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1 - 222호

의 안 명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광역자치단체(17), 기초자치단체(226)

의 결 일  2021. 4. 12.

주   문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4월 12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이 정 희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강 재 영

위  원   박  계  옥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혜 자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별지]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2021. 4.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문 제 점

1. 과도한 지원 지속 및 일부 기관(대상자)에 지원 편중	6

2. 지원제도 편법 운영 및 예산 집행 부적정	14

개선방안

1.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과도한 지원 중단	19

2. 예산편성 기준 명확화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20

Ⅳ. 조치사항 및 기한	22

[붙임]  1. 국민생각함 설문 결과

2. 국내·외 연수 및 기념금품 미지원 기관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공직사회의 건전한 퇴직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낭비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제도개선 권고(‘15.12)

□ 권고과제 이행실태 점검 결과, 제도개선 권고 미이행 및 부적절 관행 지속

□ 추진배경

○ 위원회는 ’15년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수준의 국외연수와 기념금품 등 지급 관행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권고

※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등 제공 관행 개선(’15.12.)

(주요 조치사항) 적절한 근거 없이 금품제공 관행 지양, 과도한 수준의 금품제공 관행 중단

○ ’20년 하반기 제도개선 이행점검 결과 지자체 대부분에서 제도개선 권고 주요 조치사항의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

※ 최근 4년간 95.1%(234개)의 지지자체에서 퇴직예정자 등에 국외연수 및 기념금품 등 지급 명목으로 예산 781억을 집행하였으며 지급근거 미비 사례도 다수

-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에게 부부동반을 포함한 국내‧외 연수와 황금열쇠 같은 고가의 기념금품을 지급하는 관행 지속

- 기념금품 등을 일률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상자 전원을 일괄포상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

-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여비, 행사비 등을 사용하고 기념품 구매와 지급내역에 대한 관리 또한 미흡한 실정

⇒ 지자체 퇴직(예정)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수준의 지원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강화된 이행방안 마련 필요

※	국민 눈높이 맞을까 퇴직‧근속공무원 여행 보내는 지자체(연합뉴스, ‘20.7.2.),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에 배우자 동반 관행(인천일보, ’20.5.21.), 지자체가 퇴직 공무원 포상금 등 지원을   해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한 권익위 입장 필요(행안위 의원 요구, ‘20.9.19.) 등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이행점검 결과 지자체 퇴직예정 공무원 등 대상 예산낭비 심각(이행점검 결과 언론공표, ’20.12.29.)

☞ 추진경과 : 계획수립(‘20.7월), 실태조사(~‘21.1월), 기관협의(’‘21.2월)

Ⅱ. 제도 현황

□ 지방공무원 현황

○ ’19년 12월말 기준 일반직 지방공무원 현원은 281,892명

- 이중 장기근속자는 21년 이상 30년 이하 82,961명, 31년 이상 18,583명임

< 근무연수별 일반직 지방공무원 현황 >

연 수 별 직 급 별	계	1년 미만	1∼2 년차	3∼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40	41년 이상	평균근무
소 계	281,892	20,946	33,049	37,023	30,002	41,456	17,872	31,963	50,998	13,200	5,170	213	15.7

[’19.12.31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 ’19년 12월말 기준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자는 6,502명이며 명예퇴직자는 2,378명임

< 일반직 지방공무원 퇴직 현황 >

구 분		계	일 반 직
			일반	전문경력관	전담직위	일반임기제
당연 퇴직	소 계	7,142	6,557	23	1	561
	결격사유	81	79			2
	정 년	6,502	6,478	23	1
	임용기간만료	559				559
명 예 퇴 직		2,378	2,365	7	1	1

[’19.12.31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 지방공무원 포상 및 후생 관련 제도

○ 지방공무원 표창은「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별로「포상 조례」를 별도 제정ㆍ운영

- 포상을 통한 지방공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산업시찰은 모범공무원에 한정되어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자체는 모범공무원 선발 규정을 규칙 등으로 따로 규정하여 선발 및 운영

< 지방공무원 표창 등 포상 관련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 포상금(303-01목)

1.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나.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경비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4.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한 경우 포함)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 포상금(303목)

○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필요한 숙박비, 식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집행하고 부대경비는 실비로 집행한다.

※ 모범공무원의 가족 등 공무원이 아닌 자를 산업시찰에 동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조례‧규칙에 근거 없이 그 동반자의 경비를 포상금으로 집행할 수 없다.

○ 기관포상금 수령 시 수상 부서 격려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 공로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의거 조례에 위임되어 각 자치단체별「후생 조례」에 의해 운영

-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업무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후생복지사업 관련 예산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목)’에 포함시켜 가급적 모든 복지정책을 맞춤형복지제도 중심으로 통합 운영

※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기준경비로 지정되어 1인당 일정 금액(’20년 136만원)으로 제한

- 퇴직(예정)공직자에 대한 격려금품 등 지급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만 일정 예산목을 통해 집행하도록 규정

※ 퇴직자에 대한 격려금품은 ‘업무추진비(203목)’, 감사패 등은 ‘일반운영비(201목)’에서 집행하도록 규정

<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목)

○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 및 보수(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

○ 편성방법 : 별표 5 참조

※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

[별표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① 경비성격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② 기 준 액 : 2021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③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목)

가. 맞춤형복지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할 수 있다.

※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조례ㆍ규칙)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 맞춤형복지제도의 시행경비 적용대상에 정무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한다.

○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제공하는 복지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 등 타 비목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맞춤형복지예산의 집행잔액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재배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1항 관련)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나.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해 설】

○ 소속 상근직원 중 퇴직자에 대한 감사패 등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고 업무추진비로는 격려금품 집행

○ 실제 퇴직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님(퇴직예정자도 가능)

□ 이전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대상기관 :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

○ 조치기한 : ’16. 12월

○ 조치대상 세부과제

□ 적절한 근거 없이 퇴직예정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관행 지양
￭합리적인 포상제도 마련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자 등에게 일률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 편성ㆍ집행 금지 - 합리적인 포상제도(조례)를 마련하여 금품제공의 정당성 확보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적정한 수준의 후생복지 지원		○ 후생복지 조례를 통한 고가의 여행 등 지원 관행 지양
□ 포상 시 공적심의 내실화 및 포상 남발 지양
○ 단순히 장기근속 또는 퇴직을 사유로 일괄적으로 포상하는 관행 지양 - 포상조례에 따른 객관적인 공적 평가, 결격 사유 검증 등 일반적인 표창 수여 절차를 엄격히 준수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자에게 일괄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포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여 포상의 영예성 제고 ※ 포상계획 및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 등 검토
□ 과도한 수준의 금품 제공 관행 중단
○ 의례적 수준을 벗어난 고가의 금품제공 관행 근절 - 포상에 따른 부상일지라도 민간인 대상 포상금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금품 제공 - 고가의 국외여행의 경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국내여행으로 한정되고 공로연수자의 국내외 시찰도 금지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 퇴직자에 대한 격려금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원칙 준수
□ 기념금품 관리 체계 마련 및 이행 철저
￭기념금품 관리 철저	○ 구매 및 지급 대장 관리(수령 확인 의무화) - 현금성 금품의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매 및 지급 대장을 기입하고 결재 받아 보관 ※ 물품명, 구매목적, 일자, 가격, 수량, 구매처, 지급일자, 잔고, 수령자, 수령자 서명 등
￭원천징수 처리 철저	○ 포상 등에 의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현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시가상당액을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처리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전 권고 세부과제별 점검 결과 요약 】
□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제공 관행 지속 ‣ ’15.12. 권고 직후 감소하였던 국내‧외 연수의 신설 및 규모 확대 □ 합리적인 포상제도 운영 미흡 ‣ 객관적 공적 평가 없이 일괄포상 후 예산을 지원하는 관행 지속 □ 기념금품 등 제공을 위한 부적절한 예산 사용 ‣ 예산 편성‧집행 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사용 사례 빈번 ‣ 내부계획 등을 근거로 고가의 기념금품 등 지급 □ 장기근속‧퇴직 예정 공무원 제공 기념금품 등에 대한 관리 미흡 ‣ 현금화 가능성이 높은 기념금품에 대한 대장관리 미흡 ‣ 국내‧외연수와 고가 기념금품에 대한 원천징수 미실시

문 제 점

1. 과도한 지원 지속 및 일부 기관(대상자)에 지원 편중

□ 권고 이후 지원규모 지속 증가

○ 언론 등 지속적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내‧외 연수와 고가의 귀금속 등 제공 관행 지속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에 배우자 동반..관행, 다시금 고개(인천일보, ’20.5.1)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없애랬더니..오히려 확대(대구MBC,’19.4.11)

▪▢▢군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18년 장기근속 공무원 대상 ‘국외연수’ 신설 후 ’19년부터 현금 200만원 지급으로 변경 운영 <권익위 실태조사, ’20년 하반기>

▪▢▢ ▢▢▢구, ▢▢ ▢구, ▢▢ ▢▢군, ▢▢ ▢▢시, ▢▢ ▢▢군 등은 ’19년부터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연수를 신설‧운영

<권익위 실태조사, ’20년 하반기>

- 대다수의 지자체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선·후임자간 형평성, 직원 사기진작, 단체협약 등을 이유로 개선에는 소극적으로 대응

▪▢▢▢도 관내 지자체 언론보도 관련 검토

▪▢▢시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 추진 검토보고(2018.9.27.)

▪▢▢시 장기근속 우수모범공무원 연수 계획(2017.1.9.)

<권익위 실태조사, ’20년 하반기>

○ 장기근속·퇴직(예정)자 대한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 등 제공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권고에 역행하여 증가

※	이전 권고 조치기한(’16.12월) 직후인 17년 일시 감소후 지속 증가(’16년 183억 대비 ⇒ ’17년 160억(-12.4%) ⇒ ’18년 192억(4.6%) ⇒ 19년 246억(34.1%))

< 연도별 기념금품 등 지원 인원 및 금액 현황 > [기간 : ’16. 1 ~ ’19. 12, 단위 : 천원(금액), 명(인원)]
지급연도	지원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지원 대상
		소계	공무원	공무원 가족
총계	78,192,425	53,697	46,944	6,753
2,016	18,339,936	12,541	10,667	1,874
2,017	16,075,392 (-12.3%)	12,306	11,202	1,104
2,018	19,182,373 (4.6%)	13,182	11,570	1,612
2,019	24,594,724 (34.1%)	15,668	13,505	2,163

< 연도별 기념금품 등 지원 금액 추이 >

[기간 : ’16. 1 ~ ’19. 12, 단위 : 백만원(금액)]

○ 국외연수와 금제품 제공 등 과도한 지원

- (국내·외연수) 총 597억여 원을 23,562명에게 지원하고, 16,753명(71.1%)에게 ‘국외연수’ 예산 지원

※ 국외연수 지원규모는 국내연수 대비 지원액 11.6배, 지원대상 1.6배 높은 수준

< 연수 유형별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무원 지원 현황 > [기간 : ’16. 1 ~ ’19. 12, 단위 : 천원(금액), 명(인원)]
유형	지원금액	지원 대상
		소계	국내연수	국외연수
총계	59,742,575	23,562	6,809	16,753
국외연수	50,938,071	15,344	-	15,344
국내연수	4,408,961	5,969	5,968	-
국내‧외연수	4,395,543	2,249	841	1,409

< 장기근속자 등 대상 예산지원 규모 확대(사례) >

<권익위 실태조사, ’20년 하반기>

- (기념금품 등) 대상자 30,135명에게 총 184억여 원을 금제품, 현금, 상품권 등으로 지급

※ 기념금품 유형으로는 고가의 황금열쇠 등 금제품이 86억여 원으로 47%를 차지하고 84억 여원(45.9%)을 현금‧상품권으로 지급

<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무원 기념금품 유형별 지원 현황 > [기간 : ’16. 1 ~ ’19. 12, 단위 : 천원(금액), 명(인원)]
구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금액	비중
총계	30,135	18,449,850	100.0%
금제품	7,840	8,600,924	46.6%
현금	7,831	6,472,773	35.1%
선물세트	8,623	1,996,311	10.8%
상품권	2,331	745,249	4.0%
공로패	3,500	634,593	3.4%

< 장기근속‧퇴직(예정)자 대상 기념금품 지급(사례) >

<권익위 실태조사, ’20년 하반기>

<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무원 제공 기념금품 등 현황 > [기간 : ’16. 1 ~ ’19. 12, 단위 : 천원(금액)]
국내 ‧ 외연수	기념금품

□ 일부 지자체(대상자)에 지원 편중

○ 예산 지원 규모가 큰 일부 지자체 장기근속자 등에게 지원 편중

- 광역자치단체의 국내·외연수와 기념금품 등 지원 규모는 총 123억여 원이며 지원액 상위 5개 기관이 전체 지원예산의 63%를 차지(77억여 원)

< 총지원액 기준 상위 5개 자치단체 지원 내역 > [기간 : ’16. 1 ~ ’19. 12, 단위 : 천원(금액), 명(인원)]
연번	기관명	총지원액			지원 대상			1인당 평균 지원액	1인당 최대 지원 가능액 (평균)
		소계	국내‧외연수	기념금품	소계	공무원	가족
총계		7,793,844	7,000,669	793,175	5,098	4,677	421	2,061	5,859
1	▢▢▢도	2,175,154	2,023,654	151,500	801	617	184	3,525	8,500
2	▢▢▢도	1,657,526	1,595,987	61,539	871	641	230	2,586	9,000
3	▢▢▢▢시	1,412,304	1,262,804	149,500	614	607	7	2,327	4,700
4	▢▢▢▢시	1,379,061	1,096,368	282,693	1,712	1,712	-	806	3,277
5	▢▢▢▢시	1,169,799	1,021,856	147,943	1,100	1,100	-	1,063	`3,816

- 기초자치단체 226기관의 총 지원 규모는 658억여 원이며 지원액 상위 10개 기관이 전체의 지원예산의 26%를 차지(170억여 원)

< 총지원액 기준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지원 내역 > [기간 : ’16. 1 ~ ’19. 12, 단위 : 천원(금액), 명(인원)]
연번	기관명	총지원액			지원 대상			1인당 평균 지원액	1인당 최대 지원 가능액 (평균)
		소계	국내‧외연수	기념금품	소계	공무원	가족
총계		17,091,645	15,742,195	1,349,450	7,739	5,832	1,907	3,050	80,145
1	▢▢시	3,288,238	2,966,896	321,342	1,101	769	332	4,276	9,201
2	▢▢시	2,254,744	2,199,256	55,488	1,041	774	267	2,913	7,600
3	▢▢시	1,829,670	1,661,810	167,860	967	856	111	2,137	4,950
4	▢▢시	1,771,021	1,687,846	83,175	763	602	161	2,942	10,300
5	▢▢시	1,577,601	1,524,860	52,741	739	592	147	2,665	8,038
6	▢▢시	1,458,366	1,315,552	142,814	525	387	138	3,768	8,766
7	▢▢시	1,436,000	1,436,000	-	685	344	341	4,174	10,000
8	▢▢시	1,210,903	1,202,729	8,174	485	317	168	3,820	8,240
9	▢▢시	1,142,122	1,024,809	117,313	838	596	242	1,916	8,500
10	▢▢시	1,122,980	722,437	400,543	595	595	-	1,887	4,550

□ 예산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 관행 지속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예산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장기근속자 등에게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고 고가의 기념금품을 지원

- ’20년 기준 재정자립도 10% 미만 46개 지자체 중 93.5%인 43개 지자체가 장기근속‧퇴직(예정)자와 가족 5,154명에게 72억여 원 예산 집행

< 재정자립도 10% 미만 지자체의 국내‧외연수 등 지원 규모> [기간 : ’16. 1 ~ ’19. 12, 단위 : 천원(금액), 명(인원)]
구분	기관 수	재정자립도평균(%)	총지원금	지원 내역		지원대상(명)
				국내외 연수	기념금품 등
지원	43	8.31%	7,221,976	6,199,099	1,022,877	5,154
미지원	3	8.13%	-

□ 후생복지조례를 근거로 과도한 수준의 지원 지속

○ 이전 권익위 권고에서 후생복지 조례에 근거하여 포상금, 여비 등의 예산으로 고가의 여행(가족동반) 등을 지원하는 사례를 문제점으로 지적

- 후생복지조례를 통한 지원은 총 지원액 781억여 원의 66.9%인 529억여 원으로 타 지원근거에 비해 높은 집행 비중을 차지

< 지원 근거별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무원 지원 현황 > [기간 : ’16. 1 ~ ’19. 12, 단위 : 천원(금액), 명(인원)]
지원근거	소계	① 국내‧외연수		② 기념금품
		총 지원액	평균 지원액	총 지원액	평균 지원액
총계	78,192,425	59,742,575	2,536	18,449,850	612
① 포상 및 후생 조례	3,930,283	2,812,278	3,225	1,118,005	989
② 포상조례	9,243,412	5,455,005	2,232	3,788,407	914
③ 후생조례	52,295,456	44,753,123	2,560	7,542,333	681
④ 조례상 근거 없음	12,723,274	6,722,169	2,435	6,001,105	435
⑤ 미실시	-	-	-	-	-

<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후생복지조례 조례 지원근거 >

• ▢▢도 공무원 후생복지조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5>

6.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7.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품 지급

• ▢▢도 공무원 후생복지조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04. 07.>

5.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국내·외 시찰 [신설 2014. 04. 02.]  <개정 2020. 07. 15.>

9.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금품 지급 [신설 2016. 09. 29.]

• ▢▢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 ▢▢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우수·효행·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문화 시찰

2. 지원제도 편법 운영 및 예산 집행 부적정

□ 예산 지원을 위한 지원제도 편법 운영

○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예산 지원 목적의 일괄포상 심의

- 포상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근무실적이 탁월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적심의를 거친 후 수여 가능

※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 단순히 장기근속 또는 퇴직을 사유로 일괄적으로 포상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포상조례에 따라 일반적 표창 수여 절차 준수(권익위, ’15.12.)

- 상당수의 지자체가 장기근속과 퇴직(예정)을 이유로 객관적인 공적 평가 없이 대상자 전원을 일괄 포상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

※ 단순히 포상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만 대상에서 제외하고 포상하여 공적심의 제도를 유명무실화

○ 조례상 근거 없이 내부방침 만으로 예산 지원

- 국내‧외연수를 지원하는 162개(전체의 66.7%) 지자체 중 11%인 18개 기관이 조례에 근거 없이 지원

- 기념금품을 지급하는 184개(전체의 75.7%) 지자체 중 86개 기관(46.7%)이 조례상 근거 없이 지원

<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무원 기념금품 등 지원 근거 현황 >
지원근거	지방자치단체(개)
	① 국내‧외연수	② 기념금품
총계	243	243
① 포상 및 후생 조례	12	25
② 포상조례	122	63
③ 후생조례	10	10
④ 조례상 근거 없음	18	86
⑤ 미실시	81	59

□ 예산집행 부적정 사례 반복 발생

○ 장기근속자 등 지원 과정에서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 빈번

- 조례상 지원 근거 부족 및 예산목적과 집행대상의 불일치, 가용 예산 부족 등으로 부적정 집행이 빈번하게 발생

<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직자 지원시 집행 부적정(사례) >

• ▢▢▢ ▢▢시는 장기근속자 국외연수에 내부계획 만으로 가족 포함 189명에게 6억3천만여 원을 국제화여비(202-04)로 지원

• ▢▢▢▢시는 후생조례를 근거로 퇴직예정자 20인에게 국외연수를 실시하면서 행사실비 지원금(301-09)로 35백만원 집행

• ▢▢▢ ▢▢시는 포상절차 없이 후생조례를 근거로 장기근속자와 가족 포함 324명에게 국외연수를 실시면서 1년 간 포상금(303-01)으로 12억6천만여 원을 예산으로 집행

• ▢▢▢ ▢▢군은 포상절차 없이 공무원과 가족 포함 112명에게 포상금(303-01)으로 4억2천만여 원을 국내외 연수에 집행

• ▢▢▢ ▢▢시는 포상조례를 근거로 공적심의만 하고 포상은 실시하지 않은 채 포상금(303-01)예산으로 장기근속공무원과 가족 포함 210명에게 국외연수로 8억2천만여 원의 예산 집행

• ▢▢▢ ▢▢구 등 4개 기관은 포상조례에 따른 공적심의 없이 내부방침만으로 국내외연수와 기념금품을 제공하면서 공무원과 가족포함 186명에게 포상금(303-01) 등으로 4억6백만여 원 집행

<권익위 실태조사, ‘20년하반기>

- 이전 권고에서도 예산 규정을 무시한 집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지원 규모는 확대된 채 부적정한 예산 집행 관행은 지속

• ◇◇구는 행사운영비(301-03목)로 퇴직자에게 행운의 열쇠(10돈) 제공

• ◇◇시는 사무관리비(201-01목)로 퇴직자에게 행운의 열쇠(8돈) 제공

• ◇◇구는 시책업무추진비(203-03목)로 행운의 열쇠(10돈) 제공

• ◇◇구는 기타보상금(301-11목)으로 퇴직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30만원 상품권 제공

• ◇◇광역시는 포상금(303-01목)으로 퇴직 공무원의 배우자에게 행운의 열쇠 제공

• ◇◇시 등은 민간인 국외여비(301-06목)로 배우자의 해외여행비 지원

<권익위 실태조사, ‘15.8월>

□ 포상금(303-01) 예산과목을 통한 과도한 지원 집중

○ 포상금 예산과목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지원,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등 5개 항목에 대해 집행하도록 규정

- 지자체는 포상조례에 부상 지급 규정을 두고 장기근속‧퇴직(예정)자 전원 포상 또는 내부방침을 통해 포상금 예산을 과도한 지원에 활용

※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포상금 303-01)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 ▢▢시 등 21개 지자체는 포상조례를 근거로 장기근속자 등에게 일괄 포상을 실시하고, 이 후 표창장 등을 수여하지 않아 포상 훈격이 불분명한 가운데 국내‧외연수와 기념금품 등을 지급을 위해 포상금 예산으로 총 50억 여원을 집행

<권익위 실태조사, ’20년 하반기>

- 후생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방침 만으로 포상금 예산을 활용하여 과도한 수준의 지원 반복

※ 여비(220)의 경우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단순시찰 목적 국외여행, 조례에 근거없는 장기근속공무원․퇴직예정 공무원 등에 관광목적 선심성 국외여행을 제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이로 인해,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국내ㆍ외연수와 기념금품 지급 예산과목 중 높은 비율을 차지

※ (국내‧외연수) 국내‧외연수 지원액 597억여 원 중 47.6%인 284억여 원이 ‘포상금’에서 집행되었고, 51.2%인 306억여 원이 ‘여비’에서 집행

※ (기념금품) 기념금품 지원액 184억여 원 중 75.0%인 138억여 원이 ‘포상금’에서 집행되었고 15.7%인 18억여 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집행

< 예산과목별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무원 지원 현황 > [기간 : ’16. 1 ~ ’19. 12, 단위 : 천원(금액), 명(인원)]
예산과목	소계	구분
		① 국내‧외연수		② 기념금품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계	78,192,425	59,742,575	100.0%	18,449,850	100.0%
일반운영비(201) 소계	3,186,343	297,286	0.5%	2,889,057	15.7%
여비(202) 소계	30,635,332	30,613,032	51.2%	22,300	0.1%
업무추진비(203) 소계	1,616,739		0.0%	1,616,739	8.8%
일반보전금(301) 소계	489,222	406,938	0.7%	82,284	0.4%
포상금(303) 소계	42,264,789	28,425,319	47.6%	13,839,470	75.0%

□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개선 사례와 상충

○ 정부는 공공기관 대상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개선을 이미 추진

<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 지침(2014.3), 행정안전부>

1. 기본원칙 (p2-3)

○  과도한 복리후생 여부는 일차적으로 지방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과도한 복리후생 지양

○ 기관이 기존에 운영하던 복리후생 항목을 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폐지한 경우 이를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 제도 도입 금지

○ 본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복리후생제도 중  단체협상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는 노사간 합의를 통해 개선

2. 분야별 복리후생제도 기준

□ 경조비, 기념품 등 (p5-6)

○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등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기념품 지급 금지

- 기념품은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물품으로 지급해서는 안됨

‣ 다만, 온누리상품권과 관련, 기관 복리후생비 항목 중 명절휴가비ㆍ경로효친비가 있는 기관은 해당 항목에서 온누리상품권 구매 가능, 항목 미운영기관은 기념품비에서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선택적복지 포인트에서 일정액을 구매하는 것은 가능

○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원칙적 금지

- 퇴직자(예정자)에게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의 고가 기념품 지급 금지

- 기본 원칙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과도한 복리후생을 지양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여부는 지방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기준 제시

- 또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 지급과 포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퇴직(예정)자에 대한 귀금속 등 고가의 기념금품 지급을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 제도개선 추진 주체로서 이미 제시된 복리후생 기본원칙과 분야별 복리후생제도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복지제도 운영 필요

※ 지방공기업 복리후생 정상화 추진 점검은 행안부와 지자체 협업하여 실시

개선방안

1.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과도한 지원 중단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이유로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국내·외연수와 고가의 기념금품 등 제공 중단

- 이전 제도개선 권고와 국민의 눈높이,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지침」에서 제시한 기본원칙 및 복리후생 기준을 고려한 제도 운영 필요

※ 전 지자체 중 81개 기관이 ‘국내‧외 연수’ 미지원, 59개 기관이 ‘기념금품’ 미지급 <붙임 2>

-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직자 및 가족에 대한 국내ㆍ외연수 및 기념금품 일률적 지원 근거 삭제

※ 단체협상 등이 필요한 기관은 과도한 지원 해소를 위한 공직자 상호간의 적극적 노력과 공감대 형성 노력 필요

※ 국가공무원에게 장기근속·퇴직을 이유로 국내‧외연수와 기념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은 이미 완료 되었음을 고려

< 공공기관 대상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개선 사례 >

▢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13년,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정비

•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은 지양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여부는 일차적으로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

•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등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기념품은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물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됨)

•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

•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

▢ 지방공사ㆍ공단 과다한 복리후생 정상화(’15. 3월, 행정자치부)

• 140개 전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자에 대한 과도한 금품 제공 등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복리후생 정상화 8대 주요과제* 완료

*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 ①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②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③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④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 ⑤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지급 금지, ⑥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금지, ⑦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 ⑧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

⇒ 후생복지 조례에 반영된 일률적 지원 근거 삭제(지방자치단체)

2. 예산편성 기준 명확화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 목적의 포상금 예산 편성 금지

- 퇴직예정자 등 지원 대상 전원에 대한 일괄포상 또는 내부방침만을 근거로 포상금 예산을 사용하는 관행 즉시 중단

※ 탁월한 공적이 있는 경우, 일반포상과 동일한 수준의 공정한 공적심의 절차를 준수하고 포상에 따른 부상품 등 수여 가능

⇒  「기관별 포상관련 지침 등」에 반영(지방자치단체)

-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자 대상 국내·외연수와 기념금품 등 일괄 지원 목적의 포상금(303-01) 예산편성 금지 명문화

※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일괄 지원은 금지하되, 단순 장기근속·퇴직 이유가 아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집행 가능하도록 개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예시) >

현 행	개 선
편성목 : 포상금(303-01)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한 경우 포함)	편성목 : 포상금(303-01) 5. (현행과 같음) ※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무원(가족 포함)에 대한 일률적 지원 목적의 예산 편성 불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반영(행정안전부)

○ 일률적 지원 목적의 예산집행 축소 노력 및 집행내역의 주기적 공개

- 관행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지원과 예산집행 부적정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예산집행 원칙 반영과 공개 등을 통한 이행수단 보완

※ 관련 지침에 일률적 지원 축소 노력과 집행관리 철저, 지원내역의 주기적 공개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문화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예시) >

2.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신설> 2-9.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예산집행 원칙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 목적의 예산집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한다.

※ 권익위 권고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공직자 대상 예산낭비 관행 개선(‘21.3.) 권고 참조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을 기관 홈페이지에 반기별로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원근거, 지원대상 선발기준, 지원인원(가족포함), 집행일시, 집행예산액, 구체적 집행내역(연수국가, 기념품 품목(상품권, 현금)) 포함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반영(행정안전부)

○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강화

-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 감사 시 장기근속‧퇴직(예정)자 지원 근거와 규모 및 절차의 적정성, 예산집행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점검

- 각 기관의 연도별 자체 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 연도별 감사계획에 반영(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광역자치단체(17), 기초자치단체(226)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2021. 12월 (일부 2021.6월)

과제구분	세부 조치사항	대상기관	조치기한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과도한 지원 중단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이유로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국내·외연수와 고가의 기념금품 등 제공 중단 ⇒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직자 및 가족에 대한 국내ㆍ외연수 및 기념금품 일률적 지원 근거 삭제 (후생복지 관련 조례 반영)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2021.12.31.
예산편성 기준 명확화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일괄지원 목적의 포상금 예산 집행 금지 ⇒ 기관별 포상관련 지침 등에 반영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2021.6.30.
	○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 목적의 포상금 예산 편성 금지 명문화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반영 ○ 일률적 지원 목적 예산집행의 축소 노력 및 집행관리 철저, 집행내역의 주기적 공개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반영	행정안전부	2021.12.31.
	○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강화 ⇒ 연도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주기적 점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2021.12.31.

붙임1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의견수렴 개요
‣ 의견수렴 방법 : 국민생각함(www.idea.epeople.go.kr)에 접속후 설문 참여 ‣ 설문기간 : ‘21. 1. 8(금)~ 1.17(일) / 10일간 ‣ 설문참여 : 총 820명(설문대상 제한 없음)

◇ 장기재직•퇴직(예정) 공직자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에 대한 찬/반 의견

☞ 총 참여자 820명 중 533명(65%)이 지자체 장기재직자 등 국내·외연수 지원 반대

☞ 국내·외연수 지원 찬성 287명(35%)은 200만원 이하 지원 의견 제시

<질문1> 귀하께서는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에게 예산으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 권익위 점검 결과 2016-2019년 1인당 평균 지원액: 2,536,000원

<응답>	① 예 (287명, 35%)	② 아니오 (533명, 65%)

<질문2> 질문 1 (①번 응답자만) 국내외 연수 1인당 예산 지원액은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① 100만원 이하 (70명, 24.1%)	② 200만원 이하 (132명, 45.4%)

③ 300만원 이하 (60명, 20.6%)	④ 실비 전액 (29명, 10%)

◇ 장기재직•퇴직(예정) 공직자에 대한 기념금품 제공에 대한 찬/반 의견

☞ 총 참여자 820명 중 433명(52.8%)이 지자체 장기재직자 등 기념금품 지원 반대

☞ 기념금품 제공 찬성 387명(47.2%)은 50만원 이하 지원 의견 제시

<질문3> 귀하께서는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에게 예산으로 기념금품을 지급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기념금품 예시 : 황금열쇠, 메달 등 금제품, 온누리 상품권, 다기세트 등)

※ 권익위 점검 결과 2016-2019년 1인당 기념금품 평균 지원액: 612,000원

<응답>	① 예 (387명, 47.2%)	② 아니오 (433명, 52.8%)

<질문3> 질문 3 (①번 응답자만) 1인당 기념금품 지급 가액은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0만원 내외 (88명, 22.7%)	② 20~30만원 내외 (116명, 30%)

③ 50만원 미만 (127,32.8%)	④ 50만원 이상 (56명, 14.5%)

◇ 설문 참여자 정보

‣  총 참여인원 820명

‣  성별 :  남성(450명, 54.9%), 여성(370명, 45.1%)

‣  연령 : 20대 이하(129명, 15.7%), 30대(293명, 35.7%), 40대(219명, 26.7%)

50대(105명, 12.8%), 60대 이상(74명, 9%)

붙임2		국내·외 연수 및 기념금품 등 미지원 기관

< 국내‧외연수 미지원 자치단체 현황(81개) >
연번	기관분류	기관명
1	서울특별시(24개)	시청, 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	부산광역시(2개)	중구, 사상구
3	대구광역시(2개)	서구, 북구
4	대전광역시(1개)	유성구
5	울산광역시(6개)	시청,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6	세종특별자치시(1개)	시청
7	강원도(12개)	도청,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8	충청남도(4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9	전라남도(17개)	도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10	경상북도(7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청송군, 울진군
11	경상남도(4개)	도청, 거제시, 의령군, 하동군
12	제주특별자치도(1개)	도청

< 기념금품 미지급 자치단체 현황(59개) >
연번	기관분류	기관명
1	부산광역시(3개)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
2	인천광역시(3개)	부평구, 서구, 옹진군
3	광주광역시(5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4	경기도(9개)	남양주시, 화성시, 의정부시, 시흥시, 김포시, 군포시, 이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5	강원도(5개)	춘천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고성군
6	충청북도(3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7	충청남도(7개)	천안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청양군, 홍성군, 태안군
8	전라북도(7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9	전라남도(9개)	광양시, 구례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0	경상북도(3개)	영덕군, 칠곡군, 울진군
11	경상남도(4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남해군
12	제주특별자치도(1개)	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