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1 - 151호

의 안 명  ｢학원업 종사자 연수 관련 불합리 개선｣

대상기관  교육부장관, 17개 시·도 교육감

의 결 일  2021. 3. 29.

주   문

학원업 종사자 연수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3월 29일

위  원   이 정 희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강 재 영

위  원    박  계  옥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혜 자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별 지)

학원업 종사자 연수 관련 불합리 개선

2021. 3.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관련제도	2

Ⅲ. 문제점	5

1. 학원장 연수불참에 따른 국민불편 야기	5

2. 강사 연수불참에 따른 부당한 학원장 제재	10

3. 외국인 강사 연수와 관련 의무이행 확보 수단 미비	12

4. 학원장 연수 요건규정의 공백으로 과잉제재 야기	14

Ⅳ. 개선방안	16

1. 위법·부당한 연수 불참자 제재규정 폐지	16

2. 강사 연수 불참에 대한 학원 제재규정 폐지	17

3. 외국인강사의 연수 참여 제도 마련	18

4.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연수제도 설계 및 실효성 확보	19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23

(붙임) 관련법령	24

(참고 1) 전문가 자문의뢰 결과	29

(참고 2) 학원장 연수 불합리 개선 간담회 개최	32

Ⅰ. 추진배경

	대통령 강조사항
◦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20.1월 신년사)

□ 국민들은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바꿀 수 있는 국민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의 과감한 개선을 요구

※ 일반국민 설문결과(1,000명, 전화) 78.3%가 ‘생활 속 불공정･특권’이 심각하다고 응답, ‘매우 심각하다’ 응답은 30대 이하에서 가장 높게(42.3%) 차지(’19.6월)

○ 학원장 등에게 연수를 실시하면서 불참 시에 교육조례 시행규칙에서 등록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불참 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법령상의 근거 부재

○ 강사가 연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참에 책임이 없는 학원에게 벌점 및 영업정지 등의 제재 부과

○ 외국인강사의 경우, 한 번 이상 연수 책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시킬 수단이 없고, 강사 자질검증의 한계로 교육적 문제 빈발

□ 학원장 등의 연수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규 종사자는 연수 수요도 높으나, 필요성이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학원업 종사자에게 연수불참에 대한 획일적인 제재는 과도한 권익침해 야기

⇒ 과잉행정으로 야기된 국민피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 : ∼ ‘20.9.7.(시·도 교육청 실태조사, 민원·언론보도 분석)

○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20.10.19.

○ 교육부·교육청 협의(4차) 및 간담회 개최 : ∼ ‘21.3월

Ⅱ. 관련제도

□ 학원장 등의 연수 제도

○ (연수제도) 교육감은 사회교육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게 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근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 (연수내용) 학원교육의 전문성 제고와 평생 교육자로서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법제도 및 교육정책 변경에 대한 협조요청

< ‘19년도 시·도 교육청 학원장 연수 내용 >

교육청(시간)	주요 연수 내용	비고
강원(40분×4)	▪ 어린이통학차량 ▪ 평생교육제도·소양교육 ▪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등	연수의 대부분을 타법상의 교육에 할애
경기	▪ 관련법 안내 ▪ 안전교육 ▪ 인권보호 교육 ▪ 온라인민원신청 홍보
경남(130분)	▪ 관련법 안내 ▪ 평생교육시대 학원 ▪ 행정사항 전달
경북(40분×4)	▪ 지역현황 등 ▪ 아동학대신고 등 ▪ 학원노무 및 변화하는 환경
부산(120분)	▪ 아동학대신고 등 ▪ 학원법 개정 내용 ▪ 소방교육 및 당부사항
서울(120분)	▪ 지도점검 사례 ▪ 아동학대예방 ▪ 노무·세무 및 4차 산업에서 코딩
세종(180분)	▪ 교육감 특강 ▪ 회계·노무 ▪ 심폐소생술 및 인문학강의
전남(40분×4)	▪ 표창장 수여 ▪ 아동학대예방 등 ▪ 학원법 강의 및 전달사항
전북(130분)	▪ 유공자 표창 ▪ 소양교육 ▪ 장애인인식개선 및 전달사항
제주	▪ 학원법 개정사항 ▪ 폭력예방 ▪ 채용가이드 및 법규위반 사례 등
충남(135분)	▪ 화재예방 심폐소생 ▪ 아동학대 예방 ▪ 관계법령 및 정책사항

< ‘19년도 ㅇㅇ광역시 교육청 학원장 연수 세부 내용 >

시 간		내 용	비 고
09:15 ~ 10:15	60분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성희롱, 성폭력 포함)	다른 법률상의 의무교육
10:15 ~ 11:15	60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신설)
11:15 ~ 11:25	10분	□휴식
11:25 ~ 12:25	60분	□화재예방 및 재난대비
12:25 ~ 12:40	15분	□학원 관계 법령 및 정책사항 안내	학원장 연수

○ (연수 미참여에 대한 제재)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학원장 등에게 『각 시·도 교육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벌점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정지, 등록말소(폐지)의 제재부과

< 각 시·도 교육 조례 시행규칙 상의 연수불참 제재 규정 현황 >

교육청	제재유형·방식	근거 규정	비 고
서울특별시	벌점(1회 10, 2회 15, 3회 20)	시행규칙 별표 4	벌점에 따른 처분 예시 : 경고부터 최대 70일까지 정지 처분(충북) 등 다양
부산광역시	벌점(가중치 2×4, 8·16·24)	시행규칙 별표 4, 5
인천광역시	벌점(1회 10, 2회 15, 3최 20)	시행규칙 별표 6
대구광역시	벌점(1회 5, 2회 10, 3회 15)	시행규칙 별표 4
광주광역시	벌점 15	시행규칙 별표 3, 4
울산광역시	벌점(1회 10, 2회 15, 3회 20)	시행규칙 별표 1, 1의1
대전광역시	1차 경고, 2차 정지, 3차 말소(폐지)	시행규칙 별표 3
세종특별자치시	1차 경고, 2차 정지	시행규칙 별표 3
강원도	벌점(1차 10, 2차 30, 3차 50)	시행규칙 별표 3
경기도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말소	시행규칙 별표
경상남도	1차 경고, 2차 정지, 3차 말소	시행규칙 별표 6
경상북도	정지 7일	시행규칙 별표 4
전라남도	벌점(1차 10, 2차 31)	시행규칙 별표 3의1
전라북도	1차 경고, 2차 1월 이상, 3차 2월 이상	시행규칙 별표 3
충청남도	1차 경고, 2차 정지	시행규칙 별표 3
충청북도	벌점(1차 20, 2차 40, 3차 60)	시행규칙 별표 3
제주특별자치도	1차 경고, 2차 정지, 3차 말소	교육조례 별표 5

□ 학원 소속 강사의 연수불참에 대한 학원 제재 제도

○ (강사 연수 불참에 대한 학원 제재 제도) 학원강사가 강사연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원장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정지의 제재

교육청	제재유형·방식	근거규정	비고
부산광역시	벌점(가중치 1×2, 1차 2점, 2차 4점, 3차 6점)	시행규칙 별표 4, 5	서울·인천·울산·경북 교육청은 강사 연수 불참 시 학원제재 규정 없음
대구광역시	벌점(1회 5점, 2회 10점, 3회 15점)	시행규칙 별표 4
광주광역시	벌점 10점	시행규칙 별표 3, 4
대전광역시	1차 경고, 2차 정지, 3차 말소	시행규칙 별표 3
세종특별자치시	1차 경고, 2차 정지	시행규칙 별표 3
강원도	벌점(1차 10점, 2차 20점, 3차 30점)	시행규칙 별표 3
경기도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시행규칙 별표
경상남도	1차 경고, 2차 정지, 3차 말소	시행규칙 별표 6
전라남도	벌점(1차 5점, 2차 31점)	시행규칙 별표 3의1
전라북도	1차 경고, 2차 1월 정지, 3차 2월 정지	시행규칙 별표 3
충청남도	1차 경고, 2차 정지	시행규칙 별표 3
충청북도	벌점(1차 10점, 2차 20점, 3차 30점)	시행규칙 별표 3
제주특별자치도	1차 경고, 2차 정지, 3차 말소	교육조례 별표 5

□ 외국인강사에 대한 연수 및 자격검증 제도

○ (연수제도)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함

※ (근거) 『학원법』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 (자격검증 제도) 외국인강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학원장은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최근 1개월 내의 대마 및 약물검사 포함) 및 학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검증하도록 의무 부과(『학원법』 제13조의2)

- 외국인 강사채용과 관련 검증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의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학원법』 제23조)

Ⅲ. 문제점

1		학원장 연수불참에 따른 국민불편 야기

□ 제재를 위한 법률상의 근거 미약

○ 시·도 교육감은 학원장 등이 연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각 시·도 교육 조례 시행규칙』등에 따라 제재처분 부과

○ 교육청은 의무교육이라는 이유로 교육조례 및 교육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제재를 하고 있으나, 의무부과나 제재근거를 학원법에서 찾기 곤란

- 학원법은 교육감에게 “학원장 등의 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권한만 부여할 뿐 교육이수 의무나 이를 명령하는 규정 부재

○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의 제정 범위에 대한 판례 및 전문가 자문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판결요지,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 52판결)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제1항, 구 지방자치법(2007.5.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제15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법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제정되는 이른바 위임조례는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정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법률 전문가 자문결과, ㅇㅇ대학교 법전원 교수) 교육조례나 시행규칙이 학원장 등의 교육 미이수에 따른 제재처분 규정을 두려면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한편, 학원법 제17조에 규정된 학원등록말소처분 또는 교습정지처분은 학원이 이행하여야 할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됨. 또한 학원장 등의 교육미이수를 이유로 제재처분을 하려면 ① 학원법 그 자체에서 학원장 등의 교육이수의무를 규정하거나, 학원법상 명령에 따라 그러한 의무가 부과되어야 함. 학원법 제15조의4의 계획 수립·시행 권한 규정만으로는 그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연수를 이행할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을 할 수 없고, 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할 수도 없음. 따라서 학원장 등에게 연수이수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을 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근거가 없다면, 학원법 제15조의4 소정의 권한만으로 학원장 등에게 이수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위반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 “교육조례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의 조례 및 규칙제정 권한을 이탈한 것으로 무효조항으로 판단됨

□ 연수 내용 및 이중교육에 따른 과잉행정 야기

○ 학원법은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원장 등에게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사회교육담당자로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보다는 다른 법령에 근거한 교육으로 대부분의 교육시간을 할애

※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성폭력방지법상의 “성폭력 예방교육”, 남녀교육평등법상의 “성희롱예방교육” 등은 시설장으로서 학원장이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교육감의 책임이 아닌 학원장 등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위해서 연 8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학원연합회 등에 연수 위탁실시)

□ 아동학대신고의무 등의 교육 이행확보 수단 기마련 및 이중제재 우려

○ 연수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타법상의 의무교육은 이행수단 이미 마련

- (아동학대신고) 학원장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강사 포함)에게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교육감 등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제75조)

- (성희롱·성폭력예방) 사용주(학원장)는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교육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제39조)

○ 학원장 연수에 타법상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불참 시에 정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으나, 타법상의 의무위반은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받고 있어서 이중제재 우려

□ 다수의 불참자 양산 및 불편 민원 발생

○ 연간 17만 여명(‘19년 175,961명)의 학원업 종사자가 제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업을 미루고 집합연수를 받고 있는 실정

- ‘19년 참석자는 142,546명으로 참석율은 전체의 81%으로 저조

○ ‘16년부터 3개년 경기교육청의 학원장 연수의 참석대상 102,064명, 참석자는 67,740명으로 참석률은 66.3%로 저조(“학원장 연수와 관련된 ’19년 교육감 협의자료”, 경기도교육청 자료)

< ‘19년 시․도 교육청별 학원장 등의 연수 및 불참자 제재 현황 >

(단위 : 명, 천원)

교육청	대상인원	연수인원	불참 인원	소요예산	1인당 지원예산
서울특별시	29,574	19,980	6,179	184,750	6.2
부산광역시	9,128	8,129	999	65,000	7.1
인천광역시	12,760	8,907	1,437	39,623	3.1
대구광역시	10,950	8,375	2,575	40,000	3.6
광주광역시	4,669	3,881	788	25,000	5.3
울산광역시	3,461	3,140	(321)	-	-
대전광역시	14,046	8,311	5,735	39,000	2.7
세종특별자치시	2,899	2,286	120	20,000	6.8
강원도	7,039	6,897	(142)	30,000	4.2
경기도	24,778	20,006	2,027	160,000	6.4
경상남도	8,215	7,767	444	55,600	6.7
경상북도	5,712	5,207	221	59,000	10.3
전라남도	7,303	6,838	89	40,000	5.4
전라북도	9,425	7,869	221	70,000	7.4
충청남도	9,870	9,397	245	-	-
충청북도	12,411	12,095	174	30,000	2.4
제주특별자치도	3,721	3,461	40	24,000	6.4
계	175,961	142,546	21,757	881,973	5.3

* 서울 등 일부 지자체 교육청의 경우 강사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단, 외국인 강사는 포함)

* 강사불참 시 학원 제재, 불참인원(대상인원-연수인원)과 제재인원은 상이

(권익위 실태조사 : ‘20. 10월)

○ ‘19년 1년간 국민신문고에 나타난 학원장 연수 또는 교육과 관련된 민원은 700여건으로 주로 연수운영에 대한 불만, 연수위탁기관에 대한 민원, 생업에 따른 참석불편, 제재처분의 근거에 대한 의문임

< 학원장 연수에 대한 불편 민원 >

▪ ‘17.6.5. ㅇㅇ교육지원청으로부터 연수참여(미참석 벌점 부과) 문자를 받았음. 연수 불참 시 벌점 부과 근거규정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람(’17.7. 국민신문고)

▪ ㅇㅇ학원연합회는 강사연수 교육을 주최하면서 각종 회비 등을 종용하면서 교육청 행정 관리상 벌점제를 악용하고 있는 오랜 관습을 교육청에서 청산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은 수치라 생각함. 학원장 등의 연수교육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람

(’18.10. 국민신문고)

▪ 1년에 한두 번은 받아야 하는 학원장 연수. 3,000여명의 학원장들이 1시간 이상을 들여서 국회의원, 시의원, 학원장연합회장의 인사말을 들어야 하나.(’17.10. 국민신문고)

▪ 학원장 연수에 대한 연수기관 추가지정 필요함. 복수의 연수기관을 지정하여 학원장 연수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18.2. 국민제안)

▪ 연수 현장에서는 상당수의 회비납부 의사가 없는 연수 참가자에게도 카드단말기를 현장 배치하여 현금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연수 참가자들에게 편리성을 이유로 학원연합회 회비를 강요함. 연수에서는 홍보비를 받고 연수장내에 금융회사 영업활동을 함. 대다수의 학원장은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연수가 실시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주기 바람(‘17.7. 국민신문고)

▪ 학원장 연수에서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 나와서 인사말을 하면서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피력. 학원연합회장은 오히려 국회의원이 와야 한다고 하는데 공감할 수 없음. 연수내용이 소방 및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온라인 교육으로 충분함 (‘19.9. 국민신문고 등 다수)

□ 연수 불참에 따른 과도한 제재 야기

○ 연간 2만 여명(‘19년 21,757명)의 학원장 등이 연수 불참을 이유로 벌점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강사불참 시 학원장을 제재, 폐업자 발생 등의 이유로 불참자와 제재받은 자의 수는 불일치)

- ㅇㅇㅇㅇ교육청은 ‘19년 경고 430건, 정지 12건, 말소 2건의 제재 부과

- ㅇㅇㅇ교육청은 ‘17년 51명, ’18년 32명, ‘19년 19명의 학원장에게 연수 불참을 이유로 경고 등 제재 부과 등

□ 전문성 없는 교육으로 인한 부실한 의무교육 우려

○ 학원장등의 연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여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예방 등 타법상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제재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수정수용 의견을 제출한 교육청 주장),

- 타법상의 의무교육을 학원장 연수에 포함하여 교육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교육감이나 연수를 위탁받은 학원연합회가 관련 교육의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곤란

- 전문성 없는 교육으로 인해 타법상의 의무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이에 불참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근거가 미약한 제재를 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 야기

□ ‘19년 교육부의 연수관련 주요 지적사항

< 시·도 교육청 회의(‘19.2.15.) 중 연수 관련 교육부 주요 지적 >

▪ 위탁연수가 학원장들에게 내실 있는 연수로 운영되기 보다는 학원 연합회 ‘조직 확대를 위한 장’으로 활용(연합회 회원 가입 등)

- 특정업체 홍보 등 연수와 무관한 일정 사례 만연

- 교재비, 이수증, 비회원 연수비 징구 등 각종 수익자 부담경비 징수

▪ 연수 예산 집행의 비효율 발생

- 불참 학원장에 대한 행정처분 비용 발생

- 연수 안내 비용(우편물, 핸드폰 문자발송 등)과 관할 교육지원청 행정력 소비 등 업무의 비효율성

(서울시 교육청 ‘19년도 연수계획 중 발췌)

2		강사 연수불참에 따른 부당한 학원장 제재

□ 책임 없는 자에 대한 부당한 제재 및 제재 근거 미약

○ 소속 강사의 연수 불참시 학원장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관리의무가 있는 자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법률상 존재하여야 하나,

- 학원법에는 강사 연수불참에 대해 학원을 제재하는 규정이나 교육 조례에 위임한 규정이 없음

- 동일한 법률에 근거한 제재규정임에도 서울·인천·울산·경북교육청은 강사 연수 불참 시 학원제재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 강사 연수불참은 학원운영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관리책임 등을 이유로 학원장에게 제재를 하는 것은 자기 책임주의에 반할 우려

□ 연수 내용의 적정성 의문

○ 연수내용의 대부분은 사용자로서 학원장이 시켜야할 교육임

- 연수내용은 학원장 연수와 구분이 없거나, 구별하여 실시한 ‘19년도 서울교육청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아동학대 신고 의무교육, 근로기준법”임

○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등은 학원장의 의무이고, 학원장 연수의 내용은 연수 후에 사용자로서 전파해도 될 내용임

- 경기도 교육청은 강사연수에 대해 학원별 설립·운영자가 자체연수를 실시하도록 계획수립 및 시행(경기도 교육청 ‘19년도 연수계획 중에서 발췌)

○ 심지어, 서울·부산·경기·경남·울산, 충북 등은 ‘19년도 연수에서 외국인 강사 연수를 제외한 학원강사 연수를 실시하지 않음

□ 강사의 연수 불참에 따른 학원장의 피해 및 불만민원

○ 강사 연수불참에 대해 학원장을 부당하게 제재

- ㅇㅇㅇ 교육청은 학원 소속 강사가 ‘19년 26명, ’18년 71명, ‘17년 52명이 연수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학원장에게 벌점 부과

- ㅇㅇㅇㅇ 교육청은 ‘19년 527명, ’18년 323명, ‘17년 371명의 강사가 연수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학원장에게 경고 또는 교습정지 조치 등

○ 학원 강사 연수불참에 대한 학원장의 피해 민원사례

▪ 1인 강사인 학원의 경우 학원장 연수를 받았는데, 또다시 강사교육을 받으라고 함. 학원장연수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은 학원장연수임. 1인 강사 학원의 경우 2중의 교육을 받으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임(’16.10. 국민신문고)

▪ 강사연수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음. 의무교육이 맞는지? 의무교육이 아니라면 거짓으로 연수를 하고 있는 이 사태에 어떻게 할 것인지?(’19.8. 국민신문고)

▪ ‘18년 10월 학원강사를 채용했는데, 오후 1시부터 강사교육에 참여하라고 함. 휴강을 할 수 없어 참석이 어렵다고 하니 벌점이 부과된다고 함. 강사에 대한 교육을 재검토 해주기 바람.(’18.10. 국민신문고)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서울행정법원 2020.2.7. 2019구합75440판결)》

더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고 그 위반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의 성질 (중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여야 할 분야이나, 법적 제재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재로서 헌법위반의 문제를 일으킨다. (중략) 자기책임의 원리는 이와 같이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리는 (중략)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헌법 제13조 제3항은 그 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6.24. 선고 2002헌가27 참조)

(중략) 대표자가 부정당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묻지 않고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상관없이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 (참고) 관리책임에 대한 행정제재 관련 판례

3		외국인강사 연수와 관련 의무이행 확보 수단 미비

□ 외국인강사 자격검증과 강사연수 제도 미비

○ 외국인강사에게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반드시 연수를 실시하도록 교육감에게 의무 부과(『학원법』 제15조의4)

○ 그러나 외국인강사 연수에 대한 책무만 부여하고 있을 뿐 이를 이행시키기 위한 수단이 없음

□ 외국인강사 자격 검증제도의 공백과 교육적인 문제야기 사례

○ 현재의 외국인강사 자격 검증제도는 사회교육담당자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데 한계 노출, 이로 인해 교육상 불미스런 사건 빈발

▪ ‘체험수업 핑계’ 중학생 성추행 영어캠프 강사 항소심도 유죄(‘18.12.16. 언론보도)

□ [참 고]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관련 유사 입법례

○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용자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교육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32조)

※ 학원 외국인강사는 외국인고용법의 규율대상 아님(『외국인고용법』 제2조)

□ 외국인강사의 준법 의식 저조

○ ‘19년 서울시 교육청의 연수대상 3,583명의 외국인 강사 중 168명만 연수를 이수하고, 3,415명(95.3%)이 불참

< ‘19년 교육청별 외국인 강사 연수 현황 >

(단위 : 명, %)

교육청	대상인원	연수인원	불참 인원(불참비율)	비고
서울특별시	3,583	168	3,415(95.3)
경기도	2,127	946	1,181(55.5)
경상남도	198	189	9(4.5)

4		학원장 연수 요건규정의 공백으로 과잉제재 야기

□ 연수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의 공백

○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학원법』 제15조의4)

- 연수계획은 연수 대상과 인원, 과정과 기간, 연수와 관련된 지원, 그 밖에 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3)

- 교육감은 매년마다 정시·수시 등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

○ 신규 학원장과 기존의 학원장은 연수 필요성에서 차이가 큰데, 구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 참여를 담보하기 위해 매회 연수마다 불참자에 대해 제재를 함으로써 과잉행정 야기

- 신규 학원장 및 교습소장의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자로서의 자세 및 학원운영 관련 각종 법규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피교육자의 연수수요도 높음

▪ 대다수의 학원장은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연수가 실시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주기 바람(‘17.7. 국민신문고)

□ 연수 집행현장의 목소리와 괴리된 규정 운영

○ 교육감은 학원장등에게 각종 연수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이를 이행할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부당한 제재규정 운영

- 과제 1에 대해 7개 교육청이 연수필요성과 제재의 근거규정 마련을 요청하는 수정수용 의견 제시

※ 상위법 근거마련 요구 교육청 : 17개 교육청(최초) → 14개 교육청(1차 협의) → 9개 교육청(2차 협의) → 8개 교육청(3차 협의) → 7개 교육청(4차 협의)

□ 온라인 연수 확대 필요성

○ 넓은 관할 지역과 다수의 인원에 대해 집합연수를 실시함에 따라 참석의 어려움 등으로 불참하는 사례 발생

- 많은 인원에 대해 동시에 실시할 수밖에 없어 연수의 만족도 및 연수의 질 저하 초래

-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제주도 교육청은 ‘20년도에 온라인 또는 원격연수 실시

※ 시·도 교육감은 교육부에 온라인 연수를 위한 재정적 지원 요청하나, 연 8억원의 집합교육 예산으로도 유튜브, 줌 등을 활용한 온라인 연수 실시 가능

▪ 코로나로 인해 모두 조심하고 있는데, 학원연합회에서 학원장 연수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았음. 이 엄중한 시기에 좁은 공간에서 밀집한 상태로 집합교육을 하여야 하는지 의문임. 질병본부에 연락한 이후에야 연기로 변경되었음. 앞으로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 주기 바람.(’20.6. 국민신문고)

▪ 학원장 연수가 집합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참석을 위해 시간 및 비용을 들여 참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곤란한 점이 많음. 인터넷 발전에 맞춰 온라인 교육으로 교육방식을 변경할 수는 없는지요? 아동학대 등 다른 법정교육도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데, 학원장 연수만 집합교육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처사가 아닌지? (‘18.6. 국민신문고)

□ (참고) 교육 참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도입한 유사 입법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건설업의 교육)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1.(생략)

1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13.~15.(생략)

Ⅳ. 개선방안

1		위법·부당한 연수 불참자 제재규정 폐지

(17개 시·도 교육청)

○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의 제정 범위를 벗어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제재 제도 운영(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행정규제기본법』제4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23조)

○ 학원장 및 교습소장의 연수 불참 시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각 시․도 교육 조례 규칙 관계 조문 개정(폐지)

※ 학원법 준수 및 교육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한 학원에 “준법학원 인증” 또는 “일정 벌점 면제” 같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비규제·자발적 연수 참여 유도 방안 강구

현행

개정안(예시)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학원
운영		설립 · 운영자연수 무단불참		시정명령		정지		말소
		강사 연수 무단불참		시정명령		정지
2. 교습소
운영	교습자 연수 무단불참		시정 명령		정지		폐지

■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관련부분 발췌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학원
운영		설립 · 운영자연수 무단불참(삭제)		시정명령		정지		말소
		강사 연수 무단불참		시정명령		정지
2. 교습소
운영	교습자 연수 무단불참(삭제)		시정 명령		정지		폐지

■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관련부분 발췌

⇨ 각 시·도 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의 관계 별표에 반영

2		강사 연수불참에 대한 학원 제재규정 폐지

(13개 시·도 교육청)

○ 법률상의 근거 없이 책임이 없는 학원에 대해 소속 강사 연수 불참 시에 제재를 함으로써 책임의 원칙에 위반

- 학원법에는 강사 연수불참에 대해 학원을 제재하는 규정이나 교육조례에 위임한 규정이 없음

○ 강사 연수 불참에 따른 학원 제재 근거 규정인 교육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폐지

⇨ 13개 시·도 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의 관계 별표에 반영(부산·대구·광주·대전·세종·강원도·경기도·경남·전남·전북·충남·충북 및 제주도 교육청)

현행

개정안(예시)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학원
운영	강사 연수 무단불참	시정명령	정지

■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관련부분 발췌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학원
운영	강사 연수 무단불참 (삭제)	시정명령	정지

■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관련부분 발췌

3		외국인강사의 연수 참여 제도 마련

(교육부)

○ 외국인강사의 한국문화 적응과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향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사 연수 필요

- 현재의 강사채용에 대한 요건만으로는 외국인 강사의 자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

○ 학원강사가 되고자 하는 외국인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연수를 받도록하고, 학원장에게 외국인 강사 채용 시에 연수 이수여부 확인하도록 의무부과

※ 외국인강사 연수는 “학원법 주요내용, 사회교육담당자 소양, 한국문화와 생활 등”으로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제고할 수 있는 내실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연수계획수립 방안 제시 및 지도

현행	개정안(예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신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법 제13조의2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연수 의무) ① (생략) ② 외국인이 강사로 학원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4 후단의 교육감이 실시하는 연수에 받아야 한다. ③ (생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15조의4에 따른 외국인 강사 연수 이수증 사본 ② (현행과 같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 신설 등

4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연수제도 설계 및 실효성 확보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 (교육부) 연수 필요성이 큰 신규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소장에게 학원장 연수 참여 의무 부과

- 맞춤형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연수제도의 실효성 담보

- 단, 학원 개설 후 한 번도 연수를 받지 않은 학원장 등은 경과규정에 규정하여 연수참여 확보

※ 영업정지·등록말소 보다 침해가 적은 과태료를 부과하여 과도한 침해 방지 및 학습권을 고려할 때 의무 위반자 개인을 대상으로 제재하는 것이 타당

○ 법령개정이나 주요 교육정책 변경 시에 연수에 참여시킬 수 있는 의무 부과 방안 마련

-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도개선 취지 훼손 금지

※ 교육정책과 연수실정에 맞고, 참여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도설계 바람

○ (시·도 교육청) 집합교육 실시에 따른 예산지출과 행정의 비효율, 교육 참여자의 불편 등을 방지하고 온라인 연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연수를 적극 확대 추진

※ (모범사례) ㅇㅇ교육청은 예산 400만원을 들여 ‘20년도 학원장등의 연수를 사이버 방식(네이버 밴드)으로 실시, 반면 ’18년도에는 집합교육을 실시하면서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3,481명에게 연수 실시

⇨ 온라인 연수 적극 확대 실시(각 시·도 교육감 연수실시 계획에 반영)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 신설 등(교육부)

현행	개정안(예시)
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7의4. (생략) (신설) 8.～10. (생략)	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의6(연수 의무) ① 교육감이 제15조의4의 전단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원 또는 교습소 설립 후 실시되는 첫 번째 연수와 몇 년(예 5년) 째 되는 연수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이 강사로 학원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4 후단의 교육감이 실시하는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7의4. (현행과 같음) 7의5. 제15조의6 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를 이수하지 아니한 자(단, 첫 번째 연수 불참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그 다음 연수에 불참한 경우) 8.∼10. (현행과 같음)

< 참고 1 > 교육 이수(1회)를 영업등록의 요건으로 정한 입법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ㆍ등록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2 이상의 장소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방법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참고 2 > 교육 수요자에게 비 규제적 교육 실시 입법례

『사료관리법』

제1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 ④ (생략)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 ⑩ (생략)

⑪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등과 제10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 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 참고 3 > 허가 취소된 자에 한해서 재신청 시 1회 교육의무 부과 입법례

『수산업법』

제41조(허가어업)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漁業調整)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행정관청은 제3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대상기관 :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 조치사항 및 기한 : 2022년 3월

구 분	조치사항 및 관련법령	대상기관
위법·부당한 연수 불참자 제재규정 폐지	○ 학원장 및 교습소장의 연수 불참 시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각 시․도 교육 조례 규칙 관계 조문 폐지 ⇒ 각 시·도 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의 관계 별표에 반영	17개 시·도 교육청
강사 연수불참에 대한 학원 제재규정 폐지	○ 강사 연수 불참에 따른 학원 제재 근거 규정 폐지(부산·대구·광주·대전·세종·강원도·경기도·경남·전남·전북·충남·충북 및 제주도 교육청) ⇒ 13개 시·도 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의 관계 별표에 반영	13개 시·도 교육청
외국인강사의 연수 참여 제도 마련	○ 학원강사가 되고자 하는 외국인은 연수를 받도록하고, 학원장은 외국인 강사 채용 시에 연수 이수여부 확인하도록 의무부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 신설 등	교육부
□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연수 제도 설계 및 실효성 확보	○ 연수 필요성이 큰 신규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소장에게 연수 참여 의무 부과 및 법령개정과 주요교육정책 변경 시 연수의무 부과 방안 마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 신설 등 ○ 집합교육 실시에 따른 예산지출과 행정의 비효율, 교육 참여자의 불편 등을 방지하고 온라인 연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연수를 적극 확대 추진 ⇒ 온라인 연수 적극 확대 실시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붙 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경력조회서

2.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3. 학력증명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7. 제1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8. 제15조 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8의2. 제1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12.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3. 제1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4. 제15조 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15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3. 제1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4. 제15조 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② (생략)

③ 교육감은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6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자

4. 제14조 제5항 또는 제14조의2 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 제6항 또는 제14조의2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6의2. 제15조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4조의2 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자

7의2. 제1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

7의3. 제15조 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7의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8. 제16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9. 제16조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 ⑤ (생략)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연수계획) 교육감이 법 제15조의4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 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 연수 과정과 기간 등에 관한 사항

3. 연수와 관련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법 제13조의2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영 제12조의2에 따라 검증하여야 할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경력조회서: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자국 전(全)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2. 건강진단서: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査證)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3. 학력증명서: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여권, 사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은 유효하여야 하고,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외국인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다)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5조(행정처분) ①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원 :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2. 교습소 : 시정명령, 교습정지, 폐지

3. 개인과외교습자 : 시정명령, 교습정지, 교습중지

② 행정처분은 위반 사항의 경중, 위반정도 및 반복위반 회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③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행정처분의 대상·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행정처분) ①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④ (생략)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제1항 관련)  (관련부분 발췌)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학원
운영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수질검사 미실시 설립 · 운영자연수 무단불참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학원설립 · 운영등록증명서 미게시 그 밖의 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강사 연수 무단불참 장부(서류) 미기록 ㆍ 부실기재		시정명령				정 지
2. 교습소
운영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불량 교습소 설립 · 운영신고증명서 미게시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기준미달 포함)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교습자 연수 무단불참 그 밖의 교습소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명령			정 지			폐 지
○ 정지처분은 7일로 한다. ○ 개인과외교습자 중지처분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참고 1		전문가 자문의뢰 결과

학원장 등의 연수 제재처분 규정 관련 제도개선 자문검토의견

ㅇ ㅇ ㅇ

(ㅇㅇ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결론]

“교육조례 시행규칙” 별표 상의 학원장 등의 교육미이수에 따른 제재처분 규정이 학원법 상의 위임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의 조례 및 규칙제정 권한을 이탈하였는지 여부 (적극)

[검토]

▣ 검토 요청사항

○ 질의 요지

“교육조례 시행규칙” 별표 상의 학원장 등의 교육미이수에 따른 제재처분 규정이 학원법 상의 위임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의 조례 및 규칙제정 권한을 이탈하였는지 여부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조례 시행규칙이 학원장 등의 교육미이수에 따른 제재처분 규정을 두려면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 학원법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제1조) 학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학원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제재처분을 규정하여(제17조)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즉, 학원법 제17조에 규정된 학원등록말소처분 또는 교습정지처분은 학원이 이행하여야 할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행정처분, 즉 제재처분에 해당합니다.

○ 학원법 제17조 제1항은 제재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학원법상 개별조항에 따른 의무 위반(제1목~제7목, 제8의2목~제19목) 또는 개별조항상의 명령 위반(제8목)을 규정한 다음, 제10목에서 제1목~제9목의 의무 위반이 아니더라도 학원법 자체에서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거나(“이 법을 위반한 경우”) 학원법상 명령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만약 학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 조항이 법 개정을 통해 추가되더라도, 제17조의 제재처분을 제10목을 통해 그와 같이 새롭게 부과된 의무의 이행확보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바, 이러한 입법방식은 다른 행정법령에서도 흔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 요컨대 위 제10목에 규정된 “이 법을 위반한 경우”란 학원이 학원법 그 자체에 의해 부여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하고,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란 학원법에 따라 학원에게 일정한 의무(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급부의무)를 부여하는 행정청의 행위, 즉 강학상 ‘하명’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학원장 등의 교육미이수를 이유로 제재처분을 하려면, (1)학원법 그 자체에서 학원장 등의 교육이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2)학원법상 명령에 따라 그러한 의무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 그런데 학원법에는, (1) 학원장 등의 교육이수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고, 또 (2) 학원장 등에게 교육이수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 학원법 제15조의4는 교육감의 연수계획 수립·시행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계획 수립·시행 권한 규정만으로는 그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연수를 이행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을 할 수 없고, 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할 수도 없습니다. 연수이수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을 하려면 학원법 제15조의4 이외에 그러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학원장 등에게 연수이수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법적 근거가 없다면, 단지 학원법 제15조의4 소정의 권한만으로 학원장 등에게 이수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위반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조례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의 조례 및 규칙제정 권한을 이탈한 것으로서 무효 조항이 됩니다.

○ 결론 (적극)

: “교육조례 시행규칙” 별표 상의 학원장 등의 교육미이수에 따른 제재처분 규정이 학원법 상의 위임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의 조례 및 규칙제정 권한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됩니다.

〈ㅇㅇㅇ 법무담당관실 검토〉

참고 2		학원장 연수 관련 불합리 개선 간담회 개최 결과

1. 개 요

ㅇ 목 적 :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연수제도 설계

ㅇ 방 법 :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서면 간담회(‘21년 3월 2일)

- 권익위, 교육부, 교육청, 전문가, 이해당사자로 구성

* 우리 위원회 2021년 갈등관리 종합시책 상의 과제로 선정

ㅇ 개선안에 대한 법률·규제·정책대상자의 수용 가능한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2. 간담회 의견수렴 세부내용

참석자	위법한 조례 폐지	강사불참 제재 개선	외국인 강사 자격 검증	신규 학원장 연수의무
교육부	연수의무 부과 등 입법 취지가 반영되도록 학원법 개정안을 검토·추진하겠음
전남교육청	수정·보완		부당	수정·보완
A 법전원 교수	타당	타당	수정·보완	문구 수정
B 규제학회 교수	타당	타당	타당	타당
C 학부모	수정·보완	타당	타당	수정·보완
D 학원연합지회장	부당	부당	수정·보완	부당

* 다수의 학원장에게 간담회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공식적 의견 제출을 고사

3. 의견수렴 결과

ㅇ A 법전원 교수의 수정·보안 의견은 외국인 강사의 채용 시에 연수이수 확인보다는 학원장에게 외국인강사의 연수참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임

ㅇ C 학부모의 수정·보완 의견은 몇 년 주기(예 2~3년)로 학원장 등에게 연수이수 의무를 부과하자는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