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국민생각함을 통한 제도개선 권고 및 정책제안]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성·신뢰성 제고방안

2021. 6.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실태조사 결과	2

Ⅲ. 국민의견 수렴 결과	8

Ⅳ.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11

□ 행정기관 공모전 통합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11

□ 공모전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14

□ 응모작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	15

□ 공모전 결과 공개 및 사후관리 강화	17

□ 참여자 윤리의식 개선 및 인식 확산	18

Ⅴ. 조치계획	19

<참고자료> 1.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 규정(안)	20

2.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 자문결과	23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주최하는 공모전에서 기존 수상작 등을 표절·도용하여 수상한 사례 다수 발생

“‘베낀 소설’로 5개 문학상 휩쓴 손 씨, ‘복사-붙여넣기 보고서’로 특허청장상 받았다”

- 한겨레신문 ’21.1.18. -

“표절로 5개 문학상 수상한 손모씨, 유영석 곡 가사도 ‘디카시(디지털카메라+시) 공모전’ 제출··· 표절 의혹 일파만파”                  - 머니투데이 ’21.1.19. -

○ 표절이나 도용 행위는 타인의 저작권 침해, 행정기관 공모전의 신뢰성 저하 및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

○ 이에 공모전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 실태조사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대안 마련

□ 추진경과

○ 국민생각함 활용 국민 의견수렴 (1.25.∼2.8, 총 1,913명 참여)

○ 최근 3년간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 실태조사 (1.26.∼2.10.)

※ 조사대상 기관 : 총 77개 (중앙부처 43, 광역 지자체 17, 시도교육청 17)

○ 관계 기관 협의 (2.24, 3.12, 4.5, 4.27, 행안부, 특허청, 문체부)

※ 공모전 운영의 근거 규정 마련, 응모작 검증·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등

○ 후보작 공개 관련 법률 자문 (한국저작권위원회, 4.26.)

※ 수상 후보작 공개의 적절성 여부 및 조치 필요사항 등

☞ 행정기관 공모전 표준 가이드라인 및 통합 관리시스템 마련 등 제안

Ⅱ. 실태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77개 행정기관(중앙부처 43, 광역 지자체 17, 시도교육청 17)

※ 기초지자체(시·군·구), 교육지원청은 제외

○ 조사기간 : ’21. 1. 26. ∼ 2. 10.

○ 조사방법 : 서면점검

○ 조사범위 : 최근 3년(’18~’20년) 간 공모전 운영 현황

※ 별도 법령에 따라 운영하여 표절, 도용 가능성이 적은 ‘건축 설계/도면’ 분야 공모전 제외

□ 조사 내용

구분	운영현황	관련규정·분야	심사·검증	공고·결과공개
점검항목	공모전 개최 및 응모 건수·분야	공모전 유형	심사회의 구성 및 진행방법	공모전 공고 및 접수방법
	수상 건수 및 부상금액	공모 분야	국민참여 여부 및 방법	결과 공개방법
	수상 취소건수 및 환수금액	공모전 관련 규정	표절, 도용, 중복응모 등 검증	공개 내용

□ 조사결과

□ 공모전 운영 현황

○ (규모) 77개 행정기관에서 총 1,306개 공모전 개최, 약 61만건 응모

- 공모전 개최 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응모건수는 감소

※ 공모전 개최 : (’18년) 359개 → (’19년) 440개 → (’20년) 507개

공모전 응모 : (’18년) 23만여 건 → (’19년) 21만여 건 → (’20년) 17만여 건

< 연도별 공모전 개최 수 >	< 연도별 응모 건수 >

○ (비율) 공모전 주관기관별 응모건수는 중앙행정기관 > 광역지자체 > 교육청 순

※ 공모전 개최 건수(1,306건) : 중앙 667개(51.1%), 광역지자체 407개(31.1%),

교육청 232개(17.8%)

응모건수(615,240건) : 중앙 444,527건(72.2%), 광역지자체 114,313건(18.6%),

교육청 56,400건(9.2%)

< 기관 유형별 공모전 개최 비율 >	< 기관 유형별 공모전 응모자 비율 >

○ (금액) 공모전 수상자에게 지급한 부상(副賞), 3년간 총 115억원

- 공모전 개최건수 증가와 더불어 부상금도 증가하는 추세

※ 부상금 : (’18년) 310,711만원 → (’19년) 402,742만원 → (’20년) 432,415만원

○ (환수) 표절, 도용 등으로 수상을 취소한 사례는 총 39건이며, 환수한 부상 금액은 707만원

- 환수금은 총 부상 지급금액의 0.1%에 불과

□ 공모전 유형 및 관련 규정

○ (유형) 공모전 개최 유형과 진행방식은 기관별로 매우 다양

※ 공모전(90.2%), 공모제안(9.1%), 의견수렴 이벤트,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 (분야) 모집 분야는 ‘정책 아이디어’(27.3%)가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그 외 영상콘텐츠, 글·그림, 연구논문, 산업·디자인 등 다양

○ (규정) 건축‧창작 등 특정분야 공모전에 대한 개별지침이나 조례 외에 공모전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일반규정은 없음

※ 각 행정기관이 정책 등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국민에게서 제안을 접수받아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공모제안’은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수렴 형태로 진행

	< 공모전 관련 규정 >
√ 법령·지침 - 「국민 제안 규정 (행정안전부, ‘공모제안’의 정의, 모집, 채택·활용 등에 관한 사항) -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국토교통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의 시행절차,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창작물 공모전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창작물 공모전의 저작재산권 거래·보호 에 관한 사항) √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제주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사항)

□ 응모작 심사 및 검증

○ (심사) 심사에 외부위원이 참여한 공모전은 87.1%(1,137개)이나, 국민이 참여한 공모전은 15.8%(207개)에 불과

- 국민 참여 방식은 대부분 선호도 투표이며, 결과는 최종 심사점수에 반영하거나 가점 부여

○ (검증) 절반(53.4%, 698개) 이상의 공모전이 수상 후보작에 대한 표절, 도용, 중복응모 등을 검증하지 않음

- 검증방법으로는 심사회의 등에 전문가 활용이 가장 많고, 검증 시스템을 이용한 자체검증, 최종 후보작에 대한 공개검증 순

◇ 표절, 도용 등 검증 방법

√ 기관 자체 검증 또는 심사회의 등을 통한 확인 실시

- 공모전 응모작에 대한 연도별 리스트 작성, 과거 출품작들과 비교·대조

- 공모전 담당자 및 진행업체에서 검증 시스템을 활용, 자체적으로 확인

- 심사위원회, 자문회의 등을 통해 심사위원들이 모방, 타 대회 입상여부 판단

√ 타 기관, 일반국민 대상 검증 의뢰·확인

- 유관 기관에 기 시행 제안, 중복 수상여부 등 의견조회 (공문 시행)

- 변리사 등 전문가 또는 관련 협회, 특허 법인에 검증 의뢰

- 홈페이지 등에 최종 후보작을 공개, 중복 여부 등 의견·표절 제보 접수

√ 표절·도용 방지를 위한 주의·안내 강화

- 공고문에 ‘표절, 도용 적발 시 수상 취소·상금 환수 및 법적 책임 발생’ 안내

- 응모자 서약서 제출 (‘타 공모전 수상경력 없음’ 확인)

- 부상금 지급 시 계좌정보조회를 통해 중복응모 여부 검증

◇ 표절, 도용 등 검증 시스템

√ 공공 시스템

- 국민신문고 ‘제안 공동 활용’ 메뉴, 특허 정보넷, 특허정보 검색시스템(키프리스),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한국연구재단 유사도 검사 서비스, 한국방재학회 표절검사 시스템, 자체 참여 플랫폼 등

√ 민간 시스템

- 논문 표절검사시스템(카피킬러), 윕스온 등 특허 데이터베이스, 사진편집프로그램(DPP), 안티 파이러시, 유튜브, 구글, 네이버 등 검색포털

□ 공모전 공고(접수) 및 결과 공개

○ (공고) 전체 공모전의 83.3%(1,088개)가 기관 자체 홈페이지* 이용

* 각 기관의 대표 홈페이지 또는 공모전을 위해 별도로 개설한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정부24 등 통합 플랫폼에 등록·공고한 공모전 비율은 7.5%(98개)

- 관련 기관·단체에 문서를 발송하거나 기관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공모전 정보를 등재한 비율은 9.2%(120개)

< 공모전 공고 방식 >

○ (결과) 공모전 종료 후 결과 대외 미공개 공모전 12.5%(163개)

- 대부분 수상자 명단에 한정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수상내용 미공개는 27.7%(362개), 부상금액 미공개는 56.1%(733개)에 달함

※ 반면 심사결과와 함께 심사위원 심사평까지 공개한 공모전은 17개에 불과

- 공개 방법은 각 기관의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경우가 82.8%(1,081개)로 가장 많았으며,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결과를 홍보한 경우도 8.3%(109개)인 반면, 12.5%(163개)은 공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 통보만 실시

□ 문제점

□ 응모작에 대한 표준화된 검증시스템 부족

○ 표절, 도용 등을 검증하지 않는 공모전이 53.4%에 달함

※ 1,306개 공모전 중 698개가 검증 미실시

- 주요 검증방법은 심사과정 중 외부 전문가 활용 확인

- 검증수단으로는 국민신문고 ‘제안공동활용’, 특허정보검색시스템, 논문표절검사기(카피킬러), 구글·네이버 등을 많이 이용

	< 시 사 점 >
❶ 수상작 선정 전 후보작에 대한 표절, 도용 등 확인·검증하는 방법과 절차를 표준화하고, 사전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❷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심사회의 개최 시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공모전 참여자를 포함한 국민들이 후보작 심사에 참여함으로써 응모작에 대한 표절, 도용 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강화 필요

□ 공모전 결과 공개 및 체계적인 관리 미흡

○ 공모전을 등록·관리, 접수하는 일원화된 창구가 없어 국민들이 기관별로 진행하는 공모전 개최 여부를 알기 어려움

○ 공모 심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공모전 12.5%

※ 1,306개 공모전 중 163개가 결과 미공개

	< 시 사 점 >
❶ 국민들이 공공분야 공모전 개최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하고 한 번에 응모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 필요 ❷ 공모전 심사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과 방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각 기관별로 공개내용과 방법이 제각각인 바, 필수 공개항목과 공개방법을 단일하게 규정할 필요

Ⅲ. 국민의견 수렴 결과

□ 설문개요 및 응답자 특성

○ 설문기간 : ’21. 1. 25. ∼ 2. 8.(15일간)

○ 설문참여 : 총 1,913명

○ 응답자 특성

- (성별) 남성 42.2%, 여성 57.8%

- (연령별) 30대(42.2%) 〉40대(26.7%) 〉20대 이하(18.8%) 〉50대 (8.3%) 〉60대 이상(4.0%)

- (공공기관 공모전 참여 경험) 유경험자 956명, 무경험자 957명

□ 설문 내용

○ 공공기관 공모전 운영 상 불만사항 및 공모전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 불만사항은 ‘심사·검증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 (48.3%)는 응답이 가장 많고, ‘공모전 참여방법과 절차가 복잡하다’(19.1%)는 응답이 뒤를 이음

< 공모전 참여 과정의 불만사항 >

- 공모전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공모전이 진행 중인지 알지 못해서’(48.6%)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공모전 참여방법과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28.5%)라는 응답이 뒤를 이음

< 공모전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모든 공모전 정보를 한 곳에서 등록ㆍ관리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한다
	95.0%
동의하지 않는다
	5.0%

○‘응모내용의 표절, 도용 여부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한다
	98.0%
동의하지 않는다
	2.0%

○‘공공기관이 진행한 공모전의 수상내용을 한 곳에서 공유·개방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한다
	94.9%
동의하지 않는다
	5.1%

□ 주관식 의견

◆ 공공분야 공모전 통합 관리 기관 및 플랫폼 필요

- 각급기관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관 및 시스템 필요

- ‘워크넷’이나 ‘잡알리오’처럼 공공분야 공모전 운영 정보를 한 곳에서 모두 보여주고 접수창구도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한 플랫폼으로 단일화

- 공공분야 공모전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데, 타기관 유사·중복 공모전 실시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음

◆ 심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심사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 공모전 공고 시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과 절차·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심사결과도 보다 상세히 공개

- 외부 심사위원 선정 시 자질, 역량 등을 검증하고, 심사과정을 외부에서 관리감독

- 일반국민도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선호도 투표 등 활성화

◆ 표절, 도용 등을 확인·검증하는 표준절차 마련

- 1~2주 정도 수상 후보작을 공개하고 일반국민들이 댓글 등으로 표절여부 등을 제보·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 검증기간 운영

- ‘표절 검사기(카피킬러 등)’를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작품 제출 전, 중복, 도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결과를 작품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

- 응모작 제출 시 워터마크 인식표가 삽입된 원본 파일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그림, 이미지의 경우 스케치 과정도 제출하도록 개선

◆ 응모작과 수상작에 대한 공개 확대 및 활용성과 점검

- 응모작과 수상작을 데이터화하여 통합 시스템에 등록하고 국민들에게 내용을 공개하여 우수 아이디어의 활용성 제고

- 수상작 활용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활발히 홍보

- 공모전에서 수상하지 않은 아이디어가 기관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상되지 않은 작품의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

◆ 참여자 윤리의식 및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 공모전 참여자 ‘윤리 서약서’ 제출, ‘표절방지’ 캠페인 추진 등 참여자 윤리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 공공분야 공모전에서 표절 등이 적발될 경우 제출자 명단공개, 향후 5년간 응모기회 박탈 등(예시) 강력한 행정제재 필요

- 표절, 도용 등 부정행위 시 처벌, 벌금을 강화하고 그 내용을 미리 공지

Ⅳ.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1		행정기관 공모전 통합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관리에 관한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 공모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모전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마련

-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기준, 공개 심사·검증, 수상작 공개, 사후 관리 방안 등 공모전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 포함

※ 다만 공모전이 대표적인 국민 참여 수단으로 일반화된 점을 감안하여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최소화

○ 공모전 운영 일반사항을 담되, 산업재산·기술, 건축·설계 등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적용 제외

※ (예시) 산업재산·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은 응모·수상작 공개 시 응모자의 재산권 침해 위험이 있어 공개검증, 수상작 공개 등 일부규정 적용 불가

< 행정기관 공모전 통합운영 규정 주요 내용(안) >

구분

세부 내용

유형별 공모전

구분

◦ 공모 분야와 내용에 따라 공모전 유형을 구분

◦ 공모전 유형별 관리 주체와 법 적용 범위 명시

	※ 공모전 유형(예시)
· 정책제안·행정 아이디어 (행안부) · 산업재산·기술 아이디어 (특허청) · 건축·설계 분야 (국토부) · 창작물 (문체부)

법 적용 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등

공고 및 접수

◦ 공모절차 및 심사기준, 저작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응모기간 전에 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 공고

◦ 사전 공고 항목 명시

	※ 사전 공고 항목(예시)
· 공모제목, 목적 및 공모분야와 내용 · 응모자격, 응모 방법 및 기간 · 심사·검증 방법 및 기간 · 결과공개 방법 및 내용, 공개일자 · 저작권 이용에 관한 사항 · 표절, 도용 등 부정행위 적발 시 불이익·법적 처분 안내

응모작 심사

◦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심사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 규정

* 외부전문가를 반 이상으로 구성

◦ 심사과정에 국민 참여 비중 확대 노력

* 심사위원회 구성 시 일반국민 포함, 국민 투표심사 실시 등

표절 등 검증

◦ 표절·도용, 중복 등 사전검증 의무화

◦ 국민 참여형 공개검증 강화 (통합관리 플랫폼 활용)

수상작 공개

◦ 공모전 종료 후 통합관리 플랫폼에 결과 등록 의무화

◦ 결과 공개 항목 명시

	※ 결과 공개 항목(예시)
· 수상자(기관) 명단 / 수상작 제목 및 내용 / 부상 내역 / 심사위원 명단 / 결과 활용계획 등

* 저작권법 등에 따른 입상자의 권리침해가 우려되거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전부 비공개 가능

운영 점검

◦ 기관별 공모전 총괄 관리부서 및 책임자 지정

◦ 기관별 수상작 공개·활용성과 등 정기적으로 점검·평가

표절 방지

◦ ‘청렴서약서’ 제출 등 참여자 윤리의식 강화 유도

◦ 특히, 산업재산·기술, 창작물 공모전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과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됨을 명문화

* 향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기관으로 적용 확대 추진 검토

□ 유형별 공모전 세부운영기준 정비

○ 세부운영기준이 없는 정책제안·행정 아이디어 분야는 지침 마련

○ 기존 지침이 존재하는 산업재산·기술, 건축·설계, 창작물 등 분야는 내용을 보완 검토

< 공모전 유형별 지침 현황 >

공모 유형 (소관기관)	관련 지침	비고
정책제안·행정 아이디어 (행안부)	-	-
산업재산·기술 아이디어 (특허청)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특허청 지침
건축·설계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부 고시
예술·창작물 (문체부)	「창작물 공모전 지침」	문체부 지침

□ 일반 공모전과 ‘공모제안’ 통합 운영

○ 현재 기관에서 ‘공모전’,‘아이디어 공모’,‘공모제안’ 등 다양한 명칭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나,

○ ‘일반공모’와 「국민 제안 규정」 상의 ‘공모제안’을 구별할 명확한 기준 및 실익이 없고, 기관 담당자와 국민에게 혼란만 초래

⇒ 「국민 제안 규정」의 ‘공모제안’ 관련 조항 삭제

	<「국민 제안 규정」의 ‘공모제안’ 관련 조항>
제2조의2(정의) “공모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국민제안을 말한다. 제5조(공모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은 공모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의2(공모제안의 모집)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일자 및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해당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공모제안의 결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2		공모전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 (중장기) 행정기관 공모전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공개심사·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시 고려사항

- 기관별, 분야별, 응모대상별, 진행 단계별(접수→심사→종료)로 원하는 공모전을 찾을 수 있도록‘검색’기능 제공

- 응모 단계에서 참여자들이 스스로 기존 수상작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자가 표절검사’기능 도입

- 수상 후보작에 대해 누구나 표절, 도용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댓글제보’기능 추가

- 필요시 특허문헌, 기존 아이디어와의 유사도를 직접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특허청‘키프리스’의 검색기능 탑재

< 공모전 통합관리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예시) >

항 목	주요 내용
공모전 등록	·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모든 공모전 정보 게시 * 공모전 접수 페이지를 링크로 연결하여 응모자 편의 제고 · 공모전 개최 전 유사 공모전 실시여부 확인 * 유사한 공모전의 남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국민혼란 방지
심사·검증	·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심사 진행 * 국민심사 진행방법과 결과 활용 등은 기관 자율에 맡김 · 수상 후보작에 대한 공개검증 진행 * 수상 후보작을 일정기간(10~14일) 공개하여 표절 등 제보 접수
결과 공개	· 수상작 내용 및 원문(선택사항)을 등록·공개 * 수상작 DB에 표절, 도용, 중복수상 여부 등 검색기능 추가 · 수상작 활용 결과에 대해서도 등록하여 사후관리 강화

□ (단기)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광화문1번가’ 등 기존 시스템을 보완·개선하여 공모전 통합관리에 활용

3		응모작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

□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마련 및 심사방법 사전 공지

○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

○ 블라인드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의 제척 또는 회피제도 도입

○ 공모전 공고 시 응모작 심사기준과 방법을 포함하여 공지

□ 응모작 심사과정에 국민 참여 기회 확대

○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일반국민을 포함하거나 플랫폼을 활용한 투표심사 등을 통해 일반국민의 심사 참여 확대

※ 참여 국민 선정은 기관 자율로 하되, 참여자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예시) 일반국민 참여 심사 사례

▶ 「국민 제안 규정」 제8조

: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으로 구성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 1차 심사위원단 심사를 통해 선정한 우수작에 대해 국민 선호도투표 후 최종 심사회의에서 포상 대상 결정

1차 심사위원단 심사	➡	국민생각함 선호도 투표	➡	최종 심사회의
수상 후보작 30건 선정		3건 선택, 최종 심사 시 반영		내·외부위원이 수상작 선정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홍보 콘텐츠 공모전」

: 인사혁신처, 각 부처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일반 국민 온라인 투표를 종합하여 각 분야별 우수작품 선정

심사위원 심사 (50%)	+	국민모니터링단 투표 (30%)	+	대국민 투표 (20%)
심사기준에 따른 전문심사		응모 분야별 선호도 조사		국민생각함 온라인 투표

□ 수상 후보작에 대한 검증 체계 마련 및 공개검증 강화

○ (검증체계) 기관별로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할 때 표절, 도용, 중복수상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 제도화

	(참고) 기관별 응모작 검증 방법
▶ (행정안전부) ①유사성검사시스템 검색 ②과거 수상목록 검색 ③심사회의 검토 ④각 부처,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에 중복수상 여부 검토의뢰 ▶ (우정사업본부) 디자인·사진영상 전문사이트, 유튜브 채널에 후보작을 게시하여 표절제보를 받고, 심의위원회 서면심사를 거쳐 표절여부 최종 확인 ▶ (특허청)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한 선행기술 검색(키프리스 등 활용), 구글, 네이버 등 민간 검색포털을 활용한 유사제품 존재여부 확인 ▶ (경기도) 창업기업 투자 기관 의견조회 및 특허법인, 전문가(변리사 등) 검증의뢰 ▶ (서울시) 모든 응모작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한 달 간 누구나 작품의 중복, 표절, 도용 여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전문위원이 표절적합성 심사 ▶ (전라북도) ①응모작 접수 시 응모자 서약서 징구(타 공모전 수상경력 없음) ② 표절검사시스템 활용 검사 ③타 기관 의견조회 ④수상예정자에게 전화 재확인

○ (공개검증) 일정 기간(1~2주) 수상 후보작을 공개하고, 표절 등 부정행위 신고·제보 접수기간 운영

※ 현재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 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후보자 공개 검증’

: 후보자의 명단·공적개요 등을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정부포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 다만, 공모 성격에 따라 특수한 경우 공개검증 범위와 방법은 주관기관이 판단하여 진행

‣ (사례1) 소설, 시나리오 등은 심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작품의 소재 및 내용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 표절 대상이 되어 저작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사례2) 산업재산·기술 아이디어는 응모작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 재산적 가치가 훼손되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음

4		공모전 결과 공개 및 사후 관리 강화

□ 공모전 결과 공개

○ 공모전 통합관리 플랫폼에 공모전의 수상작 제목과 내용, 심사결과 및 활용계획을 등록

※ 유사사례로 국민신문고(국민제안)는 채택된 제안의 사후관리를 위해 제안 내용 및 향후 실시(활용)계획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채택제안 관리 화면
		· 제안(응모작) 내용 등록 - 제목, 주요내용 - 원문파일 첨부
		· 실시계획 등록 - 실시계획, 실시예정일, 담당자

□ 공모전 수상작 공개여부 점검 및 활용 현황 관리

○ 기관별 공모전 운영 총괄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총괄 관리부서는 공모전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5		참여자 윤리의식 개선 및 인식 확산

□ 공모전 참여자의 청렴·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안내․ 설명 강화

○ 공모전 공고 시 ‘표절, 도용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수상취소, 법적 책임, 향후 참여기회 제한’등 내용 명시

○ 공모전 참여 시 ‘청렴 서약서’ 제출 의무화

< 청렴서약서 주요 내용(예시) >

· 타인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선행기술을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음

· 동일한 아이디어로 다른 공모전에 응모하여 수상한 경력이 없음

· 타인의 아이디어를 표절하거나 모방한 사실이 밝혀지면 시상금을 반환하고 법적인 책임을 다하겠음

□ 타인의 창작물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 분야별 표절방지 가이드라인 내용을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동영상 등 이해하기 쉬운 시각 콘텐츠로 제작·배포

※ 「창작물 공모전 지침」(문체부),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특허청) 등

○ 표절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국민인식 개선·확산 캠페인 추진

※ 민-관-학이 협력하여 표절방지 문화를 확산하는 SNS 홍보활동 병행

< 표절 등 부정행위 방지 캠페인 국내·외 사례 >

학업 부정행위 방지 인식 개선 캠페인		상명대 부정행위 방지 캠페인

Ⅴ. 조치계획

□ 제도개선 권고 및 정책제안

○ 제도개선 권고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행정기관 공모전 통합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정비	◦ ‘행정기관 공모전 통합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 공지 - 심사과정에 국민 참여 기회 확대 - 수상 후보작 검증 절차 마련 및 공개검증 강화 - 수상작 공개 및 공모전 운영 현황 점검관리	행정안전부
	◦ 유형별 공모전 ‘세부운영기준’ 정비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 일반 공모전과 공모제안 통합 운영	행정안전부
공모전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 (중장기) 공모전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심사·검증을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	행정안전부
	◦ (단기) 통합 플랫폼 구축 전까지 ‘국민생각함’, ‘광화문1번가’ 시스템을 개선·보완하여 활용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 정책 제안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참여자 윤리의식 개선 및 인식 확산	◦ 공모전 참여자의 청렴·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안내・설명 강화	행정안전부
	◦ 타인의 창작물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

○ 조치기한 : ’22.12월

※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은 예산 확보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

참고1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 규정 (안)

제ㅇㅇ조(정책공모전)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수립과 시행,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 및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하여 정책 아이디어 공모(이하 "정책공모전"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경진대회,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정책 또는 행정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민의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입상자에게 시상, 상금 또는 부상을 제공하는 공모전은 이절에 따른 정책공모전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공모

2. 행정기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모

3. 직위 또는 사업 대상자에 사람, 기관, 지역 등을 추천 또는 선정을 위한 공모

제ㅇㅇ조(투명한 공모전 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공모전 응모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00조에 따른 정책공모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책공모전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모자격

2. 응모분야

3. 응모기간

4. 제출방법

5. 공모 절차 및 심사 기준

6. 행정기관의 저작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7. 표절, 중복 참여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8. 공모전 결과 공개 방법

제ㅇㅇ조(정책공모전심사위원회 설치) ① 행정기관의 장은 시행하는 정책공모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책공모전심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모전 입상자 선정 및 순위 부여

2. 공모 내용의 표절 및 기 시행여부 심의

3. 공모 입상작의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공모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절반 이상을 행정기관 외부에 속한 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사 전에 내부 심사 또는 국민참여 심사를 통해 출품작 중 일부만 위원회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 2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ㅇㅇ조(공모전 결과 공개)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제00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입상자 명단(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처리 할 수 있다.)

2. 입상 내용

3. 부상 내용

4. 공모전 심사위원(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처리 할 수 있다.)

5.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공모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1. 저작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입상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로써 입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제oo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공모전 추진과정, 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공모전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ㅇㅇ조(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공모전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정책공모전 등록

2. 정책공모전 결과

참고2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 자문결과

□ 자문내용 : 수상 후보작에 대한 ‘공개 검증’ 가능 여부와 고려해야 할 사항 (’21.4.7.)

▸ 수상 후보작을 일정기간 사전공시하고, 공개 검증을 실시하는 방안

- 공모전 공고문에 ‘수상 후보작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수상 후보작을 공개, 검증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문결과 (’21.4.26.)

○ 단일한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외부공개를 통해 민간에서 표절 등을 자율적으로 검증토록 한다는 점에서 공공의 행정 소요를 줄이고, 검증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일정 기간이라 하더라도 수상 후보작 내용 전부를 외부에 공개할 때에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전송행위 및 공표행위가 일어나며, 이를 위해서는 저작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함

○ 제시된 방안과 같이 ‘수상 후보작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공고문에 명시할 경우에는, 응모행위를 통해 해당 저작물 이용에 대한 동의의사를 일응 추단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작성예시)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수상 후보작의 공개에 관한 사항’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의 주최자의 이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 다만, 사전에 공고문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더라도 수상이 불확실한 작품을 대중에게 공개를 강제한다면 사실상 공표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종 선정작에 대한 확인 절차로서 공개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공개되는 수상 후보작의 범위를 최소화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