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2021. 9.

			순 서

I. 추진 배경	1

II. 제도 현황	2

III. 문제점	5

1. 낮은 아동급식 지원 단가	5

2. 아동의 급식카드 이용 불편	8

3.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등록·지원 미흡	11

4. 아동급식제도 운영의 효율적 관리 미흡	12

IV. 개선방안	14

1. 아동급식 최저단가 기준 준수	14

2. 아동급식카드 이용자 편의성 제고	15

3.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등록·지원 방안	18

4. 아동급식제도 운영·관리체계 개선	19

V. 조치사항	23

Ⅰ. 추진 배경

▪추진근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정과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42번),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53번)

□ 추진 배경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그간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아동들의 결식이 늘어나는 등 저소득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 심화

※ 18세 미만 아동 및 18세 이상 가운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대상은 약 31만 명(’20년 기준, 보건복지부)

○ 결식 우려 아동에게 학교 밖에서 식사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지급하나 낮은 지급단가, 사용처 부족 등으로 인한 급식 어려움 발생

※ ‘2+1 컵라면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어디 사느냐에 따라 누군 컵라면, 누군 비빔밥’ 등 아동급식 지원 실태 관련 언론보도(’21.2월, JTBC)

⇒ 대통령, 보건복지부 역할 강화·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확대 등 제도개선 지시(’21.2월)

○ 자율적 아동급식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의 지방이양(’05년) 이후 지역 간 격차 심화 및 제도상 문제로 인한 고충민원 지속적 증가

- 지자체의 예산 부족 및 아동급식 지원방식 차이, 아동의 급식카드 이용 불편,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등록 및 홍보 부족 등

※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 (’18년) 692건 → (’19년) 869건 → (’20년) 1,287건

○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장기의 아동이 마음 편히 다양한 곳에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추진 일정

○ 고충민원 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보고 : ’21. 3.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21. 5.

○ 관계기관 협의 및 위원회 상정 : ’21. 8.

Ⅱ. 제도 현황

□ 아동급식 지원제도 개요

○ (목적)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 (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제4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사항 지원 의무를 규정

- 지원기준·방법·절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

※ 보건복지부는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매뉴얼｣을 통해 사업운영방법 권고

○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 ‘결식 우려가 있는’ 경우란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해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함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20년 기준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는 308천 명

< 급식대상자 현황 >                (단위: 명)

연도	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18년	357,127	171,494(48.0%)	30,608(8.6%)	155,025(43.4%)
’19년	330,014	162,754(49.3%)	27,080(8.2%)	140,180(42.5%)
’20년	308,440	166,198(53.9%)	20,676(6.7%)	121,566(39.4%)

* 출처 : 보건복지부(’21.3월)

○ (시행주체) 교육청과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

학기 중				방학 중, 연중
평일		토ㆍ공휴일
조ㆍ석식	중식	조ㆍ석식	중식*	조ㆍ중ㆍ석식
지자체	교육청	지자체	교육청	지자체

* 학기 중 주말ㆍ공휴일 중식은 지자체가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제공

□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급식 운영 현황

○ (대상자 선정) 읍·면·동의 대상아동 추천에 따라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선정

- 미취학 아동, 행복e음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아동 등에 대해서는 주민의 제보 및 읍·면·동 담당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추천

○ (재원 부담) 시·도 및 시·군·구의 부담비율은 지자체 간 협의로 결정하며, 각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분담 비율이 다름

○ (급식 유형) 단체급식소, 도시락 배달, 일반음식점, 편의점, 부식, 식품권

- (유형 결정) 해당 아동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의 급식지원 시설, 아동의 영양 등 특성에 따라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판단

- (급식카드) 단체급식·도시락 외에 아동이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음식을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전자카드를 발급

※ 각 지자체별로 계약한 카드업체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결제방식(MS방식·IC방식)* 및 서비스 제공범위(잔액 알림, 위치서비스 등)가 각각 다름

* MS(Magnetic Stripe) 방식은 자기선을 단말기에 긁는 방식으로, IC(Integrated Circuit) 방식은 집적회로를 단말기에 꽂는 방식으로 결제

- (가맹점) 각 지자체별로 음식점, 편의점 등 급식카드 사용처를 지정·관리

※ 급식 가맹점 목록을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조회 가능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카드업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조회서비스 제공

< 2021년 지자체별 아동급식 지원 현황 >

시도	급식 아동수(명)	급식지원 총예산(억원)	급식카드 시행 시군구/전체 시군구(개)	급식카드 예산(억원)	급식카드 가맹점(개)	급식카드 결제방식
서울	31,669	552	25 / 25	391	99,357	IC
부산	15,945	148	16 / 16	88	3,800	MS
대구	18,007	134	8 / 8	67	2,368	MS
인천	13,515	181	10 / 10	98	3,515	MS
광주	15,620	151	5 / 5	72	1,458	MS
대전	8,480	134	5 / 5	59	1,510	MS
울산	6,056	64	5 / 5	44	1,637	MS
세종	1,172	12	1 / 1	8	399	MS
경기	51,308	882	27 / 31	358	200,319	IC
강원	9,411	124	8 / 18	54	2,092	MS
충북	11,333	194	6 / 11	102	2,015	MS
충남	13,700	225	12 / 15	107	1,824	MS
전북	18,045	213	4 / 14	58	1,296	MS
전남	27,737	190	0 / 22	0	급식카드 제도 없음	-
경북	15,479	312	11 / 23	128	1,583	MS
경남	25,247	328	14 /18	193.5	4,308	MS
제주	6,370	6	0 / 2	0	급식카드 제도 없음	-

※ 급식 아동수, 급식지원총예산은 급식카드·단체급식·도시락 등 모든 급식유형을 포함

* 출처 : 권익위 실태조사(’21.3월 기준)

Ⅲ. 문제점

1		낮은 아동급식 지원 단가

□ 아동급식단가 최저기준에 대한 법령상 근거 부재

○ 아동급식 지원은 아동의 건강권과 직결되고, ｢아동복지법｣(제35조)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아동급식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05년)된 후 상대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미흡

※ ’05년 지방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는 지역복지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복지부의 67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됨

○ 복지부는 표준매뉴얼을 통해 1식 당 지원 단가를 권장하고 있으나, 매뉴얼은 참고사항에 그쳐 지자체별 이행여부 점검·감독 한계

※ 표준매뉴얼의 권장 단가 : (’19년) 4,000원→ (’20년) 5,000원→ (’21년) 6,000원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21년) 내용
▶ 급식제공 주체 - 취학아동의 연중 조·석식은 지자체, 학기 중 중식은 교육청 지원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은 교육청으로부터 시·도교육비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아 지자체에서 제공 - 방학 중 중식은 지자체가 지원 ▶ 재원 부담 - 시·도 및 시·군·구 간 부담비율은 협의를 통해 합리적 분담 필요 ▶ 급식 단가 : 1식당 6,000원 이상 - 예산 범위 내에서 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으로 단가 인상 가능

□ 지자체별 아동급식의 과도한 편차 발생

○ 아동급식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모두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자체별 지원단가 및 지원방법 등의 편차가 큼

- 연중 조·석식, 방학 중 중식의 경우,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의 예산 분담비율 격차로 인해 효율적 급식 지원이 어려운 지역 존재

※ 복지부 표준매뉴얼에는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광역시·도의 경우 재원 부담을 전혀 하지 않음

- 지역별 물가 차이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지원 단가가 아동의 일반적 한 끼 식사를 위한 최저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도 존재

※ ’21.3월 기준 급식 단가가 6,000원 이상인 지자체는 74곳(32.5%), 6,000원 미만인 지자체가 154곳(67.5%)

○ 지자체의 자율적 책임 운영을 기대하나, 지자체별 재정능력 및 관심 부족 등으로 아동의 급식 선택권 차별 결과 발생

- 아동의 취사능력·선호도 보다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급식방법 결정

※ 전남·제주 전체를 포함한 전국 72개 시·군·구는 급식카드 제도를 아예 운영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또는 도시락·부식 배달 등의 방식만 운영

▪ 성장기 아이들에게 편의점 음식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으니, 9천원으로 올린 서울의 경우처럼 단가를 올렸으면 좋겠음 (’21.3월 국민신문고)

▪ OO도의회에서 ‘21년도 급식비 단가를 인상했으나 중식만 7,000원으로 올리고, 조·석식은 여전히 6,000원으로 책정하였음. 끼니에 따라 단가를 달리 먹으라는 것도 이상하고, 예산 집행상으로도 어려움이 많으니 모든 식사의 단가를 동일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음 (’21.5월 언론보도)

▪ 같은 시·도 내에서도 시·군·구의 사정에 따라 아동급식카드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도시락 배달만 해주는 경우도 있음. 도시락 배달의 경우 집 앞에 도시락을 놓고 가는 방식이어서 아이들에게 가난한 집이라는 낙인감을 주고 있어 급식카드를 원하는 아동이 많음. 이용 아동들이 급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급식 제도를 운영해주면 좋겠음 (‘21.1월 언론보도)

< 지자체별 급식 지원단가 및 재원 분담비율 >

시도	급식 지원단가 (원/1식)	급식 지원방법	광역:기초 지자체 예산분담비율(%)
서울	7,000~9,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부식	50:50 (종로구·서초구 33:67) (강남구 37:63)
부산	5,500~8,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75:25
대구	5,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부식	(방학중 중식) 50:50 (연중 조·석식) 75:25
인천	5,500~6,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50:50 (서구·옹진군 40:60)
광주	6,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75:25
대전	6,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쿠폰(지역아동센터 휴원 시)	80:20
울산	5,5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75:25 (울주군 40:60)
세종	5,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100
경기	7,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부식	30:70
강원	5,000~6,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부식, 식품권	(방학중 중식) 20:80 (연중 조·석식) 0:100
충북	5,000~6,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지역상품권	0:100
충남	5,000~8,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식품권	25:75
전북	6,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부식	25:75
전남	5,000	단체급식, 도시락, 부식, 식품권	(연중·방학중) 30:70 (지역아동센터) 20:80
경북	5,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부식, 식품권	20:80
경남	6,000~7,000	급식카드, 단체급식, 상품권	10:90
제주	5,000	도시락, 부식	100

* 출처 : 권익위 실태조사(’21.7월 기준)

2		아동의 급식카드 이용 불편

□ 아동급식카드 사용처(가맹점) 부족

○ 지자체에 따라 가맹점이 부족하거나 상당수가 편의점이며, 양질의 식사가 가능한 일반음식점·푸드코트 등 부족

- 일부 지자체의 경우 특정 카드사(BC·신한 등)와 제휴하여 카드사의 전체 가맹 음식점을 급식카드 가맹점으로 확대하였으나,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개별 음식점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 등록

○ 아동의 급식 외 사용, 부정사용 등을 제한할 목적으로 급식카드 사용처(가맹점)를 일반음식점·편의점 등 완제품 판매점으로 제한

- 인근에 적합한 가맹점이 없을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급식카드로 식자재를 구입하여 음식을 미리 준비해 주고 싶어도, ‘음식점업’이 아닌 반찬가게, 정육점 등은 가맹 등록 불허

-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결식아동 거주지 인근에 음식점, 대형마트 등이 없는 경우도 다수 존재

※ 경기 OO시의 경우 기존에는 반찬가게, 정육점 등을 가맹점 등록하여 급식카드 이용이 가능했으나, BC카드 가맹점으로 일괄등록 후에는 이용 불가

• OO시에서 5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인데, 집 주변에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인 식당이 없어 미취학 아이가 대부분 편의점을 이용하는 형편임.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 마트에서 건강에 좋은 식자재를 구입하여 한끼라도 제대로 챙겨주고 싶은데, OO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마트에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개선해 주면 감사하겠음(’21.2월 국민신문고)

• ◇◇시의 아동급식카드 이용자로, 주변 식당은 아동급식카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주로 편의점 인스턴트 위주로 먹게 됨. 집 반찬처럼 만들어 파는 반찬가게 사장님께 말씀드려 사장님이 시청에 문의했으나 반찬가게는 가맹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음(’20.6월 국민신문고)

□ 가맹점 위치 등 정보 제공 미흡

○ 급식 대상 아동이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등의 위치, 식사 메뉴와 가격, 급식카드 잔액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급식 불편

-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급식 대상 아동이 가맹점을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급식을 하지 않아 연간 소멸된 예산이 10억원 이상

※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바일 앱 개발로 가맹점 및 잔액조회가 가능하나, 대부분의 지자체 급식카드는 잔액 알림 서비스가 없고,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 OO시의 경우 아동급식카드를 소지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가맹점이 80곳 있으나, 아동은 가게 위치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점원은 운영방식을 잘 몰라서 아동에게 상처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1.5월 국민신문고)

• 급식카드 가맹점을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확인한 후 찾아가야 하고, 막상 찾아갔더니 문을 닫은 가게여서 이용할 수 없었음. 현재 있는 위치에서 인근의 아동급식 가능 식당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음 (’21.3월 국민신문고)

□ 아동급식카드 디자인 및 결제방식으로 인한 불편

○ 일반 체크카드나 교통카드 등과 차별화된 카드 디자인·기능으로 인한 아동의 낙인감 발생

- 각 지자체는 특정 카드회사와 개별적 계약을 통해 아동급식카드를 제작·발급하며, 대부분 카드 앞면에 지자체 이름과 카드명칭을 표시

※ ’21.6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142명 참여) 결과, ‘급식카드 사용처 확대’(33.8%) 다음으로 ‘아동급식카드의 디자인 개선’(26.8%)이 시급한 과제라고 답변

- 아동은 급식카드를 내밀기가 부끄럽거나, 카드 잔액을 몰라 금액이 부족할까 봐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급식카드에 충전된 잔액을 바로 확인하기가 어려움

< 지자체 아동급식카드 디자인(예시) >

▪ 아동급식카드는 특정 대상 아동들만 발급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선뜻 내놓기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고, 편의점에서 사용하면서 눈치를 보기도 함 (‘20.11월 국민신문고)

▪ 식당에 갈 때 옆에 다른 친구들이 있으면 아동급식카드를 꺼내기가 좀 창피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음 (‘21.5월 JTBC, 급식 아동 인터뷰)

▪ 제도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이나 가맹점의 시혜성을 강조하는 태도가 이용자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 마치 내가 불쌍한 애니까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겠다고 말하는 것 같아 급식카드대상자 이벤트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살 수 없었음 (‘18.3월 부산 국제신문, 급식 아동 인터뷰)

○ IC카드가 아닌 마그네틱(MS)카드의 경우 카드결제방식으로 인해 아동이 원하는 식사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례 발생

- 가정에서 배달음식 주문 시 단말기 삽입 결제방식인 IC카드가 아닌 마그네틱카드(긁는 결제방식)는 이용 불가

- 카드의 마그네틱 손상 등으로 인한 결제 오류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

※ ’21.7월 현재 서울·경기·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IC카드 형태로 교체했으나, 나머지 다수 지자체는 여전히 기존의 MS카드 형태 유지

▪ 음식점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가끔 아동급식카드를 보는데, 카드 디자인이 일반 카드와 너무 달라서 사용자들이 차별화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 IC 칩이 내장되어 있지 않아 몇 번 마그네틱카드 결제를 시도하다가 안 되는 걸 보면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곤 함 (‘21.3월 국민신문고)

▪ ◇◇25는 급식카드 제휴점인데 ◇◇25리테일의 경우 OO시 각 자치구별로 결제 가능 여부가 달라 아이들이 들어왔다가 결제 불가로 구매를 못할 때 점주들이 너무나 미안함을 느끼고 있음. OO시 전체 아동급식카드 가맹 결제시스템 개선을 요청함 (’20.3월 국민신문고)

3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등록·지원 미흡

□ 사회공헌 의식 고취 및 가맹점등록 홍보 미흡

○ 아동급식카드 가맹 음식점들은 일정부분 경제적 이익을 희생하는 등 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칭찬·홍보 부재

- 다수 음식점들이 가맹점 등록 시 원래의 음식가격보다 낮은 아동급식카드 단가에 맞춰 아동들에게 제공하기로 계약

○ 음식점 등 사업주 중에는 사회공헌 취지의 사업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도 많으나, 급식지원사업의 내용이나 가맹점 등록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 음식의 제값도 못 받으면서 가맹 절차와 결제 방법만 불편할 것으로 오해하는 사업주도 존재

▪ 우리 동네 가맹점은 빵집과 편의점 뿐이라 김밥집과 식당에 가서 여쭤보니 아동급식카드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거나 가맹점 수수료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음. 음식점 업주 등의 가맹점 등록 신청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함 (’20.3월 국민신문고)

▪ 서울의 학교 주변 일반음식점 사업자들의 상당수가 ‘아동급식카드’ 제도 자체를 모른다고 인터뷰 (’21.3월 언론보도)

□ 온라인 가맹신청 불가 등 가맹점 등록절차 복잡

○ 온라인 가맹 신청 불가로 사업자가 직접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복잡한 제출서류·은행 방문 등 영업점의 번거로움 발생

-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영업허가증 등을 지참하여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필요

※ 각 지자체마다 가맹 신청 시 제출서류 및 가맹점 등록 절차가 다소 다름

- 또한 사업자는 지자체에 가맹등록 신청 후 본인이 직접 카드회사 또는 은행에 다시 방문하여 가맹점 등록 확인을 받아야 함

○ 읍·면·동 담당자의 가게 현장조사 후 아동급식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 결정하므로 가맹점 등록 절차가 지연

- 아동급식위원회는 연중 1회 또는 2회 개최되어 급식제도 운영사항 수시 확인 또는 심도 있는 논의 한계

4		아동급식제도 운영의 효율적 관리 미흡

□ 아동급식 지원현황 실태조사·공개 미흡

○ 각 지자체마다 아동급식 단가, 급식카드 가맹점, 급식카드 이용자 편의서비스 등의 편차가 크지만, 전국적 현황 점검 근거 부재

- 성장기 아동의 결식 예방과 영양 공급은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보장해야 할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나,

- 다른 지자체에 비해 미흡한 급식 제도를 운영해도 실태 비교 또는 불이익이 없어 급식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동력 한계

○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저소득층 급식지원사업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요자(아동·보호자) 중심 실태조사는 부족

○ 급식지원사업 운영이 지자체로 이양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급식지원 책무를 부담하나, 국가의 콘트롤타워 역할 미흡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표준매뉴얼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나, 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보상 체계는 부재

※ 지자체의 일부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적용으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급 등에 반영되고 있음

□ 계속지원 대상자 재판정 절차상 부정수급 및 재원 누수 발생

○ 연 1회 특정기간(5~6월)에 전년도 상반기 중 선정된 지원대상자(여름방학 급식대상자)에 대해서만 재판정 심사

- 보호자의 일시적 근무·질병 등으로 결식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아동에 대한 계속 결식 여부 심사가 허술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 전년도 하반기에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익년도 재판정 시에도 소득·가정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생략하고 계속지원 필요 여부만 확인하므로, 일단 선정되면 지원 결격사유가 발생해도 1년간은 계속 지원

□ 학사운영 현황 공유체계 미흡

○ ‘학기 중’과 ‘방학 중’을 구분하여 아동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재학 중인 급식 대상자의 학사일정 공유가 필수적이나,

- 각급 학교와 지자체 간 원활한 학사정보 공유 체계가 부족하여 학교 밖 급식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 특히, 감염병·집단 식중독 발생 등 갑작스러운 상황 등으로 인한 임시휴교·재택학습 등의 경우 지자체는 결식 문제에 즉각 대처 곤란

Ⅳ. 개선방안

1		아동급식 최저단가 기준 준수

□ 지급단가 기준에 대한 법령상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급식 지원 단가의 최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 마련

- 아동급식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라 재원을 전액 지방비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전국적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감독할 필요

※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중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지원 단가를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여가부, 아이돌봄사업 지침 참조)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제35조) 또는 시행령(제36조) 등 개정

□ 지자체의 재원 분담비율 조정

○ 시·도와 시·군·구의 급식지원 예산 분담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실제 급식사업을 운영하는 시·군·구의 부담을 경감

- 분담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나, 광역시·도에서 반드시 일정비율 분담 필요(보고서 7쪽, 지자체별 분담비율 참조)

※ 울산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광역지자체가 75%를 부담하며, 이 중 30%는 복권기금 등을 배정받아 충당하고 있음

⇨ [광역지자체] 아동급식 지원 조례 또는 업무 계획에 반영

□ 지자체의 아동급식 단가 개선

○ 각 지자체는 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최저 기준 이상의 단가를 책정

- 해당 지역의 물가, 외식비 수준 등에 상응하는 급식카드 1식당 단가, 단체급식 지원 단가, 도시락·부식 지원 단가 등을 결정

⇨ [기초지자체] 아동급식 지원 조례에 반영

⇨ [시도교육청] 시·도교육비특별회계 편성에 반영

※ 조례 개선안은 ‘예시’이며, 각 지자체 조례 규정형식상 적합한 조항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면 됨

<아동급식 지원 조례 개선안>

현행(예시)	개선안(예시)
제O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를 둔다. 급식지원 대상아동 선정 급식단가에 관한 사항 ② <신설>	제O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를 둔다. 1. ~ 2. (좌동) ② 위원회는 제1항 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단가를 책정하여야 한다.

2		아동급식카드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확대

○ 편의점 외 다양한 일반음식점, 대형마트의 푸드코트* 등에서도 아동급식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급식카드 사용처 확대

- 적정한 일반음식점, 대형마트 등이 없는 지역의 경우 반찬가게·정육점 등에서 부식 구입도 허용

* 대구시의 경우 이마트와 MOU 체결로 전국 이마트 푸드코트에서 대구시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능

※ 현재 일부 지자체는 도시지역인 경우에도 인근에 음식점이 없는 경우 반찬가게·정육점·소형마트 등을 급식카드 가맹점으로 등록 운영

○ 장기적으로는, 유흥음식점 등 아동의 방문이 부적절한 가게를 제외한 모든 일반 음식점 등에서 식사가 가능하도록 확대

- 부적절한 업소 등에서의 사용, 아동의 급식 외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통한 점검·관리 필요

※ 급식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털 www.clean.go.kr) 또는 관할 행정기관·감독기관 등에 부패신고·공공재정환수신고 등 가능

⇨ [기초지자체] 아동급식 지원 조례 또는 업무 계획에 반영

□ 가맹점정보 공공데이터 공개(API) 및 위치서비스 제공

○ 가맹점 위치, 음식종류, 연락처 등 주요정보를 API* 형태로 가공하여 행정안전부 공공정보포털(data.go.kr)에 공개

※ 현재 경기도 및 강원도에서 급식카드 가맹점 정보를 API로 공개하고 있음

* API(Applicatiom Programming Interface)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통합하기 위한 정의 및 프로토콜 세트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필요

- 가맹점 연락처, 음식의 종류(한식·중식·일식·양식) 등 정보를 네이버(NAVER), 카카오(kakao) 등 인터넷포털 위치(지도)서비스에 표시

※ ‘아동급식카드’를 기본 검색어로 하여 지역별 다양한 카드명칭(꿈나무·푸르미·꿈자람 등)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급식카드 가맹점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현

- 지자체 누리집·카드앱 등이 아닌 인터넷 접속만으로 급식 아동의 현재 위치 인근의 급식카드 가맹점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

※ 지자체가 API 정보 공개 시 위치정보(지도)서비스 제공은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서비스 기업과 협업 예정

⇨ [광역지자체] 아동급식 지원 조례 또는 업무 계획에 반영

<API 공개방식(예시)>

* 출처 : 경기데이터드림 누리집(data.gg.go.kr)

□ 아동급식카드 디자인 및 결제방식 개선

○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동이 자존감 상실 등 낙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일반 체크카드 또는 교통카드와 같은 디자인 도입

- 가맹점 종사자의 급식카드 인지를 위해 지자체·급식카드 명칭 대신 복지부가 개발(18쪽)하는 상징·마크 등을 작게 삽입 가능

- 가맹점 종사자가 티 나지 않게 확인·결제할 수 있도록 복지부 또는 지자체는 가맹점용 교육자료(리플릿), 1분 동영상 등 배포

※ 서울·경기·세종 등 50여 개 지자체는 일반 체크카드와 같은 디자인으로 개선

※ 아울러, 카드 교체 시 충전식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다수 카드 휴대의 불편 및 급식카드 소지로 인한 낙인감 해소 가능(세종·창원·통영 등 시행)

○ 마그네틱 형태가 아닌 IC카드 결제방식 도입으로 정보 보안성 확보 및 이용자의 결제 불편 해소

※ 기존 카드사와의 계약기간, 카드교체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정 조정 가능

⇨ [기초지자체] 아동급식 지원 조례 또는 업무 계획에 반영

3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등록·지원 방안

□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상징·표시 개발 및 홍보

○ 급식 아동의 입장에서는 ‘티 나지 않게’ 방문하여 식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가맹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 등 문양 개발

- 가맹점에 스티거 부착, 인터넷포털에 위치표시·홍보, 공익광고 등을 통해 사회 기여 의식 제고

※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가게’ 또는 민간의 ‘선한영향력가게’ 등 사례 참조

⇨ [보건복지부]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반영

	착한가격가게(행안부)	<참 고>		선한영향력가게(민간)
° 행안부와 지자체가 선정한 물가안정 기여 모범업체 ° 외식업, 서비스업 가게 5,799곳(‘20년 기준) ° ‘착한가격업소’ 표찰과 스티거 부착			° 아동급식카드 소지한 아동에게 무료로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 ° 음식점·안경원·미용실·카페 등 다양한 업종 2,206곳(‘21.5월 기준) ° ‘선한영향력가게’ 스티커 부착

□ 제출서류 및 가맹점 등록절차 간소화

○ 음식점 등의 사업자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 외에 지자체 홈페이지, 이메일 등 온라인 가맹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지자체는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한 가게에 대해 위생상태, 주변 환경 등을 현장점검 후 급식카드 가맹점으로 등록 처리

※ 별도의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각 지역화폐 이용 가맹점 신청과 같이 지자체 홈페이지, 이메일 등 기존 시스템 활용 가능

- 지자체의 일괄 가맹등록 업무 처리로 가맹 사업자가 은행·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을 별도 방문하여 가맹 등록해야 하는 불편 해소

※ 사업자가 지자체에 가맹등록 신청 시 위임장 등을 제출받아 지자체가 가맹 처리

○ 사업자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가맹점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사후 보고 방식으로 개선

※ 서울·경기와 같이 특정 카드사 가맹점을 급식카드 가맹점으로 일괄 등록하는 경우 개별적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음

⇨ [기초지자체] 아동급식 지원 조례 또는 업무 계획에 반영

4		아동급식지원제도 운영·관리체계 개선

□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 복지부가 각 지자체의 급식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복지서비스 수요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 마련

- (지자체 대상) 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아동급식 단가의 최저기준 준수 여부, 급식카드 운영·관리 실태 등을 조사·점검

※ 복지부는 각 지자체의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고 있으나 현행 조사·점검에 대한 법령상 근거는 없음

- (수요자 대상) 아동급식카드 이용 여부 및 만족도, 유형별 급식지원방식 도입 필요 여부, 보호자 형태별 결식 여부 등 설문조사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복지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예시)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신설>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② ~ ④ 좌동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급식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고, 5년마다 제2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법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복지부가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실태 관련사항을 추가

- 아동급식은 아동의 건강, 빈곤아동의 기본권, 정부가 제공하는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등과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주기적 실태조사 필요

※ 구체적 실태조사 내용(항목)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1조 및 제35조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부서 간 협의를 통해 결정 가능

⇨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계획 등에 반영

	[참고]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
1. 소득ㆍ재산 등 경제 상태 및 가구 구성 등 아동의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및 아동의 언어ㆍ인지ㆍ정서ㆍ사회적 발달에 관한 사항 3. 아동 양육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4.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5. 아동안전, 아동학대, 빈곤아동 등 아동의 권리 및 인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아동급식제도 운영결과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

○ 복지부에서 평가지표 설계·제출 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으로 적극 검토 및 심의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목적의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국가의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 정책이므로,

- 각 지자체의 자율성·책임성에 근거한 사업 결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보상 체계 마련

※ 복지부 권장 최저단가 반영, 다양한 급식지원방식 운영, 급식카드 사용처 확대 실적 등은 지자체의 적극행정의 결과이므로 관련 평가지표 반영 검토

⇨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관련 지자체 평가지표 개발

⇨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에 아동급식 관련 지표 반영·검토(심의)

□ 계속지원대상자 선정 관련 재판정 절차 개선

○ 연 1회 정기 재판정절차 외 급식 담당자의 수시 재판정 절차를 마련하여 재정 누수 차단

- 본인 또는 제3자의 신고서류 등 증빙자료를 통해 아동급식 지원 결격사유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담당자가 언제든지 재판정 심사

⇨ [보건복지부]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반영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 개선안>

현행	개선안(예시)
(22쪽) 다. 계속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판정 □ ∽ □ (생략) □ <신설>	(22쪽) 다. 계속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판정 □ ∽ □ (생략) □ 급식담당자의 수시 재판정 • 신고서류 등 증빙자료로 지원 결격사유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수시 재판정 가능

□ 재학 중인 아동의 학사일정 공유체계 마련

○ 각 지자체와 학교 간 학사일정 즉시 통보제도 마련

- (교육지원청) 각급학교에 관련 공문 시행 및 교육청 누리집에 학사일정 공유 게시판 마련

- (각급 학교) 교육청 누리집에 방학기간 등 변동된 학사일정을 즉시 게시하고, 필요 시 시·군·구(급식담당부서)로 통보

⇨ [보건복지부]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반영

⇨ [시도교육청] 결식아동급식 관련 업무계획 등에 반영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과제구분	세부과제	관련법령등	대상기관	조치기한
□ 아동급식 최저단가 기준 준수	① 지급단가 기준에 대한 법령상 근거 마련	아동복지법령	보건복지부	’22.9.
	② 재원 분담비율 조정	조례 등	광역지자체	’22.3.
	③ 급식 단가 인상	조례 등	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22.9.
□ 아동급식카드 이용자 편의성 제고	①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확대	조례 등	기초지자체	’22.3.
	② 가맹점정보 공공데이터 공개(API) 및 위치서비스 제공 ※ 위치서비스는 민간 협업 예정	조례 등	광역지자체	’22.3.
	③ 급식카드 디자인 개선	조례 등	기초지자체	’22.9.
	④ 급식카드 결제방식(IC) 개선	조례 등	기초지자체	’22.9.
□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등록· 지원 방안	① 급식카드 가맹점 상징·마크 개발 및 홍보	표준매뉴얼	보건복지부	’22.3.
	② 온라인 가맹신청제도 도입	조례 등	기초지자체	’22.3.
	③ 제출서류·가맹절차 간소화	조례 등	기초지자체	’22.3.
□ 아동급식제도 운영·관리 체계 개선	①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아동복지법 (제35조)	보건복지부	’22.9.
		아동종합 실태조사 계획
	② 지자체 합동평가에 아동급식지원 관련 지표 신설	표준매뉴얼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22.3.
	③ 계속지원대상자 재판정 절차 개선	표준매뉴얼	보건복지부	’22.3.
	④ 학사일정 공유체계 마련	표준매뉴얼 등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