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1 - 346호

의 안 명  군(軍)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

대상기관  국방부, 산림청, 문화재청

의 결 일  2021. 6. 7.

주   문

｢군(軍)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 제도개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 산림청장 및 문화재청장에게 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6월 7일

위원장(직무대리)  이 정 희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강 재 영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혜 자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위  원   강 길 연

<별 지>

군(軍)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

2021. 6.

			순 서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6

1. 지뢰 매설지 비공개로 국민안전 위협	6

2. 사유지 재산권 보호 미흡	8

3. 지뢰 위험구역 철책선 설치 근거 미비	10

4. 민간 지뢰피해자 현황관리 부실	12

5. 지뢰 통제·제거 표준절차 및 전담기구 부재	14

Ⅳ. 국민의견 수렴결과(국민생각함)	16

Ⅴ. 개선 방안	18

1. 지뢰 위험지 대국민 공개 및 홍보 강화	18

2. 재산권 침해 보상절차 명확화	20

3. 지뢰 위험구역 설정 적정성 확보	22

4. 민간 지뢰피해자 체계적 관리	23

5. 유엔 국제기준 적용 지뢰제거 표준체계 마련	24

Ⅵ. 조치사항	26

[붙임1] 후방지역 지뢰 매설지 및 제거 현황	27

[붙임2] 외국의 지뢰전담기구 운영 사례	28

[붙임3] 관련 법령	29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49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계 구축

□ 추진배경

○  6·25전쟁 시기부터 군이 안보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매설지뢰 수는 약 83만발이고, DMZ·민통선 일대 이외 후방지역도 지뢰 잔여량이 3천여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

○  군(軍)은 후방지역 전체의 지뢰제거를 ’98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5곳만 완료된 상태이며,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민통선 주변 일정은 알려진 바 없음

※ 문재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약 38만발의 대인지뢰를 제거해 이곳을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유엔과 국제사회에 제안(유엔총회, 2019.9.24.)

○ 그간 지뢰 폭발, 유실, 제거작업 등에 따른 민간인 피해가 지속 발생해 민원을 야기, 국회․언론 등에서 관리체계 문제와 함께 관련 법제도가 없는 것도 지뢰 제거를 어렵게 하다는 지적도 제기

※ “집중호우로 유실된 지뢰로 고통 받는 철원 이길리를 도와주세요”(국민청원 누리집, ’20.9.21.)

※ “산책로 옆 ‘지뢰지대’ ···해제한다더니 20년째 재자리”(KBS, ’21.3.30.)

○ 이에 매설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 방지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민 안전 확보와 재산권 보호를 제고하고자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 4.30. ~ 5.10.(10일)

○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 : 5월

○ 개선방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6월

Ⅱ. 제도 현황

□ 지뢰(地雷) 일반

○ (정의) 땅속이나 땅 표면 등에 설치되어 사람이나 차량이 나타나거나 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도록 만들어진 탄약

※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재래식무기법’) 제2조

<매설지뢰 주요 종류>

대인 지뢰		대전차 지뢰
M14(플라스틱 재질, 주로 매설)	M16A1(강철 재질)	M15(강철 재질)
* 9㎏이상 압력시 폭발 (접촉지점인 ‘발목’ 상해)	* 3.6㎏이상 압력시 공중도약 폭발 (24m내 살상, 위험반경 약183m)	* 136㎏이상 압력시 폭발 (전차의 궤도 파괴)

○ 지뢰 관련 법률은 재래식무기법(’01.5월 시행)과 지뢰피해자법(’15.4월 시행)

【지뢰 관련 법률】

법률명	주관	제정 목적	비고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방부	지뢰, 부비트랩 등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과 이전(移轉) 규제 필요사항 규정	국제조약 ‘제2의정서’ 후속 입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해 생활안정 도모	’12.4.16. 이전 피해자 대상

< 참고 :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 (CCW) >

▸5개 의정서 중 2개 이상 채택시 정식 회원(한국은 ’01.5월 가입)

구분	내용	비고
제1의정서	X-Ray로 탐지 불가능한 파편무기 사용 금지	가입(’01.5월)
제2의정서	지뢰∙부비트랩 등 사용금지 또는 제한	가입(’01.5월)
제3의정서	소이(燒夷)성 무기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제4의정서	실명(失明) 레이저무기의 사용 금지
제5의정서	전쟁잔류폭발물(ERW)의 제거 및 협력	가입(’08.1월)

(출처: 군축·비확산 편람 2021, 외교통상부)

□ 지뢰 매설현황 및 관리

○ (매설량) 전·후방 지역에 군이 매설․관리하는 지뢰는 총 82만 8천발로 추정

- (전방) 비무장지대(DMZ), 민통선 이북‧이남, 서북도서 지역에 군이 안보 목적으로 매설, 1,271개소 약 82만 5천발

- (후방) 전국 40개소의 방공기지* 보호를 위해 ’60년부터 ’80년대까지 군부대 주변에 대인지뢰 약 6만발을 매설했고, 이중 대부분 제거하고 35개소 약 3천발이 남은 것으로 추정

※ 방공기지 : 대공(對空) 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대공(地對空)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

- (미확인 지뢰지대) 전방지역 1,271개소 중 설치 주체, 위치, 규모 등을 모르는 ‘미확인 지뢰지대’는 202개소

‘지뢰지대’는 설치 주체와 상관없이 지뢰가 설치된 지역을 말하며, ‘지뢰 위험구역’은 지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

【우리나라 지뢰지대 매설 잔여량 현황(추정)】

(출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구분	계	전방지역				후방지역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서북 도서
		DMZ	민통선 이북	민통선 이남
개소	1,306	786	433	22	30	35
면적(만㎡)	12,816	1,003	11,478	247	61	27
지뢰 수(천발)	828	380	389	50	6	3

※ 전방지역 통계는 ’18년말, 후방지역은 ’20년말 기준

※ 미확인 지뢰지대 통계는 개소 수, 면적에는 포함되었으나 매설량은 추정 불가로 불산입

※ 후방지역 매설 40개소 중 5개소는 제거완료로 제외, 후방지역 현황 통계는 <붙임 1> 참조

○ (지뢰관리) 지뢰 설치 또는 지뢰 매설지를 관할하는 부대장

- (경계표지) 지뢰 위험구역 주위에 민간인이 위험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게 정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식의 경고판을 설치

- (접근차단)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게 철책 등 차단시설 설치

- (주민홍보)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협조를 받아 반상회,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뢰지대 위험성을 일부 안내

□ 지뢰 제거

○ 군의 작전 필요성이 해제된 지역이거나 산사태 등으로 지뢰가 군사시설 밖으로 유실된 경우 탐지 및 제거

	< 매설 지뢰의 제거 사유 >
▸6‧25 전사자 유해 매장 추정지역의 지뢰 제거 예) DMZ 내 남북공동유해 발굴사업 등 ▸군 작전 필요성 해제로 지뢰 제거 예) 후방 40개소 방공기지 전체 제거, 도로·댐 건설 등 공공사업 진행 ▸산사태, 홍수 등에 의한 사유지로 유실 지뢰 제거 예) 고양시 장항습지, 철원 이길리마을 등

○ 군 공병부대가 지뢰 제거를 전담

- 지뢰 제거 수행주체를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국방부(합동참모본부)는 지침을 통해 민간사업자 수행을 제한

※ 「합동참모본부 장애물 및 거부표적 관리지침」(제3장 제4절)은 “지뢰제거는 군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민간인 및 유사단체, 사설지뢰제거업체에 의한 지뢰제거는 불가”로 명시

○ 그간 지뢰제거 실적은 194개소 67,286발, 334억원 예산 집행

【전국 지뢰제거 추진 현황】

(출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20년말 기준)

구분	연도	지역	예산(억원)	제거실적(발수)
민통선 이북 (국책·공공사업 관련)	’06~’20	개성공단, 남대천, 군남댐, 철원 내포리 등 25개소	112	2,093
민통선 이남 (미확인 지뢰 등)	’05~’20	고성군 명파리, 연천군 석장리 등 56개소	98.3	6,118
후방지역 (방공기지 포함)	’98~’20	춘천, 파주시 보현산, 우면산, 포항 등 113개소	123.6	59,075
합계		194개소	333.9	67,286

※ 후방지역 경우 2020년에 174발 제거

※ 2013년 군이 보유한 지뢰제거 능력으로 환산했을 때 전부 제거하는데 약 469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2013년 ‘지뢰제거업법안’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

○ (사후관리) 지뢰 제거가 완료된 이후도 잔여지뢰 우려 및 책임소재 등으로 해당 지역에 경계표지 및 철책 등 차단시설 유지로 일반인 접근 통제

※  국방부는 매설 당시 자료에 대한 100% 신뢰가 어렵고, 작업 시 발견 못한 지뢰가 있을 경우 민간인에게 치명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 차단시설 철거는 어렵다는 입장

【지뢰제거 이후 접근금지 경고 안내문】

부대 정문 옆 ‘지뢰위험 경고판’	안내문 상세 내용

□ 피해자 현황 및 구제

○ (민간인) 국가 차원의 지뢰피해자 통계는 없으며, 전국 단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사례 없음(* 올해 국방부는 지뢰·불발탄 피해자 전수조사 용역사업 발주)

- 사단법인 평화나눔회 등 민간단체 및 언론 등의 비공식 통계로는 ’50년 이후 지뢰사고 피해자는 약 1,000여명으로 추산

- 피해 유형은 부상·사망 등 인명사고 이외 농기계·작물 재산손실 등 다양

○ (군인) 국방부 통계상 2000년 이후 군인 지뢰사고는 총 38건에 54명(사망3명/부상51명)

○ (보상) 국가배상법에 따른 보상이 원칙, 다만 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피해자에게는 지뢰피해자법에 따라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 ’12.4.16. 이전 피해자 중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가 대상

※ ’21.3월말 기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통계는 712건 신청에 486건 지급결정해 190여억원 위로금 지급, 나머지 222건은 기각 92건, 취하 29건, 심의 중 105건

Ⅲ. 문제점

1		지뢰 매설지 비공개로 주민안전 위협

○ 6․25전쟁 이후 후방 방공기지, 민통선 주변에 매설한 지뢰지대는 여행객, 지역 주민 등이 자주 찾는 전국 명산 또는 마을 뒷산에 위치

- 현재 일반에 알려진 대표 지뢰 매설지는 우면산(서초), 호미곶(포항), 남한산성(광주), 장산(김포), 화악산(가평), 금성산(나주), 백화산(태안), 태종대(영도) 등임

○ 이들 지뢰 매설지는 재래식무기법에 따라 경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장 방문자, 국회의원 의정활동, 민간단체 실태조사 등에 따라 지뢰지대 중 상당수의 위치가 이미 일반에 공개된 상황

※ 인터넷 블러그·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통해 지뢰 매설지역 위치와 현황 사진을 쉽게 확인 가능

※  설문 결과(’21.4.30~5.10, 610명 참여)에서도 대다수인 95%가 지뢰매설 위험지역 정보공개에 찬성했고, 지뢰지대 제거일정도 86%가 공표해야 한다고 응답

○ 국방부(합동참모본부)는 남북 분단 특수성과 군 기지 보안을 이유로 군사적 효용성이 없어져 매설지뢰 제거 중인 후방지역도 일부만 공개해 국민 안전을 위협

- 일부 군부대는 지자체 홈페이지 통해 주민에게 ‘지뢰 매설지 및 접근금지’를 공지 중이나 이 경우도 외지인은 정보 취득이 곤란

※ 권익위 실태조사 시, 지자체 중 최근 1년(’20.1.~’21.3.) 기간 중 주민 접근통제 안내문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한 곳은 서초구, 성남시, 파주시, 고양시, 나주시, 보령시 등으로 확인

<과거 지뢰지대 접근통제 및 산불예방 주민홍보문(출처: 파주시청 홈페이지)>

▪ ....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효촌리, 덕도리 지역과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지역 노고산 공군 부대는 과거 불순분자 및 테러 침투 방지를 위해 지뢰가 매설되었던 지역입니다.

▪ 부대에서는 주민 안전을 위해 ’99년, ’06년, ’11년 3회에 걸쳐 지뢰제거작업 ....

▪.....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단접근을 금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

공군 제 〇〇〇〇부대장

○ 또한 지뢰지대가 소재한 지자체에‘매설·제거’ 정보를 제 때 공유하지 않아 관계되는 지침·안내문 반영 등 조치가 불가능하고, 해당 정보의 부재로 산불진화, 숲 정비사업 등에서 실제 사고도 발생

- 실태조사 시, 지자체는 군부대에서 공문 등 통해 지뢰정보를 공식 받은 적이 없고, 지뢰매설 사실은 군의 지뢰제거 관련 ‘산지사용 일시허가’를 신청할 때 간접 인지하는 상황이라고 다수 답변

▪ 이번 우리 시 소재 방공기지 지뢰제거와 관련해 군부대가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자료를 보고 지뢰매설 사실을 처음 알았음(△△△시, ’21.2. 권익위 실태조사)

▪  부대의 지뢰매설 여부 및 잔여 매설 수는 군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문서가 아닌 부대 관계자를 통해 지뢰 매설지에 대해 구두로 전달받았다는 얘기를 선배 직원에게 인계받았음(〇〇〇군, ’21.2. 권익위 실태조사)

▪ 부대 경계 밖으로 지뢰가 유실되었더라도 군 정보라는 이유로 공유되지 않으면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음(□□□군, ’21.2. 권익위 실태조사)

- 산 입구, 등산 이정표 등에 지뢰 매설지역을 알리는 경고나 안내가 거의 없어 지뢰 위험구역 현장에 잘못 갔다가 되돌아오는 상황도 발생

홍성군 지기산 입구	경로 안내표지①	경로 안내표지②

※ 충남 홍성의 지기산에는 국방부 자료상 35발이 미제거 상태이나 산 입구나 등산로에 지뢰매설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었으며, 현지 주민은 “부대가 철수하면서 지뢰가 완전 제거됐기에 종종 동호회가 개몰이 사냥대회도 연다”고 대답해 지뢰 정보를 잘못 알고 있었음(’21.2. 권익위 실태조사)

○ 한편 산림 정비, 농경지 정리, 매장문화재 발굴 등은 지뢰 매설지역 토지에 상시 출입하는 사업임에도 안전 관련 매뉴얼에 ‘지뢰위험 방지’ 규정이 없어 안전 확인은 사업 수행자가 자의로 결정

- 다만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 매뉴얼」(문화재청)은 지뢰 위험성 및 지뢰사진을 안내

2		사유지 재산권 보호 미흡

○ 폭우, 산사태 등에 따라 매설지뢰가 사유지로 유실되거나 미확인 지뢰가 발견되면 주민 안전을 위해 발견지 주변에 철조망 등 통제장치 설치 및 민간인 출입을 금지하고, 장기간 유지해 토지 이용권을 제한

▪ 2015년 민통선 지역 소유지서 개간을 위해 잡목을 제거하던 중 지뢰가 발견되어 신고했더니 군부대가 지뢰지대 표시 및 철조망을 설치하면서 출입을 막았고, 지뢰 제거도 해주지 않아 영농활동을 못하고 있음(국민신문고, ’20.3.24.)

○ 유실 지뢰의 탐지․제거 작업을 수행하면 농작물 등 지장물 제거, 토지 굴착 등 사유지 일시사용 및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군 당국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미보상하여 불만 야기

▪ 강원도의회는 ’접경지역 지뢰유실 관련 피해대책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면서 농경지로 유실된 지뢰를 탐색∙제거하려면 농작물 훼손 피해가 발생되고, 국방부에서 지뢰탐색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재산포기 각서를 요구해 농업인들이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라며, 농작물 피해를 현실 수준으로 보상해 줄 것을 촉구(강원일보, ‘20.9.17.)

▪ 철원군 지뢰피해대책위원장은 “생명을 위협하는 지뢰가 논에서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농민이 떠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발언(연합뉴스, ’20.9.23)

- 우회 방법으로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재산 피해자는 지뢰제거 과정서 발생한 농작물 등 재산 피해는 군의 지뢰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이니 원인자가 손실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

청와대앞 주민 시위(‘20.10월)	유실지뢰 위험속 추수 강행(‘20.10월)

○ 군은 지뢰 제거 작업을 완료해도 완전제거를 확신할 수 없어 ‘과거지뢰지대’라는 경계표지와 함께 철조망 유지로 민간인 출입을 여전히 통제

- 소유주 입장에서는 지뢰 부실제거 우려로 경작을 포기하거나 생계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농사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

▪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은 “민통선 지역에서 언제까지 철조망을 치고 지뢰 경고 표지판만 달아 놓을 것인가? 지뢰를 처음 매설했을 때보다 더 넓은 면적을 수십년 ‘과거지뢰지대’로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회피나 다름없다. 시민들의 혐오감과 불안감만 조성시킬 뿐이다”라고 언급(중앙일보, ’19.7.20.) ▪ 철원군 이길리 주민은 “유실지뢰에 대해 군에서 제거작업을 했다고 하나 ‘안전하다’는 확답을 피하면서 단지 완료됐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잔존지뢰 위험은 오롯이 농민이 지는 실정임. 우리를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발언(’21.3, 권익위 실태조사)	<경고문 사진>

○ 군사 시설물인 지뢰의 관리책임은 국가(軍)에 있고, 관리 소홀로 발생한 피해를 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현행 처리방식은 문제 있음

- 공공사업 추진 시 사유지 출입이나 사용에 따른 피해는 보상함이 일반 원칙이며, 법원 판례도 군의 지뢰관리 소홀 책임과 배상 의무를 인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8조)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에 의한 공공안전 유지 위한 공익사업의 긴급 시행이 필요하면 타인소유 토지를 6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

▪ 「산지관리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등에도 손실보상 명문화

▪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지뢰와 같이 위험한 폭발물이 군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민간인 거주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를 안전한 장소에서 보관하거나, 혹은 폭발물이 매설되어 있는 경우라면 매설된 폭발물이 민간인 거주지역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폭발 등 재난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중간생략)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산하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지뢰의 보관 및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13153, 2013.5.10. 선고)

3		지뢰 위험구역 철책선 설치 근거 미비

○ 군은 주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뢰 매설지 또는 발견지의 최외곽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에 차단장치 설치 및 위험구역으로 집중 관리

- 지뢰지대는 윤형 또는 유자 철조망으로 위험구역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해 민간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

윤형 철조망	유자 철조망

○ 주민 통제용 차단장치 및 안내표지 설치는 재래식무기법에 따라 의무화 되어 있으나 차단 범위 등 세부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

- 이에 지뢰지대 관할 부대장은 전시작전 훈련지침인 야전(野戰) 교범, 야전 예규를 기준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 이러한 지뢰 위험구역 철책 설치는 철거기한이 없고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보다 강한 규제이나 법령 근거 없이 군 작전 개념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국민 대상의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 법정주의 원칙에 위반 소지 있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경우 최소한의 지정원칙, 지정·해제 요건, 손실보상, 이의신청 등 다수 권익구제 장치 구비

○ 또한 차단범위 상한 등 기준이 없다보니 관할 부대장의 판단에 따라 지뢰 발견지점보다 넓은 지역을 설정한 사례도 있음

- 전체 지뢰지대 면적의 84%를 차지하는 미확인 지뢰지대 경우 사유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차단범위 재조정 요구 민원이 지속 제기

- 국가는 광범위한 관리지역 때문에 철책선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 투입이 계속 필요하고, 군부대는 순찰 애로 및 사고우려 책임에 큰 부담

【미확인 지뢰지대 개소 및 규모 현황】

(출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18년말 기준)

구분	계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민통선 이남)
		비무장지대	민통선 이북
개소	202	15	176	11
면적(만㎡)	10,750	53	10,562	135
전체 비교	전체 지뢰지대 면적 12,815만㎡ 대비 83.9% 수준

※ 미확인 지뢰지대는 주민증언, 사고발생 등에 따른 지뢰지대 설정으로 지뢰 매설량 추정이 불가

○ 따라서 지뢰지대를 철책 차단장치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신속한 제거로 차단장치 철거 및 소유주에게 반환 필요

4		민간 지뢰피해자 현황관리 부실

○ 국가는 지뢰 등 군사용 폭발물로 인한 국민의 생명ㆍ안전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나 국방부 등 국가는 민간 지뢰피해자 현황을 관리하지 않아 전체 피해규모 통계는 부재

- 반면 민간단체 기준으로 ’50년 이후 민간 지뢰피해자 규모는 968명, ’20년 이후도 61명으로 각각 조사되었고, 경기도(2019년)와 강원도(2010년)는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를 별도 실시한 사례 있음

※ 강원·경인·조선일보 3개사 기사내용 및 평화나눔회 자체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대한민국 지뢰·폭발물 피해자 현황」(KBS춘천방송총국·평화나눔회, ’20.11.)에 의하면 ’50년 이후 지뢰폭발 피해자는 968명인 것으로 집계

【2000년 이후 민간인 지뢰 피해자 현황】

(출처: 「경기도 내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 보고서」 분석발췌, 2019년 기준)

구분	계	‘0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인원 수	61	41	1	1	1	8	1	3	4	1
사망/부상	7/54	4/37	0/1	0/1	1/0	2/6	0/1	0/3	0/4	0/1

○ 이러한 민간인 지뢰사고 관리 부재로 민간인 피해 통계가 없다는 국방부 입장 때문에 국제회의에서‘한국은 대인지뢰 희생자가 없다’고 잘못 발표하는 상황도 발생

- 정부 통계 부재와 잘못된 상황 인식 때문에 피해 주민은 국가를 불신하게 되어, 정부의 지뢰제거 정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1997년 9월 노르웨이 오슬로서 개최된 대인지뢰금지협약안 마련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한국정부 대표는 “한국에는 대인지뢰로 인한 어떠한 희생자도 없고, 한국은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인지뢰가 통제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라고 한국의 지뢰사용 실태를 호도하는 발언을 했다(오마이뉴스, ’19.4.27.)

▪ 철원의 한 주민은 “외국에서 지뢰를 제거한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언제쯤 농지 주변의 지뢰라도 제거하는 날이 올지 한숨만 나온다”면서 “외국의 지뢰제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우리나라에는 지뢰피해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발뺌하는 당국 관계자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연합뉴스, ’16.5.23.)

○ 또한 지뢰피해자는 국가배상 대상이나 군은 지뢰사고 수습 시 구제절차 안내가 미흡해 고령층 위주인 피해자의 배상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

※ 지뢰 사고 시 사실관계 조사는 군에서 전담, 최종 수사결과 발표는 경찰에서 담당

※ 강원도 철원지역 권익위 실태조사 시 주민은  “동네 이장이어서 군부대에서 개최한 여러 회의에 참석했지만 지뢰피해 발생 시 보상절차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 답변

- 민간단체의 ’11년도 강원도 지뢰피해자 설문결과에서, 응답자 88%는 국가에 배상 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았고, 그 이유가 군부대 등 당국의 안내·홍보가 없어 절차를 몰랐다는 응답이 66%인 것으로 조사

<강원도 지역 지뢰피해자 및 유가족 228명 대상 설문조사(’11.4.1.~8.30.) 응답결과>

16) 사고 후 부대나 국가에 배상 청구나 소송을 진행했는지 질의 답변(228명)

① 18명(7.9%) : 배상·소송 진행, ② 200명(87.7%) : 하지 않음, ③ 10명(4.4%) : 기타

16-2) ②번 응답자 대상, 피해 배상청구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 답변(194명)

① 128명(66%) : 절차를 몰랐다

② 33명(17%) : 접경지역이고, 군정시설이라 불이익을 당할까봐 겁났다

③ 11명(5.7%) : 각서 등 입주 당시의 약속 때문에

④ 22명(11.3%) : 무응답 등 기타

(출처: 강원도 민간인 지뢰피해자 전수조사 보고서, 2011.10.14. 평화나눔회)

※ 경기도 지역의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 637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19.9.2.~12.27, 평화나눔회)에서는 99%(628명)가 배상 청구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5		지뢰 통제·제거 표준절차 및 전담기구 부재

○ 유엔 산하 지뢰대책기구(UNMAS)는 2001년 인도적 차원에서 매설지뢰의 안전한 제거를 위한 ‘국제지뢰행동기준’(IMAS)을 배포

- 국가차원 활동기준, 활동기구․조직 구성, 분야별 표준운영절차 등 제안

- 현재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레바논 등 매설지뢰 피해 국가는 유엔의 국제지뢰행동기준을 적용해 별도 지뢰전담 활동기관을 운영

【국제지뢰행동기준(IMAS, Intet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개요】

▪ 본부와 현장에서의 지뢰행동을 계획·시행하는데 적절히 사용될 지침과 원칙을 UN 차원에서 정립해 각 국가,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에 제공

▸지뢰매설 국가는 동 기준을 반영한 활동기준(법령), 전담기구 구성 및 표준운영절차(SOP)를 마련해 체계적 지뢰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

▸지뢰행동이란 폭발물의 사회·경제·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행동

* 지뢰와 전쟁잔류 폭발물의 위험을 감소시켜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

▪ 국제지뢰행동기준 주요 구성내용

▸적용 지침 ▸프로그램 수립 지침 ▸장비조달 ▸토지해제운영과 잔류오염관리 지침

▸지뢰제거 요구사항 ▸산업안전보건 요구사항 ▸위험교육 등

(출처: www.mineactionstandards.org)

○ 우리나라는 12,816만㎡ 면적에 최소 83만발 이상 지뢰 매설과 민간피해가 지속 발생 중이며, 유엔과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가입국으로서 ‘국제지뢰행동기준’ 이행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유엔이 정한 지뢰 표준운영절차 및 전담기구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

- 이로 인해 매설지뢰 통제, 제거 및 사후관리 관련 적용 법률이 없으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의 지침에 따라 군 작전 개념으로 추진

※ 재래식무기법은 지뢰의 사용·이전 규제 및 경계표지·접근차단 등만 규정

※ 지뢰제거 정책은 국방부, 지뢰 사용·제거 활동은 군에서 담당하는 이원체계

- 준비, 작업 실시 및 완료 검증 등 절차로 군 공병부대가 제거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검증 이후 구역해제 시 책임 소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현장 작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여주시 능서면(3회작업, 잔량3발), 강릉시 대전동(4회작업, 잔량6발), 군산시 옥구읍(3회작업, 잔량7발) 등 사실상 작업 완료된 곳도 해제하지 못하고 미종결 계속 관리

※ 지난 20여년간 군 공병부대가 전담하여 제거작업 진행했으나 후방 35곳은 여전히 미완료 상태, 전체 면적의 99.8%를 차지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주로 일어나는 민통선 주변의 미확인 지뢰지대 등 제거계획은 대외 공표 없음

○ 이에 따라 안전한 관리 및 제거 수행역량에 한계가 있고, 민간 전문성 활용도 불가해 지뢰 제거활동에 대한 신뢰 확보가 곤란

- 과거 군부대의 조건부 동의로 사유지의 자비 제거가 일부 가능했으나 ’04년에 국방부(합동참모본부)의 민간금지 지침으로 전면 차단되었고, 군 전담 이후 여력 한계로 수요지의 적기 작업투입도 못해 불만 야기

※  설문 결과(’21.4.30~5.10, 610명 참여)에서는 지뢰의 안전관리 및 계획적 제거 위해 유엔 기준안에 기반한 법령 제정과 전담기구 설치 필요에 84%가 찬성

【 참고 : 유엔 「국제지뢰행동기준」 적용 동남아 국가와 한국 비교 】

구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한국
잔류량	약 80만톤	약 8,000만발	약 190만~580만발	최소 83만발
지뢰지대면적	680만ha (국토의 21%)	872만ha (국토의 35%)	8.9만ha (국토의 0.5%)	1.3만ha (국토의 0.13%)
피해규모	(피해자 104,973명) • 사망: 38,940명 • 부상: 66,033명 *‘12년기준 통계	(피해자 50,713명) • 사망: 29,550명 • 부상: 21,163명 *‘16년기준 통계	(피해자 64,720명) • 사망: 19,758명 • 부상: 44,962명 *‘17년기준 통계	공식통계 없음
전담조직	지뢰제거센터 (VNMAC, (2014년 설립)	불발탄제거청 (NRA, (2006년 설립)	지뢰제거청 (CMAA, (2000년 설립)	없음
종합계획수립	2010년 국가지뢰제거 프로 그램 및 국가지뢰 /불발탄 제거계획	2012년 Safe Path Forward Ⅱ(2011-2020)	2017년 National Mine Action Strategy 2018–2025	없음

<동남아 국가 자료출처: 한국국제협력단 2019.11.08.자 보도자료(매콩지역 불발탄 및 지뢰 오염 실태)>

Ⅳ. 국민의견 수렴결과

□ 조사개요

□ 설문기간 : ’21.4.30. ∼ 5.10.(10일간) / 설문참여 : 총 610명

□ 설문방식 : 구조화된 객관식 설문과 주관식 자유 답변 병행

□ 설문내용 : 지뢰매설 인지 여부, 정책방향, 건의 등 10개 문항

□ 응답자 특성

○ (구성) 남성 55.4%(338명), 여성 44.6%(272명)

○ 응답자 연령 - 30~40대가 402명으로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66%)에 해당 * 30대(230명) > 40대(172명) > 20대이하(100명) > 50대(65명) > 60대이상(43명)

○ (후방지역 지뢰매설 인지) 응답자 중 51%가 ‘전혀 몰랐다’고 답변

- ‘전혀 몰랐다’(313명), ‘알고 있었다’(297명)

□ 개선방향 설문 결과

○ (지뢰매설지 정보공개) 군사효용이 없거나 민간 피해방지 위해 제거가 필요한 지뢰지대 정보(장소, 매설지도 등)는 95%가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

- 매우 찬성(51.5%), 대체로 찬성(43.1%), 보통(4.6%), 대체로 반대(0.3%), 매우 반대(0.5%)

○ (지뢰제거 일정 공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촉진과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제거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제거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86%가 제거일정을 공표해야 한다고 응답

- 매우 찬성(41.8%), 대체로 찬성(44.6%), 보통(10.5%), 대체로 반대(2.5%), 매우 반대(0.7%)

○ (지뢰제거 민간 참여) 미확인 지뢰지대 등 잔여 면적 고려 시 민간전문가 및 사업자의 참여 보장에 86%가 필요하다고 답변

				85.6%
		매우 반대(0.7%), 대체로 반대(3.1%)		3.8%

매우 찬성(42%)

대체로 찬성(43.6%)

○ (지뢰피해 보상) 국가 배상금 수준, 처리절차 등 고려해 지자체의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을 준용한 민간보험 도입에 88%가 필요하다고 응답

				87.8%
		매우 반대(0.5%), 대체로 반대(1.6%)		2.1%

매우 찬성(42.6%)

대체로 찬성(45.2%)

○ (법체계 및 전담조직) 지뢰의 안전한 관리 및 계획 제거를 위해 유엔 기준에 기반한 법령 제정과 전담기구 설치에 84%가 찬성

- 매우 찬성(38.7%), 대체로 찬성(45.1%), 보통(13.6%), 대체로 반대(2.1%), 매우 반대(0.5%)

○ (제안 의견) 현행 제도의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

▶정부의 지뢰정책이 더 투명하고 적극적 제거 추진이 필요함. 무인로롯 등 이용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이 위험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함. 지뢰지대 위치에 대해서도 주민에게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함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지뢰제거가 이루어져야 함

▶민간인 사고, 위험구역 사유지 침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인과 소통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지뢰정책으로 전환 필요함

▶지뢰제거에 수백년이 걸릴 수 있어 민간기업이나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면 적은 비용으로 쉽게 해결이 가능함

▶지뢰 매설지역이 사유지인 경우 최우선으로 신속한 제거가 필요함

▶지뢰제거 관련 절차 진행은 국가 안보에 해악이 없이 진행해야 함. 군 보안, 작전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에 유의해야 함

▶지뢰 제거작업에 투입된 장병의 무사 제대를 위한 많은 지원과 격려가 필요함

▶CCTV 등 최첨단 장비 대체로 군시설 방어 방식이 전환된 만큼 모든 지뢰는 철거해야 하나 민통선 최전방은 적 침투가 우려되니 제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Ⅴ. 개선 방안

1		지뢰 위험지 대국민 공개 및 홍보 강화

□ 군사적 효용이 없거나 민간피해 예방 등을 위해 제거 대상인 지뢰지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신뢰 확보

○ (공개대상 예시) 지뢰제거 진행 지역, 실태조사 등 통해 제거필요 인정 지역, 민원 발생으로 작전계획 변경 지역, 공공사업 수행 대상 지역 등

- 군 보안성 검토를 통해 「군사기밀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고, 국민 생활과 직․간접으로 관계되는 지역으로 공개 대상을 한정

○ 제거대상 지뢰지대별 위치 및 추진일정 등을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외 공개 실시

⇨ 「군 지뢰의 제거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반영(국방부)

※ <개선안 참고>

「군사기밀 보호법」

제7조(군사기밀의 공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

1.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 지뢰 제거작업 진행 중이거나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지뢰지대 정보를 관할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상시 제공해 지뢰 안전사고를 방지

○ 지뢰제거 관련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연 2회 이상 문서로 상시 공유, 산림사업 등 사업 주관기관 문의 시 보안성 검토 후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민 및 작업자 안전대책 수립을 지원

- 관할 지자체는 재난문자 발송처럼 지뢰 위험구역에 민간인 접근 시 경고문자 자동 발송 등 주민 안전을 위한 각종 대책 시행에 협조 요청

○ ‘주민 대상 홍보활동’은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조치해 일선 군부대의 적극적인 주민 안전사고 방지 노력을 유도

⇨ 「합동참모본부 장애물 및 거부표적 관리지침」 반영(국방부)

※ <개선안 예시>

현행	개선(예시)
제2절 장애물 및 거부표적 종류별 관리 1. 지뢰지대 및 철조망 2) 지뢰지대 출입통제를 위한 주민홍보 강화 가) 지역주민 대상 반상회 등을 통해 지뢰지대 위험성 홍보 다) 지자체 홈페이지 활용 지뢰지대 경고 및 안내간판 추가 설치 등 협조 (신 설)	제2절 장애물 및 거부표적 종류별 관리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가) ----------- 반상회,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지뢰 ------------------- 다) 제거작전 추진 또는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지뢰제거 관련 정보 및 변동사항을 연 2회 이상 관할 지자체에 문서로 공유해 안내간판 추가설치, 주민안전 대책수립 등에 협조 라) 지자체, 산림조합 등 사업자가 보호구역에서의 협의요청 또는 문의 시 지뢰매설 관련 정보를 보안성 검토 후 제공

□ 숲 가꾸기 사업, 문화재 발굴 등 공공사업 추진 시 사업 시행 전 지뢰 위험구역 여부를 상시 확인하여 작업자의 안전 확보

- 공공사업 대상지가 지뢰매설 및 지뢰유실 장소로 추정되면 사업 개시 전에 국방부, 군부대 및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 마련

⇨ 「산림사업 안전관리 매뉴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 매뉴얼」 반영(산림청, 문화재청)

※ <개선안 예시: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 매뉴얼」 21쪽>

현행	개선(예시)
7. 폭발물 관리 • 위험요인 및 재해사례 • 안전관리 (신 설) - 폭발물 발견시 경찰서나 군부대 신고 - 발견 장소 위험표시 및 통제선 설치	7. 폭발물 관리 • (현행과 동일) • 안전관리 - 사업장이 군사보호구역 또는 군부대 주변 등인 경우 사업시작 전에 조사구역이 지뢰매설 또는 유실 위험구역인지 여부를 관련기관(국방부, 군부대, 지자체)에 확인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2		재산권 침해 보상절차 명확화

□ 군의 지뢰 차단장치 무단 설정과 관리 소홀로 발생한 재산권 침해 손해는 국가배상 절차로 배상함을 안내하여 민원 최소화

○ (적용대상 예시) 지뢰 위험구역 철책선 차단장치 설치 피해, 지뢰 유실 재산권 침해(농작물 미수확, 영농지연, 지장물 제거 등) 등

○ 민통선 주변 등 지뢰 유실피해 우려 지역인 경우 관할 군부대가 주민 간담회 등에서 국가배상 절차를 필수 안내할 수 있게 표준안내문 시달

※ 국가배상 절차: 배상신청(신청인) → 사건조사(관할 지구배상심의회) → 심의회 결정(인용∙기각 등) → 배상금 수령 또는 재심 신청

○ 사유지 재산권 침해 상황의 단기해소가 곤란한 경우 소유권자와 협의해 임대차, 사용동의 및 매입 등 방법으로 적법 사용하는 방안 고려

⇨ 「합동참모본부 장애물 및 거부표적 관리지침」 등 반영(국방부)

□ 지뢰 제거작업 등 사업 추진 시 사유지 출입·사용 피해는 손실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재산권 피해 최소화

○ 공공사업에 적용하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규정(사유지 일시사용 등)을 통해 제거작업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집행방안을 검토 후 마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는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

○ 군 지뢰 관련 사업수행 따른 사유지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원칙과 제반 업무처리 절차를 법제화 해 보상금 집행 근거를 명확화

○ 유실지뢰 제거 등 군부대 작업수행 시 지자체 등 민간부문에 물자, 편의시설 등을 위법․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부담시키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도록 지침에 구체화

⇨ 「합동참모본부 장애물 및 거부표적 관리지침」 및 「군 지뢰의 제거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반영(국방부)

※ <개선안 참고>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손실보상) ① 국방부장관은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조사ㆍ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ㆍ굴토(掘土)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ㆍ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굴토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뢰 위험구역 설정 적정성 확보

□ 지뢰지대 위험구역 설정 절차를 법제화 해 입법 미비사항 해소 및 군사규제 적정성 확보

○ 위험구역 차단설치는 신속 제거가 어려워 사유재산권 침해와 국민 권리제한에 해당해 법치행정, 규제 법정주의 등 법적 보호장치가 필수

※ 「행정기본법」(제2장 행정의 법 원칙), 「행정규제기본법」(규제 법정주의, 규제의 원칙), 「행정절차법」(신뢰보호, 투명성, 의견청취, 청문) 참조

○ 민간규제 최소화 차원 위험구역 범위 상한기준 규정, 전체 지뢰지대 전수조사 및 구역 재조정, 지뢰 무관 구역은 차단장치 철거 등 이행

※ 기준마련 ⇨ 민관합동 전수조사 ⇨ 범위 재획정 ⇨ 예산확보 ⇨ 순차 철거∙반환

※ (범위상한 조문 예시) “지뢰 위험구역 범위는 지뢰 등 장애물의 매설 추정지의 최외곽 경계로부터 30m 이내로 정한다.”

○ (법률조문 예시) 구역 정의, 지정권자, 지정원칙, 통제선 상한 범위, 실태조사, 지정·해제심의회 운영, 당사자 의견청취 등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시설 보호구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위험구역’ 등 관련 규정 참조

⇨ 「군 지뢰의 제거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반영(국방부)

4		민간 지뢰피해자 체계적 관리

□ 국가 차원에서 군인과 민간인의 지뢰피해 현황을 통합 관리 및 적극 대응 체계를 마련해 국가 책임성 강화

○ 문헌 및 실태 전수조사로 6·25전쟁 이후 현재까지 군인 및 민간인 지뢰피해자 통계, 개별 피해사례 등 국가 자료DB 구축 및 대응

※ ‘지뢰·불발탄 피해자 전수조사 용역사업’(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단, 2021년), 강원도 및 경기도의 민간인 지뢰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등 참조

⇨ 국가차원 민간 지뢰피해자 통합 관리체계 마련(국방부)

□ 민간인 지뢰폭발 사고 발생 시 「국가배상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의무화 해 피해자의 권익 보호

○ 적극행정 차원에서 민간인 지뢰사고 피해자에게 제공할 ‘국가배상 신청 안내문’을 지뢰 폭발사고 대응 업무지침에 추가하여 전파

⇨  「지뢰 등 폭발물 사고 대응 업무지침」 반영(국방부)

※ <개선안 예시>

<피해자용 ‘국가배상 신청 안내문’ 반영사항>

▪ 신청대상(군지뢰 폭발로 상해, 사망, 재산상 손해 발생 시), 제출방식(신청서 및 입증 서류를 신청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 관할 지구배상심의회 제출). 신청기한(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 처리기한(4주 이내) 등

▪ 국가배상 신청과 무관하게 국가 상대 배상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심의회 결정(인용, 기각, 각하 등) 이후 재심신청∙소송 등 구제 절차가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번호 132번) 통해 법률상담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

5		유엔 국제기준 적용 지뢰제거 표준체계 마련

□ 군 작전상 필요 없는 지뢰의 안전한 관리 및 계획적 제거 등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

○ 유엔 지뢰대책기구의 「국제지뢰행동기준」(IMAS)에 기반하되 남북 휴전 및 군사대치 상황을 감안한 한국형 지뢰제거 법률 마련

○ 구역설정 이의신청, 완료 검증에 이해당사자(토지주, 지역민, 지자체 등) 참여 보장 및 토지이양 후 사고발생 처리방식 등 권익보호 장치 명확화

○ 민간 연구·경험 전문성과 기술력을 지뢰제거 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민간전문가 및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 (법률조문 예시) 지뢰제거 사업자 및 사업범위, 지정·해제 절차, 제거계획 수립․공표, 실태조사, 제거대상 선정절차, 완료 검증방식, 해제 후 사고대응 등 사후관리, 사유재산 손실보상, 이의신청, 자료관리 등

⇨  「군 지뢰의 제거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반영(국방부)

□ 국가 차원에서 지뢰 위험구역 조사·관리·제거 사업을 전담할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 지뢰사업 집행의 일관성 유지 및 효과성 강화

※ 유엔 ‘국제지뢰행동기준’은 지뢰행동과 관련한 광범위한 전략 및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국가지뢰행동기구와 지뢰행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뢰행동센터를 국민규제 차원에서 국가 법령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

○ (국가지뢰행동기구 예시) 지뢰행동 정책 총괄·조정, 종합계획 및 지침 수립, 제거활동 추진계획, 위험구역 지정․해제, 행동센터 모니터링 및 조정

※ <붙임2> 「외국 지뢰전담기구 운영 사례」 참조

○ (지뢰행동센터 예시) 정책수립 지원, 실태조사, 제거활동, 완료검증, 사후관리, 교육훈련, 피해지원, 지역사회 소통, 대외협력, 정보자료 관리 등

【 참고 : 국제지뢰행동기준(IMAS)의 ‘일반적 지뢰행동센터 조직도’ 권고안 】

소장

전략관리

운영

법무

(계약/국제조약)

지원서비스

(출처: www.mineactionstandards.org)

⇨  「군 지뢰의 제거에 관한 법률」(가칭) 및 하위 법령 반영(국방부)

Ⅵ. 조치사항

□ 권고대상 : 국방부, 문화재청, 산림청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대상기관
지뢰 위험지 대국민 공개 및 홍보 강화	□ 군사적 효용 없거나 민간피해 예방 등 위해 제거대상인 지뢰지대 정보(위치, 일정 등)는 공개 가능토록 법제화 □ 지뢰제거 관련 정보의 관할 지자체에 연 2회이상 공유, 주민대상 홍보는 연 1회이상 실시, 외부기관 문의 시 관련 정보를 보안성 검토 후 제공토록 지침 반영	국방부
	□ 숲가꾸기, 문화재 발굴 등 공공사업 추진(접경지, 군부대 인근) 시 개시 전 지뢰 매설지인지 확인하도록 지침 반영	산림청, 문화재청
재산권 침해 보상절차 명확화	□ 차단철책 설치, 지뢰유실 등 재산피해는 국가배상 체계로 배상 가능함을 군부대가 주민간담회 등에서 필수 전파할 수 있도록 표준안내문 시달 □ 지뢰 제거작업 사유지 피해는 우선 토지보상법 체계로 보상하는 집행절차 마련, 손실보상 법제화 병행 추진 - 유실지뢰 제거 등 수행 시 민간에 부당한 물자, 시설 등 요구 또는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금지지침 반영	국방부
지뢰 위험구역 설정 적정성 확보	□ 지뢰지대 위험구역 설정 원칙, 차단장치 설치 범위, 지정·해제 절차, 당사자 의견청취 등을 법제화 - 기준마련, 전체 실태조사, 구역범위 재획정, 순차 철거·반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국방부
□ 민간 지뢰피해자 체계적 관리	□ 국가차원에서 군인과 민간인 지뢰피해 현황을 통합관리하는 체계 마련, 국가 자료DB 구축 및 대응 □ 지뢰사고 발생 시 국가배상 구제절차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지침 반영	국방부
□ 유엔 국제기준 적용 지뢰제거 표준체계 마련	□ 유엔 국제지뢰행동기준(IMAS) 기반으로 매설 지뢰의 안전관리 및 계획적 제거 추진 위한 법률 제정 □ 국가차원에서 지뢰 관리 및 제거작업을 전담할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체계 마련	국방부

□ 조치기한 : 2022년 6월(법률 제정), 2021년 12월(지침 반영)

붙임1		후방지역 지뢰 매설지 및 제거 현황

(출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20년말 기준)

광역시도	기초지자체 (시군구)	제거작업	매설량(발)			완료
			전체	제거	잔여
서울(1)	서초구	’99, ’00, ’12, ’20
인천(1)	연수구	-				○
부산(2)	영도구	’99, ’02, ’03, ’19, ’20
	해운대구	’99, ’01, ’02, ’03, ’06, ’14, ’20
대구(1)	달성군	-				○
울산(1)	북구	’02, ’03, ’06, ’16, ’20
강원(3)	강릉시	’99, ’03, ’04, ’20
	춘천시	’05, ’07, ’14, ’20
	평창군	’02, ’03, ’07, ’17, ’20
경기(15)	평택시(안중)	’98, ’03, ’20
	평택시(팽성)	’98, ’20				○
	안성시	’99, ’03, ’20
	가평군	’06, ’15, ’16, ’20
	광주시(남한산성)	’01, ’02, ’17, ’18, ’20
	광주시(군월산)	’00, `08, ’12, ’16, `17, ’20
	김포시	’03, ’05, ’06, ’14, ’20
	의정부시	’99, ’00, ’20
	양주시	’99, ’04, ’11, ’12, ’20
	파주시	’99, ’06, ’11, ’20
	포천시	’04, ’07, ’17, ’20
	여주시	’04, ’06, ’20
	고양시	’05, ’07, ’18, ’19, ’20
	화성시	’06, ’07, ’15, ’16, ’20
	시흥시	’05, ’06, ’16, ’20
경남(3)	김해시	’03, ’04, ’06, ’15, ’20		비공개
	양산시	’03, ’12, ’20
	하동군	-				○
경북(2)	성주군	’03, ’05, ’06, ’19, ’20
	포항시	’03, ’07, ’13, ’20
전남(2)	나주시	’03, ’04, ’06, ’15, ’20
	보성군	’04, ’05, ’07, ’18, ’19, ’20
전북(2)	군산시	’99, ’06, ’20
	김제시	’06, ’20
충남(6)	서천군	’04, ’20
	당진시	’04, ’20				○
	홍성군	’00, ’20
	태안군	’04, ’05, ’06, ’16, ’17, ’20
	보령시(해망산)	’04, ’05, ’13, ’20
	보령시(신흑동)	’04, ’06, ’13, ’17, ’20
충북(1)	진천군	’05, ’17, ’20
전체(40)			58,742	55,828	2,877	5곳

붙임2		외국의 지뢰전담기구 운영 사례

□ 레바논

○  정부조직 레바논 지뢰활동기구 (LMAA1)) 에서 총괄업무 수행

* 지뢰/불발탄 제거는 레바논 군(軍)과 국제 NGO (MAG, NPA 등) 조직에서 시행

1) LMAA : Lebanon Mine Action Authority, 레바논 지뢰활동기구

2) LMAC : Lebanon Mine Action Center, 레바논 지뢰활동센터

□ 캄보디아

○  정부조직 지뢰활동기구(2000년 설립, CMAA1))에서 총괄업무 수행

* 군( 軍)은 유엔 PKO 지뢰제거 위주 수행, 지뢰제거 교육훈련(PKO School운영)

1) CMAA : Cambodian Mine Action Authority, 캄보디아 지뢰활동기구

2) CMAC : Cambodian Mine Action Center, 캄보디아 지뢰활동센터

3) PMAC : Provincial Mine Action Committee, 지방 지뢰활동 위원회

붙임3		관련 법령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 제2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뢰, 부비트랩 및 그 밖의 장치 등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과 이전(移轉)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뢰”(地雷)란 땅속이나 땅 표면 등에 설치되어 사람이나 차량이 나타나거나 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도록 만들어진 탄약을 말한다.

제6조(사전경고 등)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설치하는 군부대의 장은 인근 지역에 사는 민간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경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경계표시 및 접근 차단 조치) ① 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 또는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이하 “지뢰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를 설치한 지역 또는 지뢰지역의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원격투발지뢰가 아닌 대인지뢰로서 제3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뢰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의 설치지역에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외에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감시 및 접근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인지뢰가 폭발하는 경우 파편이 날아가는 각도가 수평각(水平角) 90도 이하이고, 그 대인지뢰의 사용시간이 72시간 이내이며 설치지역이 그 대인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계표지를 제거ㆍ훼손ㆍ파괴 또는 은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3조(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건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0조(손실보상)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설비등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물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거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방법ㆍ산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제38조(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事變)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일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나 통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즉시 토지소유자 및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