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마스크 친환경 사용 및 처리｣ 정책제안

2021. 3.

정책개선 관련기관

정책개선안	관계기관
□ 보건용 마스크의 친환경 생산 및 유통 활성화
① 다회용 마스크 사용 권장 정책으로 전환 검토 필요	환경부/질병관리청
② 친환경 마스크 제작·유통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부/식약처
③ 다회용 마스크에 대한 의약외품 인정 허가기준 정비	식약처
④ 친환경 소재 제작·유통 활성화 행정·재정 지원 방안 마련	환경부
⑤ KF94와 KF80 인증 마스크의 10개이상 묶음판매 장려	식약처
□ 사용 후 폐기방법 대국민 홍보 강화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시 폐기방법 병행 안내	환경부/질병관리청
② 학교 환경수업에 보건 마스크 사용 및 폐기방법 추가	환경부/교육부
③ 폐 마스크의 처리 매뉴얼 및 홍보 영상물 제작·배포	환경부
④ 의약외품 마스크제품 포장지에 폐기방법 안내문구 명시	식약처
⑤ 대중 교통수단 활용한 마스크 처리 집중 홍보 전개	환경부
□ 폐 마스크 처리 및 수거 방식 개선
① 다중 이용장소에 폐 마스크 전용 수거함 설치 검토	환경부/지자체
② 보건 안전성 전제의 폐 마스크 수거체계 마련해 재활용 검토	환경부
③ 공공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취약지 주기적 청소 관리	환경부/지자체
④ 민관이 연계한 취약지 청소 및 환경지킴이 캠페인 전개	환경부/지자체
⑤ 마스크 무단투기 방지 엄정한 법집행 및 관리체계 마련	환경부/지자체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Ⅱ. 민원 분석 결과	2

Ⅲ. 1차 국민의견 수렴 결과(국민생각함)	11

Ⅳ. 2차 국민의견 수렴 결과(국민생각함)	15

Ⅴ. 정책제안 사항	20

□ 보건용 마스크의 친환경 생산 및 유통 활성화	20

□ 사용 후 폐기방법 대국민 홍보 강화	21

□ 폐 마스크 처리 및 수거 방식 개선	22

[붙임 1]  1차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문항 및 응답결과	23

[붙임 2]  2차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문항 및 응답결과	26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온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한 지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감염병 확산은 계속되는 상황

※ 국민생각함 설문(’21.1.28.~2.14, 1,215명 응답) 결과, 현재 우리 국민은 감염병 예방 위해 평균 2.3일당 1개씩 마스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됨. 우리 국민 5천1백만명으로 환산 시 1일 2천만개, 연간 73억개 이상이 배출될 것으로 추산

○ K방역의 핵심 용품인 마스크는 감염병 확산 우려로 재활용할 수 없어 그대로 소각되거나 일부가 생활 주변 또는 여행지 곳곳에 버려져 국토 경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발생되고, 언론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

※ 최근 1년간(’20.1.21.~’21.1.20.) 국민신문고 접수 마스크 민원·제안은 988건

※ 만드는데 1초, 썩는 데 450년...‘일회용 마스크’ 쓰레기 심각(KBS, 2021. 1.18.)

○ 선제 대응 차원에서 국민생각함과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마스크 폐기물의 환경피해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해 정책제안 추진

□ 추진경과

○ 민원 분석(’21.1.21.∼2.8, 권익위 ‘민원정보분석시스템’ 활용)

- 최근 1년간 마스크 관련 민원·제안 중 중점 445건 유형분석

○ 국민의견 수렴(’21.1.28.∼3.19, 정책참여 플렛폼 「국민생각함」 활용)

- 1차 설문조사(1,215명 참여) 및 2차 설문조사(876명 참여)

○ 환경 전문가 자문(’21.3.10~3.17, 2명)

- 민원분석 및 여론수렴 결과에 대한 정책현장 적용성 검토

Ⅱ. 민원 분석 결과

□ 분석 개요

□ 분석 대상

○ 최근 1년(’20.1.21.~’21.1.20.)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일회용 마스크’ 관련 민원 및 정책제안 445건

- 총 검색된 988건 중 중복신청, 요지불명, 단순 의견 등은 제외

※ 검색 키워드 : 마스크(쓰레기or수거or폐기or환경오염or환경피해or청소or재활용), 폐마스크 등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새올 등)로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일반 현황

○ 지역/연령/접수경로/처리기관 현황

신청 지역	연령	경로	처리기관
경기 109건 (30%) 서울 58건 (16%) 경남 21건 (6%) 경북·전북 19건 (5.3%) 울산 18건 (5%) 대전 17건 (4.7%) *신청지 정보 있는 360건 대상으로 분석	50대 18건 (26%) 30대 17건 (25%) 40대 13건 (19%) 60대이상 13건(19%) *연령 정보 있는 69건 대상으로 분석	민원 351건 (79%) 제안 94건 (21%)	지자체 316건 (71%) 환경부 55건 (12%) 식약처 34건 (8%) 기타 기관 40건 (9%)

* 남녀 성별로는 정보가 있는 총 47건 중 남성 32건, 여성 15건으로 조사

○ 월별 접수 추이 현황(월 평균 37건)

- 코로나19 발생 이후 접수 건수는 445건이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 접수된 16건(’19.1.21.~’20.1.20.)과 비교 시 28배 증가

- 지표상 증가 변화가 있는 ’20. 3월(50건)은 마스크 공급부족 사태, 9월(81건)과 10월(50건)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유형별 분류 현황

- 신고·청소요구 등 지역형 민원 66%(293건), 정책제안 34%(152건)

- 정책제안 경우 친환경제품 및 재사용 35건, 폐기방법 홍보 38건, 폐 마스크 처리 및 수거 61건, 환경정책 등 기타 18건으로 조사

□ 유형별 세부내용 및 분석 결과

□ 불법 투기 및 소각 신고

○ 차량 이동 중 투척, 일반 비닐봉투에 배출, 일반쓰레기가 아닌 재활용 박스 배출, 공원 또는 주택 앞 방치, 불법 소각 등 신고 및 단속 요구(32%, 141건)

- 전체 141건 중 무단투기 신고가 130건으로 대다수 차지, 불법 소각 신고는 11건

○ 신고 민원의 정책적 함의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위반자 과태료 처분 강화’, ‘취약지 집중관리 필요’등임

[ 주요 신고 내용(신청년월, 처리기관) ]

▪ 코로나19 전염병이 대유행하고 있는 이 시국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그런데, 차량에서 창문을 내리고 마스크를 투척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동이니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해 줄 것을 요구(’21.1, 대구광역시 달서구)

▪ 마스크 등이 담긴 생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지도 않고 남의 상가 앞에 버리고 갔으니 법대로 처리 요구(’20.12, 충청북도 청주시)

▪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종량제 봉투 쓰레기를 버리면서 폐마스크를 종이 재활용함에 버리고 갔으니 처벌을 요구(’20.10, 서울특별시 구로구)

▪ 남의 집 우편함에 일회용 마스크를 버리고 간 상식 이하 사람을 고발함. 마스크 곳곳에 침이 묻어 있을텐데 그걸 타인 우편함에 넣는 것은 용서가 안되니 주유 영수증으로 추적해 과태료 부과를 요구(’20.8, 울산광역시 북구)

▪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스크 등 생활쓰레기를 소각 중이고, 유독가스 냄새로 괴로우니 법적으로 처리해 주길 요구(’20.10, 경기도 성남시)

▪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나오는 마스크, 장갑 등 일회용 쓰레기를 퇴근하기 전에 매일 불법 소각하고 있어 유독물질 냄새로 괴로우니 행정처분을 요구(’20.12, 경기도 남양주시)

□ 청소 등 관리대책 요구

○ 길거리·공원 등 버려진 마스크 청소 요구, 생활주변 불법쓰레기 단속 및 관리, 등산로·해변가·낚시터 등 휴양지 방문객 관리강화 등을 요구하는 민원(34%, 152건)

- 전체 152건 중 쓰레기 청소요구 75건, 생활주변 불편신고 41건, 관광휴양지 단속강화 36건

○ 민원 내용 중 정책 개선방안 의견은 다음 사항임

▲ 예방 차원에서 상습 지역에 쓰레기 투기금지 표지판 또는 현수막 설치

▲ 무단투기자 단속·예방 위한 취약지 CCTV 설치

▲ 해변·등산로 등 취약지 관리자 배치 및 상시 단속 실시

▲ 무단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처벌 적용

▲ 불법 행위자 단속 업무 종사자의 감염 우려 해소대책 마련 등

▪ 누군가 마스크, 장갑 등 쓰레기들을 도로에 버리고 있고, 청소해도 매일 반복되니 쓰레기투기금지 표시판 혹은 CCTV 설치를 제안(’21.1, 경상남도 김해시)

▪ 해수욕장은 폐지가 되었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무색하게 주말만 되면 모래사장은 텐트와 사람으로 빽빽하게 꽉 차고 마스크 미착용자도 많고, 폐마스크 등 버려진 쓰레기 문제도 있으니 주말마다 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철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함을 제안(’20.9, 경기도 안산시)

▪ 그린공원으로 가는 산책로에 과자봉지, 폐마스크, 물티슈 등 쓰레기가 많아 미관상 좋지 않고, 동물에게 피해가 발생할까 우려되니 청소 등 조치를 요구(’20.6, 경기도 남양주시)

▪ 등산객이 쓰레기를 하나둘 무단 투기해 쌓이고 있음. 패트병 정도는 이해하나 이 시국에 마스크라니, 현수막을 설치해 방지를 요구(’20.7, 경기도 용인시)

▪ 한강 두물머리공원을 매일 산책하는데 요즘 맥주 캔, 버린 마스크, 일회용컵 등 쓰레기 넘쳐 남. 남양주시는 쓰레기 투기 시 벌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하니 한강 상수원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을 요구(’20.4, 경기도 양평군)

▪ 환경 감시원은 불법 쓰레기 투기자 적발을 위해 공원 등에 버려진 쓰레기를 직접 만지면서 조사하는데 폐마스크는 감염 전파가 우려되니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20.2, 강원도 양양군)

[ 주요 민원 내용(신청년월, 처리기관) ]

□ (제안) 친환경 제품 및 재사용

○ 자연분해 소재 제작 및 플라스틱류  자제, 소독 등 재사용, 면마스크 장려, 친환경인증 등 친환경 정책 건의(8%, 35건)

- 전체 35건 제안 중 소독·세탁 재사용 20건, 친환경 소재 제작 11건, 건강 기능성 제작 4건

- 재사용 건의는 마스크 공급 부족에 따라 정부가 ‘공적 마스크제’를 시행한 ’20. 3 ~ 4월에 집중 제기

○ 제시된 주요 개선방안 의견은 다음과 같음

▲ 플라스틱류 제작 자제 및 자연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소재 제작을 장려

▲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친환경인증 제품의 유통을 장려

▲ 국민건강을 고려해 마스크를 보관하는 용기제품에 친환경인증제 도입

▲ 플라스틱인 마스크끈 길이 조절장치도 필요 시만 구입토록 분리 판매

▲ 재사용이 가능한 면 소재 마스크 사용을 장려 등

▪ 현 부직포 마스크는 환경쓰레기 대란에 일조하기 때문에 생분해가 가능한 일회용 마스크나 세척 가능한 제품이 활성화 되어야 하고, 통풍성 개선도 필요(’20.2, 광주광역시)

▪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었기에 구청의 기념품 및 단체 등 보급용으로 면마스크를 제작 활용하면 실질적 활용가치를 높이고 사상구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임(’20.4, 부산광역시 사상구)

▪ 마스크 부속품인 보관 파우치는 시험성적서 등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제2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우려되니 국가기관의 환경인증 등을 통해 검증하여 유통해 주길 제안(’20.5, 식품의약품안전처)

▪ 현행 석유화학제품인 플라스틱 마스크는 해양 오염 등 환경피해를 야기하니 20년 전부터 개발된 생분해 바이오 기술의 소재로 친환경 마스크를 제작하도록 장려할 것을 건의(’20.11, 산업통상자원부)

▪ 미생물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발명되어 제품 출시되는데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소각되거나 플라스틱 재활용 통에 잘못 배출되는 경우도 있으니 환경부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사용과 처리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안(’20.12, 환경부)

▪ 그간 플라스틱 부직포만 생산하다가 항균 부식포를 개발해 제품 출시코자 하니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할 것이므로 바이러스가 99% 이상 제거되는지 검증해 주고, 민관 정책사업으로 진행해 줄 것을 제안(’20.5, 보건복지부)

▪ 마스크 공급대란 해소 대책으로 약국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에탄올을 마스크에 분무하는 방식으로 재사용하는 방법을 제안(’20.5,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스크를 살 때 봉지에 함께 들어 있는 끈 조절 고리는 플라스틱이라서 환경쓰레기 문제를 야기하니, 필요한 사람만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별도 판매로 전환해 주길 제안(’20.7, 환경부)

[ 주요 제안 내용(신청년월, 처리기관) ]

□ (제안) 사용 후 폐기방법 홍보

○ 제품 포장지 폐기방법 표기, 마스크 착용 홍보 시 폐기방법 병행 전파, 환경수업에 마스크 폐기방법 추가 등 건의(9%, 38건)

- 전체 38건 중 폐기방법 질의가 19건, 폐기방법 교육홍보 제안 11건, 제품포장재 표기 제안 4건

※ 폐기방법 질의 중 다수는 의료용 마스크 폐기물의 처리방식에 관한 사항

▲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제품 포장재에 마스크 착용법과 폐기방법 표기

▲ 마스크 의무화에 따른 착용 홍보 시 폐 마스크 처리방법을 병행 전파

▲ 학교(유치원 포함) 환경수업을 의무화하고, 사용 및 폐기방법 추가

▲ 아동의 거부감을 고려, 폐기방법에 대해 동화책 등으로 제작·배포

▲ 공공장소 휴지통에 버릴 때 감염 우려 없게 봉지에 넣어 버리도록 계도

▲ 의료용 폐기물 등 마스크 쓰레기 처리지침을 전파

○ 제시된 주요 개선방안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감염병 우려 있는 마스크가 그냥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염병 감염이나 보건 위생면에서 모든 마스크에 바른 사용법과 사용 후 처리법에 대한 설명 표기를 제품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20.4,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안내는 많으나 사용 후 처리과정에 홍보가 부족하니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적극 홍보해 주길 제안(’20.7, 전라남도 나주시)

▪ 일회용 마스크 등 플라스틱 환경쓰레기가 넘쳐나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니 학교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필수로 정하고, 직접 분리 배출도 체험하는 현장학습도 병행해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20.9, 환경부)

▪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마스크를 보면서 감염병이 우려되니 배출시 2번이상 접고 고무줄로 묶어서 버리고, 공공장소 휴지통에는 봉지에 넣어 버리도록 올바른 폐기방법 홍보를 강화해 주길 제안(’20.12, 대전광역시)

▪ 유아는 마스크 착용 필요성에 대해 성인에 비해 이해도가 떨어져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거부감 해소를 위해 동화책으로 제작해서 교육하는 방법을 제안(’21.1, 보건복지부)

▪ 병원에서 환자가 사용한 마스크는 의료폐기물로 배출하고, 직원과 비환자의 마스크는 생활쓰레기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20.12, 환경부)

[ 주요 제안 내용(신청년월, 처리기관) ]

□ (제안) 폐 마스크 처리 및 수거

○ 재활용으로 분류해 자원 사용, 감염예방 수거체계 마련, 전용 수거함 설치, 일자리사업 연계 수거, 환경지킴이 캠페인 등 건의(14%, 61건)

- 전체 61건 중 환경피해 대책 요구 23건, 쓰레기 수거함 설치 22건, 일반쓰레기 분류방식 개선 9건, 자원 재활용 등 기타 7건

- 처리·수거 제안 중 다수가 일반쓰레기로 분류·배출하는 방식은 쓰레기 처리과정 중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

▲ 감염 위험 및 재활용 자원 고려해 전용 수거함 설치

▲ 무분별한 무단 투기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 수거함 비치를 의무화

▲ 공공일자리사업 등 발굴로 취약지(등산로, 공원, 해변) 집중 수거관리

▲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취약지 청소 및 환경지킴이 캠페인 전개

▲ 폴리프로필렌을 재활용할 수 있게 업체가 직접 수거하는 제도 마련

○ 제시한 주요 개선방안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제안 내용(신청년월, 처리기관) ]

▪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불편한 생활을 견디고 있고, 마스크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생활상 불편이 증가하고 있고, 향후 유사 바이러스 전염병은 계속될 것이니 근본적 대처방안의 강구가 필요(’20.9, 환경부)

▪ 마스크 사용이 폭증하고 있어 폐마스크만 특별 관리될 수 있도록 마스크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마스크를 무단으로 투기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며, 마스크의 올바른 처리 방법 및 마스크 귀걸이 자르기 캠페인을 TV광고, 현수막 설치, 포스터 배포 등으로 널리 알리기를 제안(’20.12, 서울특별시)

▪ 요즘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밖에서 사용한 마스크를 집에 가져오기 불안하고, 여행객 등을 위한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를 제안(’20.2, 서울특별시)

▪ 폐마스크 수거함을 접근성 좋은 지점에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수거하거나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 별도 배출하도록 전환해 재활용하거나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쓰레기 감소와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임을 제안(’20.10, 대전광역시)

▪ 마스크 사용 후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 감염 마스크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건강이 위협받을까 우려되니 분리수거 대책이 필요함을 제안(’20.12, 충청남도 보령시)

▪ 마스크 재료인 폴리프로필렌을 재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고자 사업 구상 중이며, 업체가 직접 마스크를 수거한 후 재사용 가능한지 질의(’20.5, 환경부)

▪ 부직포로 만든 폐마스크 등 폴리플로필렌 원료 제품을 수거하면 시멘트공장에서 무공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업체가 환경 살리기 수거 캠페인을 전개해 재활용을 추진할 수 있는지 질의(’21.1, 환경부)

▪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관련하여 버려진 마스크 쓰레기 청소, 방역 소독이 중요하나 개인차원의 자원봉사로는 한계가 있으니 지역민 또는 단체에 지자체가 방역 물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의 추진을 제안(’20.3, 강원도 원주시)

▪ 대모산 등산로 쓰레기 문제 해소를 위해 자기 쓰레기 되가져 가기 운동, 버려진 쓰레기 주워 오면 마일리지 등 포상, 연예인 솔설수범 장면 노출로 따라 하기 유도, 등산로 입구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등을 제안(서울특별시 강남구)

▪ 불광천 마스크 등 쓰레기 문제의 근본 해소방안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특정 구역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원 배치, 1365(자원봉사센터)의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한 천변 환경미화 자원봉사 프로그램 마련을 제안(’20.9, 서울특별시 은평구)

□ (제안) 환경정책 등 기타

○ 일회용쓰레기 줄이기 운동, 친환경 정책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 건의(4%, 18건)

- 친환경·기후변화 정책 13건, 일회용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 5건

▲ 일회용 마스크로 인한 보건위생 및 환경 피해 문제 알리기 범국민 캠페인

▲ 기후변화 위기 대응 위해 마스크 등 플라스틱류 일회용쓰레기 대책 강화

▲ 공공기관 주관 또는 지원 행사 시 환경피해 유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

▲ 2019년 11월 발표한 “일회용품 로드맵 대책” 지속 추진

○ 제시한 주요 개선방안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 장기화 및 비대면 사회 전환으로 성소수자 인권침해와 함께 마스크 등 일회용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어 폐 플라스틱 증가와 환경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환경대책이 필요함을 제안(’20.9, 환경부)

▪ 감염 바이러스 확산의 근본 문제가 인간의 편리함 추구에서 기인된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한국이 모범 선도국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활동(줍킹-쓰레기를 주으며 하는 하이킹, 자발적 쓰레기 줄이기, 일회용품 줄이기, 동물복지 축산 구매 등)으로 실천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하니 정책 당국과 시민 대표들이 다양한 기후변화 대책 모색과 모범을 보여 줄 것을 제안(’20.9, 대전광역시)

▪ ’19.11월에 일회용품 감축 중장기 대책인 “일회용품 로드맵 정책”을 발표했으나 코로나19로 일회용품이 급증하는 반대 현상이 발생 중이니 당장 시행 가능한 생활폐기물부터 줄여 나가고, 과대포장과 재활용 불가 소재 제품을 판매하는  대기업을 규제하며, 기후변화협약 등 각종 국제협약의 준수를 촉구하는 제안(’20.12, 환경부)

▪ 마스크 배출량 급증 및 마구 버려지는 폐마스크로 인한 인간 감염병의 동물 전파, 환경 피해 등의 문제가 심각하니 마스크로 인한 환경위해 알리기 국민 캠페인 전개, 일회용품 줄이기 면 소재 마스크 사용 운동, 감염병 감안해 마스크 무단 투기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등 정책을 제안(’20.11, 환경부)

▪ 급증하는 일회용 마스크는 석유 나프타 부산물로서 제조 과정부터 폐기까지 탄소배출, 유해 화학물질의 배출이 많은데, 이러한 정책은 정부가 발표한 2050탄소중립선언 달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니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플라스틱류 일회용품 대신에 친환경 물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우리 사회의 일회용품 문제 인식이 바뀔 것임을 제안(’20.12, 강원도 춘천시)

[ 주요 제안 내용(신청년월, 처리기관) ]

Ⅲ. 1차 국민의견 수렴 결과(국민생각함)

□ 조사 개요

□ 설문기간 : ’21. 1.28. ∼ 2.14.(17일간) / 설문참여 : 총1,215명

※ 참여유도 : 보도자료 배포(1.28.), 블러그·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 설문방식 : 구조화된 객관식 설문과 주관식 자유 답변 병행

□ 설문내용 : 마스크 사용빈도, 폐기방식, 국민인식 등 관련 9개 문항

□ 응답자 특성

○ 응답자 구성

-  남성 42%(508명), 여성 58%(707명)

○ 응답자 연령 - 30~40대가 781명으로 응답자 중 과반수(64%)에 해당 * 30대(471명) > 40대(310명) > 20대이하(246명) > 50대(121명) > 60대이상(67명)

□ 설문 응답결과(객관식)

○ 마스크 사용 빈도 - 매일 1개이상 사용 비율은 38% - 평균은 2.3일당 1개로 국민 5천1백만명 기준 환산 시 1일 2천만개 이상 소비로 추산 - 4일이상 사용 응답도 12% * 1일 2개이상 42명, 1일 1개 423명, 2일 1개 374명, 3일 1개 232명, 4일이상 1개 144명

○ 사용 후 폐기처리 방식 -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이 89%로 다수 - ‘재활용 분류함에 처리’ 응답도 4%로 확인 * 일반 봉량제봉투(1,077명), 공공장소 및 사무실 수거함(75명), 재활용 분류함(48명), 생활주변 투기(13명) 순

○ 생활주변 폐 마스크 목격 빈도 - 매일 1회이상 목격이 62% - 응답자 평균 1.9일당 1회로 조사 * 1일 3회 199명, 1일 2회 249명, 1일 1회 306명, 2일 1회 111명, 3일 1회 130명, 4일이상 1회 220명

○ 폐 마스크 쓰레기 대응 태도 - ‘그냥 지나간다’가 77%로 다수 - 22%는 직접 수거 또는 청소요구 등 직간접 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조사 * 기타(18명)는 근처 쓰레기통에 처리, 상황 따라 처리 등 다양

○ (폐 마스크 쓰레기 해소방안) ‘마스크 폐기방법 적극 홍보’가 우선 필요하다고 의견이 다수

- 마스크 폐기방법 적극 홍보(36.8%), 공공장소 전용 수거함 의무 비치(26.8%), 무단투기 적발 시 엄정 법집행(14.1%) 순

<폐 마스크가 버려지는 이유>	<폐 마스크 쓰레기 해소방안(복수응답)>

○ (마스크 생산·사용·배출 관련 정책 우선순위) ‘마스크 의무착용 홍보 시 폐기 유의사항 병행 전파’를 가장 선호

- 마스크 의무착용 홍보 시 폐기 유의사항 병행 전파(34.8%),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제품 포장지에 폐기 유의사항 표기(31.1%), 학교 환경수업에 마스크 사용ㆍ폐기 방법 교육(17.4%), 환경피해 최소화 위해 친환경 인증제 도입(9.4%) 순

□ 정책개선 건의 의견(주관식)

※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제안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의견은 가급적 제외

<제품 생산ㆍ유통>

▪ 일반 면마스크는 감염병 차단 효과가 적으니 면마스크에 필터를 부착해 착용할 수 있는 제품 등 친환경 제품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으로 전환 추진

▪ 물자절약 및 환경파괴 방지에 효과 있는 다회용 보건용 마스크를 개발·보급

▪ 친환경 소재나 쉽게 썩는 소재로 만드는 등 마스크 재료에 대해 제조사가 따를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보급

▪ 개별 포장된 마스크 포장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5개나 10개 정도 벌크포장에 지퍼백으로 보관할 수 있는 포장재의 판매를 일반화

▪ 감염병 대유행 시국이니 만큼 바른 폐기 방법, 사용기간 등 중요 정보를 포장지에 표기 필요

▪ 썩는 재질로 만드는 기업에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등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 민간차원에서 전용함을 설치·수거해 재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폐지하고, 친환경 소재로 제작 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허가를 판단할 때 우대정책 추진

<폐기방법 홍보>

▪ 주민센터 경로당 등 공공장소에 폐기방법 홍보물 게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도 마스크 착용과 같이 홍보하기

▪ "안전한 마스크 버리기" 챌린지 등 마스크 환경피해 관련 캠페인을 진행해 사회 공감과 인식 확산을 유도

▪ 아이들부터 폐마스크 처리법을 교육하고, 어른들은 과태료 등 처벌을 강화

▪ 주요 공급처인 약국 등 출입문에 마스크 폐기방법 포스터를 부착하고, 동영상 공익광고를 만들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 및 TV 방송에서 홍보 실시

▪ 끈 때문에 동물 피해가 우려되니 버릴 때 꼭 끈을 잘라서 버리도록 캠페인 홍보

▪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올바른 쓰레기 폐기 챌린지나 마스크 판매점에서 폐 마스크를 반납하면 할인가로 마스크를 사는 방법을 시행하도록 유도

▪ 플라스틱 재활용, 생활용품 리필 등 국민들이 환경에 대해 관심이 높고 적극 참여하고 있어 폐 마스크 배출 지침 및 안내를 홍보하면 적극 참여유도가 가능

<폐 마스크 처리ㆍ수거>

▪ 전용수거함을 길거리에 설치하고, 마스크 끈을 자를 수 있는 커터도 함께 비치

▪ 손소독제와 같이 코로나가 진정 되기 전까지라도 공공시설에는 마스크 폐기함을 의무 설치할 필요

▪ 새 마스크나 휴지 등으로 교환해 주거나 마일리지를 적립해 지역화폐로 전환해 주는 폐마스크 수거 ㆍ반납 보상제도 시행

▪ 생활 필수품이 된 마스크를 재활용하기 위해 각 가정마다 전용 수거봉투를 무료 지급해서 종량제 배출함에 버리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 폐마스크 전용 수거함의 지역별 설치 장소를 인터넷 앱을 통해 제공

▪ 전용 수거함을 공중장소에 비치하고, 코드 스켄이나 무게 등 통해 소정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국민 프로모션 실시

▪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등과 지자체가 연계되어 이벤트를 진행,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마을관리 개선사업 진행 또는 봉사활동 점수를 주어 학생 참여를 유도

▪ 지역 폐기업체와 연계하여 마을별 쓰레기 수거장에 마스크 전용 폐기통을 설치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 안내를 강화

▪ 친환경 제품 사용 유도를 위해 플라스틱류 마스크에 환경세를 부과

▪ 싱가포르처럼 마스크 등 쓰레기 불법 투기자 적발 시 벌금 등 엄정 처벌해서 국민 인식의 전환 필요

Ⅳ. 2차 국민의견 수렴 결과(국민생각함)

□ 조사 개요

□ 설문기간 : ’21. 3. 5. ∼ 3. 19.(14일간) / 설문참여 : 총876명

※ 참여유도 : 보도자료 배포(3.5.), 블러그·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 설문방식 : 구조화된 객관식 설문과 주관식 자유 답변 병행

□ 설문내용 : 마스크 사용유형, 구매의향, 정책방향 등 10개 문항

□ 응답자 특성

○ 응답자 구성

-  남성 49.8%(436명), 여성 50.2%(440명)

○ 응답자 연령 - 30~40대가 565명으로 응답자 중 과반수(65%)에 해당 * 30대(336명) > 40대(229명) > 20대이하(152명) > 50대(107명) > 60대이상(52명)

□ 설문 응답결과(객관식)

○ 마스크 사용 유형 - 평소 일회용 마스크를 주로 사용한다는 비율은 82%로 다수 - 다회용 사용도 18%로 조사 * 일회용 716명 〉다회용 158명 〉기타 2명

○ 마스크 친환경 사용 정책 - 보건 안전성 담보되는 ‘다회용’ 사용권장 정책전환에 80%가 동의 - 현행 ‘일회용’ 위주 권장 정책 유지는 9%만이 동의 * 매우 동의(337명), 동의(362명), 보통(96명), 부동의(51명), 매우 부동의(30명)

○ 친환경 마스크 구매 의향 - 환경보호 위해 마스크 가격이 조금 비싸도 구매 의견에 71%가 동의 - 부동의는 10%로 조사 * 매우 동의(270명), 동의(354명), 보통(166명), 부동의(64명), 매우 부동의(22명)

○ 친환경 생산ㆍ유통 국가지원 - 행정ㆍ재정지원 필요 의견에 85%가 동의 - 부동의는 5%로 조사 * 매우 동의(407명), 동의(339명), 보통(89명), 부동의(22명), 매우 부동의(19명)

○ (생산ㆍ유통 정책) ‘친환경 마스크 생산ㆍ유통 활성화 위한 행정ㆍ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고 의견이 다수

- 행정ㆍ재정지원 방안 마련(35.9%), 다회용 마스크 위주 사용 권장(24.9%), 친환경 제작·유통 표준기준 보급(20.7%) 순

<친환경 마스크 생산·유통 정책 선호도(복수응답)>

○ (폐기방법 홍보) ‘마스크 의무착용 홍보 시 폐기 유의사항 병행 안내’를 가장 선호

- 마스크 의무착용 홍보 시 폐기 유의사항 병행 안내(41.6%), 의약외품 허가 품목은 포장지에 폐기방법 표기 의무화(23%), 학교 환경수업에 마스크 사용ㆍ폐기 방법 주기적 교육(22.6%) 순

<폐기방법 홍보 정책 선호도(복수응답)>

○ (처리ㆍ수거 정책) ‘의류나 건전지 수거방식처럼 폐 마스크 수거체계 마련’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 폐 마스크 수거체계 마련(34%), 공원, 산책로 등 공공장소 전용 수거함 설치(31.5%), 공공사업과 연계 취약지 주기적 관리(15.5%) 순

<폐 마스크 처리·수거 정책 선호도(복수응답)>

□ 정책개선 건의 의견(주관식)

※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제안 및 국민생각함 1차 설문조사 응답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의견은 가급적 제외

<제품 생산ㆍ유통>

▪ 보건소 등 공적 기관에서 친환경 소재 마스크를 판매

▪ 사회적 기업에 정책 지원하여 친환경 소재 마스크 생산 및 유통을 확대

▪ 마스크 착용은 환경 문제보다 보건 문제가 더 시급한 사안으로 감염병 예방이 첫째 목표라서, 친환경 마스크 개발보다 마스크 소각처리가 타당

▪ 친환경 보건용 마스크 생산 위해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친환경 소재의 수입절차 간소화, 친환경 구매 소비자에게 기부금과 같이 연말정산 혜택 등 필요

▪ 친환경 제품 제작은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생활 필수품인 마스크 조차 빈부 차이를 느끼게 하는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되니 제품 개발 위한 국가차원 세금감면, 소재 연구개발비 지원, 보조금 지급 등 충분한 검토와 검증 필요

▪ 전문가들과 함께 임상 실험하여 감염병 예방 효과가 검증된 내용을 매뉴얼하여 마스크 생산업체들에게 표준 약관을 제시

▪ 다회용 마스크 장려정책 전환 위해서는 다회용 마스크가 환경에 좋다는 것이 아닌 감염 예방효과 연구결과나 신뢰 있는 통계 수치 및 환경의 긍정적 효과 등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 인식을 조사함이 타당

▪ 마스크 포장재도 마스크 수량만큼 현재는 비닐이 소비되는 형태이니 이를 종이에 담아 유통하거나 친환경 소재로 제작 필요

▪ 민간 기업과 협업하여 친환경 마스크 구매 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지원금 제공

<폐기방법 홍보>

▪ 지하철 탑승 교통카드를 찍을 때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라는  안내가 나오듯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종량제 봉투에 폐기해 주세요" 같은 안내 송출

▪ 지자체별 폐 마스크를 버릴 수 있는 특정 수거함 장소를 홈페이지에 게시

▪ 봉투에 넣어 버리면 봉투쓰레기가 또 발생하는 문제 야기되니 끊을 자르는 등 쓸데없는 홍보는 자재

▪ 대중교통, 정류장, 대형 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에 안내판 설치, 택배와 배달음식 포장지에 마스크 폐기 방법을 추가 안내

▪ 일회용 마스크를 포함한 생활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다 적발되면 과태료 금액을 대폭 높여 국민 인식의 전환을 유도

▪ 공동주택 방송, 마을회의, 이통장회의 등 통해 마스크 폐기방법 홍보 실시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또는 일반주민들, 자가격리자 등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할 때 폐기방법을 병행 홍보

▪ 마스크 판매업체(약국, 편의점, 슈퍼, 홈쇼핑 등)에 마스크 폐기방법 게시 또는 안내를 의무화

▪ 마스크 폐기방법 홍보 보다 길거리 등에 무단 버리면 안된다는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 전개가 우선 필요

▪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빌딩,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승강기 모니터에 홍보영상물 게시

<폐 마스크 처리ㆍ수거>

▪ 부녀회 및 자원봉사단체 등 마스크 수거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정책 시행

▪ 별도 마스크 수거봉투를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만들어 각 가정에 지원하면 분리수거 효과와 국민 동참에 기여

▪ 학생 봉사활동, 지역 카페와 연관하여 공원, 길거리, 골목 청소를 주기적 실시

▪ 학생들은 장소 상관없이 폐 마스크를 버리는 방법조차 미숙하니 마스크 교육과 함께 학교 내에 수거함 설치해 재대로 버리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도

▪ 폐 마스크를 일정 용량을 수거해서 가져오면 자원봉사 점수를 제공

▪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 폐 마스크 수거함을 비치해서 지역 자활센터 및 재활용 업체와 연계해 자원순환으로 활용, 환경을 위해 소각만 하는 마인드 탈피 필요

▪ 폐 마스크 수거함 설치 시 수거함에 QR코드 등 식별 기능을 두어 자율 반납하면 봉사점수 또는 적립식 점수를 부여

▪ 질병관리청장 등 보건 당국자가 폐 마스크 처리 및 수거 관련해 방송에서 홍보

▪ 마스크 포장재를 지퍼 형태로 생산하여 사용 중 또는 폐기 시 활용하면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오염 환경에서 보호 가능

Ⅴ. 정책제안 사항

□ 보건용 마스크의 친환경 생산 및 유통 활성화

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일회용 마스크 위주 대책에서 다회용 마스크의 사용 권장 정책으로 전환을 검토 필요(환경부, 질병관리청)

- 현행 추세라면 보건용 마스크는 연간 73억개 이상 소비가 추산되고, 국민생각함 설문응답자 80%도 다회용 마스크로 정책 전환에 동의

② 친환경 마스크의 제작과 유통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생산 사업자 등에게 보급(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친환경 개념과 정의, 인증·허가 행정처리 절차, 제작·유통 준수사항, 정부 지원정책 안내 등

③ 필터 교체형 등 보건 안전성이 담보되는 다회용 마스크가 의약외품(KF94, KF80, KF-AD 등)으로 인증받을 수 있게 허가 심사기준 정비(식품의약품안전처)

- 시중 유통되는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와 친환경 소재 일회용 제품 대다수는 공산품으로만 등록되어 국민들이 보건 용도로 비선호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비말입자 차단효과 실험(2020.2월)에 의하면 필터 삽입 면 마스크는 80~95%로 보건용 KF-80(허가기준 80% 이상)과 성능이 비슷하였고, 일반 면 마스크<필터제외>는 16~22%인 것으로 조사됨

④ 친환경 소재 마스크 제작과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재정지원 방안 마련(환경부)

- 플라스틱류 제품 유통 규제, 친환경 제품생산 연구개발 및 정책자금 지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려해 기부금 수준의 연말정산 등 세제 혜택, 일반제품과의 가격 경쟁력 확보 위한 구매자 보조금 지급 등

※ 국민생각함 설문응답자 71%는 가격차가 있더라도 친환경 제품 구매의사에 동의했으며, 응답자 85%는 국가차원의 행정·재정지원 필요 의견에 동의

⑤ KF-AD 인증 마스크처럼 KF94와 KF80 인증 마스크도 10개 이상 묶음으로 포장된 제품이 유통되도록 장려(식품의약품안전처)

- 플라스틱 소재 귀걸이 끈은 마스크제품과 동봉 제외 및 분리 판매, 제품 성능저하 방지 및 간편 휴대를 위한 비닐팩 포장재 유통 등

□ 사용 후 폐기방법 대국민 홍보 강화

① 방역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홍보하면서 폐 마스크의 올바른 폐기방법을 병행하여 안내(환경부, 질병관리청)

② 초·중·고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환경 수업에 ‘마스크 사용 및 폐기방법’ 추가 및 참여형 학습방식 강화(환경부, 교육부)

- 수업용 동화책·영상물 보급, 수제 친환경마스크 만들기 및 마스크 환경문제 토론 등 참여형 수업교안 마련, 공모전․경진대회 참여 등

③ 사용한 마스크의 올바른 처리 매뉴얼 및 홍보 영상물 제작․배포를 통한 국민인식 개선 추진(환경부)

- 일반쓰레기용 종량제 봉투로 분류․배출, 공공 휴지통 이용 시 별도 봉투에 넣어 폐기, 귀걸이 끈을 잘라 돌돌 말아서 버리기 등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공익광고 등 영상물 제작 및 방송매체 홍보, 빌딩․공동주택 승강기 및 공공시설 대합실 모니터 영상 송출, 공공장소 쓰레기 처리장에 폐기방법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등) 비치 등

④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하는 마스크 품목(KF94, KF80, KF-AD 등)은 제품 포장지에 폐기방법 안내 문구를 명시토록 제도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

⑤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폐 마스크 처리방법의 집중 홍보 및 캠페인(환경부)

- 지하철 교통카드를 찍을 때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라는 안내가 나오듯이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한 마스크는 종량제 봉투에 폐기해주세요”와 같은 음성 안내를 개발·보급 등

□ 폐 마스크 처리 및 수거 방식 개선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을 감안, 감염병 예방 및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해 다중 이용 장소에 마스크 전용 수거함 설치를 검토(환경부, 지방자치단체)

- 지하철, 철도역사, 길거리, 공원, 건물 안 등 공중이 상시 이용하는 야외 장소 및 시설 내에 설치하는 방안 검토 필요

② 보건·방역상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일반 폐 마스크의 수거체계 마련하고 자원 재활용 방안을 검토(환경부)

- 의류·건전지 수거 방식처럼 공동주택 쓰레기 집하장에 폐 마스크 수거함 설치, 민간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한 공공장소 수집기 운영 등

③ 지자체 공공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취약지(공원ㆍ해변ㆍ산책로 등) 폐 마스크 주기적 청소 및 관리(환경부, 지방자치단체)

- 자원봉사 민간단체에 청소물품 등 재정지원, 주민 참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④ 민관이 연계한 취약지 청소 및 환경지킴이 캠페인을 지속 전개(환경부, 지방자치단체)

⑤ 폐 마스크 무단투기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 및 상시 관리체계 마련(환경부, 지방자치단체)

- 과태료 부과액 상향, 환경감시원을 활용한 주기적 순찰·지도, 무단투기 다수 발생지 현수막 게시 등

붙임 1		1차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문항 및 응답결과 (’21.1.28.∼2.14, 1,215명 참여)

붙임 2		2차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문항 및 응답결과 (’21.3.5.∼3.19, 876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