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1 - 671호

의 안 명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대상기관(또는 관계기관)   공공기관

의 결 일  2021. 10. 25.

주   문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10월 25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안 성 욱

위  원   이 정 희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강 재 영

위  원   박 계 옥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혜 자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묵

< 별지 >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2021. 10.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4

□ 소송비용회수 내부규정 미흡 및 예산 누수	4

□ 임의적 재량 행사 및 온정적 처벌 관행	8

Ⅳ.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13

Ⅴ. 개선방안	15

□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기관별 세부규정 정비	15

□ 소송비용 미회수 엄격 제한 및 사유 구체화	16

Ⅵ.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7

Ⅶ. 정책제안(시스템 개선)	18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 추진 배경

○ 공공기관이 승소한 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예산 누수 및 공직자의 직무유기 의혹의 부패신고** 등 문제제기 지속

* (소송비용) 소송절차 진행 중 발생한 비용(변호사 비용, 송달료, 인지대, 출석비 등 포함)으로, 관련법상 패소자 부담이 원칙

** ‘19년 이후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소송비용 미회수관련 부패신고 : 약140건

우리 위원회 부패신고 조사결과	96개 공공기관, 약7억6천만원 회수, 82명 인사조치 (’21. 3월, 보도자료)

○ 회수 불가한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근거규정에 따라 미회수 되어야 함에도, 기관의 위신 고려나 민원 회피 등 주관적 판단에 의한 방치‧지연 및 관행적인 채권 포기 빈발

○ 이에, 소송비용 회수관련 기준의 명확화 및 감경이 불가피한 예외사유의 구체화 등 공정한 소송직무 수행 및 공공기관의 예산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소송비용 회수업무관련 실태조사 실시 : 6~7월

○ 개선초안 마련 및 관계기관·국민생각함 의견수렴 : 8~9월

○ 위원회 상정ㆍ권고 및 보도자료 배포 : 10월

Ⅱ. 제도현황

관련규정

○ 공공기관이 당사자로 참여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관련법령은 소송비용을 패소자로부터 회수하도록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확정사건의 처리) ③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①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증인등의 일당) ①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소송비용회수 등에 관한 지침(서울고검, 2017. 12월)

제5조(국가가 승소한 경우) ① 국가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사건의 소송수행자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종결결재 지휘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집행권원을 이첩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를 위하여 영수증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소송비용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여부에 관한 지휘요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의 예외) 국가의 승소가 확정된 사건의 주임검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단, 소송비용확정신청 전 까지 소송수행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3. 과거사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 등 주임검사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소송비용 회수 절차

○ 승소가 확정되면,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송달받아 소송비용을 회수

※ 중앙행정기관의 국가‧행정소송은 법무부장관(검찰청의 장) 지휘를 받아 수행

* 소송비용회수 등에 관한 지침(서울고검) 참조

□ 최근 5개년 공공기관 유형별 미회수 현황

○ 1,400여개 공공기관 중 표본 추출된 351개 공공기관 기준으로, 현재 약5,900여건 및 약369억원의 소송금액이 미회수 중

① 최근 5년간 미회수 소송건수 현황

(단위 : 건)

구분(대상기관수)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중앙행정기관(41)	50	77	69	151	133	480
광역자치단체(17)	54	42	82	98	97	373
시도교육청(17)	40	37	38	38	37	190
기초자치단체(226)	164	231	405	552	593	1,945
공직유관단체(50)	322	359	420	505	1,323	2,929
계(351)	630	746	1,002	1,344	2,183	5,917

② 최근 5년간 미회수 소송금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대상기관수)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중앙행정기관(41)	605	703	808	1,348	2,383	5,847
광역자치단체(17)	197	169	471	619	820	2,276
시도교육청(17)	51	171	195	210	234	861
기초자치단체(226)	912	953	2,145	3,339	3,848	11,197
공직유관단체(50)	1,651	1,779	6,555	2,668	4,065	16,718
계(351)	3,416	3,775	10,174	8,148	11,350	36,899

(공공기관 자료 재구성)

Ⅲ. 문제점

1		소송비용회수 내부규정 미흡 및 예산 누수

□ 소송비용 회수책임 등 규정 마련 미흡

○ 소송업무 및 승소 후 비용 회수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담당자가 소송비용을 임의 포기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미회수‧방치 관행 반복

▪[승소하고도 소송비용 회수 안 해] (’19.7월, 언론기사)

- ◇◇시는 최근 5년간 9건의 소송에 이기고 2,363만원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자주 하는 업무가 아니라 담당 직원이 승소 후 비용 청구 부분을 깜빡해 일어난 일”이라 밝혔다.

▪[소송비용으로 예산낭비하는 공공기관들] (’21.3월, 언론기사)

- 소송에서 이기고도 소송비용 회수하지 않아...국민권익위, 96개 공공기관 위반사실 적발...약7억6천만원 회수...82명 징계조치

○ 공공기관(총351개) 대상 소송업무규정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기관별 상세규정이 미흡한 사실 확인

- 14%(48개) 기관은 소송관련 내부규정 자체가 없고, 17%(59개) 기관은 소송비용회수 근거가 없으며, 미회수를 위한 예외사유 미규정 기관은 31%(110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 소송업무 내부규정 현황 실태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총351개 기관을 임의 선정하여 조사 - 중앙(41), 지자체(243 : 광역 17, 기초 226), 교육청(17), 공직유관단체(50) ▪조사 내용 : ①내부규정 제정 여부, ②회수관련조항 및 ③예외사유 규정 여부 등 기관별 소송업무관련 규정 현황 ▪조사 결과 : 가장 미흡한 기관군은 중앙행정기관으로 각각 51%(21개), 68%(28개) 및 93%(38개)에 해당

구분	현황
소송업무 처리 규정
소송비용 회수방식∙절차 등의 규정
소송비용 미회수를 위한 예외사유 규정

- 미회수를 위한 예외사유로는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 등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회수 실익 없음‧기관의 이미지 훼손 등 실무상 자의적 해석이나 주관이 개입된 경우도 많음

< 공공기관 소송비용 미회수 사유 현황(’21. 7월 실태조사) >

(단위 : 개)

구분	중앙	광역	기초	교육청	공직유관	누계
상대방 법률착오	3	1	1			5
상대방 경제적 무자력	3	13	129	1	22	168
회수 실익 없음		9	122	9	24	164
회수불가		6	80	13	11	110
부적절‧기관장 인정	3	9	93	4	26	135
회수금액 소액		9	73	8	7	97
소취하 동의		8	71	1	1	81
회수금액 30만원 미만	3	1	8		4	16
*기타			2		10	12
*기타(예시) - 다수 상대방으로 송달에 장시간 소요 등 회수 시 과다한 노력 발생 - 기관 이미지 고려/훼손 - 과도한 민원으로 사회적 파장이 우려

□ 재정 손실 및 예산누수 증가

○ 공공기관의 소송비용 미회수는 비록 의도하지 않더라도, 관련법령을 위반한 재정 손실과 예산 누수 야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확정사건의 처리) ③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중략)...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장기간 소송비용 미회수에 의한 회수불능]

- ◇◇◇◇◇개발원은 2014. 3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후 장기간 방치하다가 2019. 1월 패소자가 폐업하였다는 사유로 소송비용 9백여만원 미회수

▪[패소자 부도로 인한 비용 미회수]

- ○○○○공사는 A사에 승소 후, ’18. 10월 39억 여원의 소송비용을 확정했으나, 일부는 회수하고 일부는 부도를 이유로 미회수

(2021. 6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실제로 미회수된 소송비용의 건수와 금액은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으며, 미회수가 당연시될 경우 남소유발 및 공신력 훼손 우려

< 최근 5개년 평균 소송비용 미회수 건수 및 금액 변화 추이 >

▪ 소송비용 미회수 추이

(공공기관 자료 재구성)

< 최근 5개년 평균 미회수 소송금액 및 소송건수 현황 >

▪ 평균 미회수 소송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누계
중앙행정기관(41)	14.8	17.1	19.7	32.9	58.1	142.6
광역자치단체(17)	11.6	9.9	27.7	36.4	48.2	133.9
시도교육청(17)	3.0	10.1	11.5	12.4	13.8	50.6
기초자치단체(226)	4.0	4.2	9.5	14.8	17.0	49.5
공직유관단체(50)	33.0	35.6	131.1	53.4	81.3	334.4
기관평균(351)	9.7	10.8	29.0	23.2	32.3	105.1

▪ 평균 미회수 소송건수

(단위 : 건)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누계
중앙행정기관(41)	1.2	1.9	1.7	3.7	3.2	11.7
광역자치단체(17)	3.2	2.5	4.8	5.8	5.7	21.9
시도교육청(17)	2.4	2.2	2.2	2.2	2.2	11.2
기초자치단체(226)	0.7	1.0	1.8	2.4	2.6	8.6
공직유관단체(50)	6.4	7.2	8.4	10.1	26.5	58.6
기관평균(351)	1.8	2.1	2.9	3.8	6.2	16.9

* 개발사업‧보증업무 등 자금집행이 많은 공직유관단체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큼

(공공기관 자료 재구성)

2		임의적 재량 행사 및 온정적 처벌 관행

□ 임의적 판단에 의한 미회수 빈발

○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구체적 근거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위신‧이미지 훼손 우려, 해당부서 업무과중 등 매우 자의적‧주관적인 판단으로 미회수‧방치

< 명시적 내부규정 없이 임의 미회수  >

▪[기관 이미지 훼손 우려 명목으로 소송비용 미청구]

- ◇◇군은 2015가합00000, 2015가합00000의 사건에서 승소하였으나, 지자체 이미지 훼손 우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해당부서 업무과중 등 사유로 규정 없이 2018. 2월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득해 소송비용을 임의로 면제처리

▪[명시적 규정 없이 관련법 취지를 고려하여 미청구]

- ○○○○처는 직원이 직접 소송업무를 수행해 변호사비용이 없고 회수금액이 경미하다는 명목으로 규정 없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34건의 소송비용 미회수

- 소액 실비에 대해 비용징수 강행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미회수

▪[정책적 판단 명목으로 소송비용 미청구]

- △△△△대학교는 ’17. 1월경 44백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여 승소판결을 받고도, 학생 학습권 보호 등 정책적 판단 명목으로 소송비용 미청구

(‘21. 6월, 권익위 실태조사)

○ 미회수 예외사유를 규정한 기관은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비경제적‧사회적 파장 우려 등 추상적 개념을 동원하여 방치하거나 포기

< 내부규정의 확대해석으로 임의 미회수  >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명목으로 소송비용 미청구]

- ◇◇도시공사는 내부규정(소송사무처리규정 제19조 : 소송비용 청구)으로 ①상대방 재력 없음, ②신청액보다 소요비용 과다, ③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등을 미회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 ’18.10월부터 ‘20.11월까지 개발사업 토지 등의 명도소송 건에서 승소하고  대상자에 대한 기한내 이주∙명도 등 우호적인 협의 유도 및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명목 등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12건의 소송비용 3천여만원을 미회수

▪[소송비용 회수가 비경제적이라는 이유로 소송비용 회수 포기]

- ◇◇◇◇공사는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 결정을 받고도 민원이 확대될 경우 사회적 파장 우려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한 간접비용 추가 발생을 우려

- 이에,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경우” 및 “과도한 민원으로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경우”라는 예외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 10명에게 소송비용(7,800천원) 회수를 포기

▪[소 제기 목적 달성이라는 명목으로 소송비용 미청구]

- ○○○○시 ○○구는 도로부지 내 사유지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소유권 이전 이행 등에 협조하여 소 제기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명목으로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적용하였고, 소송비용은 미청구

▪[민원제기 및 행정력 불신 초래 등을 이유로 소송비용 회수 포기]

- ◇◇시 ◇◇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후 ‘14.05월 소송비용액 결정을 받고 ’16.7월 민원제기가 우려되고 징수가 어려우며 행정력에 불신‧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예외기준 중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적용하여 원고로부터 징수해야 할 소송비용(4,589천원)의 회수 포기

▪[기관 이미지 고려 및 교통사고사상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소송비용 미청구]

- ○○○○공사는 이용자 과실로 휴게소의 차선유도봉에 부딪혀 발생한 경미한 부상(전치2주) 사건에서 ’17.11월 승소하고도 예외기준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상한 경우’를 적용해 ’18.2월 소송비용액(1,349천원) 확정신청 취하

- ○○○○공사는 ’16. 1월, 고속도로 인근APT 주민들(381명)이 제기한 소음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방음설비 설치요구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집단소송, 이미지 고려 등 소송비용회수가 부적당한 경우”라는 예외기준을 적용하여 소송비용액(15백여만원) 확정신청 포기

(‘21. 6월, 권익위 실태조사)

※ 미회수 시 자주 인용되는 공공기관의 판단기준(예시)

▸기관의 위신‧이미지 훼손 우려

▸소액 내지 비경제적

▸회수할 경우 집단민원 유발 등 큰 부작용

▸장기간 방치 후 소멸시효 완성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등

□ 소송비용 회수업무의 소홀한 관리

○ 회수업무 처리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이 개인계좌로 수령받거나, 소송기록 분실을 이유로 미회수하는 등 공공기관 내 비용 회수업무는 안이하게 처리되는 경향

▪[변호사와 공모해 소송비용 횡령한 공무원 조사요청 민원]

- (민원요지) 소송비용금액이 확정(1,430여만원)되고 4개월 지나, 민원인은 ○○시 소송대리인 甲변호사로부터 미납한 소송비용확정금액을 소송대리인 계좌에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을 송달받고 비용을 지불

- (소명내역)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일부를 개인계좌로 받은 소송비용에 대해 ○○시는 소송대리인의 업무착오로 발생했다고 소명   (’18. 3월, 국민신문고)

▪[소송기록 보관 소홀 등으로 소송비용 미회수]

- ○○구는 ’17. 1월 소송비용액을 확정신청했으나, 소송자료를 분실했다는 명목으로 같은달 확정신청 취하 후, 소송비용 286만원 미회수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 후 e메일로 사후보고 및 미청구]

- ◇◇◇◇연구원 소속 담당자는 변호사 자격이 있음을 이유로 소송비용 청구액보다 회수비용이 많아 실익이 없다고 직접 판단하여 이를 원장 등 간부에게 e메일로 사후보고 및 미청구

▪[소극적인 비용회수]

- △△군은 2016년 이전에 승소한 사건 중 27건에 대해 현재까지 소송비용을 미회수중이며, 6건만 소송비용확정결정(18백여만원)을 받았고 21건은 소송비용확정신청도 하지 않고 있어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예산 누수 발생

(‘21. 6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한편, 일부 공공기관은 ‘소송비용회수관련지침(고등검찰청)’의 ‘중앙행정기관은 소송비용 30만원 미만 시 검찰지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회수포기 예외규정으로 인용하거나, 소액이라는 명목으로 미회수

▪[공직유관단체의 30만원 미만 소송비용 미회수 사례]

- ◇◇◇◇◇◇공사는 소송비용이 30만원 미만인 승소건(9)에 대해 회수 예외규정인 ‘추심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을 적용해 2백여만원 미회수

(‘21. 6월, 권익위 실태조사)

□ 미처리 행위에 대한 온정적 제재 관행

○ 조사‧감사 등을 통해 미회수내역이 확인된 후에도, 업무인계과정에서의 누락‧실무상 착오 등 단순과오로 취급하여 미처리 담당자(부서)에 대한 처벌은 온정적이고 관대하게 진행

▪[회수업무에 소홀한 담당자 제재 미흡]

- ○○○○대학교는 ’16.3월 임용거부처분취소 건의 승소 확정판결 후, 담당 직원들이 행정소송 비용(220만원)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소멸시효 내에 해당되어 징수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신분상 조치를 아니함

(2021. 6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일부 기관은 장기간(5년 초과 10년 미만) 회수되지 않은 소송비용에 대해 민법상 채권소멸시효(10년) 미도래를 이유로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징계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

※ 민법에 비해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국가재정법ㆍ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원의 결정도 같은 취지이므로 신속한 회수 요구

▪[승소 후 방치하다 소멸시효 5년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 포기]

- ◇◇시는 ’12. 10월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침수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후 소송비용을 환수하지 않고 방치하다 권익위 조사 착수로 회수절차를 진행

- 7년이 지난 ’19. 9~10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및 결정(확정액 : 3백여만원)을 받았으나, 원고가 같은해 11월 항소하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소멸시효 5년 경과를 이유로 곧바로 취소되었고, 이후 회수불가 처리

(2021. 6월 권익위 실태조사)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불가피한 회수 예외규정 마련 필요

○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원칙에 따라 회수되어야 하나, 상대방의 무자력 등 회수 불가한 경우에 대비하여 예외기준(미회수 사유) 마련을 통한 기관별 자의적 판단 배제 필요

※ 불가피한 미회수 사유(예시)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할 비용이 적은 경우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또한, 그 간 사법개혁위원회ㆍ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논의되어 온 공익소송*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감면 노력도 요구

공익소송 (사법개혁위원회 정의)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소송

※ 공익소송 패소자에 대한 일방적 소송비용 전가는 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공익추구‧사회적약자 보호 및 악습 개선을 위한 문제제기를 위축시킬 우려

▪[염전노예 장애인사건 재발방지 위한 국가배상청구소송]

- ○○군 일대 염전 노동력 착취 피해 장애인들은 국가 등 대상으로 소송 제기. 1심에 승소한 ○○군은 소송비용으로 6백여만원을 청구 및 법원은 7백여만원 인정. 당사자들의 항소 및 사회적 논란으로 항소법원은 180여만원으로 감면

(‘20. 1월, 언론기사)

▪[◇◇시 환경분쟁 패소 주민에게 소송비 청구]

- 주민 553명은 ◇◇시와 △구가 ○○○○석유화학 공장 증설을 위해 무리하게 허가해 줘 소음‧악취 등 환경피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함. 이후, ◇◇시와 △구는 소송비용 1,2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당사자 중 하나인 ○○는 주민과 상생 차원에서 소송비 8,800만원을 미청구

(’17. 12월, 언론기사)

Ⅳ.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설문 개요

○ 설문 기간 : ’21. 8. 10. ~ 8. 19. * 총819명 참여

○ 설문 주제 :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 설문 결과

□ 소송비용 회수 필요 여부

○ 공공기관은 승소 후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관련법령 등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94.3%(772명)를 차지

☞ 응답자의 대다수가 공공기관은 승소 후 소송비용을 반드시 회수해 예산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 참고 의견 > “예산누수 방지 위한 소송비용 환수 필요” “불필요한 남소 방지”

□ 소송 관련 내부규정 마련 여부

○ 각 공공기관은 기관별 소송업무관련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97.1%(795명)를 차지

☞ 기관 재량이 아닌 규정에 의해 소송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 참고 의견 >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내부규정 마련 필요”

□ 소송비용 관련 세부규정 마련 여부

○ 각 공공기관이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세부규정(조항)을 마련하여 준수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96%(786명)를 차지

☞ 응답자 다수가 실무진 판단이 아닌 세부규정에 의한 소송비용 회수가 필요하다고 답변

	< 참고 의견 > “예산누수 방지를 위해 명확한 기준 수립 필요”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기준은 명확해야”

□ 소송비용 회수 예외규정 마련 여부

○ 공공기관이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는 사전에 마련된 예외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미회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87.1%(713명)를 차지

☞ 대부분 응답자가 실무진의 개인적‧주관적 판단이 아닌 사전에 마련된 규정에 의해 미회수해야 한다고 답변

	< 참고 의견 > “예외규정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실무진 재량은 배제” “예외없는 회수로 국민 혈세를 아껴야”

Ⅴ. 개선방안

1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기관별 세부규정 정비

○ 국가‧행정·민사소송 등으로 구별하여 소송유형별 공공기관의 소송사무 절차‧기준 등을 담은 기관내부규정 마련

- 국가소송은 관할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처리

※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은 개편된 소송지휘체계에 따라 국가소송법 적용

○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위한 신청 등 착수‧처리기한 설정, 관계자 통보절차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방안 구체화

< 주요 개선사항(예시) >

- (회수 착수‧처리기한 설정) (Ex) 신속한 회수를 위한 일정기한(30일, 60일 등)

* 기관 내부규정이 예시 기한보다 짧게 설정된 경우 현행대로 유지 가능

* 법원의 인지대‧송달료 환급일이 승소 확정일 이후인 경우에도, 일정기한 초과 금지하는 장치 마련

- (책임부서 간 정보공유 예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이 다른 경우, 소송대리인은 소송 진행사항을 소송총괄부서 및 소송담당자에게 수시 보고 등

- (절차 예시) 승소 → 소송비용확정 신청‧결정 → 납부고지서 발부 → 독촉 → 집행문 부여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압류 등 강제집행

기관유형	개선(예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방자치단체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 최종확정된 날로부터 00일 이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련서류(승인신청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 등)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를 요청 소송수행자는 법무부 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0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
공직유관단체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 최종확정된 날로부터 00일 이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은 재판이 확정되면 소송이 확정된 날로부터 00일 이내, 0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소송비용을 납부하도록 안내

⇨ 「기관별 내부규정(소송관련지침‧사규 등)」에 반영

2		소송비용 미회수 엄격 제한 및 사유 구체화

○ 상대방의 사망이나 무자력 확인 등 불가피하게 비용회수가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만 회수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엄격히 제한

- 예외사유 규정 시, ‘소액’, ‘기관의 위신이나 이미지 고려‧훼손’ 등 극히 추상적이거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불확정적 개념은 삭제하고 구체적 사유를 명시

- 예외사유에 기관장이 승인하는 사항을 추가할 기관은 외부인이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 후 승인

	소송비용회수 예외사유(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장(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미회수 가능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제출 경우로 한정)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기관장(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단, 이 경우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외부인 포함) 및 사전 의결이 필요) * 소송비용 회수 착수‧처리기한은 달리 정할 수 있음

⇨ 「기관별 내부규정(소송관련지침‧사규 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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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소송비용회수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국가소송)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12조 및 관할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관할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처리

‣(행정소송) 소송비용 회수관련 지침(법무부 마련) 수립 전까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 법무부는 ’20.12월 국가송무체계 개편에 맞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적용 필요

Ⅵ.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조치사항 및 소관기관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기관별 세부규정 정비	소송유형별 소송사무관련 절차·기준 등을 담은 내부규정 마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착수‧처리기한 설정 및 관계자 통보절차 등 소송비용 회수방안 구체화
□ 소송비용 미회수 엄격 제한 및 사유 구체화	소송비용 회수 예외규정 마련 - 불확정적 개념 삭제 및 구체적 사유 명시 - 기관장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외부인 참여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 후 승인

□ 조치기한 : 2022. 5월

Ⅶ. 정책제안(시스템 개선)

문제점	국가송무정보시스템상 비용회수기능 미비

○ 국가송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무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소송수행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사건관리시스템(NDSL)을 운영 중

※ NDSL : 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tion

(2021. 6월 현재)

구분	기관
국가기관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포함 420개
자치단체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포함 233개
교육자치단체	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 학교 포함 885개
공공기관	공기업 및 공단 등의 공직유관단체 포함 26개

☞ 의무 가입사항은 아니나, 현재 1,564개 기관이 사용 중이고, 약 1만명의 개인회원도 가입

○ 그러나, 현재 NDSL을 통한 사건처리 시,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기능이 부재로 인한 사용자 불편 해소 및 비용회수업무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서도 기능 개선* 필요

※ 회수관련 절차 포함 및 미회수 진행상황 안내 등

< NDSL 시스템 운영 체계도 >

구분		사건접수	➡	소송수행	➡	소송종결
수행청(자)		▪소장부본송달 ▪소송수행자 지정		▪답변서등 제출 ▪기일진행(변론등)		▪판결문등 송달 ▪확정/상소
NDSL
지휘청		▪사건 배당				▪지휘결정

정책제안

□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에 소송비용확정결정 및 회수금액 등 소송비용회수에 필요한 관련기능* 추가

※ (예시) 소송비용관련 정보관리 메뉴 추가, 도과된 시간이나 시급성 등을 표시하는 빨강‧주황 단계별 신호체계 구현 등

※ NDSL 처리 체계 개선도(예시)

구분		사건접수	⇨	소송수행	⇨	소송종결	⇨	비용회수
수행청		▪소장부본송달 ▪소송수행자 지정		▪답변서등 제출 ▪기일진행(변론등)		▪판결문등 송달 ▪확정/상소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회수현황
		⇓		⇓		⇓⇑		⇓⇑
NDSL
		⇓				⇓⇑		⇓⇑
지휘청		▪사건 배당				▪지휘결정		▪지휘결정

○ 소송비용 회수관련 기본정보*는 즉시 이용자(승소한 기관 담당자)에게 알림 등 시스템 서비스의 고객편의 개선

※ (예시) 미회수 건 관련 회수금액, 소멸시효, 진행상황 정기적 문자발송 등

⇒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사용자매뉴얼 등에 반영

붙임		관련 법령 등

민사소송법

(법무부)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①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소송법 시행령 )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5조(국가소송의 수행) ①각급검찰청의 장은 국가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행정청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인 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ㆍ2ㆍ18>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송물가액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민사본안사건 및 민사신청사건에 관하여는 소관행정청의 직원만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그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행정소송의 수행) ①행정소송사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공동수행사건”이라 한다)은 법무부의 직원과 소관 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다. <개정 1995ㆍ2ㆍ18, 2006. 6. 12., 2020. 8. 5.>

1. 부과조세액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사건

2.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공동수행사건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3. 감사원의 시정 또는 징계요구에 의한 처분 및 변상판정에 관한 사건

4.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공동수행사건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제1항 각 호 외의 행정소송사건(이하 “지휘사건”이라 한다)은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그 소송을 수행한다.  <개정 2020. 8. 5.>

③행정청의 장은 관할 특허법원ㆍ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으로부터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소장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98ㆍ2ㆍ19, 2020. 8. 5.>

④제3항에 따른 소 제기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공동수행사건에 관하여는 법무부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지휘사건에 관하여는 법무부의 직원으로 하여금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를 지휘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5ㆍ2ㆍ18, 1998ㆍ2ㆍ19, 2020. 8. 5.>

제12조(확정사건의 처리)①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소관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구상권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2ㆍ19>

②국가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승소자에게 지급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8ㆍ2ㆍ19>

③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2ㆍ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