-㉮)
40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원안수용 (②-㉮)
40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국토교통부	원안수용 (②-㉮)
407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정수용 (대안)
40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행정처분기준	소방청	불수용 (②-㉮)
40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3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환경부	미제출
41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환경부	미제출
41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행정처분 기준	환경부	불수용

< 누적 회차 적용에 대한 의견회신 결과 >

□ 체납 위반행위자 감경 제외 규정 마련 관련 현황 조사

○ 과태료와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이 감경 대상일 때에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22개 규정을 대상

- 과태료나 과징금 체납위반행위자에게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감경규정 취지에 위반 소지

○ (의견조회 내용) 과태료 및 과징금을 감경할 때 체납된 과태료 및 과징금이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 신설

○ 22개 규정 중 원안수용 의견이 12건, 수정수용 2건, 불수용 1건, 미제출은 7건으로 제출된 의견 15건 중 수용의견이 13건(87%)

< 과태료 등의 체납의무자에 대한 감면금지 규정에 대한 의견회신 결과 >

근거법령	조문(별표)	처분종류	소관부처 (회신의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국토교통부 (미제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6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행정처분 과징금	국토교통부 (미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행정처분 과징금	국토교통부 (미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국토교통부 (미제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국토교통부 (미제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농림수산식품부 (원안수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금융위원회 (미제출)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안수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8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환경부 (수정수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법무부 (원안수용)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안수용)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환경부 (원안수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법무부 (불수용)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소방청 (수정수용)
식물방역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 (원안수용)
어선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 (원안수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법무부 (원안수용)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문화체육관광부 (원안수용)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외교부 (원안수용)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해양수산부 (원안수용)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환경부 (미제출)

< 불수용 의견에 대한 검토 >

(불수용 의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표1의 과태료 규정은 과태료 체납된 자라고 하더라도 관할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라 감경대상이 정해지므로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이 없고, 해외 출·입국자의 특성상 과실(신상정보 등록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할 경우 신고의무 위반)로 과태료 체납 발생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까지 감경을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

⇒ 처분권자에 따라 다르게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재량준칙의 취지를 고려할 때, 관할경찰서장이 공정하게 집행하므로 자의적 집행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부당

※ 감면규정은 체납된 과태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토록 하는 동기부여 기능

참고 1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관련 판례 및 해석례

① 일정기간이 지난 누적된 차수라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

구분	내용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2.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연수교육은 2년,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는 5년) 이내에 다시 Ⅱ. 개별기준의 같은 호 또는 같은 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일은 같은 호 또는 같은 목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근에 실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과징금처분을 통보한 날)과 다시 같은 호 또는 같은 목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 요지	□『약사법』에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을 받고,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로 재차 적발되어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뒤 1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고, 2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이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해석	□(회답)『약사법』에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을 받고,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로 재차 적발되어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뒤 1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고 2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3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라 함은 그 문언상 하나의 위반행위가 있어 행정처분을 받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앞의 행정처분보다 가중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차수의 가중처분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위반행위가 모두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약사법령』상 개별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횟수에 따라 보다 무거운 제재수단을 적용하도록 한 가중처분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회차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가중처분 제도를 운영

구분	내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Ⅰ. 일반기준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회차 적용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최근 1년간(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는 2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므로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역산하여 1년(또는 2년)이 넘은 행정처분은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됨

② 가중처분을 위한 적용차수는 기간 내에 이루어진 처분에 한정된다는 견해

구분	내용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대법원 2014두2157판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별표 17] 제6호 타목 2)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중략)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처분을 가중하도록 한 취지는 (중략)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한 같은 위반행위를 더욱 중하게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규정 문언에 의하더라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최근 1년간으로 하되, 그 기준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일’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대상이 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처분대상이 된 위반행위 이후에 있는 것이어서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일반규정 제5, 6호의 취지 및 문언, 위 규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처분목적을 고려할 때, 일반기준 제6호에 규정한 ‘재적발일’은 종전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후에 영업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새김이 타당하다. (중략) 피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를 3차 위반으로 평가하고 3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영업소폐쇄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중략)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기준(법제처 13-038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 다목 관련, 먼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차수에 따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야 하되, 해당 위반행위는 그 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는 위반행위를 한 시점이 선행처분을 받기 전이어서,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③ 판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 등

참고 2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관련 국민 혼란 사례

국민신문고 상에 나타난 국민의 법준수 혼란 사례

① 2018. 1. 5 청소년출입시간 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진행중, 2018. 1.19 동일 위반건으로 적발이 되어 동법 시행규칙 제26조1항(행정처분의 기준) 별표5 1. 일반기준 나항에 따라 2018. 3. 6 행정처분(1차)을 한 후, 2018. 5. 9 동일 위반건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행정처분기준 2차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3차위반에 해당이 되는지요?(‘18. 5월 국민신문고)

②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하여 2017. 1. 5. 1차 행정처분을 하고, 2017. 9. 1. 2차 행정처분을 한 후, 2018. 5. 1. 적발이 되었다면 1차 행정처분 1년 경과 소멸에 따른 2차 행정처분기준 적용이 맞는지? 또는 최종 위반 차수(2차 행정처분) 1년 미경과에 따른 3차 행정처분기준 적용이 맞는지요?(‘18. 5월 국민신문고)

③ 아래와 같이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처분 받을 사항(처분내용)을 질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2012.1.20일자 경찰서에서 비디오감상실업소를 청소년출입금지 위반으로 적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에서 영업정지 30일 행정처분 사전통보(의견제출기한 : 2012.3.20.일까지)를 하였으며, 2012.3.15일자 경북경찰청 합동단속반에서 또 다시 청소년출입금지 위반을 단속하였습니다.(‘12. 3월  국 민신문고)

④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개별기준 나.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초과에 대해 행정처분기준이 1차에서 4차까지만 있는데 4차 이후 초과발생하는 건에 대한 의견이 달라 질의합니다. 갑설) 1차부터 다시 시작하여 행정 처분, 을설) 4차 행정처분과 동일한 "소음진동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이어서 계속 처분(‘19. 4월 국민신문고)

⑤ 1차 적발일(2017.10.18.) 행정처분일(2018.05.20.), 2차 적발일(2018.03.30.)일 행정처분 진행중인 경우, "A" ‘1년간 같은 위반행위이므로 2차(영업정지3개월)로 적용 하여야 한다.’와 "B" ‘기준 적용일은 1차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2018.05.20.) 이전에 적발한 사항으로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 1차(영업정지1개월)로 적용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A" 해석이 맞는지, "B"해석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8. 7월 국민신문고)

⑥ 처분이력 1차 처분일 : 2015. 9. 14.(영업정지 1개월), 2차 처분일 : 2016. 8. 9.(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일 : 2017. 6. 29. 식약처 해석내용에 근거하면 3차 위반으로 적용하여 동 업소의 행정처분은 "영업 허가취소"에 해당하고, 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면 2차 위반으로 적용 해석됨. (건의) 처분기준일을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식품위생법에도 규정되어 있기에 2차 위반으로 적용 해석함이 타당

(‘17. 8월 국민신문고)  등 다수

참고 3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법제처 기관협의 결과

2020. 11.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메일 회신 내용)

□ 보고배경

ㅇ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관련,  ①누적차수 적용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 및 이를 위한 ②표준문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검토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에 따른 “누적차수 적용 여부”의 뜻은 다음과 같음.

- (누적차수 적용) 가중처분을 하려는 경우 최근 〇년 내에 직전 처분만 있으면 됨.

- (누적차수 적용 배제) 가중처분을 하려는 경우 최근 〇년 내에 가중처분에 필요한 종전 처분이 모두 있어야 함.

□ 관련경과

	주요내용
권익위 요청(’20. 8.)	▸“누적차수 적용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석상 혼란 야기 ▸현행 법령들에 “누적차수 적용여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법제처 입법모델을 수정하여 “누적차수 적용여부” 규정 추가 - 법제처 주관 일괄정비 추진
법령정비과 구두 회신	▸해석상 혼란은 일부 개별규정이 모호하여 발생한 것인바, 필요하다면 이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일괄정비 과제로는 적절하지 않음. ▸법제처 입법 모델에는 이미 “누적차수가 적용됨”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음.
권익위 재요청(’20. 10.)	▸법제처는 입법모델에 누적차수가 적용됨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다는 입장이나, 자체적으로 국립국어원 및 법률전문가 3인에게 자문한 결과 법제처 입법모델에 여전히 불명확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 ▸“누적차수 적용 배제” 인정 필요 - 국민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누적차수 적용 배제”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 법령들에 “누적차수 적용여부” 명시 필요 - 개정문안은 법제처 심사 영역인바, “누적차수 적용” 및 “누적차수 적용 배제”에 관한 표준문안을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에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검토의견

① 법제처 입법모델의 불명확성

ㅇ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입법모델에 “누적차수가 적용됨”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다는 종전 입장에 변함없음.

- 법제처는 이미 가중처분의 적용차수에 관한 해석상 혼란에 대비하여 가중처분 제도의 도입 취지, 법제처 해석례 등을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17년 입법모델을 개정하면서 확인적 규정(아래 표 나목)을 두었음.

「법령입안ㆍ심사기준」 가중처분(과태료의 경우) 입법 모델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② 누적차수 적용 배제 인정 필요

ㅇ 제재처분 규정을 소관하고 이를 집행하는 행정청이 처분의 실효성 및 위반행위자의 권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고유 영역인바,

- 개별 법령에 대한 심사 시 이를 검토하는 것 외에, 입법모델과 같이 공식적인 입장을 사전에 표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참고 >

’17년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개편 관련 가중처분 입법모델 개정 시
누적차수 적용 배제에 관한 국장단회의 결과

○ 과태료 부과 절차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중처분 기준의 적용기간을 1년 이내 등 단기로 하는 경우 그 기간 내에 가중처분에 필요한 종전 처분이 모두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바, 가중처분 제도 자체를 형해화할 수 있음.

- 특히, 적용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가중처분 적용차수가 역전되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면 더욱 복잡함.

2회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처분 후에 1회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둘 다 1회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처분을 각각 받게 되는데, 이후 발생한 3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회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처분 없이 곧바로 3회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게 됨.

○ 가중처분 기준의 적용기간을 5년 이상 등 장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적용기간 내에 종전 처분이 모두 있을 경우에만 가중처분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횟수별 가중 기준 제도 도입의 취지, 제도의 운영ㆍ집행상 혼란 가능성을 고려하면 바람직하지 않음.

③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에 표준문안 마련 필요

ㅇ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은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기준만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국회, 정부, 학계, 정책 담당자 간 일관되고 공고화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수정ㆍ반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

- 입법모델의 경우에도, 특정 쟁점에 관한 다양한 입법례를 검토하여 표준화된 문언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마련되는 것이 일반적임.

- 법제처에서 법령 일괄정비 과제를 추진하는 경우 법령 소관부처에 참고용 문안을 제공한 바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전에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내 입법모델을 마련한 사례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