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국민생각함을 통한 제도개선 권고 및 정책제안]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강화방안

2021. 6.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6

1. 학교 현장실습 운영 과정에 학생 참여 제한	6

2. 현장실습 희망 학생에 대한 안내·정보제공 부족	8

3. 현장실습생 권익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미흡	10

4.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 미운영	11

Ⅳ.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12

1. 학교 현장실습 운영 과정에 학생 참여권 보장	12

2. 현장실습 관련 사전안내 및 정보 제공 확대	13

3.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 강화	14

4.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 실시	15

Ⅴ. 조치계획	16

[붙임]  1. 실태조사 결과	17

2.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19

3. 관계 법령 등	26

I. 추진 배경 및 경과

	< 국민생각함 정책제안 >
◇ 국민생각함 등에서 수렴한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사회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실태조사,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개선 추진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추진 배경

○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 중 매년 2~3만여 명이 전공지식과 다양한 직무를 현장에서 적용·습득하기 위해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

※ ’19년,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 87,471명 중 26,124명(약 30%) 참여

-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괴롭힘, 성 비위 등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17년 제주 생수공장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17년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자살, ’20년 대전 현장실습생 성추행·폭행 등

※ ’20년 위원회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주요 논의과제(국민생각함 토론 실시)

○ 한편, 현장실습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알 권리와 정책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의 책임성 강화와 함께,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 기능을 요구하는 목소리 증대

☞ 이에 현장 실태조사와 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장실습생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마련

□ 추진 경과

○ 국민생각함 안건 발굴 (’21.1월)

○ 실태조사, 현장 관계자 면담 및 국민 의견수렴 (’21.2~4월)

○ 관계기관 협의 (’21.5~6월)

Ⅱ. 제도 개요 및 현황

□ 직업계 고등학교 개요

○ (개념)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교육, 산업계 수요와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 (법적근거)「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

○ (운영) 직업계 고등학교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로 구분되며 ’21년 3월 기준 총 585개교, 학생 수 197,416명

< 유형별 직업계고 현황(’21.3월) >	< 학년별 학생 수 현황(’21.3월) >

* 출처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하이파이브(교육부)

- 고졸 일자리 부족과 취업여건 악화로 직업계고 졸업자와 취업자 수 지속적인 감소 추세     * ’16년 대비, ’20년 졸업자 19.2%, 취업자 52.8% 감소

< 연도별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졸업자 수 (’16~’20) >

* 출처 : 유초중등 교육통계조사(2011~2019),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2020)

□ 현장실습 개요

○ (관련법령)「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시행령」,「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등

※ 현장실습생은 ‘학생’ 신분이며, 일부 법령에서 ‘근로자’로 의제

○ (기간) 학생 선택에 따라 3학년 수업일수 중 1/3(3개월) 내 가능

○ (유형) 직업계고에서는 학생의 다양한 직업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여러 유형의 현장실습을 실시

- ‘산업체 채용 약정형 현장실습’은 기업-학교-학생 간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을 진행한 후 학생이 기업에 채용되는 형태로 운영

※ 본 보고서에서 말하는 현장실습은 ‘산업체 채용 약정형 현장실습’을 지칭

< ‘2015개정 교육과정’ 현장실습 유형 >

구분	세부 활동 내용	실시시기
교내	∙ 창업 및 전문교과 동아리 활동, 전문가 초빙강의 등	1~3학년
교외	∙ 우수교육기관(폴리텍, 전문대학 등) 위탁교육 및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1~3학년
	∙ 산업체 체험형(취업캠프, 견학, 체험) 현장실습	1~3학년
	∙ 산업체 채용 약정형 현장실습 ★	3학년

○ (참여현황) ’19년 기준,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의 약 30% 정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율과 참여기업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 연도별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현황 (’16~’19) >

연도	3학년 학생수	대상 학생수	참여 학생수	참여율	현장실습 참여건수	선도 기업	참여 기업
	(명)	(명) ⓐ	(명) ⓑ	(ⓑ/ⓐ*100)	(회)	(개)	(개)
’16년	108,968	106,151	60,016	56.5%	64,433		31,404
’17년	103,922	101,251	43,026	42.5%	47,461		19,709
’18년	101,239	97,680	21,948	22.5%	22,603	6,190	3,337
’19년	91,161	87,471	26,124	29.9%	27,333	7,634	4,684

[현장실습 참여 학생 현황]	[현장실습 참여 기업 현황]

□ 현장실습 운영절차 및 내용

○ (운영절차)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참여기업 선정 후 학생 전공과 기업 직무를 매칭하여 진행

<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프로세스 >

①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및 현장실습 운영 계획 수립		② 기업 발굴 및 사전방문		③ 직무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⑥ 현장실습 표준협약 체결		⑤ 사전교육 실시		④ 희망학생 모집 및 기업-학생 매칭
⑦ 현장실습 운영 및 순회지도·점검		⑧ 현장실습 종료		⑨ 학생 만족도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전정보 제공) 현장실습 참여 전 학생들에게 실습기업 탐방 기회, 실습기업 및 직무내용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상 사전정보 제공 방법 >

▶ 직무내용, 실습기간, 현장교사 배치 여부, 실습수당, 복리후생 등 정보안내

▶ 학생들이 실습 전 해당 기업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기업현장교사 특강, 사전 미팅 등 현장적응 프로그램 진행)

▶ 현장실습 전 학생들에게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방법 및 구제절차 안내

▶ 현장실습 내용과 범위를 학생-기업-학교가 공유하고 실습기업에 관한 상세정보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수시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현장실습 실시) 현장실습 참여 희망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정한 사전교육 이수 후 기업현장에서 입문교육 및 실무훈련 진행

- 학교 사전교육 : 학생 대상 노동관계법(노동인권),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직업윤리 교육 등 실시

- 현장 입문교육 : 현장실습 시간의 30% 이상은 교육으로 편성하고 실습 시작 전 기업 법정 필수교육* 반드시 실시

*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예시) 현장실습 프로그램 내용 구성(1개월 과정)

입문교육 (1주차)	현장실무 (2~4주차)
• 오리엔테이션 •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장애인식개선교육	사무행정	• 문서작성
	통신망 관리	• 부품관리
	무선통신망 구축 유지 보수	• 구축관리 • 유지관리 • 보수처리

○ (학생 권익보호 조치) 지도･점검 결과 현장실습생의 노동권익과 안전이 침해되거나, 정상적인 실습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습을 중단하고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요청 등

<현장실습 관련 규정 위반 시 조치>

위반 내용 확인		복교 및 시정요청		근로감독 요청
√ 실습시간 초과, 휴일·야간근로 실시 (벌칙) √ 실습계약 미체결 또는 주요사항 미준수 (과태료)	⇨	√ (벌칙) 학생 복교조치 및 위반사항 기업통보 √ (과태료) 시정 요청, 불수용 시 학생 복교조치	⇨	√ 고용노동관서에 사안 통보, 금로감독 요청 √ (성)폭력 등 위중사항은 경찰서에 수사의뢰
학교		학교		시·도교육청

* (벌칙)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6조)

(과태료)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체결 또는 주요사항 미준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주체: 교육부·고용노동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7조)

Ⅲ. 문제점

1		학교 현장실습 운영 과정에 학생 참여 제한

○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학교-학생-산업체 등 다양한 부문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참여자 간 의견수렴과 이해·협력이 무엇보다 중요

○ 국민 의견수렴 결과 학교별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실습기업 선정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

※ 직업계고 재학생, 졸업생 및 학부모의 93.1%가 학교별 현장실습 정책수립 과정에 학생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 (’21.4월, 권익위 의견조사)

▪ 실습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특히 저희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은 뒤 필요한 대책을 마련 해주길 바람(’21.4월,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 반면, 현장실습운영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당사자인 ‘학생’은 미포함

<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령·지침 >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0조(운영위원회)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산업체 및 직업교육훈련계를 대표하는 사람, 학부모, 직업교육훈련교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 학교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을 포함하여 임기, 회의, 위원회의 책무 또는 의무사항, 관계부서 협조사항 등을 담은 계획을 마련하여 운용함

-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지역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전담 노무사를 포함하여 구성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위원 7,491명 중 학생은 단 9명(0.1%)에 불과 (’21.2월)

※ 교원 5,252명, 학부모 683명, 지역사회인사 344명, 산업계 인사 526명, 전담노무사 555명, 기타 122명, 학생 9명(8개 학교)

○ 한편 ’20년, 관련지침 개정으로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장실습업체 적격 심사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나,

<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소위원회 관련 지침 >

￭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학교현장실습계획 심의 및 추진사항을 확인･점검, 산업체 및 대상 학생에 대한 현장실습 적부를 심의함

￭ 이를 위해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고 현장실습 업체 적격 심사, 학생별 현장실습 계획의 승인 등을 심의하도록 위임 규정을 둘 수 있음

- 현장실습 관련 주요사항들을 소수 교직원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등 형식적인 회의 운영 사례 다수 발생

▪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 자율이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 단 몇 명의 교직원만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사례도 있음 (’21.2월, 특성화고 현장실습 담당교사 인터뷰)

▪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소위원회 도입취지에는 공감하나,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소위원회 구성 시 과반수를 교외 인사로 하는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필요 (’21.3월, 청소년노동인권 노무사 인터뷰)

	(참고) 소수 교원만 참여한 현장실습운영 소위원회 개최 사례
* 교직원만 참석한 현장실습운영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실습 운영 계획 변경사항’ 심의		* 코로나19에 대응한 현장실습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을 교내인사만 참가한 소위원회에서 결정

2		현장실습 희망 학생에 대한 안내·정보제공 부족

○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희망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습 운영절차와 내용, 사고 발생 시 조치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나,

- 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의 학생들이 실습기업 및 직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다고 응답

※ 현장실습 참여경험이 있는 학생 중 49.4%만이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정보를 거의·전혀 안내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12.2%에 달함 (’21.4월, 권익위 의견조사)

▪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실태조사(’20.2월) 결과 학생들이 느끼기에 구인정보 사이트에 게시된 수준 이상의 정보를 알고 가지 못한다는 응답들이 많았고, 부당대우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주길 요청하는 의견 다수

- “형식적인 안내 말고 내가 회사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기술을 익힐 수 있을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나와 관련 있는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 “학생들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나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전담노무사, 권익보호·상담기관 연락처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미리 충분히 안내해줘야 합니다.”

▪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심리·건강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전문적 노동·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게 연계하고, 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필요

▪ 현장실습 전 기업주나 현장교사에게 직무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으면 좋겠고, 기업의 실습 프로그램 운영경험과 계획, 이전 실습생의 솔직한 실습후기, 부당대우, 성희롱 등 발생 시 신고/상담방법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주면 좋겠음 (’21.4월,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 ‘현장실습 참여 전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59.5%가 ‘실습기업 견학·탐방기회와 실습기업과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22.9%가 ‘부당대우 등 대처방법과 상담·신고창구에 대한 안내’라고 응답
	<현장실습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 ’21.4월, 권익위 의견조사

○ 또한 학교에서는 실습 종료 후 학생들에게 ‘기업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차년도 운영계획 수립 등에 환류하고 있으나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학생과 학부모에게 기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학교는 51.9%에 불과

※ 전체 직업계고의 48.1%는 실습기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 평가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공개 (’2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한편,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현장실습 운영 단계별로 수집·생산한 기업정보를 직업계고 누리집(하이파이브)에 입력하고 있으나,

- 학생과 학부모는 시스템상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열람권한이 없어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

- 임금체불, 산업재해 현황 등 유해기업 정보는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별도 창구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음

< 직업계고 누리집에 등록된 주요 기업정보 >

구분	주요 내용
▶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요 · 실습생에게 필요한 역량과 실습목표 · 현장실습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 현장실습 기업 선정 기준(Check List)	· 직무 분야 적합성 및 교육 여건 · ｢근로기준법｣ 준수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 · 기업 규모, 복리수준 및 CEO 의지
▶ 실습기업 방문조사 및 지도·점검 결과	· 현장실습 협약 이행 여부 · 실습 조건 및 안전·보건상의 조치 ·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상황
▶ 실습생 만족도 평가 결과	· 기업(기관)의 시설과 환경은 만족스러운가? · 실습내용은 전공실무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 실습장의 안전교육과 안전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 현장실습 전담지도자는 교육에 충실하였는가? ·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당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가?

3		현장실습생 권익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미흡

○ 학교와 교육청은 실습기업을 지도·점검하며 학생 권익침해·안전사고 등 적발 시 근로감독관에게 관리감독을 요청

※ 현행 법령상 고용노동부는 필요 시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등 현장실습산업체 지도점검을 할 수 있고,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을 일부 인정

	(참고)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여부 및 고용관서의 보호 책무
❶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근로기준법 적용·고용노동부의 책무 제24조(「근로기준법」 준용) ①이 법에 따른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제72조(갱내근로금지) 및 제73조(생리휴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본다. 제25조(지도ㆍ점검 등) ①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 현장실습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현장실습산업체에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등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❷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 실습생이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반 근로자와 동일 또는 거의 유사하게 출퇴근을 하고, 수행업무가 배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 지시·감독을 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근로기준법 68207-1833, 2002.5.4.)

○ 그러나 근로감독관 직무범위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권한 행사에 소극적

▪ 특성화고 재학생 A씨는 현장실습을 하던 업체가 돌연 폐업하면서 실습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지방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과 근로감독을 요청했으나 ‘학생’ 신분이었던 A씨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체불 구제가 불가능했고 노동청은 사업주를 상대로 과태료 20만원만 부과 (’20.6월, 언론보도)

▪ 실습생들이 부당대우나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는 경우 학교 차원의 해결이 어려워 관할 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적극적인 개입과 구제조치는 기대하기 어렵고, 소액의 과태료 부과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 (’21.2월, 특성화고 현장실습 담당교사 인터뷰)

▪ 노동관서에서 실습기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학생 권익침해 발생 시 근로감독관의 조기개입 및 적극적인 보호조치 필요 (’20.3월, 국민생각함 국민안건)

▪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고 학교 또는 기업 마다 현장실습생 권익보호를 담당하는 ‘학습근로감독관’을 임명한 후 관리감독 임무를 부여하면 어떨까요? (’21.4월,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4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 미운영

○ 학교에서는 학생 보호를 위해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산업안전 등 사전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대상 사전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실습기업 대상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다수 제기

▪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성희롱 예방교육을 몇 번 시켜봐야 현장의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음, 사업장에서 학생들을 차별·무시하는 문화를 근절하고 실습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 근로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 (’21.2월, 특성화고 현장실습 담당교사 인터뷰)

▪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주와 현장담당교사는 반드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21.4월,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 “실습기업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실습생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에 노동인권교육, 연수 등을 실시하고, 관련교육을 이수한 기업만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21.4월, 국민생각함 안건)

○ 한편 기업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기업용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고용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개발·배포하고 있으나,

- ’12년 3월 발간 이후 개정하지 않아 관련법·제도가 현행화되어 있지 않고,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음

※ ‘실습생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은 매뉴얼 부록(2페이지)에 간단히 수록

Ⅳ.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1		학교 현장실습 운영 과정에 학생 참여권 보장

○ 학교별 현장실습 과정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생 대표’를 추가하여 학생의견 반영

☞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교육부) 에 반영

< (예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 학교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을 포함하여 임기, 회의, 위원회의 책무 또는 의무사항, 관계부서 협조사항 등을 담은 계획을 마련하여 운용함 -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지역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전담 노무사를 포함하여 구성	- 학교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을 포함하여 임기, 회의, 위원회의 책무 또는 의무사항, 관계부서 협조사항 등을 담은 계획을 마련하여 운용함 -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지역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전담 노무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하여 구성

○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아래에 두는 소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기존과 같이 학교별로 소위원회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되,

- ‘소위원회 운영세칙’을 수립하여 소위원회 위임 제한사항을 규정하는 등 소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방안 마련

☞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교육부) 에 반영

2		현장실습 관련 사전안내 및 정보 제공 확대

○ 현장실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통창구와 이용절차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전안내·교육 실시

* 학교에서는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교 전담노무사 배정, 진로·심리상담, 중도 복교생 적응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호 장치를 운영하고 있음

(참고) 현장실습생이 이용할 수 있는 권익보호·구제 수단

□ 학교전담노무사·취업지원관 제도

학교노무사	전체 직업계고에 학교전담노무사를 배정하여 현장실습생들에게 노무관계 등에 대한 상시적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취업지원관	학교, 학생, 기업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취업ㆍ진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 학생 취업상담, 취업준비과정 지원, 사후관리 등 수행
※ 이용방법 :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 제공 → 1:1채팅 등 상시소통 가능

□ 상담·심리치유 프로그램

① WEE클래스/WEE센터 : 학교·교육청에 설치된 상담기구로 청소년 상담가,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이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 이용방법 : 학생·학부모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교사 등을 통한 의뢰 가능

② 중도복교생 적응 프로그램 : 학교별로 복교생 적응·심리상담 프로그램 등 운영

■ 「세종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현장실습 협약 위반,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현장실습을 중단시키고, 취업지원센터·전문지원기관·지방노동관서 등을 통해 학생 상담지원 및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현장실습 중단 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치유 프로그램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각종 상담·신고 시스템

① 직업계고 누리집 현장실습 일지·상담일지 : 현장실습생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매일 현장실습 일지를 작성하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일지를 작성 → 실습담당·담임교사는 내용을 상시적으로 확인하며, 학생 요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후 바로 시정 조치

②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여가부) : 청소년 노동인권·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하며, SNS 신고상담채널 운영

○ 후기를 통해 양질의 기업을 선별할 수 있도록 실습기업에 대한 이전 실습생의 ‘만족도 평가 결과’를 학생, 학부모에게 공개

☞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교육부) 에 반영

○ 직업계고 누리집(하이파이브) 활용도 제고를 통한 정보제공 확대

- 학교·교육청은 학생‧학부모 요청 시 직업계고 누리집에 등록한 실습기업 관련 정보 공개

※ ‘현장실습 운영 계획서’, ‘실습 프로그램 내용’, ‘학생 만족도 평가 결과’ 등

-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등록된 ‘유해기업 정보’, ‘체불기업 명단’ 등을 직업계고 누리집에 연계 제공

☞ 직업계고 누리집(하이파이브) 보완·개선

3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 강화

○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노동권 침해 등이 발생하거나, 학교·교육청에서 요청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 실시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에 반영

< (예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①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한 업무 2.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ː ː 1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업무 15.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시하는 업무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①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ː 15. <신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및 산업체 현장지도ㆍ점검 등과 관련한 업무 16.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4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 실시

○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기업인식 제고 및 책무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영상 등을 제작·현행화하고 기업에서 게시·활용하도록 안내

○ 한국공인노무사회·전담노무사, 근로감독관 등과 협력해 실습 개시 전 기업에 실습생 보호·안전관리 등 맞춤형 교육·컨설팅 제공

<참고> 현장실습 참여 기업 대상 안전교육·컨설팅 사례

■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안전 매뉴얼」 (’20.7월, 교육부, 한국공인노무사회) - 현장실습생 안전 강화를 위해 사업장과 실습생이 지켜야 할 사항 안내 및 자가점검리스트 제공 - (주요내용) 산업분야별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과 자가 점검 리스트, 기타 산업안전 관련 내용과 관계법령 설명
■ 현장실습 참여기업 대상 노무컨설팅 실시 (’19년~, 서울시) - 현장실습생들에게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전담노무사가 실습기업을 방문하여 노무관련 컨설팅 진행 - (주요내용) 현장실습생과 기업 담당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지원, 부당행위 발생 시 재발방지를 위한 지원제공 등
■ 소규모·영세 사업장을 위한 청소년노동교육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기업,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노동관계법령 등 온-오프라인 교육 과정 운영 - (주요내용) 현장실습생의 보호, 근로기준법상 청소년 근로의 특별보호 등 주의사항 교육

☞ (단 기)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자율적인 교육‧컨설팅 참여 지원·독려

(중·장기)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사업주와 현장교사에 대한 노동인권·산업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Ⅴ. 조치계획

□ 제도개선 권고 및 정책제안

○ 제도개선 권고 (조치기한 : ’22.6월)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 학교 현장실습 운영 과정에 학생 참여 보장	◦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생’도 포함 ☞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개정 ◦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아래에 두는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개정	교육부
현장실습 관련 사전안내 및 정보 제공 확대	◦ 현장실습생 권익구제 절차에 대한 사전안내 강화 ◦ 학생, 학부모에게 이전 실습생 만족도 결과와 직업계고 누리집에 등록된 기업정보 공개 확대 ☞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개정	교육부
	◦ 직업계고 누리집에 ‘유해기업 정보’ 등 연계 ☞ 직업계고 누리집 개선 검토	교육부 고용노동부
□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 강화	◦ 현장실습 중 부당 노동행위 발생 시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 검토	고용노동부

○ 정책제안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 실시	◦ 실습기업의 인식제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영상 등 제작·배포 ☞ 「기업용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12.3월) 개정, 교육 콘텐츠 제작 등 ◦ 실습기업에 맞춤형 교육·노무컨설팅 등 제공	교육부 고용노동부

붙임1		실태조사 결과

◇ 기간 및 대상 : ’21. 1. 18. ∼ 28,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 내 용 :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현황 및 실습기업 지도, 관리방법 등

○ 전국의 직업계고 수 580개, 학생 수 227,035명 (’20.12월 기준)

○ 전체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생은 0.1%에 불과 (총 7,491명의 위원 중 학생은 단 9명)

※ 교원 5,252명, 학부모 683명, 전담노무사 555명, 산업계 인사 526명, 지역사회인사 344명, 기타 122명, 학생 9명(8개 학교)

<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

○ 학교별로 실습기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선도기업 재지정, 다음연도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 이전 실습생의 만족도를 현장실습 참여 희망 학생,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있는 학교는 51.9%(301개 학교)에 불과

※ 전체 직업계고의 48.1%는 실습기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 평가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공개 * 주요 조사항목 : 기업 시설과 환경, 실습내용의 전공 적합도, 실습장 안전교육과 안전조치, 현장실습 전담지도자의 성실성 등
	<만족도 공개>

○ 전체 직업계고의 24.5%가 담당 교사를 학습근로지원관으로 지정하였고, 학습근로지원관을 운영하지 않은 학교도 34.8%에 달함
	<학습근로지원관 지정 현황>

◆ ’20년부터 학교별 학습근로지원관을 지정하여 현장실습 기업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시 산업안전근로감독관에게 점검을 요청하여 감독 강화하도록 함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20.5월)

<학습근로지원관-산업안전근로감독관 협업 체제 >

○ 직업계 고등학교 교사, 취업지원관 등 의견수렴

▪ 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 취업담당교사와 취업지원관 처우개선 및 모든 학교에 전담 산업안전전문가 배정

- 실습수당 증액(최저임금 수준) 및 학교, 기업에 제공되는 지원금 및 용품 확대

- 현장실습일지 작성, 현장실습 지원금 신청 등 전산 시스템 간소화

- 청소년 노동인권·산업안전 교육 포털의 콘텐츠 확충과 접근성 강화 필요

▪ 현장실습 기업의 인식변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

- 우수 산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활성화(교육부, 고용부 등)

- 기업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노동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교육, 컨설팅 실시

- 현장실습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 및 포상규모 확대

▪ 실습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현장실습 참여 기업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표준협약서) 범위에 포함

- 전담 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현장실습 실태점검을 위한 인력과 시스템 확충

- 노동조합, 교원노조, 시민단체, 학부모 등과 함께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공개

붙임2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안건 및 설문조사 결과)

□ 국민생각함 안건

○ ’16.3월 이후 국민생각함에 등록된 현장실습 관련 안건은 32건, 참여자 의견 227건

< 국민생각함 주요 안건 >

- 현장실습생의 지위, 역할에 대한 기업인식 변화 필요 (’21.4월, 동**)

▪ 어린 나이에 ‘일 경험과 배움’을 위해 사회에 첫 발을 디딘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건실한 인재로 키우기 위한 기업주의 의지와 노사문화와 형성이 중요

- 기업이 현장실습생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부, 노동부 등 관련기관에서 필요한 지원과 노동권익교육, 컨설팅 등을 강화해야 함

- 학생 알권리 확대 및 기업 관리·감독체계 개선 (’20.10월, 민**)

▪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기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학생들이 기업체에 대한 후기를 자유롭게 등록·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음

▪ 노동, 안전 분야의 전문성 있는 기관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실습기업을 선정하고, 전담노무사, 근로감독관 등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할 필요

- 학생 및 기업에 대한 사전교육 및 정보공유 강화 (’20.8월, 이**)

▪ ①기업이 학생들을 위탁받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며, 근무환경은 물론 기업담당자의 역량 및 건전한 마인드가 중요 ②실습시작 전 노무사 등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안전, 노동법에 대해 교육하고, 빈발하는 권익침해 사례와 대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함 ③현장실습을 다녀 온 학생이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 또는 선후배들과 공유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고, 학생 의견을 향후 현장실습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

- 실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사후관리 필요 (’20.3월, 전**)

▪ 현재 일선학교별로 현장실습 기업을 발굴-지도·점검하고 있는데, 담당교사의 업무부담 과중, 자질 및 권한부족 등 문제가 많음

- 교육청과 노동관서에서 주도적으로 안전 실습기업을 발굴하고, 학생권익침해 발생 시 권한 있는 근로감독관의 조기개입 및 적극적인 구제조치 필요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 기간 : ’21. 4. 12. ∼ 26. ◇ 참여 : 총 3,007회 (설문 2,894회, 댓글 113건) ◇ 내용 : 현장실습생 알권리, 정책 참여권 보장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응답자(2,894명) 특성

- (현장실습 참여 경험) 참여 경험이 있는 자는 전체 응답자의 16.2%

< 참여자 유형 >

- (참여자 유형) 직업계고 재학·졸업생 36.4%(1,053명) 〉학부모 21.8%(631명) 〉교사 및 교육 관계자 21.0%(608명) 〉노동·산업계 종사자 11.4%(331명) 〉기타 9.4%(271명) 순

○ 학교 현장실습 운영 과정에 학생의 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정도

- 직업계고 재학생, 졸업생 및 학부모의 94.8%가 학교별 현장실습 정책수립 과정에 학생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현장실습 참여경험이 있는 자 중 학교에서 현장실습 운영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는 자는 74.8%에 불과

< 현장실습 운영 과정에 학생 참여 필요성>	< 현장실습 운영 과정에 참여한 경험 >
* 전체 응답자의 93.1%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

- 전체 응답자의 59.5%가 현장실습 참여 전 실습기업에 대해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와 기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장실습 참여경험이 있는 자의 과반수(50.6%)가 ‘대략적인 내용만 안내받거나, 거의 또는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고 응답

※ 실습참여 전 기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받은 비율은 49.4%에 불과

○ 현장실습 참여 희망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전정보 및 정책지원

- 실습 전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는 ‘이전 실습생의 만족도 및 후기’(44.6%),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36.5%) 순

-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실습기업 견학·탐방 기회‘(30.8%), ’실습기업과 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28.7%) 순

학생들에게 사전에 제공해줘야 할 정보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 주관식 답변(현장실습생 권익보호 방안)·댓글 의견

◆ 현장실습 참여 희망 학생 대상 정보제공·안내 강화

- 현장실습 전 학생이 미리 현장을 견학·탐방하고 기업담당자에게 직무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1~2일 정도 실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 요구

- 현장실습 전-중-후 교사, 노무사 등과의 수시상담과 피드백이 필요하며 부당대우에 대한 신고/상담 창구와 이용절차에 대한 사전안내·교육 강화

- 학교-학생 간 상시적인 소통-상담체계를 갖추고, 학생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학교나 권익보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

◆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한 현장실습 참여기업 선정

- 교육청이나 노동관서에서 적합한 기업을 검증·선정하여 학교별로 특성에 맞는 기업을 배정해주는 방식으로 변경 제안

- 좋은 현장실습 기업을 발굴하는 일은 개별 학교의 역할이 아님, 실습기업 발굴은 고용노동부가 교육부,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주도해 나가야 함

- 참여기업 선정, 점검 시 지역사회, 노동조합, 교원노조, 청소년인권단체 등이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인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

◆ 실습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필요

-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단기 노동력’로 생각하는 기업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실습기업 대상 청소년 노동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 필요

- 실습기업의 사업주, 관리자에게 실습생 권익보호 교육과 노동인권연수를 의무화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만 실습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함

-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련 교육 이수명령을 부과하듯이, 현장실습 운영 관련 법 위반 기업에 노동인권교육 의무 부과

◆ 실습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근로감독 강화

- 학교별로 실습기업의 근로환경을 실효성 있게 감독할 수 있는 산업안전전문가를 배정하고 관리시스템을 보강하여 실습기업에 대한 점검 강화

-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고 학교별·기업별로 ‘학습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 관리 감독을 전담하도록 임무부여

- 현장실습 제도를 악용하여 학생들에게 부당한 노동행위를 시킨 기업은 처벌을 강화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한 업체는 포상, 홍보 등 인센티브 강화

◆ 기타 의견

- 아이들의 근무환경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자 산업체 참관 프로그램 운영

- 현장실습생이 기업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나쁜 평가를 받은 기업을 학생들이 스스로 거를 수 있도록 할 필요

- 현장실습 기간 중 지도상담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희망 학생들에게 건강진단과 심리검사·상담서비스 제공

- 타 지역 혹은 원 거리로 실습을 가는 실습생에게 교통비나 월세·공동숙소 제공

- 현장실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및 우수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상세내용

□(현장실습 과정에 학생참여 보장) 관련 정책, 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부-교육청-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해주면 좋겠어요.

□(사전정보 제공·안내 강화) 실습기업에 대해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점검 항목별 결과를 학생들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정보 제공·안내 강화) 현장실습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방법과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교육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정보 제공·안내 강화)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심리적 압박감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상시적인 상담과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습을 나가기 전 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전담 노무사, 전문 상담사 등과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알려주세요.

□(사전 답사·탐방기회 확대) 학생들이 실습 전 현장을 가보고 담당자에게 직접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실습현장을 미리 체험한 후 기업을 선택하는 사전 견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보호자 참관 프로그램도 운영하면 좋겠구요. 학생, 학부모가 현장을 제대로 모르고 나갔다가 중도에 복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학생 소통·상담강화) 담임 및 현장실습담당교사와 현장실습생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실습생이 매주 또는 격주로 학교에 나와서 실습생활 고충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업 선정, 관리절차 강화) 모든 실습기업 선정 과정에 교육계, 기업체, 학부모가 참여하고 사후관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수입니다.

□(기업 선정, 관리절차 강화) 현재는 실습기업을 참여기업과 선도기업으로 나누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개입 없이 100% 학교 자율적으로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위하여, 참여기업에 대해서도 선정부터 평가까지 교육청과 교육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업 선정, 관리절차 강화) 현재는 기본적인 노동법지식이 없는 교사들이 철저한 검증 없이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업체가 안전한 곳인지 여부를 취업지원관, 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검증하여야 합니다.

□(실습기업 대상 교육 실시) 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을 아무리 확대하여도, 현장 실습생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보는 기업 관리자 및 담당자의 인식 전환이 되지 않는 한, 약자인 학생의 권익은 제대로 지켜 질 수 없습니다. 학생 대상 교육뿐 아니라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주나 직원 대상 ‘실습생 권익보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습기업 대상 교육 실시) 무엇보다 현장의 멘토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해야 하므로 기업현장교사의 자질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구요, 학생의 권익을 침해한 기업에게는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권익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현장실습 참여기업들에 대한 학교-교육청 차원의 사전,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모니터링 과정에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 부당행위 적발 시 고용관서에 의뢰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사실관계를 조사하도록 하고 행정, 사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할 지자체와 고용관서의 감독과 감시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학교 또는 실습기업 마다 현장실습생의 권익보호를 담당하는 ‘학습근로감독관’ 임명하면 어떨까요?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독일처럼 교원노조, 학부모,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이 합동점검반을 만들어 매년 실습기업을 전수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실습장에 대한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고 각종 사고 발생 시 근로감독관 등 권한있는 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실습후기 공유 확대) 두려움이나 불안 없이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배나 동기들의 실제 체험담이나 후기들을 많이 접할 수 있기를 원해요. ‘청소년 알바 앱’처럼 현장실습생들을 위한 앱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실습기업에 관한 평가나 이야기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요?

□(기타의견) 위험한 직종의 현장실습생에게는 더 많은 안전교육과 관리를 실시하고 상업계 실습생에게는 안전교육과 기업 지도점검을 보다 간소화해주면 좋겠습니다.

□(기타의견) 어른인 저도 일의 강도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어 퇴직을 고민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기업체 평가를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결과를 공개 해주세요. 좋은 평가를 받은 기업에 더 많이 지원하고 나쁜 평가를 받은 기업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기타 의견) 현장실습 참여기업 선정 시 검증절차와 적합성 판단기준을 강화하여 믿을만하고 건실한 기업들의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가 현장실습 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기업별 실습 운영현황을 공개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기타 의견) 기업에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현장실습생을 위한 ‘훈련 공간’을 만들어 학생들이 안전한 작업장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현장실습생을 많이 수용하는 중소기업에서는 교육을 위한 별도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의견) 현장실습기업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학생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실습생으로 인해 여기저기서 점검과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양질의 기업들이 실습 참여를 꺼리지 않고 실습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타 의견) ‘현장실습생’보다는 '청소년 인턴'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청년인턴’, ‘장년인턴’, ‘시니어인턴’ 등 ‘인턴’이라는 용어 자체에 서로에 대한 적당한 거리와 존중이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의견) 학교에서 기업 현장과 직무에 대한 사전분석을 철저히 해 일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위험하거나 고강도의 직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타 의견) 학생들이 타지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학생들이 지낼 수 있는 공동숙소를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기타 의견)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교 조치를 하고, 해당 기업 정보를 공개하여 동일·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기타 의견) 특성화고 학생들이 ‘개인별 현장실습 계획서’를 작성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작성한 현장실습 계획서에 따라 적정한 업체를 발굴-매칭해주면 학생과 기업, 모두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기타 의견) 정해진 실습 기간의 중간에 실습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현 기업에서 실습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기타 의견) 취업과 상관있는 전문분야 실습이라면 졸업 후에 실시해도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견학’ 정도로만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의견) 노동자의 권리는 함께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지켜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노조가 현장실습생을 미래의 ‘동료’로 인식하고, 현장실습생 관리와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요?

□(기타 의견) 실습수당 신청 및 지급방법을 간소화해주세요.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교통비, 식비 등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생기는데, 이와 같은 경우 실습수당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붙임3		관계 법령 등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현장실습) ①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현장실습 운영기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하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라 한다)는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해당 지역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산업체의 장에게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 또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서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ㆍ의무, 현장실습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ㆍ시간, 현장실습결과의 평가, 직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①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3(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하여금 산업체에 현장실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 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실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및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확보

2.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장지도에 관한 협조

4. 현장실습산업체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실습을 중단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생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5조(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현장실습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 시 발생한 안전사고의 유형별 현황 및 원인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사전교육의 실시 현황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 지원체계의 구축 현황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 만족도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의3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의4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9조의5에 따른 현장실습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6. 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제6조(현장실습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2.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9조(현장실습 소요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생, 직업교육훈련교원 또는 현장실습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본다.  <개정 2018. 3. 27.>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및 제114조제1호를 각각 준용한다.

제25조(지도ㆍ점검 등) ①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 현장실습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현장실습산업체에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등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벌칙) 제9조의2를 위반하여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 중 다음 각 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가. 현장실습 기간 나. 현장실습 방법 다. 담당자 배치 라. 현장실습 수당 마.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바.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교육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ㆍ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근기 68207-2376, 2000-08-09)

▶ 연수생 및 실습생의 경우 해당기간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협약서 등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반 근로자와 동일 또는 거의 유사하게 출퇴근을 하고, 수행업무가 배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의 지시·감독을 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근기 68207-1833, 20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