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1 - 280호

의 안 명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대상기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공공기관(845)

의 결 일  2021. 5. 10.

주   문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공공기관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5월 10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이 정 희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강 재 영

위  원   박 계 옥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혜 자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위  원   강 길 연

<별 지>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실효성 제고방안

2021. 5.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5

1.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달성률 미달	5

2. 장애교원 양성 부족으로 인한 채용률 저조	12

3. 육아휴직 및 중복 고용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금 부과	15

4.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노력 미흡	18

Ⅳ. 개선방안	21

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체계 마련	21

2. 장애교원 증원계획 수립 및 모집선발에 대한 평가 강화	25

3. 육아휴직 및 중복 고용에 대한 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26

4.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체계 강화	27

5.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28

Ⅴ. 조치사항	29

Ⅰ. 추진 배경

▪추진근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국정과제: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6번),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14번)

□ 추진 배경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50인 이상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법령에 명시

○ ’90년 장애인고용법 시행 이후 장애인 고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려는 노력 없이 부담금 납부로 채용 회피사례가 지속

-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은 체험형 인턴으로 단기 채용을 반복하면서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노력을 해태

▴ 장애인 의무고용에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음. (‘20.9월 언론보도)

○ 앞서 위원회에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10.1월, ’12.11월)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 대상 확대 및 평가지표 마련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의무고용 미이행 등의 문제가 여전히 지속

- 이에 따라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애인 고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추진 일정

○ 제도운영 실태조사 : ’21. 1. ~ 2.

○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 ’21. 4.

○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21. 5.

Ⅱ. 제도 현황

□ 장애인 등록 및 경제활동 현황

○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618,918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약 5.1%이며, 유형별 비율은 지체(46.7%), 청각(14.4%), 시각(9.7%)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 등록 및 경제활동 현황 >

○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2,526,201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37.3%, 고용률 34.9%, 실업률은 6.3%이며, 전체 인구와의 고용률 격차는 26.6%ｐ, 실업률 격차는 2.3%ｐ로 나타남

<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 장애인 통계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개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으로,

- 비영리법인, 업종 등과 관계없이 월 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고용할 의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8조의2

- 특히, 정부와 공공부문은 솔선수범 차원에서 의무고용률을 민간의 3.1% 보다 높은 3.4%로 설정

< 장애인 의무고용률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정부 부문	공무원	3.2%	3.2%	3.4%	3.4%
	비공무원	2.9%	2.9%	3.4%	3.4%
공공기관		3.2%	3.2%	3.4%	3.4%
민간기업		2.9%	2.9%	3.1%	3.1%

< 2019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 (고용부담금)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해당연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 제33조

- 부담금 부과목적은 장애인 고용기업과 미고용기업 간 경제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의무고용 이행 면제 의미는 아님

※ 매월 부담금 산정기준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부담기초액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
3/4이상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미고용
1,094,000원	1,159,640원	1,312,800원	1,531,600원	1,822,480원

(‘21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9호)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시설 및 창업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경제력 향상 도모 등을 목적으로 시행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비교 >

구분	중증장애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지정요건	∎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 ∎ 장애인이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이상일 것 ∎ 직접 생산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 비율이 100분의 50이상	∎ 장애인이 10명 이상 ∎ 장애인이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 ∎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의 고용인원이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15 이상	∎ 장애인이 소유 또는 경영 ∎ 장애인이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
대상기관	1,018개 기관	843개 기관	837개 기관
구매목표	1%	0.6%	1%

Ⅲ. 문제점

1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달성률 미달

□ 매년 증가하는 공공기관 부담금

○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면서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공부문은 민간보다 의무고용 비율을 상향 설정

- 하지만, 이런 취지와는 무색하게 20년도 부담금 부과가 약 800여억원에 이르는 등 채용 노력 없이 대신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기관이 상당수 존재

- 이는 민간의 경우 채용 대신 자체 경비로 충당하지만, 공공부문은 예산으로 충당하여 개선 시급

○ 정부부문의 장애인 공무원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의무고용률 상향 등에 따라 미준수 기관 비율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이며, 비공무원의 경우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는 기관도 존재

※ 공무원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비율 : (’17) 17.2% → (’18년) 20.7% → (’19년) 27.7%

○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공공기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공공기관 의무고용 미준수 비율 : (’17) 44.3% → (’18년) 43.4% → (’19년) 44.9%

- 특히, 부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관에서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는 기관들이 상당수 존재

○ 의무고용률 상승 및 부담기초액 인상 등으로 인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매년 납부하는 부담금은 19년까지 약 400여억원 정도였으나,

- 20년에는 부담금 납부가 유예되었던 공무원 부문까지 포함되면서 약 800여억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이런 흐름은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향후 지속될 전망

※ 정부(비공무원) 및 공공기관 부담금 : (’17) 220억 원 → (’18년) 280억 원     → (’19년) 400억 원

※ 장애 공무원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년 장애공무원 부담금 납부금액은 약 400여억원으로 추정

< 연도별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및 부담금 납부현황 >

2019년		의무고용률 미달	부담금 납부	장애인 고용 없는 기관
정부 부문	공무원(314개)	87개(27.7%)	-	-
	비공무원(303개)	33개(10.9%)	43개(14.1%)	2개(0.6%)
공공기관(690개)		310개(44.9%)	317개(45.9%)	54개(7.8%)
2018년		의무고용률 미달	부담금 납부	장애인 고용 없는 기관
정부 부문	공무원(314개)	65개(20.7%)	-	-
	비공무원(302개)	23개(7.6%)	34개(11.2%)	1개(0.3%)
공공기관(652개)		283개(43.4%)	287개(44.0%)	63개(9.6%)
2017년		의무고용률 미달	부담금 납부	장애인 고용 없는 기관
정부 부문	공무원(314개)	54개(17.2%)	-	-
	비공무원(295개)	25개(8.5%)	30개(10.1%)	2개(0.6%)
공공기관(625개)		277개(44.3%)	271개(43.3%)	61개(9.7%)

(2021. 2~3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공기관 성과평가 지표에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년 의무고용 점수보다 크게 낮거나 사회적기업 생산품 등의 구매실적과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 평가 비중이 불균형

- 성과평가 지표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중이 낮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 유인 효과는 미비한 상태로 장애인 고용 외면은 심각

▪ 장애인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있음. 작년에 ○○기관 등에 전화로 문의해도 장애인은 채용계획이 없다 하고, 올해도 계획이 없음. 돈 몇 푼으로 때우려는 오만방자함을 철퇴해주세요. (‘18.3월 국민신문고)

▪ 청각장애인입니다. 워크넷을 보면 ○○시는 일자리가 아예 없는 것 같음. 일반직장은 장애에 걸려서 구하질 못함. 장애인 일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18.11월 국민신문고)

▪ 정부·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지난 3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932억원에 달함. 장애인 의무고용에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음. (‘20.9월 언론보도)

□ 양적 목표달성을 위해 인턴제를 활용한 꼼수 사례 빈발

○ 의무고용 목표 달성은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중요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인 반면, 2 ~ 6개월의 단기 ‘체험형 인턴’을 통해 실적을 채우는 사례도 발생

- 부담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장애인을 ‘체험형인턴’으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은 크게 저해

▪ 인천지역 장애인임. 장애인 채용정보 사이트 워크투게더를 보면 1년 계약직 비율이 무려 90%이며, 더 심각한 문제는 공공기관마저 90% 이상이 3개월에서 1년 이하 계약직 구인광고를 내 솔선수범해야 될 정부 공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음. (‘20.3월 국민신문고)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시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현재의 방식이 올바른지 의문임. 정규직을 채용한 경우 그 점을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나, 기간제는 최소한의 일상생활 영위 보장이 어려움에도 이런 곳에서 만점을 받고 있는 실정. (‘18.4월 국민신문고)

▪ 장애인 의무고용 ‘꼼수’···· ‘5개월 인턴’ 머릿수만.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 중 3.4%를 장애인으로 뽑아야 함. 그런데 매년 상당수 장애인을 5개월짜리 인턴으로 뽑아온 것으로 확인됨.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평가를 피해가려다 보니 3개월, 4개월 짜리 채용 등 말이 안되는 일들이 발생. 고용의 질은 떨어지고 실적만 높이는 법의 허점을 공공기관이 악용한다는 지적. (‘20.10월 언론보도)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장애인) 채용 현황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공공기관	97	114	196	75	218
○○ 공공기관	47	46	78	86	130
○○ 공공기관	24	13	44	80	84
○○ 공공기관	0	0	0	49	65
○○ 공공기관	1	4	28	27	64
○○ 공공기관	5	8	77	64	54
○○ 공공기관	2	6	0	43	47
○○ 공공기관	8	24	37	44	45
○○ 공공기관	5	13	3	24	43
○○ 공공기관	12	20	26	29	30

*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장애인 고용률 정보제공 및 명단공표 제도의 실효성 미흡

○ 장애인 고용률은 매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수 대비 전체 장애인 근로자수 비율(중증장애인 고용은 가산)로서,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및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명단공표 대상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

- 12월 한 달간의 고용결과를 연간 장애인 고용현황으로 공표하면서  1년간 고용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미흡 및 고용률 왜곡

○  또한, 연간 장애인 고용 미달기간이 길어 많은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12월 무렵에만 반짝 채용하는 행태로 매년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것처럼 오인되는 실정

- 특히, 일부 공공기관은 하반기 인턴채용을 통해 의무고용률을 채우고 일정기간이 지나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기관의 고용률은 다시 저조한 형태가 매년 반복

※ 현재와 같은 고용률 판단기준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현황 파악에 한계

< 의무고용을 준수하면서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 현황 >

2019년	의무고용 준수	부담금 납부	비고
정부 비공무원 (303개)	270개	15개	※ 일시적 고용변동으로 단기간 의무고용이 미달되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 포함
공공기관 (690개)	380개	112개

(2021. 2~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으며, 전년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명단공표 기준율에 미달될 경우 사전예고 대상으로 선정

- 일부 시점의 고용률만으로 공표여부를 판단하게 되면서 월평균 고용률이 명단공표 기준율에 미달되어도 사전예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발생

-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12월 전에 장애인 채용 후 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 등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고용률 조작 행위로 악용할 우려

▪ 정부 조사를 앞두고 채용했다가 퇴사시키는 방법으로 일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악용. “12월 말쯤에 의무고용률 점검을 해요, 정부에서...(기업들이 의무고용률 달성하려고) 꼼수 채용을 했다가 해고를 많이 시키는 그런 상담도 꽤 많이 들어오는 편임. (‘16.4월 언론보도)

-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고용의 80%만 달성해도 공표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적 책임을 위한 의무고용 노력에 한계로 작용

□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관리 미흡 및 소극적인 고용지도

○ 월 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현황과 당해 연도 장애인 고용계획을 매년 1월까지 의무적으로 제출

- 의무고용률 미달 시 작성해야 하는 고용 예정직무,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채 접수되어도 별도의 시정요구 없이 처리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양식

(2021. 2~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장애인고용법상 고용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획변경 명령 권한이 있으나 적절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미흡

- 최근 5년간 고용계획 변경명령에 대한 의뢰 건수는 전무

※ 5년간 고용계획 변경명령 건수 실적 없음

	장애인고용계획 신고업무 흐름도

○ 고용률이 일정비율(명단공표 기준율)*에 미달할 경우 별도의 불이행해소계획서를 받으나 기존 장애인고용계획 내용과 차이가 미미한 실정

* 명단공표 기준율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 의무고용률에 80%를 곱한 비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 고용: 의무고용률에 80%를 곱한 비율

다. 공공기관의 근로자 고용: 의무고용률에 80%를 곱한 비율

라. 기업의 근로자 고용: 의무고용률에 50%를 곱한 비율

- 개선계획에 대한 고용의무 이행지도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유선상담 등을 통해서도 지도되는 등 적극적 이행관리에는 한계

- 방문 컨설팅을 통한 적극적 이행지도를 실시하고자 해도 해당 기관이 거부하는 경우 고용지도는 곤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담당자 : 20년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공표된 공공기관 2곳이 방문 컨설팅을 거절해 적극적인 지도는 불가

○ 또한, 명단공표 대상이 아닌 경우 고용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나적극적 지도 감독은 부재한 실정

2		장애교원 양성 부족으로 인한 채용률 저조

□ 장애 교원 모집 선발에 소극적인 교원양성기관

○ 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을 허가하며,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의 정원은 정원외로 모집해 인원 제한이 없음

< 2021년 ○○교육대학교 신입생선발계획 >

(단위 : 명)

모집 시기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			비고
			정원내	정원외	계
수시	학생부 교과	고교성적우수자	80	-	80
	학생부 종합	교직적성인재	30	-	30
		지역인재선발	70	-	70
		국가보훈대상자	5	-	5
		농․어촌학생	-	14	14
		기회균형선발	-	5	5
		특수교육대상자	-	10	10
	소계		185	29	214
정시	수능위주	일반학생	169	-	169
		농․어촌학생	-	-	-	수시 해당 전형 미충원 시 선발
		기회균형선발	-	-	-
		특수교육대상자	-	-	-
	소계		169	-	169
합계			354	29	383	입학정원 : 354 정원외 : 29

※ 수시 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 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

- 장애교원 양성기관인 교육대학은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전체모집 인원에서 차지하는 장애학생의 모집 비율은 저조

※ 장애공무원 의무고용 비율은 3.4%이나, 교육대학(초등교육)의 장애학생 모집비율은 최저 1.45% ∼ 3.22%로 의무고용 비율에 현저히 미달

※ 국립교대 조차 장애학생 모집비율이 적은 점으로 보아, 사립 사범대의  모집비율은 유사하거나 적을 것으로 판단

- 교육대학 10곳 중 입학 인원을 공개한 9개교의 경우 등록비율이 낮은 지방교대 2곳을 제외하고는 모집정원 대비 입학비율은 87%로 높은 상황

< 최근 3년간(’18∼’20) 교육대학교 장애인학생전형 입학현황 >

대학명	년도	총 정원	모집정원	모집비율	지원인원	입학인원
Ａ교대	18	388	10	2.58	44	10
	19	391	10	2.56	38	10
	20	394	10	2.54	28	10
Ｂ교대	18	661	20	3.03	65	20
	19	661	20	3.03	66	20
	20	660	20	3.03	51	19
Ｃ교대	18	353	10	2.83	29	10
	19	354	10	2.82	23	10
	20	354	10	2.82	32	10
Ｄ교대	18	387	12	3.10	43	9
	19	387	12	3.10	29	11
	20	388	12	3.09	27	10
Ｅ교대	18	420	12	2.86	10	10
	19	419	12	2.86	53	9
	20	419	12	2.86	37	9
Ｆ교대	18	385	6	1.56	22	5
	19	388	10	2.58	30	10
	20	389	10	2.57	28	6
Ｇ교대	18	312	10	3.21	7	5
	19	311	10	3.22	62	7
	20	311	10	3.22	34	6
Ｈ교대	18	345	5	1.45	51	미공개
	19	345	5	1.45	14	미공개
	20	346	8	2.31	28	미공개
Ｉ교대	18	346	10	2.89	44	3
	19	346	10	2.89	38	5
	20	319	10	3.13	19	1
Ｊ교대	18	309	8	2.59	2	2
	19	309	8	2.59	3	3
	20	309	8	2.59	0	0

※ 지원인원은 타 교대의 중복지원자 포함

○ 소규모의 장애학생 모집으로 교원자격을 가진 장애인의 교직 진출 숫자는 적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선발인원은 매년 미달되는 현상 반복

□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증가 추세

○ ’20년 장애공무원 의무고용 미달로 부과된 부담금 중 17개 교육청에서 납부한 금액만 384여억원(79%)에 달하고,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매년 지속

- 현재 교육청의 부담금 납부금은 50% 감면된 금액에 불과해 ’23년부터는 부담금이 늘어날 전망

※ 교육감의 부담금 납부 특례에 따라 시행일부터 3년간 부담금의 2분의 1 감면

< 연도별 교육청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9년				2018년
	정원	의무 인원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정원	의무 인원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교육청	52,092	1,772	919	1.76	52,125	1,668	882	1.69
○○교육청	22,232	756	430	1.93	21,925	702	399	1.82
○○교육청	17,434	593	334	1.92	17,343	555	334	1.93
○○교육청	23,119	787	326	1.41	23,061	738	306	1.33
○○교육청	11,558	393	249	2.15	11,486	368	230	2
○○교육청	12,729	433	241	1.89	13,222	424	250	1.89
○○교육청	10,839	369	220	2.03	10,666	342	220	2.06
○○교육청	98,089	3,336	1,461	1.49	96,139	3,077	1,360	1.41
○○교육청	17,594	599	329	1.87	17,423	558	346	1.99
○○교육청	15,607	531	274	1.76	15,495	496	290	1.87
○○교육청	19,169	652	373	1.95	20,512	657	382	1.86
○○교육청	18,270	622	395	2.16	17,972	576	372	2.07
○○교육청	20,619	702	363	1.76	20,619	660	343	1.66
○○교육청	23,571	802	408	1.73	23,505	753	411	1.75
○○교육청	29,682	1,010	509	1.71	30,418	974	510	1.68
○○교육청	6,235	212	115	1.84	6,165	198	121	1.96
○○교육청	5,137	175	95	1.85	4,729	152	95	2.01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육아휴직 및 중복 고용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금 부과

□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부담금 부과

○ 장애인고용법상 상시근로자란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무급휴가, 육아휴직기간은 장애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사업주의 유급지원 기간만을 고용기간으로 인정해 사업주 사정 등으로 인한 무급기간 등은 고용인원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

-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제도 등을 통해 출산장려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촉진하자는 제도 취지와는 상충

○ 또한,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주가 부여할 의무가 있어, 고용인원에서 제외해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 이는 사업주로 하여금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 장애인 고용을 회피할 요인으로 작용하여 장애인 보호가 취약해질 우려가 큼

▪ 육아휴직 기간이더라도 여전히 사용·종속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를     제외하는 것은 육아휴직제도 및 장애인고용법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21.2월 국민신문고)

▪  장애인 직원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임금지급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이 되지     않아 고용관계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적용 제외되어, 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0.2월 국민제안)

▪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면서 육아휴직 기간에는 의무 고용인원에서 제외     하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20.12월 국민신문고)

□ 중복 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부담금 부과

○ 부담금 근거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등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장애인고용법은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납부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부과요건에 대한 부담금 징수 규정만을 마련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장애인이 두 개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주 순위는 부담금 산정기준 내지 산정방법에 해당하여 법률유보 원칙 상 장애인고용법령에 근거 필요

- 그러나, 법령 상 근거규정 없이 고용노동부 내부지침만을 근거로 하나의 사업주에게만 선택적으로 감면혜택을 부여

< 장애인이 다수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업무처리지침 >

다음 순서에 따라 어느 하나의 사업주만을 선택하여 지원

①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장의 사업주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사업주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다만, ‘20년부터 중복고용으로 주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사실 고지 후   사업주 고용인원으로 인정하되, 다음연도부터 고용인원에서 불인정 처분

- ’20년 이후 주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해 추가징수 처분을 받지 않으나, 이후 사업주가 이중고용된 장애인을 고용인원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추가징수 처분이 반복

< 장애인 중복고용으로 인한 부담금 추가징수 현황 >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사업장	부담금	사업장	부담금	사업장	부담금	사업장	부담금
중복근로로 인한 부담금 추가징수	15	114	9	291	12	359	36	763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의무고용현황 자료

○ 이로 인해, 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한 자에게만 부담금 감면혜택이 부여되어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성도 훼손

▪ 장애인이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사업주에게만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담금 감면 대상사업주의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부담금의 산정기준      내지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에 해당됨에도 장애인고용법상의 위임규정 없이     제정된 지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반     하여 위법·부당하다 (’20. 9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채용하여 고용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중취업으로     인해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18. 10월, 국민신문고)

4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노력 미흡

□ 구매목표 비율만 기준을 넘으면 되는 특별법

○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고용촉진 및 창업활동 촉진을 위해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할 의무 부여

- 구매실적이 아닌 구매목표만 일정비율을 준수하도록 한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대상기관 다수의 구매목표 달성은 미달

※ 구매목표만 달성하면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노력은 저조한 실정이며, 담당부처의 역할은 구매계획, 구매실적에 대한 자료 요구 및 공표에 불과

< 201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구매목표: 1%) >

(단위 : 개소, %)

구분	계	국가 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등					지방 의료원
			광역	기초	광역	지원청	공기업	준정부 기관	지방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기타 특별법인
기관 수	1,018	56	17	228	17	176	36	93	150	210	6	29
1% 이상	549	47	3	88	8	68	25	86	117	99	0	8
(%)	(53.9)	(83.9)	(17.6)	(38.6)	(47.1)	(38.6)	(69.4)	(92.5)	(78)	(47.1)	(0)	(27.6)
1% 미만	469	9	14	140	9	108	11	7	33	111	6	21
(%)	(46.1)	(16.1)	(82.4)	(61.4)	(52.9)	(61.4)	(30.6)	(7.5)	(22)	(52.9)	(100)	(72.4)

* 출처: 보건복지부, 2019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 2019년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구매목표: 0.3% >

(단위 : 개소, %)

구분	계	국가 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등					지방 의료원
					공기업	준정부 기관	지방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기타 특별법인
기관 수	843	54	243	17	36	93	151	209	6	34
0.3% 이상	629	35	209	9	30	88	105	135	1	17
(%)	(74.6)	(64.8)	(86.0)	(52.9)	(83.3)	(94.6)	(69.5)	(64.6)	(16.7)	(50.0)
0.3% 미만	214	19	34	8	6	5	46	74	5	17
(%)	(25.4)	(35.2)	(14.0)	(47.1)	(16.7)	(5.4)	(30.5)	(35.4)	(83.3)	(50.0)

* 출처: 고용노동부, 2019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 2019년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구매목표: 1%) >

(단위 : 개소, %)

구분	계	국가 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등					지방 의료원
					공기업	준정부 기관	지방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기타 특별법인
기관 수	837	46	243	17	35	93	151	211	6	35
1% 이상	626	18	237	15	24	83	110	126	1	12
(%)	(74.8)	(39.1)	(97.5)	(88.2)	(68.6)	(89.2)	(72.8)	(59.7)	(16.7)	(34.3)
1% 미만	211	28	6	2	11	10	41	85	5	23
(%)	(25.2)	(60.9)	(2.5)	(11.8)	(31.4)	(10.8)	(27.2)	(40.3)	(83.3)	(65.7)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공공구매 구매실적

- 심지어, 의무구매 관련법 주무부처 조차 우선구매실적(0.6%)이 미달되고, 우선구매 실적이 미달된 부처 공무원들이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구매비율 결정·촉진계획 수립 등의 정책에 참여하는 모순 발생

※ 우선구매촉진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하며,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13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 말뿐인 의무... 안 지켜도 그만인 ‘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 ○○지역 공공기관은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아예 기본적인 상생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공사는 올해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0.1%만 구매하겠다고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빈축을 삼. 특히 ○○지역 기타 공공기관 3곳은 장애인 사업장 상품 구매에 단 한푼도 쓰지 않음. (‘20.4월 언론보도)

▪ ○○부와 절반에 가까운 산하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임금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공공기관들이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기관이 절반에 이름. (‘20.9월 언론보도)

▪ ○○부 등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산자중기위 소관 61개 공공기관 중 ○○등 18개 기관은 3년 연속 의무구매율 미달. (‘19.10월 언론보도)

□ 구매실적 이행계획에 대한 주기적·체계적 관리체계 미비

○ 전년도 구매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당초보다 확대된 구매계획서 제출요구로 한계

- 전년도 구매가 모두 완료된 후 목표 미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사후형태의 조치로 연도 중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는 부재한 실정

- 구매확대 계획 상 중점물품 구매시기, 미이행 사유 등에 대한 내용 파악은 어려워 구체적인 이행노력 파악에도 한계

○ 예산집행과 관련 없는 우선구매 담당자 지정으로 인해 체계적인 구매 시스템 미작동* 및 구매 담당자의 의무구매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실적 개선은 미흡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부서가 아닌 장애인 관련 부서 직원이 우선구매 담당자로 지정되어 구매·계약 부서에 독려하는 이원화 되어 추진동력이 미흡

** 의무구매 사항을 알면서도 질·가격·품목 제한 등을 이유로 실질적 구매노력은 소극적

Ⅳ. 개선방안

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체계 마련

□ 공공부문 의무고용 이행 확보를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

○ 공공기관별 채용 미달규모, 직종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의무 달성을 위한 연차별 고용 목표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반영

-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공공기관 중 행정지도 대상선정 및 명단공표 기준 강화 등 고용률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 이런 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통한 부담금 납부를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유도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반영

□ 장애인 고용현황 정보제공에 대한 판단기준 개선

○ 명단공표 대상기관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시점(12월)이 아닌 월평균 장애인 고용현황 기준 도입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예시)
제4조(사전예고 대상) 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은 법 제27조제6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실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4조(사전예고 대상) 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은 법 제27조제6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월평균 기준으로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실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한다.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개정

□ 명단공표 기준 상향

○ 공공기관에서 의무고용 이행을 다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바라는 국민요구에 상충

○ 의무고용 미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명단공표를 원칙으로 공표 기준 상향

※ 현재 정부·공공기관은 의무고용인원의 80%를 미달한 경우에만 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이 되고 있으나, 의무고용을 미달성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예시)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명단공표 기준율"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 제3호가목의 의무고용률에 80%를 곱한 비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 고용: 제3호나목의 의무고용률에 80%를 곱한 비율 다. 공공기관의 근로자 고용: 제3호다목의 의무고용률에 80%를 곱한 비율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명단공표 기준율"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 제3호가목의 의무고용률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 고용: 제3호나목의 의무고용률 다. 공공기관의 근로자 고용: 제3호다목의 의무고용률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개정

□ 공공기관 성과평가 지표 점수 상향 및 정규직 채용노력 반영

○ 공공기관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달성 점수를 기존보다 상향하고, 정규직 채용노력에 대한 비계량 지표 신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점수는 중소기업제품 및 사회적기업 생산품 등의 구매점수보다 상향 배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기타 우선구매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배점 상향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정안>

현행	개정안(예시)
□ 평가지표 ∎ 청년 의무고용 달성도(정량, 3.0점) ∎ 지역상생 고용 및 구매 실적 (정량, 4점)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구매 실적(1.0점) 장애인 의무고용(1.0점),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0.5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0.5점)	□ 평가지표 ∎ 청년 의무고용 달성도(정량, 3.0점) ∎ 지역상생 고용 및 구매 실적 (정량, 5.5점)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구매 실적(1.0점) 장애인 의무고용(1.5점),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0.5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1점)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개정

⇨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및 지방출자출연 경영실적 평가 제안모델 개정

□ 고용계획 적절성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 장애인 고용계획 변경 판단기준을 마련해 장애인 고용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계획 변경명령 실시

- 예정직무를 포괄적으로 제시(예: 제조업) 하거나 미달인원에 한참 모자란 채용인원을 제시하는 등의 소극적인 채용계획서 수리 행태 해소

< 개선안 예시 >

■ 장애인 고용계획 변경 판단기준

1. 채용계획이 전혀 없거나, 의무고용 미달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채용인원으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

2. 예정직무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지 여부(업종만을 단순 기재)

3. 채용예정 근로자의 급여수준 및 소정근로시간이 최저임금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4. 장애인 고용계획서 상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 [고용노동부] 사업주 신고 안내서 개정

2		장애교원 증원계획 수립 및 모집 선발에 대한 평가 강화

○ 비장애교원 채용규모와 구분하여 의무고용률 미달 규모를 고려한 연차별 장애교원 신규채용 계획을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반영

- 중장기적인 장애교원 충원노력을 통한 부담금 납부 최소화 유도

⇨ [교육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반영

○ 교원양성기관의 역량진단 시 장애교원 부족상황을 고려, 장애학생 선발비율 및 지원노력에 대한 점수배점을 상향하여 장애교원 모집 확대 유도

※ 초중등교원 의무인원 : (’17) 12,601 → (’18년) 12,898 → (’19년) 13,744

※ 초중등 장애인공무원 : (’17) 7,223 → (’18년) 6,851 → (’19년) 7,041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개정안>

현행	개정안(예시)
□ 평가지표 장애학생 선발비율 및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노력 ☞ 정량 : 배점 없음 ☞ 정성 : 5점 총 배점 : 1,000점	□ 평가지표 장애학생 선발비율 및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노력 ☞ 정량 : 15점 (3.4% 선발 시 만점 적용) ☞ 정성 : 5점 총 배점 : 1,000점

⇨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편람 개정

3		육아휴직 및 중복 고용에 대한 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장애인이 두 개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부담금 산정기준을 장애인고용 법령에 명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예시)
◆ 장애인고용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 장애인고용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휴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개정

4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체계 강화

○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적인 조치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

- 물품·용역 등의 발주 시 우선구매 가능여부, 구매가 불가능한 사유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실시

- 정기적(반기 및 분기)으로 사전검토 여부 및 적정성 등을 관리

<예시: ○○기관 계약사무처리 내규>

제9조(시행품의 전 사전검토) ③ 발주부서장은 정부권장정책이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구매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품의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권장정책이행 구매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 장애인표준사업장 제품 구매 확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확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4. ○○기업제품 구매 확대(○○촉진법)

정부권장정책이행 구매 검토서

물품ㆍ공사ㆍ용역 명 :

Ⅰ. 정부권장정책 이행 검토

연번	구 분	구매가능 유무	목표비율	구매불능 사유
1	중증장애인 생산품
2	장애인표준사업장
3	장애인기업제품
4	○○제품

☞ 특정 정부권장정책 제품 등이 없어 구매를 못할 경우 타 정부권장정책 제품     등으로  구매 가능하며, 적정 구매를 위하여 계약부에서 특정 정부권장정책      물품 구매 요청 시 수용해야 함.

20   .   .

담당자  직급 :          성명 :         (인)

확인자  직급 :          성명 :         (인)

⇨ 공공기관별 내부규정 및 계획에 마련 또는 반영

5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붙임1 참조)

○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관련하여 841명을 대상으로 ’21. 3. 16. ~ 3. 28.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 수렴한 결과,

- 공공기관이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매년 예산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73.4%(617명)를 차지

- 또한, 체험형 인턴을 통해 단기채용을 반복하면서 고용으로 인정받아 부담금을 면제받는 것에 대해 실적 인정비율 축소 및 제외 의견이 88%(737명)로 높은 비중

Ⅴ. 조치사항

□ 관계기관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공공기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과제구분	조치사항	대상기관	조치기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체계 마련	ㅇ 공공기관별 채용 미달규모, 직종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의무 달성을 위한 연차별 고용 목표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반영 -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공공기관 중 행정지도 대상선정 및 명단공표 기준 강화 등 고용률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반영	고용노동부	2022.5.
	ㅇ 명단공표 대상기관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시점(12월)이 아닌 월평균 장애인 고용현황 기준 도입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개정		2021.11
	ㅇ 의무고용 미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를 원칙으로 공표 기준 상향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개정		2021.11
	ㅇ 공공기관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장애인 의 무 고용 비율 달성 점수를 기존보다 상향하고, 정규직 채용노력에 대한 비계량 지표 신설 ㅇ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점수는 중소 기업제품 및 사회적기업 생산품 등의 구매 점수보다 상향 배정 ☞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개정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및 지방출자출연 경영 실적 평가 제안모델 개정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2021.11

과제구분	조치사항	대상기관	조치기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체계 마련	ㅇ 장애인 고용계획 변경 판단기준을 마련해 장애인 고용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계획 변경명령 실시 ☞ 사업주 신고안내서 개정	고용노동부	2021.11
장애교원 증원계획 수립 및 모집선발에 대한 평가 강화	ㅇ 비장애교원 채용규모와 구분하여 의무고용률 미달 규모를 고려한 연차별 장애교원 신규채용 계획을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반영 ☞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반영 ㅇ 교원양성기관의 역량진단 시 장애교원 부족상황을 고려, 장애학생 선발비율 및 지원노력에 대한 점수배점을 상향하여 장애교원 모집 확대 유도 ☞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편람 개정	교육부	2021.11.
육아휴직 및 중복 고용에 대한 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ㅇ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고용 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감경근거 마련 ㅇ 장애인이 두 개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부담금 산정기준을 장애인고용 법령에 명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고용노동부	2022.5.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체계 강화	ㅇ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적인 조치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 물품·용역 등의 발주 시 우선구매 가능여부, 구매가 불가능한 사유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실시 - 정기적(반기 및 분기)으로 사전검토 여부 및 적정성 등을 관리 ☞ 공공기관별 내부규정 및 계획에 마련 또는 반영	공공기관	2021.11.

붙임 1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참여인원 841명, ’21. 3. 16. ~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