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1 - 428호

의 안 명   ｢공연예술분야 공모ㆍ지원사업 공정성 제고｣

대상기관(또는 관계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의 결 일  2021. 7. 5.

주   문

‘공연예술분야 공모ㆍ지원사업 공정성 제고’를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7월 5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안 성 욱

위  원   이 정 희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강 재 영

위  원   박 계 옥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혜 자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위  원   강 길 연

< 별지 >

공연예술분야

공모․지원사업 공정성 제고

2021. 7.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6

□ 공모･지원사업 심의과정의 불공정성 만연	6

□ 심사위원의 이해충돌상황 발생	9

□ 비정상적 사업자 선정방식 운영	11

□ 문화예술지원사업 예산의 중복지원 심화 등	13

Ⅳ. 개선방안	19

□ 지원사업 심의･평가기구 공정성 담보장치 강구	19

□ 심사위원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이해충돌방지 강화	20

□ 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사방식 개선	21

□ 문화예술지원사업 예산의 중복지원 제한 등	22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23

Ⅵ. 정책제안(저작권 보호)	24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 추진 배경

○ 문화예술진흥 및 창작활동지원을 위한 공연예술분야 공모․지원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심사위원의 부적격성, 특정단체 편중 지원 등 공정성 훼손 논란 지속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선정 ‘공정성 논란’(’21.4월),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공정성 논란’(’20.3월)

○ 또한, 연극 등 공연예술분야는 작가․연출가․배우 등 여러 이해관계자 간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저작권 분쟁 문제 빈발

※ 박새봄작가의 ‘깔깔나무’, 오세혁작가의 ‘지상 최후의 농담’ 등이 원작자 상의없이 무대 공연된 사실 확인(’19.1월, ’16.6월 언론기사)

☞ 코로나19 위기 속 개최된 공연예술계간담회에서도 예술인들의 요청 확인

공연예술계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 3.5(금)/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회의실 □참석자 : 위원회 4명(권익위원장, 권익개선정책국장 등), 예술인 5명 □논의내용 : 공모지원사업의 심의･평가 공정성 확보방안, 공연창작물의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지원 등

○ 이에, 투명한 보조금 집행 등 공모․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및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 추진 경과

○ 공연예술인 의견청취 및 실태조사 실시 : 4~5월

○ 개선초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5~6월

○ 위원회 상정․권고 및 보도자료 배포 : 6~7월

Ⅱ. 제도현황

일반 현항

○ 최근 3개년 공연예술분야 공모․지원사업  규모

(단위 : 억원)

재원 분류기관명	2018년	2019년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	634	817	745
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403	405	651
출연ㆍ기부금 등 기타	5	4	3
계	1,042	1,226	1,399

(문예위 및 지자체 자료 재구성)

○ 문예위 및 지역문화재단 현황

(2021. 4월 현재)

구분	기관
중앙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역 (17)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기초 (100)	서울권	(22)	강남, 강동, 강북,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은평, 종로, 중구, 중랑
	경기권	(22)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정부, 평택, 하남, 화성
	경기권(인천)		부평구, 서구, 연수
	강원권	(11)	강릉, 속초, 영월, 원주, 인제, 정선, 춘천, 태백, 평창, 홍천, 횡성
	충청권(충북)	(8)	영동, 제천, 청주, 충주
	충청권(충남)		당진, 공주, 아산, 천안
	전라권(전북)	(9)	고창, 완주, 익산, 전주
	전라권(전남)		강진, 담양, 목포, 순천, 영암
	경상권(경북)	(28)	경주, 군위, 봉화,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예천, 청도, 청송, 포항
	경상권(경남)		거제, 거창, 김해, 밀양, 사천, 창원, 통영
	경상권(대구)		달서, 달성, 동구, 도심재생문화재단(중구), 수성, 북구
	경상권(부산)		금정, 부산진
	경상권(울산)		고래, 울주

○ 문예위 및 지역문화재단별 심사위원 후보군 현황

연번	기관 및 단체명	심사위원수(명)	비고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21
2	서울문화재단	1,674
3	부산문화재단	2,492
4	대구문화재단	742
5	인천문화재단	207
6	광주문화재단	320
7	대전문화재단	2,564
8	울산문화재단	860
9	경기문화재단	941
10	강원문화재단	397
11	충북문화재단	920
12	충남문화재단	317
13	전북문화관광재단	374
14	전남문화재단	356
15	경북문화재단	133	2020년 출범
16	경남문화예술진흥원	651
17	제주문화예술재단	미제출
18	세종문화재단	243
계		14,712

○ 지역문화재단별 공연예술단체 현황(NCAS* 사업신청 단체 기준)

분야 연번 지역		연극	무용	전통예술	음악	계(명)
1	서울	1,606	683	1,126	1,545	4,960
2	부산	164	142	315	143	764
3	대구	153	156	207	400	916
4	인천	97	21	75	75	268
5	광주	75	64	136	237	512
6	대전	58	51	96	158	363
7	울산	31	37	60	65	193
8	경기	420	192	426	540	1,578
9	강원	133	53	174	282	642
10	충북	67	40	136	162	405
11	충남	73	39	169	142	423
12	전북	78	74	244	241	637
13	전남	72	32	231	117	452
14	경북	79	67	224	256	626
15	경남	71	109	246	171	597
16	제주	42	32	77	233	384
17	세종	13	18	28	27	86
18	해외	2	2	18	9	31
계		3,234	1,812	3,988	4,803	13,837

※ NCAS : National Culture and Arts Support System

□ 공모․지원사업 지원 체계 및 예시

○ 공연예술분야 공모․지원사업 지원 체계

○ 주요 공모․지원사업 예시

- 공연예술창작산실사업(약69억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약60억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사업(약52억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약123억원) : 각 지역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예산 형태) 국비(문예진흥기금)와 지방비(시도비) 동일 비율(1:1) 배정 공동지원사업

- (사업 목적) 공연장 운영 활성화 및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환경 도모

- (사업 방식)

①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사업 신청 前 협약 체결(‘사전매칭’)

② 지역문화재단별 신청접수ㆍ심사 후,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를 연계시켜 사업 추진

(2020년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번	시·도명	국비 지원액	지방비 매칭액	연번	시·도명	국비 지원액	지방비 매칭액
1	서울특별시	1,007	1,007	10	강 원 도	322	322
2	부산광역시	386	386	11	충청북도	271	271
3	대구광역시	346	346	12	충청남도	341	341
4	인천광역시	275	275	13	전라북도	303	303
5	광주광역시	322	322	14	전라남도	394	394
6	대전광역시	290	290	15	경상북도	301	301
7	울산광역시	262	262	16	경상남도	401	401
8	세종특별자치시	100	100	17	제주특별자치도	250	250
9	경 기 도	556	556	소계		6,127	6,127
합 계				12,254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가 운영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보조금 관리업무 전 과정을 지원하는 문화예술보조금 통합관리망으로 총22개 기관이 사용 중

(2021. 4월 현재)

구분	기관
중앙(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도·지자체(2)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지역문화재단(17)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기타(2)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장애인문화예술진흥원

☞ 현재 기초지자체 산하 문화재단(100개)는 NCAS 미사용

Ⅲ. 문제점

1		공모･지원사업 심의과정의 불공정성 만연

가. 심사위원 선정기준 미비 및 임의적 운영

○ 객관적이고 일반화된 심사위원 선정기준 미비로, 불공정 논란 및 비적격자․비전문가 선정 우려가 상존

▪ [“로또냐” 공뽑기로 100만원씩 준다, 이게 추경 예술지원사업]

- ◇◇문화재단은 ‘예술인과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온-택트 수다‘라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심사위원 선정 없이 추첨방식으로 진행                 (‘20. 9월, 언론기사)

▪ ○○문화재단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창작거점공간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 심의 시 심사위원으로 언론인을 반드시 포함  (‘21.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같은 기관 내에서도 심사위원 선정방식이 사업마다 다르고*, 선정된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임의로 변경되는 등 불분명하고 가변적임

※ 국비가 지원되고 전국 공통시행 사업(Ex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등)도 지역 재단별로 심사위원 심사방식에 차이 발생

< 동일 기관 내 심사위원 선정방식 차이 및 임의변경 사례 >

기관명	○○문화재단
연도	2020년
사업명	△△△ 공모사업	◇◇◇◇◇◇ 예술지원 특화사업
심의단계별 심사위원 동일 유지∙변경 여부	2차 서류심사·3차 인터뷰심사를 진행하기로 계획 심사적합성 및 효율성 명목으로 2차·3차 심사위원 동일하게 운영	심사위원을 5인으로 구성하기로 계획 공정성 확보 명목으로 1차와 2차 심사위원의 일부를 변경교체
심사위원 수 임의 변경 관련	당초 5명의 심사위원으로 계획 및 공개했으나, 심사 정확성 및 공정성 확보 명목으로 2명을 증원하여 7명이 심사	당초 심사위원을 5명으로 계획 및 공개했으나, 실제로는 사업특수성 고려 명목으로 2명을 증원하여 7명이 심사

(2021. 4월 실태조사)

나. 불분명한 추천경위 등 심사위원 후보군 자의적 관리

○ 전문분야․심의이력 등 심사위원 자격요건이 기관마다 차이가 있고, 일부 정보는 누락되어 있는 등 후보군(풀, Pool) 관리기준은 불분명하고 형식적으로 관리되는 실정

※ 다수의 문화재단에서 심사위원 후보군 구성 시 추천경위가 불분명하거나 내부 임직원 추천도 인정하는 등 자의성 개입 여지 충분

< 심사위원 후보군 관리 현황(2021. 4월 현재) >

기관명	특이사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참여 및 불참 횟수, 안식·정지·해촉 정보 관리
○○문화○○	심사위원의 지역 구분이 없고 언론인 내부추천 인정
○○문화○○	심사이력 포함 관리, 특정인이 재단 내 9개 심의 참여
○○문화○○	최근 3년 간 심사이력 관리, 심사이력 없는 후보군 다수
○○문화○○	경력, 심사이력 등 심사위원 세부정보 미관리
○○문화○○	경력, 심사이력 등 심사위원 세부정보 미관리
○○문화○○	다수의 심사위원의 지역 및 분야 구분이 모호
○○문화○○	심사위원 후보군 관리 부실
○○문화○○	심사위원의 지역 구분이 모호한 경우 다수
○○문화○○	내ㆍ외부 구분 관리, 다만, 추천경로 불분명
○○문화○○	분야별 주요경력, 추천사유 관리, 추첨을 통해 지역 외 인사로 선정위원회 구성
○○문화○○	분야별 후보군 관리, 다만, 추천경로가 불분명하거나 내부직원ㆍ언론인 추천도 인정
○○문화○○	수상경력 및 추천사유 관리, 다만, 적격 등 주관적 표현 사용
○○문화○○	심사위원의 지역, 경력, 심사이력 등 세부정보 관리 미비
○○문화○○	내ㆍ외부위원 구분, 추천기관 명시, 주요 이력 정보 관리
○○문화○○	후보군 명부관리 부실 및 심사위원별 지역․분야 등 구분 모호
○○문화○○	별도의 심사위원 후보군 명부 없이 직원들이 임의로 선정
○○문화○○	재단내 세부심사이력 및 현 소속․직위 정보 관리

다. 후보군 현행화 미흡 및 자격 검증 소홀

○ 특정인 위주의 반복위촉 경향 및 명부에만 기재되어 있을뿐, 심의이력은 없는 다수의 비활용 후보군 존재 등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시각의 반영에는 한계

▪ [○○문화재단] 총2,492명의 심사위원 후보군을 보유 중이나, 이 가운데 1,835명은 2010~2018년 동안 단 1회의 심의이력도 없음

▪ [○○문화재단] 2021년 ‘○○자원 활용 ○○상설공연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존 심사위원 후보군에 없던 1인을 특별한 사유 없이 담당부서장이 심의 직전에 심사위원으로 위촉 후, 심의를 진행함

▪ 甲은 문예위와 지역별 문화재단 등 총13개 기관의 심사위원 후보군에 모두 포함되어 중복 관리되고 있음

(2021. 4월 실태조사)

- 후보군 자격유지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검증기준은 없고, 검증과정이 있더라도 절차상 일관성도 없는 실정

▪ [○○문화재단 : 2020년 심의위원 검증 검토결과]

- 심의위원 후보군 검증을 위해 별도로 선정된 검토위원들이 ‘적합/부적합/기권(기피, 회피, 판단불가 시) 중 택일하여  과반수 적합의견 시, 자격 유지하도록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검토과정에서는 준수되지 않고 임의로 판단

(Ex1) 과반수가 적합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자격유지 인정 : 甲, 丙, 丁

(Ex2) 적합의견 없는 경우, 자격 유지와 자격 상실 판단 혼재 :  乙, 丁

(Ex3) 검토위원이 대상자를 모를 경우 부적합의견과 기권(판단불가) 혼재

검증 대상자 (기존 심의위원)	검토 심의위원별 의견(명)			검토 결과 (자격유지 여부)	비고
	적합	부적합	판단불가
甲	1	1	5	자격 유지
乙	0	1	6	자격 상실
丙	2	1	3	자격 유지	1인 회피
丁	0	0	7	자격 유지

(2021. 4월 실태조사 – ○○문화재단 제출자료 재가공)

2		심사위원의 이해충돌상황 발생

○ 사업자 선정과정에 참여한 민간심사위원들이 이해충돌상황에 자주 노출되어 공정성 훼손 논란 지속 제기

▪ ○○문화재단은 온라인미디어지원사업 ‘ART MUST GO ON’ 선정결과 발표 후 심사위원 중 1명에 중대 결격사유가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해당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재심의 했으나, 기존 심의와 재심의 평가결과 수치를 다르게 발표하면서 논란 발생          (‘20. 10월, 언론기사)

▪ ○○문화재단은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직접 동일 사업에 지원자로 신청하거나 선정

연도	2018년	2019년
지원	무용, 음악 등 총5개 분야(10명)	연극, 문학 등 총4개 분야(6명)
선정	시각, 문학 등 총2개 분야(3명)	연극, 전통, 시각 등 총3개 분야(3명)

(2021.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그럼에도, 심의에 참여한 민간 심사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명시적 이해충돌방지장치 내지 공무원의제 등 벌칙규정 부재

-「공공기관운영법」,「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 수뢰죄 등 발생 시 공무원으로 의제 받는 문예위 위원 및 지역문화재단 임직원 등과 달리, 실제 심의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은 관리 사각지대 존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이하 “전담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상기 2개 법률 외 입법취지가 ‘진흥’ 또는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는 대다수의 법률들은 특정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 형태를 운영하는 경우 ‘공무원 의제’ 규정이 포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3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건설기술의 진흥ㆍ개발ㆍ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2의2, 3~5호 생략)

￭ 관광진흥법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④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의 임원 및 직원과 제23조제2항ㆍ제2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ㆍ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4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본조신설 2020. 8. 18.]

￭ 발명진흥법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정보화전문기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2. 4.>

② 특허청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2. 4.>

3		비정상적 사업자 선정방식 운영

가. 관행적인 자택심사 시행

○ 심사서류량 증가 명목의 자택심사 관행화로 인해, 심사위원 간 논의 부족․과도한 주관적 심의 및 심사위원과 지원자(단체)간 유착 위험 등 불공정 심사 우려가 높은 실정

▪[문예위 : 2019년 공연예술○○공모] (2021. 4월 실태조사)

구분	연극		뮤지컬
	1차 심의	2차 심의	1차 심의	2차 심의
일정	‘19.10.8~11.15	‘19.11.22	‘19.10.8~11.1	‘19.11.14
장소	재택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재택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문화재단 : 2020년 ○○지원사업] (2021. 4월 실태조사)

구분	1차 행정심의	2차 단체 서류 심의	3차 ○○매칭 심의	4차 ○○매칭 심의
일정	~1.20(월)	1.21(화)~2.4(화)	2.12(수)~3.4(수)	3.6(금)
장소	재단	가택	가택	재단 지하 다목적실

※ 문예위 관련규정상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문예위, 일부 지방문화재단 등이 집합∙대면심의보다 자택심의라는 변칙적 방식 운영 중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9조 (심의관련자의 의무와 관여금지)

⓵심의위원은 독립된 위치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하 생략)

제1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④심의위원회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나. 심의자료의 보안관리 미흡

○ 이 과정에서, 심의자료에 대한 보안유지장치는 미비하고 관리도 허술하여 서류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상당

￭ ○○문화재단은 심사 서류량의 과다로 한자리에 모여 심사하기 어려워 USB에 자료를 담아 우편송부하거나 압축파일 형태로 이메일로 전송하고, 심사위원들은 각자의 집에서 개인PC를 이용해 심사 진행함.                          (‘21. 4월, 권익위 실태조사)

다. 전국 공통 사업의 지역간 차별 운영으로 불공정 발생

○ 한편, 전국 공통 사업의 사업자 선정․운영방식이 지역별 차이가 있어, 목적과 다른 단체 선정․부적정 심사기준으로 인한 원천적 기회 박탈 등 불공정 사례 발생

￭ 사업명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임에도, 일부 지역(경기, 제주)에서는 실제 공연장에 상주하지 않는 비상주단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문화재단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심사기준으로 공연장이 희망하는 공연단체 우선순위에 30점(3개 단체 선정), 공연단체가 희망하는 공연장 우선순위에 30점(3개 공연장 선정), 심사위원 점수로 40점을 배정하고 80점을 과락 기준으로 적용

→ 공연단체 수가 공연장 수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한정된 공연장의 선택을 받지 못한 단체는 80점 과락으로 인해 원천적으로 기회 상실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경우, 사전매칭* 방식을 활용하는 재단이 사후매칭 방식을 활용하는 재단보다 신청자 수 및 지원율**이 현저히 낮음

* (사전매칭)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사업협약을 미리 체결하고 공모 신청하는 방식

** (지원율) 합격자 대비 신청자 비율로, 지원율이 낮을수록 공연단체의 참여가 낮음

→ 공연장의 선택을 받지 못한 공연단체는 사실상 신청 이전단계부터 기회 상실(공연장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 확보)

<사업자 선정방식 비교 (2020년 기준)>

기관명	공연장 상주여부	사업방식	신청자	합격자	지원율*
서울문화재단	상주	사후매칭	135	16	844%
부산문화재단	”	사전매칭	14	9	156%
대구문화재단	”	”	6	6	100%
광주문화재단	”	”	8	6	133%
인천문화재단	”	”	15	7	214%
대전문화재단	”	”	11	7	157%
울산문화재단	”	”	18	6	300%
경기문화재단	비상주 포함	”	30	15	200%
강원문화재단	상주	”	9	8	113%
충북문화재단	”	”	9	7	129%
충남문화재단	”	”	13	7	186%
전북문화관광재단	”	”	18	9	200%
전라남도문화재단	”	”	15	8	188%
경북문화재단	”	”	15	14	107%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	17	9	189%
제주문화예술재단	비상주 포함	사후매칭	15	5	300%
세종시문화재단	상주	사전매칭	7	3	233%

(‘21. 4월, 권익위 실태조사)

4		문화예술지원사업 예산의 중복지원 심화 등

가. 동일단체∙동일사업 대상 중복지원

○ 문화예술분야 공모ㆍ지원사업을 위한 보조금이 동일단체 내지 동일사업에 비정상적으로 중복되는 사례 빈발

- 단체 구성원이 대부분 일치하는 사실상 동일단체가 단체명․ 대표자 등을 달리 신청해 중복지원 받는 도덕적 해이 사례 만연

※ 일부 사업에는 중복∙연속지원을 제한(3회 초과 금지)하는 규정 존재

<Ex> (서울) 창작예술공간지원사업, (충남, 강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사업

▪

사례1

단체명	○○회	○○문화○○	사단법인 ○○
대표자	양○○	김▲▲	천◇◇
단체 주요구성원	시스템상 미등록	양○○, 강△△, 김▽▽, 천◇◇, 김●●...	양○○, 강△△, 김▽▽, 김●●...
주요 참여 사업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	지역명소활용공연지원사업, ...	발굴형-지리적문화소외지역사업, ...
2014~2021. 4월 현재. 지원사업(개)	11	8	1
2014~2021. 4월 현재. 지원예산(천원)	278,806	633,753	190,000
지원기관	○○문화재단, 문예위

▪

사례2

단체명	○○회	(사) ○○
대표자	강●●	강▲▲
단체 주요구성원	강○○, 성△△, 박▽▽, 이◇◇, 김▼▼, 김◆◆, 박□□, 김■■...	강○○, 성△△, 박▽▽, 이◇◇, 김▼▼, 김◆◆, 박□□, 김■■...
주요 참여 사업	문화예술활성화지원사업,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	공연장상주예술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장상주단체 교류프로그램, ...
2014~2021. 4월 현재. 지원사업(개)	5	9
2014~2021. 4월 현재. 지원예산(천원)	41,000	273,600
지원기관	○○문화재단, 문예위

(2021. 4월 실태조사)

☞ 상기 사례1과 2는 NCAS상에서 집계된 수치로,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사업(Ex 기초지자체 산하 문화재단 사업 등)들이 포함될 경우, 중복수령한 보조금 규모는 더욱 커짐

▪

사례3

- 문예위가 직접 관리하는 문화향유지원사업 <신나는 예술여행> 및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재교부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모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공통 재원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일부 단체가 동일 프로그램으로 공모지원하여 선정된 사례 발생

사업명	선정단체 수	중복 신청단체 수	중복 선정단체 수
신나는 예술여행	284개	151개	23개*
방방곡곡문화공감	279개

* 최종적으로는 총6개 단체를 후순위 예비단체로 변경

(2021. 4월 실태조사)

▪

사례4

- ○○문화재단은 ○○자원 활용 ○○상설공연사업 추진 시, 최근 5년 간(2016~2020년) 총5개 단체를 공모하면서 4개 단체를 매년 동일(1개 단체는 4년 동일)하게 선정함

연도	대상자 선정결과(2016~2020년)
2016	○○문화재단	○○사람들	○○단	○○회	○○회
2017	“	“	“	“	“
2018	“	“	“	“	“
2019	“	“	“	“	“
2020	○○ 문화-	“	“	“	“

(2021. 4월 실태조사)

▪

사례5

○○문화예술진흥원 관계자는...중복 신청과 관련해서 “문화예술단체의 특성상 여러 곳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신청단체가 많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21. 4월, 언론기사)

나. 보조금 지원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 보조금 지원기관 간 정보공유가 미흡하고, 중복여부 파악을 인력에만 의존하는 등 실시간 검증시스템은 부재

￭ [“극단 ‘○○’, 유령회사 통한 자금세탁 의혹”]

- 연극<△△>은 ○○전국연극제를 위해 ○○시에서 5000만원, ▲▲도에서 5000만원을 지급받고,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으로 ▲▲문화재단에서 8500만원을 별도 지급받음. 그러나, ▲▲문화재단 제출 정산자료에는 11월10일 공연한 것으로 보고되어 ○○전국연극제 개막공연과 겹침                                    (‘19. 4월, 언론기사)

￭ ◇◇문화재단은 지원사업의 중복지원 여부 검증은 직원들이 재단 내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우선 확인 후 타 기관에도 중복지원 여부를 유선∙공문 등 방식으로 문의하는 방식으로 검토함.                                (‘21.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한편, 법원의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엄격한 지원중단정책 고수

￭ 한국연극배우협회의 ‘무대예술인재교육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고소사건으로 중단된 후, 법원의 무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지원 중단 상태임. (‘19. 4월, 언론기사)

○ 또한, 공모ㆍ지원사업의 지원과 접수는 NCAS를, 보조금 실제 교부(지급)은 E나라시스템(중앙)과 E호조시스템(지방)을 사용하는 분산된 관리체계로 사용자 불편 및 혼란 야기

- 기초문화재단들은 NCAS를 미사용 중이고, 지원기관들은 경쟁적으로 신규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등 관리 비효율과 예산낭비 우려

￭ [서울시,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원스톱 플랫폼 ‘SCAS’* 개발∙오픈]  (‘21. 2월, 언론기사)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eoul culture and Arts Supports System)

￭ [문체부, 186억 투입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한다]        (‘20. 12월, 언론기사)

다. 특정지역 편중 지원 관행

○ 한편, 전국규모의 공모ㆍ지원사업의 경우, 그 추진과정에서 서울소재 단체(개인)가 과다 선정되는 심각한 지역편중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예술발전에는 소홀하다는 비판 제기

< 최근3개년 연도별 서울 vs 타지역 선정단체(개인 포함) 수 현황 >

(2018년) 총1128개 선정단체 중 906개(80%)가 서울에 배정	(2019년) 총1179개 선정단체 중 957개(81%)가 서울에 배정	(2020년) 총342개 선정단체 중 255개(75%)가 서울에 배정
(2021. 4월, 문예위 자료 재구성)

< 서울 vs 타지역 공연예술단체 수 비교(NCAS 등록 기준) >

지역 구분	서울	비서울
공연예술단체 수	4,960개	8,877개
	합계 : 13,837

- 심사위원도 서울 거주자 위주로 선정되어, 비서울권 문화단체를 통한 지역문화다원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발생

￭ (○○연극협회장) 심의위원 Pool을 서울거주자 위주로 선정해 서울소재 단체들이 우선 선정된 경향이 있는데, 문예위가 지역문화발전 노력을 게을리하고. 지역을 홀대한 것임.

(‘21.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문예위 중장기창작지원사업(2019년) 현황

< 심사위원 비율 >

< 지원결정액(천원) >

< 신청자 비율 >

< 선정자 비율 >

구분	서울	비서울	전국	해외
신청 건수(건)	233	108	63	17
선정 건수(건)	37	3	9	3

(‘21.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지역별 지원건수․금액 상위 공연예술단체(2021. 4월 NCAS 실적 재가공) >

구분	지원건수		지원금액
	단체명	건수	단체명	금액(천원)
서울문화재단	연희집단The광대	35	프로젝트날다	796,753
	서울오라토리오	34	극단골목길	793,030
	정형일 ballet creative	23	연희집단The광대	615,063
부산문화재단	극단세진	20	극단세진	330,550
	극단이야기	18	(사)아지무스오페라단	250,290
	(사)아지무스오페라단	18	극단자갈치	198,700
대구문화재단	(사)영남필하모니오케스트라	34	(사)한울림	793,285
	극단 고도	34	(사)영남필하모니오케스트라	648,762
	사단법인 한울림	29	극단 고도	487,169
광주문화재단	아트컴퍼니원	23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647,210
	극단푸른연극마을	12	아트컴퍼니원	513,865
	놀이패 신명	12	극단푸른연극마을	484,280
인천문화재단	극단나무	15	극단나무	187,026
	인천신포니에타	6	인천신포니에타	105,260
	이지	6	(주)예술숲	77,400
대전문화재단	국악실내악단 악야자	12	리소르젠떼 오페라단	362,440
	리소르젠떼 오페라단	9	국악실내악단 악야자	93,824
	퓨전국악그룹 풍류	9	퓨전국악그룹 풍류	58,500
울산문화재단	파래소국악실내악단	19	파래소국악실내악단	522,538
	문화예술창작집단울림	14	극단무無	421,330
	사회적협동조합태화루예술단	13	국악연주단 민들레	197,000
경기문화재단	극단마중물	9	ZAMmy Percussions Art	203,000
	한뫼국악예술단	9	이미경	175,000
	사단법인연극놀이터해마루	7	한뫼국악예술단	120,400
강원문화재단	국악창작그룹 자락	18	(사)문화강대국	469,000
	극단청춘	14	극단청춘	376,200
	철원문화원	11	국악창작그룹 자락	291,300
충남문화재단	아산시교향악단	27	아산시교향악단	602,419
	충청오페라단	16	충청오페라단	460,700
	임립미술관	12	임립미술관	294,800
충북문화재단	극단새벽	19	자계예술촌	270,400
	샘이깊은물	16	극단새벽	246,700
	오케스트라 상상	15	오케스트라 상상	140,600
전라남도문화재단	(사)우도농악보존회	12	극단미암	386,000
	우리소리예술단	11	우리소리예술단	328,853
	극단미암	8	주식회사 앨리스	230,000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창작극회	18	전통문화마을	533,753
	교동미술관	14	창작극회	406,900
	사단법인 마당	11	교동미술관	341,300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창원국악관현악단	21	창원국악관현악단	288,860
	사단법인 극단미소	18	마산오광대보존회	267,460
	풍물패 청음	14	풍물패 청음	214,000
경북문화재단	중방동농악보존회	15	로얄오페라단	1,114,000
	사단법인 풍물마실	14	극단둥지	325,900
	가람 예술단	14	사단법인 풍물마실	313,431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빌레앙상블	19	제주빌레앙상블	370,900
	재즈밴드 시크릿코드	14	재즈밴드 시크릿코드	150,700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	11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	147,000
세종시문화재단	국악오케스트라 소율	8	퓨전국악그룹 풍류	125,000
	세종챔버오케스트라	8	비욘드아트스튜디오	101,000
	전통타악그룹 굿	8	세종챔버오케스트라	98,500

Ⅳ. 개선방안

1		지원사업 심의･평가기구 공정성 담보장치 강구

○ 심사위원 선정기준 개선․공개 및 문예위로 후보군 관리 일원화

- 공연예술 공모지원사업 관련 통일된 심사위원 선정기준 마련 및 공개

< 주요 개선사항(예시) >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단계별 심사위원을 다르게 운영

* 신규분야 발굴로 후보군이 충분하지 않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등으로 한정

- 사업별 특이사항 반영 필요 시, 공모단계에서 심사위원 선정기준 사전 공표 및 최종 선정결과발표단계에서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평 의무적 공개

- 심의위원 후보군 수 대폭 확대(문화예술과 무관한 비전문가그룹 선정 지양) 및 특정지역 출신∙성별∙거주자 등 위주의 편중 제한기준 마련 등

- 지역별로 산재된 심사위원 후보군 관리를 문예위로 일원화

< 관리방식 및 처리절차(예시) >

- 문예위와 지역문화재단 등 간의 협력을 통해 각 지역문화재단 등은 심사위원 후보군을 문예위에 사전 제출하고, 문예위가 총괄하여 관리

(공신력 확보를 위해 후보군 제출 시 유관기관∙ 협회 등 단체 추천 의뢰 등)

- 심사 필요 시 일정 배수 이상의 후보군을 무작위 추첨하여 요구기관에 제공(전국 활동가능 후보군 및 지역특성 반영후보군 별도 관리)

○ 심사위원 검증기준 마련 및 정기적 후보군 현행화 등 검증 강화

- 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사위원 검증기준 마련 및 시행

- 심사경력․참여도 등 정기적인(연 단위) 모니터링를 통하여 현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유효한 후보군이 확보되도록 지속 검증․관리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및 기타 문화예술기관별 「공모∙지원사업 운영지침」 등에 반영

2		심사위원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이해충돌방지 강화

○ 심의 관여 시, 공모․지원사업 참여 제한근거 마련 및 이해충돌방지장치 구체화

- 심사위원은 해당기관 내 동일ㆍ유사사업에는 지원신청 및 선정 금지 원칙 반영(전문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사업 등 선별적 제한)

-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 내용의 구체화*

☞ 본인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단체, 본인․가족이 대표자․상근임직원인 단체 등

○ 심사위원의 수행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장치 마련

< 예시 >

심사위원이 수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하여야 한다.

1.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 및 심의위원 후보군에서 제외하며, 향후 10년간 심사위원의 자격을 제한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와는 별도로 수행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대해 재산상 손해나 명예 또는 공신력에 손상을 현저하게 입힌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및 기타 문화예술기관별 「공모∙지원사업 운영지침」 등에 반영

※ 중장기적으로 공모․지원사업과 관련한 선정위원회 등 심의에 참여한 민간 심사위원에 대한 공무원의제 규정 마련 검토

⇨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등에 반영 고려

현행	개선(예시)
￭ 문화예술진흥법 제28조(관여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8조(관여 금지) 위원회의 위원(위임∙위탁을 받아 심의 등에 관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이하 생략)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그 밖의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위탁할 수 있다. 위임∙위탁을 받아 심의 등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3		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의방식 개선

○ 집합ㆍ대면 심의 강화 및 심의자료 보안 관리 강화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택심의 금지 및 집합ㆍ대면심의 실시

☞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질병보건당국의 집합제한 명령 발동 등

- 예외적으로 원격심의(온라인심의 등) 활용 시, 외부인 등에 의한 자료의 임의 저장ㆍ유출을 제한하는 보안장치가 구축된 시스템 의무 사용

< 보안장치 구축 시스템 활용방안 예시 >

- 예산 등 이유로 보안장치의 즉시 구축 곤란 시, 문예위와 협조하여 문예위가 운영 중인 파일서버 시스템을 활용 가능

- 미리보기기능 등이 도입된 온라인 열람 방식을 통한 심의 진행

(신청서류(파일)의 메일 송부, 우편발송 및 USB 등 이동저장장치를 통한 직접적인 자료 공유행위 금지)

○ 국비가 지원되는 전국 공통사업의 경우(Ex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등), 통일된 기준에 따라 사업 시행하도록 개선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주요 개선사항(예시) >

- 비상주 단체 지정 시 차년도 감액 처리 또는 사업명 변경하여 지방특성 반영

- 우수 공연예술단체의 선정기회 박탈 방지를 위한 배점기준 조정

(Ex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매칭과 관련한 과락제 폐지 등)

-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연예술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후 매칭제 확대 등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및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메뉴얼」 등에 반영

4		문화예술지원사업 예산의 중복지원 제한 등

○ 공연․예술분야 공모․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 시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한 중복지원 제한 및 심사평가체계 개편

< 예시 >

- NCAS, E나라시스템(중앙)과 E호조 시스템(지방) 등록정보를 시스템 간 연계

(중복지원 여부에 대한 정보코드를 공유해 시스템을 통한 필터링 기능 강화)

- 최근 3년 기준, 동일지원자(개인∙단체) 대상 일정 금액 이상 지원총액 제한 및 일정 횟수 이상(Ex 3회) 연속지원 금지 규정 도입 등 검토

- 다만, 중복지원은 엄격히 제한하되, 법원의 무혐의 판결 등 예외적 경우 지원자격 중단 회복 등 검토

○ 중복지원 여부 확인을 위한 사전 검증절차 강화

- 과도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최근 3개년 선정이력 제출

- 단체의 경우, 구성원 동일성 여부 확인을 위해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 의무화

○ 전국규모 사업 시행 시, 문화예술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안배장치 마련

- (심사위원 선정 시) 특정지역 거주 심사위원이 과반수 이상 선정되지 않도록 지역 배분

- (사업자 선정 시) 특정지역 거주 개인이나 단체가 과반수 이상 선정되지 않도록 지역 배정율을 일정 수준 이상 확대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및 기타 문화예술기관별 「공모∙지원사업 운영지침」 등에 반영

Ⅵ.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조치사항 및 소관기관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 지원사업 심의･평가기구 공정성 담보장치 강구	심사위원 선정기준 개선ㆍ공개 및 문예위로 후보군 관리 일원화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자체
	심사위원 검증기준 마련 및 정기적 후보군 현행화 등 검증 강화
□ 심사위원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이해충돌방지 강화	심사위원의 심의 관여 시, 공모∙지원사업 참여 제한근거 마련 및 이해충돌방지장치 구체화
	심사위원의 수행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장치 마련
□ 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사방식 개선	집합ㆍ대면 심의 강화 및 심의자료 보안 관리 강화
	전국 공통 사업 시 통일된 기준 적용 (Ex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등)
□ 문화예술지원사업 예산의 중복지원 제한 등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한 중복지원 제한
	중복지원 여부 확인 사전 검증절차 강화 (선정이력, 법인등기부 제출 등)
	심사위원 및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지역 안배

□ 조치기한 : 2022. 1월

Ⅵ. 정책제안(저작권보호)

문제점 1	공연예술창작물의 저작권 침해사례 빈발

가. 다양한 형태의 공연예술계 저작권 피해 발생

○ 현재 연극 등 공연예술계의 경우 창작자의 저작물관련 권리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부재로 저작권 피해사례 빈발

▪[잇단 작가 몰래 연극∙∙∙저작권 개념 없는 연극판] (’16.6월, 언론기사)

- 甲은 자신의 희곡 <지상 최후의 농담>을 극단 A가 사전 통지와 작가료 협의 없이 ○○문화재단의 지원금을 받고 공연 중이라는 사실을 사후에 인지함.

- 극단 B는 乙작가의 희곡 <기막힌 동거> 공연을 준비하면서 개막 사흘 전에야 작가에게 연락이 닿아 동의를 얻지 못했고, 丙작가의 희곡 <용을 잡는 사람들>도 역시 작가 동의 없이 2016년 ○○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사업으로 선정받음.

▪[“제 작품 공연되는지도 몰라“ 공연업계 저작권 침해 심각] (’19.1월, 언론기사)

- 극작가 丁은 자신의 작품(깔깔나무)이 C축제에 공식초청작으로 선정되어 몇 년째 공연되고 있음을 사후에 인지함.

- 2017년 D대학교 연극과 같은 학번 동문회가 30주년을 맞아 戊작가의 웹툰 ‘신과 함께’를 원작자의 동의 없이 연극으로 공연함.

- 희곡의 피해 유형은 작가의 허락 없이 공연화 되는 무단 공연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발생

※ 희곡 저작권 피해유형

▸무단공연(공표권 침해) : 작가의 허락 없이 희곡을 사용하여 공연

▸저작권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임의적인 각색(동일성유지권 침해)

▸저작권의 이름을 표기 안하는 경우(성명표시권 침해)

▸희곡의 제목과 저작권자의 이름까지 변경하여 공연

▸공연권 소유･양도기간 등의 분쟁

￭ (○○연극협회장) 각종 저작권관련 분쟁 발생 시, 직접적인 대응이나 간접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해 줄 기구가 필요함. 무대 음악∙미술 등은 관련단체나 기관에서 사용을 용인하기도 해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 한 편이나, 희곡 등 극작은 보호장치가 전무함.

(‘21. 4월, 권익위 실태조사)

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연작품의 영상화 저작권 침해 우려

○ 또한, 코로나 확산으로 현장공연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영상화 시도가 증가*하여 영상화된 비대면(언택트) 공연 관련 분쟁에 대비한 선제적 저작권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

※ 극 원작자 외 영상제작업체, 유통업자 등 다수인이 공연 영상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 이해관계자 간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위험도 내재

￭ (○○협회 이사)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세계적인 수준의 온라인 공연작품을 창작하고 공연하기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 국외로부터의 저작권 침해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                               (‘21. 4월, 권익위 실태조사)

문제점 2	공연예술분야 저작권 신탁관리기구 부재

가. 공연예술계의 여건미비로 창작자의 저작권 침해에 무방비 상태

○ 문체부는 저작권보호를 위한 ‘저작권위탁관리업’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 2종류 방식을 인정하고, 자율적 신청 및 각 허가ㆍ신고제 방식을 통해 저작권위탁단체를 지정ㆍ관리

☞ ‘신탁관리단체’는 권리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 업무를 수행하여 보호범위가 넓은 반면, ‘대리중개단체’는 단순한 대리나 중개행위에 그침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희곡작가 모임인 한국극작가협회는 제105조 제1항에 의거, 저작권신탁관리업이 아닌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는데 그치는 실정

○ 현재, 문체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무를 허가받은 단체는 13개에 이르나, 연극ㆍ무용 등 순수공연예술분야를 위한 신탁관리단체*는 부재하여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 존재

- 희곡의 경우, 극작가협회는 저작권법 제105조제2항 각 호 중 제3호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 업무를 수행할 사무처를 구성할 규모나 능력이 부족

☞ 이 같은 사정은 연극 외 무용∙뮤지컬 등 대다수 공연예술직능단체도 유사

￭ 저작권법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②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저작물 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 기존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운영현황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회원수 3만8,468명

▸한국음반산업협회     신탁회원수    6,939명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신탁회원수 2만9,738명

▸한국방송작가협회     신탁회원수    4,001명

< 문체부 허가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및 주요 목적 >

연번	단체명	주요 목적 및 관리 대상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자의 권익 보호 등
2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3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예능인 권익보호 및 실연자 단체 상호 간 교류협력 등
4	한국음반산업협회	음반저작권자의 권익 보호 등
5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KOLAA)저작물 복사∙전송 등 위탁관리	전 복제전송저작권협회
6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KOSA)문예학술 출판관련 저작자 보호
7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방송실연자(탤런트, 성우 등) 및 실연관련 권리신탁관리
8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문예 발전 및 교류 등
9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시나리오 작가의 저작권 보호 및 문예 발간 등
10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 등의 발전 도모(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11	한국영화제작자협회	영화제작자의 권익 보호 등
12	한국영화배급협회	영화업자 및 공연장 경영자가 제작수입한 영상제작물 보호
13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분야 정보화 촉진 등(기타공공기관)
☞ 총13개 단체 → KOLAA와 KOSA는 통합 진행 중 - 음악분야(4개) - 방송･영상분야(6개) - 어문･사진･미술분야(3개) *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한 사례 : 2개

나. 임시ㆍ사후적 보호의 한계 및 자율운영 기반조성 노력 부족

○ 권한 있는 저작권 보호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각종 장치들은 사업별 또는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어, 임시방편 내지 사후적 대응에 그침

< 공연예술인 대상 주요 저작권 관련 대응 실태 >

￭ (지역별 문화재단) 공연예술단체들이 공모지원사업 신청단계에서 사업계획서에 작가료 지급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법령상 의무가 아니고 미제출 시 불이익도 없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들의 문제 제기 시, 이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등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컨설턴트를 통한 법률상담 및 권익보호 교육 지원

→ 교육ㆍ상담 기능에 불과하고, 저작권에 특화된 법률지원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문예위) 온라인 미디어 활용 예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영상교육콘텐츠 기획, 지역별 설명회 및 법률자문 의견서 등 자료집 발간 검토

→ 현재 직접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음                 (‘21.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신탁기구는 자율적인 신청 및 이에 대한 허가로 설립 가능하여, 공연예술계의 자율역량 강화 유도를 위해 국가에 의한 별도의 선제적 기반 조성 노력은 부족

☞ 공연예술업계의 저작권 보호역량 부족, 비대면 공연 확대 등 시장변화 진행 등을 고려, 같은법 제105조 단서*를 활용한 공직유관단체 지정 및 저작권 보호업무 신탁을 통한 국가 차원의 기반 조성** 검토 필요

* 저작권법 제105조 단서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본문 생략)...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국가 차원의 기반 조성 예시

① 관련단체를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해 저작권 신탁관리 수행(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② 연극ㆍ무용ㆍ무대미술 등 공연예술분야 신탁기구 미구성 단체의 연합기구에 저작권 신탁관리업무를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 가능

③ 기존 공직유관단체(문예위, 예술인복지재단 등)에 관련업무를 별도 신탁

정책제안

□ 공연예술창작물에 특화된 저작권신탁관리 체계 도입

○ 신탁관리기구 지정(예시 참조) 및 저작권보호업무 서비스 일원화

예시	① 연극협회ㆍ극작가협회 등 공연예술창작단체를 저작권 신탁관리를 위한 공직유관단체로 직접 지정ㆍ운영 ② 연극ㆍ무용ㆍ무대미술 등 순수공연예술분야 단체 간 연합체 형태를 구성하도록 하고, 해당 기구에 저작권 신탁관리업무를 부여 ③ 기존 공직유관단체(문예위, 예술인복지재단 등)에 업무 별도 신탁

⇒「문화예술진흥법」및「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등 근거 마련

※ (예시)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10호. 공연예술분야 저작권 보호(신설)

□ 희곡등록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 저작권 보호기반 조성을 위해 창작 희곡은 문예위에 제출ㆍ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및 인센티브 부여

- 공모ㆍ지원사업 지원 대상자(개인ㆍ단체)는 제출ㆍ등록 의무화

- 제출ㆍ등록된 저작물은 분쟁 발생 시, 변호사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공연예술분야) 저작권 신탁관리 업무규정(가칭)」제정 및 관련근거 마련

대상 기관	신탁기구로 지정된 신규 공직유관단체(□-예시①, □-예시②) 또는 업무위탁된 기존 공직유관단체(□-예시③)

붙임		관련 법령 등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592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0. 12. 22.] [법률 제1771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1. 5. 25., 2014. 1. 28.>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