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 감독 강화 방안

2021. 11.

			순 서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6

1. 골프대중화 명분으로 제공된 세제혜택 효과 미흡	6

2. 대중골프장을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9

3. 대중골프장의 불공정한 서비스 강요 및 폭리행위	11

4. 대중골프장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 방치	12

5. 대중골프장에 대한 관리 감독 미흡	14

Ⅳ. 개선방안	15

1.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현황 관리 강화	15

2. (정책제안)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적정성 제고 방안 마련	16

3. 대중골프장의 사실상 회원제 운영에 대한 감독 강화	17

4. 골프장의 불공정한 서비스 강요 및 폭리행위 제한	20

5. (정책제안) 골프장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필요	21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22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골프대중화를 위해 대중골프장에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짐에도, 이용요금에 세제혜택 효과가 미흡하고, 대중골프장을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 ‘대중골프장’ 세금혜택에도 가격인상 폭리 ‘대중화 역행’(‘21.6.4. 언론보도)

▪ 상당수 대중제 골프장들이 대폭의 세금 감면 혜택만 받고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해 탈세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어 개선필요(‘20. 1월 기재위 국정감사)

○ 그리고 대중골프장이 이용자에게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등의 이용을 강제하고, 음식물 판매로 폭리를 취하고 있어 골프대중화에 역행

▪ 골프장 내 식당 의무 이용을 부과하거나, 그린피에 식당이용료를 포함하는 등의 행위가 전국 골프장에서 발생(‘21.4.21. 언론보도)

▪ 골프장들은 판매가 1,000원대인 막걸리 1병을 12,000원, 떡볶이 등 간식을 36,000원에 판매하는 등 외부음식 반입을 금지하면서 골프장 안의 음식 판매로 폭리를 취하고 있음(‘21.10월 문체위 국정감사)

○ 또한, 대중골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방치하고,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이 미흡

▪ 골프장에서 외부음식 및 주류 반입을 금지하면서 식당 등 지정 장소에서 음식 섭취를 요구, 2~3팀이 실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음에도 골프장은 거리두기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 (’21.4.12. 언론보도)

○ 이에,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골프대중화 정책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 : ’21.4.~9.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협의 : ‘21.10.

○ 개선방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21.11.

Ⅱ. 제도 현황

□ 골프장의 종류

○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등록체육시설로 규정

-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회원제 골프장(회원제 체육시설업)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대중골프장(대중체육시설업)으로 구분

- 대중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일반 대중을 위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회원 모집 시 체육시설법에 따라 행정처분* 가능

* 대중 골프장의 회원 모집 시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제30조)이 가능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등록취소, 영업폐쇄명령, 영업정지(제32조)

<대중골프장 세부내용>

• 회원을 따로 모집하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

• 예약순서, 도착순서 등에 따라 이용

•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의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

가능

<회원제 골프장 세부내용>
•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권을 발급하여 운영하는 골프장

• 회원에게 사용의 우선권을 부여, 예약제로 운영

•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회원제체육시설업에 해당

• 운영형태

- <입회금 회원제> 경영회사에 입회금(예탁금)을 예탁하는 대신 회원자격을 부여받고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 약정 거치기간이 지나면 입회금 반환 청구 가능(원금만)

- <사단법인제> 회원들이 골프장의 소유권과 이용권을 모두 소유하는 형태, 회원들로 구성된 법인격을 갖춘 사단법인이 골프장을 건설‧운영하고, 그 회원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

- <주주회원제> 경영회사의 주식을 전 회원이 골고루 나누어 가지고 이들의 총의에  의해 회사를 운영

- <연회원제> 1년에 한번씩 납부하는 소멸성 회비로 운영

-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으로 운영형태에 따라 입회금 회원제, 사단법인제, 주주회원제 등으로 구분

□ 국내 골프장 일반 현황

○ 국내 골프장 수

- (추세) 회원제 골프장은 감소, 대중골프장은 증가 추세

※ 회원제 골프장 : (‘17년) 194개 → (’20년) 158개로 18.6% 감소

대중골프장 : (‘17년) 294개 → (’20년) 354개로 20.4% 증가

(단위 : 개소)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488	493	487	512
회원제	194	190	177	158
대중	294	303	310	354

<‘20년 문체부 전국 등록 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분석자료 및  ‘21.5~6월 권익위 실태조사 >

○ 국내 골프장 이용객수

- (추세) 회원제 골프장은 유지, 대중골프장은 증가 추세

※ 회원제 골프장 : (‘17년) 1,619만명 → (’20년) 1,600만명으로 1.2% 감소

대중골프장 : (‘17년) 1,831만명 → (’20년) 3,003만명으로 64.0% 증가

(단위 : 만명)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3,450	3,437	3,719	4,603
회원제	1,619	1,486	1,528	1,600
대중	1,831	1,951	2,191	3,003

<‘21년 1월 국회 대중골프장 관련 정책토론회 자료 및 ‘21.5~6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골프인구) 국내 골프인구는 증가 추세

※ (‘17년) 386만명 → (’20년) 470만명으로 21.8% 증가

(단위 : 만명)

구분	‘13년	‘15년	‘17년	‘20년
골프인구	355	399	386	470

<‘21년 1월 국회 대중골프장 관련 정책토론회 자료>

○ 골프장 비용

- 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 카트 이용요금(카트비), 경기보조원  서비스 이용요금(캐디피) 등으로 구성

▪ 그린피 : 코스 이용에 따른 비용으로, 통상 시설이용료 및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

▪ 카트비 : 카트 이용에 따른 비용으로, 5인승 전동카트 기준 팀당 8~10만원 수준

▪ 캐디피 : 경기운영보조 인력인 캐디 이용에 따른 비용으로, 팀당 13~14만원 수준

< ‘21.5~6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골프장 관련 세금 현황

○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대중제 골프장에 ‘99년부터 각종 세금 혜택 부여

<사업자 부과 세금>

○ 골프장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등이 있는데, 대중골프장의 경우 회원제 골프장의 1/3, 1/10 수준에 불과함

- 취ㆍ등록세 : 대중골프장(4%)은 회원제(12%)의 1/3 수준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및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재산세 : 대중골프장(0.2~0.4%)은 회원제(4%)의 1/10 수준

※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세부현황>

구분	회원제 골프장		대중골프장
	세율	근거	세율	근거
취‧등록세	1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2호 [4%(기본세율)+2%(중과세율)*4]	4%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그 밖의 원인 농지 외 취득)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
개발지(코스)	4% (분리과세)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 2)	0.2~0.4% (별도합산)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
원형보존지	0.2~0.4% (별도합산)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
건물	4% (분리과세)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	0.25% (일반과세)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상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해 부과
원형보존지	1~3% (종합합산, 공시가격 5억 초과 금액 누진과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제1항	0.5~0.7% (별도합산, 공시가격 80억 초과금액 누진과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제4항
개발지(코스)	과세제외

○ (재산세 혜택) ‘20년 기준 회원제 골프장(158개)은 1개소당 평균 17.6억 원, 대중골프장(354개)은 1개소당 평균 1.4억 원의 재산세를 납부

- 따라서, 대중골프장은 재산세에서 대중골프장 전체 연간 약 5,700억 원* 가량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

* 재산세 차이(17.6억 원–1.4억 원) × 대중골프장수(354개소) = 5,735억 원

<이용자 부과 세금>

○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개별소비세 등 총 21,120원의 세금이 부과

- 반면, 대중골프장은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99년 12월부터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이하 ‘개별소비세 등’이라 한다)를 미부과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세금(‘20년 기준) 세부현황>

구분	회원제 골프장		대중골프장
	금액	근거	금액	근거
개별소비세	12,000원 (1명, 1회 입장)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	미부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 대중체육시설업은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서 제외
교육세	3,600원 (개소세의 30%)	교육세법 제3조제2호 및 제5조
농어촌특별세	3,600원 (개소세의 30%)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3호 및 제5조
부가가치세	1,920원 (개소세+교육세+농특세)*10%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 제29조, 제30조
합계	21,120원

○ (개별소비세 등 혜택) ‘20년 기준 회원제 골프장은 이용자 1인당 개별소비세 등 21,120원을 납부

- 반면, 대중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등이 면제되어 대중골프장 전체 연간 약 6,344억 원의 세제 혜택

<대중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등 면제 금액(‘20년 기준)>

구분	이용자 1인당 개별소비세	대중골프장 이용자수	개별소비세 등 혜택*(추정)
대중골프장	21,120원	3,003만 명	6,344억 원

<종 합>

○ 대중골프장은 회원제 대비 재산세의 경우 1/10의 수준에 불과

- 개별소비세 등도 대중 골프장 이용자 1인당 21,120원의 혜택

Ⅲ. 문제점

1		골프대중화 명분으로 제공된 세제혜택 효과 미흡

□ 이용요금에 개별소비세 등 세제혜택 효과 미흡

○ 권역별 회원제(158개, ‘20년 기준) 및 대중제(354개, ’20년 기준) 골프장 평균 이용요금(그린피) 차이* 분석결과,

* ‘21년 5월 기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이용요금과 대중골프장 이용요금의 차이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의 이용요금 차이가 이용요금에 직접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개별소비세 금액(21,120원)도 되지 아니함

- 수도권 및 호남권의 경우 주중 13,000원, 주말 14,000원, 충청권 주중은 1,000원 밖에 그 차이가 나지 않고, 특히 충청권 주말은 대중골프장이 오히려 5,000원 더 비싼 이용요금 역전 현상도 나타남

※ 특히, 충청권 소재 A골프장(대중)의 이용요금은 주중 200,000원, 주말 260,000원으로 충청권 회원제 평균 대비 주중 28,000원, 주말 37,000원 비쌈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 평균 이용요금, ‘21,5월 기준)>

(단위 : 만 원)

구분	주중			주말
	차이(A-B)	회원제(A)	대중(B)	차이(A-B)	회원제(A)	대중(B)
수도권	1.3	20.3	19.0	1.4	26.2	24.8
강원권	2.3	20.1	17.8	2.6	25.0	22.4
충청권	0.1	17.2	17.1	-0.5	22.3	22.8
호남권	1.3	14.4	13.1	1.4	18.2	16.8
영남권	3.5	17.1	13.6	3.3	20.9	17.6
제주권	3.9	18.0	14.1	5.4	22.6	17.2

< 출처 : ‘21.5~6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골프대중화를 위한 개별소비세 등 혜택이 대중골프장 이용요금에 반영되고 있지 않아, 세제혜택을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고, 사업자의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

- ‘20년 기준 대중골프장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0.4%인 반면, 회원제는 18.1%에 불과하여 대중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20%p 이상 높은 수준

* 영업이익률= [eqn: {영업이익} over {매출액} TIMES 100] / 영업이익=매출액–매출원가-(관리비+판매비)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의 연도별 평균 영업이익률>

(단위 : %)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대중제	31.1	28.2	33.2	40.4
회원제	1.8	1.9	7.2	18.1

< 출처 : ‘21.4.22. 레저신문>

	《 주요 언론 보도 》
▣ ‘대중골프장’ 세금혜택에도 가격인상 폭리 ‘대중화 역행’ 골프대중화를 위해 대중골프장이 확대는 되었지만 세금혜택은 누리면서 회원제골프장보다 더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문제점 발생. 실정이 이런데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은 전무한 실정이다.(‘21.6.4. 언론보도) ▣ 퍼블릭골프장 혜택은 누리고 요금은 안내리고... 회원제 5배 수익 내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 풍조 방지를 위해 중과세를 하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일반 국민의 골프 수요를 흡수한다는 명목으로 일반과세 또는 면세를 하고 있는데, 이 덕에 대중골프장은 회원제 보다 5배의 영업이익을 보고 있다(‘21.1.12. 언론보도) ▣ 세금 감면받는 대중제 골프장 배짱 영업... 이럴 바에 세금 혜택 없애라? 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용료를 회원제 골프장 못지않게 받고 있음. 골프 대중화 차원이었던 세금 감면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1.5.18. 언론보도)

□ 회원제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한 경우 요금 역전현상 심각

○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한 골프장의 경우 영남,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이용요금 차이가 직접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개별소비세 금액(21,120원)에 미달

- 호남권 주중의 경우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이 오히려 1,000원 더 비쌈

- 충청권의 경우 대중골프장이 주중에는 6,000원, 주말에는 20,000원 더 비싸 요금 역전 현상은 더욱 심각

※ 특히, 충청권 소재 B골프장(대중제 전환)의 이용요금은 주중 220,000원, 주말 290,000원으로 충청권 회원제 평균 대비 주중 48,000원, 주말 67,000원 비쌈

<회원제 및 대중제 전환 골프장 평균 이용요금, ‘21,5월 기준)>

(단위 : 만 원)

구분	주중			주말
	차이(A-B)	회원제(A)	대중(B)	차이(A-B)	회원제(A)	대중(B)
수도권	0.7	20.3	19.6	0.7	26.2	25.5
강원권	1.6	20.1	18.5	1.7	25.0	23.3
충청권	-0.6	17.2	17.8	-2.0	22.3	24.3
호남권	-0.1	14.4	14.5	0.2	18.2	18.0
영남권	3.3	17.1	13.8	3.4	20.9	17.5
제주권	3.6	18.0	14.4	5.0	22.6	17.6

< 출처 : ‘21.5~6월 권익위 실태조사>

○ 회원제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한 이후에 이용요금을 인하하지 않거나 역전되는 경우 세제혜택을 노린 꼼수 전환이 의심

- 회원제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한 대중골프장 전체 91개(‘20년 기준) 중 ‘99년부터 ’14년까지는 20개소(22%)에 불과

- 반면, ‘15년부터 최근까지 71개소, 약 78%가 회원제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전환

<연도별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 현황>

(단위 : 개소)

‘99~’14년	‘15년 이후							총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20	8	21	12	9	9	12	71	91

< 출처 : ‘21.5~6월 권익위 실태조사>

2		대중골프장을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 대중 골프장의 회원 또는 유사회원 모집 행위

○ 대중골프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대중을 위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골프장으로, 회원 모집 금지

- 시ㆍ도지사는 대중골프장이 회원 등을 모집하여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체육시설법 제30조) 할 수 있음

※ 체육시설법 30조(시정명령)에 제17조에 따른 회원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시정명령 미이행시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체육시설법 제32조) 가능

※ 체육시설법 제32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등록취소, 영업페쇄,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럼에도 대중 골프장이 회원권 판매, 예약 우선권 부여 등을 통해 회원 또는 유사회원을 모집하는 위법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관련 민원 야기

※ ‘20.10~11월 문체부 및 지자체 합동조사 결과 위법행위 11건 적발

	《 주요 사례 》
▣ 대중골프장에서 무기명회원권 판매 후 그린피 할인, 사이버회원 모집 후 우선예약권 부여 등 혜택 제공 (‘20.10.~11월 문체부 및 지자체 합동조사) ▣ 대중골프장이 자회사를 통하여 평생회원권을 발급한 후 그린피 할인(‘20.10.~11월 문체부 및 지자체 합동조사) ▣ ○○대중골프장에서 많이 내장한 고객별로 등급을 나누어 우수회원에게 예약 우선권 등을 부여하고 있는데 불법영업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21.2.26. 국민신문고 민원) ▣ ○○대중골프장에서 골프장 이용료 70% 할인을 조건으로 골프텔 회원권을 불법 판매하고 있으니 조치하여 달라. (‘21.8.5. 국민신문고 민원) ▣ ○○대중골프장은 골프장 내 숙박시설(빌리지)를 이용하여 골프장 회원권을 편법 분양하고 있으니 대중골프장으로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달라. (‘21.9.2. 국민신문고 민원)

□ 회원제 및 대중골프장의 미분리 운영

○ 회원제 및 대중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체육시설법상 등록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분리 운영하는 것이 원칙

- 그럼에도 이를 분리하지 않고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들에게 대중골프장을 사용하도록 하여 대중골프장을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이용하여, 대중골프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용권을 침해

	《 주요 사례 》
▣ 대중 및 회원제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는 골프장이 회원에게 대중골프장 코스를 이용하게 하여 할인 및 우선 예약 등 혜택 제공 (‘20.10.~11월 문체부 및 지자체 합동조사) ▣ 경기도, ‘무늬만 대중제’ 골프장 5곳 행정조치 경기도는 비회원과 달리 혜택을 받은 회원에게도 대중제 코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세제 감면을 받은 병설골프장(회원제+대중제) 5곳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하였다. (‘20.5.22. 언론보도)

○ 체육시설법 제21조에는 회원제 골프장이 병설 대중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분리 운영 의무를 명시

* 체육시설법 제21조의 병설대중골프장이란 대중골프장을 활성하기 위해 ‘94년부터 ’99년까지 한시적으로 회원제골프장에 의무적으로 병설된 대중골프장을 의미

- 그러나 병설 대중골프장이 아닌 ‘99년 이후의 회원 및 대중제를 함께 운영하는 골프장*의 경우, 실질은 동일함에도 별도의 분리 운영 의무 규정이 없음

* ‘99년 이후의 회원제 골프장과 함께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은 체육시설법상의 병설 대중골프장이 아니어서 법 제21조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대중골프장의 취지나 관련 법령의 해석상 당연히 분리 운영 필요

<관련 질의에 대한 문체부의 답변, ‘21.1.5. 문체부>

(질의) 회원제 코스와 대중제 코스를 분리 운영할 경우, 회원들과 비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회원제 9홀과 대중제 9홀을 혼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법령 위반인지?

(답변) 체육시설법 제21조는 법 제14조에 따라 직접 병설한 대중골프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이와 관련이 없는 골프장도 분리 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님

3		대중골프장의 불공정한 서비스 강요 및 폭리행위

□ 골프장의 부당한 서비스 이용 강요

○ 골프장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전체 약 80% 이상의 골프장에서 이용자에게 경기보조원(캐디)‧식당 등 부대서비스 이용의무를 부과*

* ‘21.5.~6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84%(512개 중 434개)의 골프장이 이용자에게 경기보조원 이용의무를 사실상 부과

- 골프장 내 식당 이용을 조건으로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이용요금에 내부 식당이용료를 포함하는 등 식당 이용을 강요하는 사례 발생

	《 주요 사례 》
▣ “골프장이 밥장사까지 하면...” 상생한다더니 횡포 도 넘었다 골프장 내 식당 의무 이용을 부과하거나, 그린피에 식당이용료를 포함하는 등의 행위가 전국 골프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골프장 인근 식당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21.4.21. 언론보도) ▣ 골프장에서 매일 약속된 날짜에 골프장을 이용하는 연 단체 이용자를 모집할 때,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강제적으로 이용하는 끼워팔기 행태를 바로잡아 주세요. 한 끼 식사가격이 한 사람당 평균 22,000원입니다. (‘21.5.25 국민신문고 민원)

□ 대중골프장 내 음식판매 등의 폭리행위

○ 대중골프장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골프장 내 음식물 등을 판매하여 골프의 대중화에 기여할 필요

- 그럼에도 골프장 내 외부음식 반입을 금지하면서 음식물 등을 현저하게 비싼 가격으로 판매

	《 주요 사례 》
▣ 골프장들은 판매가 1,000원대인 막걸리 1병을 12,000원, 떡볶이 등 간식을 36,000원에 판매하는 등 외부음식 반입을 금지하면서 골프장 안의 음식 판매로 폭리를 취하고 있음 (‘21.10월 문체위 국정감사) ▣ 무리한 요금인상 得일까失일까 일반 음식점에서는 7,000~8,000원 선인 국밥이 골프장에서는 1만2,000원 정도다. 간단한 안주인 두부김치를 시중 가격인 1만 2,000원의 2배가 넘는 2만5,000원부터 3만5,000원까지 받는 골프장도 많다. 골프장 내에서 판매하는 음식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라는 것이다. (‘21.5.7. 언론보도)

4		대중골프장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 방치

□ 사회적 거리두기가 힘든 그늘집 등에서 음식물 섭취 요구

○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시설 내 부대시설에서 조건부로 음식물 섭취를 일부 허용

<골프장이 적용받는 실외체육시설의 방역수칙 중 관련 내용 발췌>

⑤ 음식섭취 금지(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그러나 일부 골프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여 그늘집 등 골프장 내 부대시설에서 음식물 섭취를 강요

	《 주요 사례 》
▣ 코로나19속 골프장 호황... 방역은 딴 세상 얘기 주말 경북지역 골프장, 외부 음식 및 주류 반입 금지하며 식당 등 지정 장소에서 섭취 요구.... 그늘집에는 2~3팀이 실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어 코로나 19 거리두기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21. 4. 12. 언론보도)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이 야외보다는 실내가 더 위험한데도 식당과 그늘집은 허용되고 야외에서 음식물 섭취가 안되는 것은 불합리함. (’21.8.23. 국민신문고 민원) ▣ 전반 플레이를 마치고 앞팀이 3팀이나 밀려 있었으나 골프장 측에서 휴식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식당에서 음식을 먹게 유도를 하는데, 이 식당에 모든 이용자들이 모여 떠들며 음식을 먹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하는 상황이니 차라리 야외 공간에 휴식공간을 만든다면 방역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21.5.25. 국민신문고 민원) ▣ 코로나 19로 이용객이 급증하자 골프장의 갑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골프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골프장이 골프장 관리 등을 이유로 골프장 내 외부음식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5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골프라운딩의 특성을 감안할 때 체력 및 운영상 음식물 취식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자사 그늘집 등 내부 수익 증대를 위한 억지로 판단됩니다. (‘21.4.7. 국민신문고 민원)

□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부실 관리

○ 골프장 운영과 관련한 방역수칙 상 운영자 및 이용자 등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그럼에도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부실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관련 민원 야기

	《 주요 사례 》
▣ 노마스크에 출입자 명부 부실... 경기도 골프장 상당수 방역수칙 위반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골프장 159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70곳에서 99건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1. 8. 30. 언론보도) ▣ 현행 행정명령 내용상 골프장내 식당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임에도, 골프장내 마스크 착용이 너무나 빈번하게 무시당하고 있음. 골프장측에 이에 대해 하소연 해봐도 마스크 착용에 관심도 없음(’21.7.7. 국민신문고 민원) ▣ 골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 손장갑 미착용, 카트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골프장 측에서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철저한 조사와 조치 필요 (’21.5.23. 국민신문고 민원) ▣ 클럽하우스나 스타트하우스 내의 식당에서 식탁에 앉아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식사를 하면서 4인 테이블레 앉아 대화를 합니다. 식탁에는 투명 플라스틱 칸막이가 없습니다. 또한 테이블 한칸 띄우기도 없습니다. 명백한 방역 수칙 위반입니다. (’21.4.25. 국민신문고 민원)

5		대중 골프장에 대한 관리 감독 미흡

□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등 현황 파악 미흡

○ 체육시설법 등*에 지자체가 문체부에 체육시설 관련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문체부에 골프장 수, 면적 등 골프장 관련 기본 현황을 보고하고 있음

※ 체육시설법 제36조(보고사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 그러나 대중골프장 시책수립에 필요한 이용요금 변화추이, 이용자수 등 중요사항 현황은 미파악

-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자료가 없어 민간기관 자료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등 현황 자료 관리도 부실

※ 언론보도, 국회 공청회 등에서 민간기관의 통계자료를 활용

□ 관리 감독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

○ 문체부 및 지자체에서 대중골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그러나 골프장의 자료 제출 거부, 허위 자료 제출 등 조사‧점검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

○ 시정명령 등의 규정이 있으나, 대중골프장의 편법 운영 형태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 및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에 제약

Ⅳ. 개선 방안

1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현황 관리 강화

□ 감독기관의 골프장 이용요금 등 현황 관리 근거 마련

○ 골프 대중화 정책 수립에 반드시 필요한 이용요금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현황 관리 강화

- 이용요금, 이용자 현황 등 중요 사항이 함께 조사‧보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의무 보고사항 확대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보고사항)에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예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현행	개선(안)
제28조(보고사항) ① 법 제36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제28조(보고사항)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이용요금, 이용자 현황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2		(정책제안)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적정성 제고 방안 마련

<제안 이유>

○ 현재 문체부는 관계부처(기재부, 국조실, 행안부 등)와의 협의를 통해 골프산업 발전방안*을 마련중

*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공공 운영 대중골프장 확충 등 발전방안 검토중

○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대중골프장 세금부과 체계 개편 등이 발전방안 마련 시 검토될 수 있도록 제안

□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 각 지자체에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개별소비세 등 세제혜택을 이용요금에 반영하도록 행정지도

○ 이용요금에 세제 혜택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세제혜택 미부여

□ 대중골프장에 대한 세금 부과체계 개편

○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의 경우 세제혜택 미부여

○ 세제혜택이 미부여되는 대중골프장에 대해 회원제 골프장으로의 전환 허용 등

3		대중골프장의 사실상 회원제 운영에 대한 감독 강화

□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금지 및 위반시 제재 규정 구체화

○ 회원 또는 유사 회원 모집, 우선 이용권 등 혜택 부여 등을 대중골프장업자의 금지 행위로 규정

- 대중골프장이 금지 행위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 구체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예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개선(안)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①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2. 이용자에게 체육시설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하거나 이와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행위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 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 ---------------------------------------. 1. ~ 4. (생 략) 5.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준수할 것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 6. ~ 8. (생 략)	제30조(시정명령) ------------------------------------------------------------------------------------------------------------------------------------- 1.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6. ~ 8. (현행과 같음)

□ 위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점검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대중골프장이 이용질서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감독기관이 이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

- 대중골프장업자가 허위자료 제출, 출입‧점검 거부 등 감독기관의 점검을 방해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예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개선(안)
<신 설>	제00조(점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및 제22조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등록취소 등) ① (생 략)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제32조(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회원제 및 대중골프장의 분리운영 규정 명시

○ 회원제 및 대중골프장을 함께 운영할 경우 반드시 분리 운영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 병설 대중골프장에만 적용되던 분리운영 규정을 병설이 아닌 대중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대상 확대

※ ‘대중골프장의 회원 모집 금지 및 위반시 제재 규정 구체화’ 부분과 연계하여 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예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개선(안)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②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을 함께 운영할 경우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4		골프장의 불공정한 서비스 강요 및 폭리행위 제한

□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으로 경기보조원, 식당 등 선택권 보장

○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에 이용자에게 경기보조원, 식당, 그늘집 이용 등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장례식장, 예식장 등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부대시설‧서비스‧물품 등의 이용‧구매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예시>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안)

개선(안)

제00조(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골프장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부대시설‧서비스‧물품 등의 이용‧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

□ 사업자의 폭리 행위에 대한 자발적 개선 유도

○ 식당, 그늘집 등 부대시설 운영 시 이용요금을 대중골프장 운영 취지에 부합하게 정하도록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 유도

- 식당, 그늘집 등 부대시설 이용요금이 대중골프장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안내하는 등 행정지도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골프장 점검 관련 규정 등에 반영

5		(정책제안) 골프장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필요

<제안 이유>

○ 정부는 ‘21.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으로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하고 있으나, 성공적인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

※ 단계적 일상회복 3일만에 신규확진자 2,600명대,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구성, 방역수칙 위반 단속(‘21.11.3. 언론보도)

○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골프장 내 그늘집 등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

□ 그늘집 등 부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 방역수칙 준수의 사각지대였던 골프장 내 그늘집, 식당 등 부대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 방역수칙 점검 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시설 확충 등 안내

○ 그늘집 등 부대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힘든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 확충‧추가 등을 안내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 조치사항

구 분	세부과제	관련기관 (조치기한)
□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현황 관리 강화	○ 이용요금, 이용자 현황 등 중요 사항이 함께 조사‧보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의무 보고사항 확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반영	문화체육관광부 (‘22.12월)
□ 대중골프장의 사실상 회원제 운영에 대한 감독 강화	○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금지 및 위반시 제재 규정 구체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반영	문화체육관광부 (‘22.12월)
	○ 위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점검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반영	문화체육관광부 (‘22.12월)
	○ 회원제 및 대중골프장의 분리운영규정 명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반영	문화체육관광부 (‘22.12월)
□ 골프장의 불공정한 서비스 강요 및 폭리행위 제한	○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에 이용자에게 경기보조원, 식당, 그늘집 이용 등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에 반영	공정거래위원회 (‘22.12월)
	○ 부대시설 운영시 이용요금을 대중골프장 운영 취지에 부합하게 정하도록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 유도 ⇨ 점검 관련 규정 등에 반영	문화체육관광부 (즉시)

※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적정성 제고 방안, 골프장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책제안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