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업체(기술인) 권익보호 방안

2021. 12.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1. 건설엔지니어링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의무화	5

2. 총사업비 관리대상 건설엔지니어링의 대가 조정 합리화	8

3.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불합리한 정산 관행 개선	15

4. 사업자의 부담을 유발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선	19

5.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산정방식 통일 및 현실화	23

6.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통합 발주 요건 명확화	32

Ⅳ. 조치 사항	37

<붙임>

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감리비 청구 소송 판례	38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 국정과제 :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추진배경

❍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증가로 공사현장 부실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감리제도의 운영 필요성 대두

* 2021.6.9.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저가 감리계약과 재하도급 및 부실감리 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

- 건설사업의 부실방지 및 부조리 척결,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건설기술인에게 적정한 대가와 처우를 보장해 주면서 그에 따른 책임･의무 부과 필요

※ 건설사업의 대형화･복잡화 및 공사현장의 안전강화 정책(중대재해처벌 시행) 등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책임과 의무 및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 건설사업관리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과 제도적 장치 미흡 등으로 사업자는 적정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현장 기술인들의 처우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고, 발주청 책임으로 감리기간이 연장되어도 추가 대가를 미지급하고 있으며, 직접경비를 근거 없이 감액 정산하고,

- 또한 입찰시 사업자 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중소업체에 부담 가중, 부처 간 대가기준 적용 상이로 사업자는 적정 대가를 받지 못하고, 용역을 편법으로 통합하여 일감을 몰아주고 있음

❍ 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과정에서 발주청이 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건설기술인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추진경과

○ 실태조사(2~6월), 개선방안 마련(6월), 기관협의(7~9월), 위원회 상정(12월)

Ⅱ. 일반 현황

감리제도 연혁

❍ ‘87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고,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부실공사방지 및 건설부조리 척결을 위해 책임감리제도 도입

- 현재는 발주청의 사업관리 역량강화, 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시공에 국한되었던 감리제도를 건설사업의 기획부터 유지관리까지 포괄적ㆍ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

< 감리제도 변천 과정 >

1963년		｢건축법｣ 제정 → 건축물 시공시 부분적 감리제도 적용 시작
⇩
1984년		“시공감리”제도 도입 → 88올림픽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적용
⇩
1988년		‘87년 독립기념관 화재 → “책임감리”제도 도입(｢건설기술관리법｣ 제정)
⇩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 건설사고 발생 → “전면책임감리”제도 도입
⇩
2014년		사업관리 역량강화, 해외진출 활성화 → “건설사업관리”제도로 통합

※ 책임감리제도 도입 이후 잘못된 건설관행이 개선되고, 건설공사의 시공품질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었으며, 부실에 둔감했던 국민의식이 향상과 소규모 감리업체들의 기술력･자본력을 갖춘 회사로 성장하는 계기 마련

건설엔지니어링업 현황

❍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총 3,045개사(’20.12.31. 기준) 이며, 최근 5년간 45.9%(958개사) 증가

- 그 중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 등 용역”을 동시에 수행하는 종합·일반 업체는 731개사, 개별 업무만 수행하는 업체는 2,314개사(설계 등 용역 2,017개사, 건설사업관리 297개사)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087	2,385	2,602	2,790	3,045
종 합	1	1	1	1	1
일 반	559	608	640	684	730
설계 등 용역	1,303	1,533	1,707	1,827	2,017
건설사업관리	224	243	254	278	297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5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구분

건설엔지니어링 건설기술인 현황

❍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인은 62,345명이며, 그 중 특급기술인 비중은 48.6%(30,301명)를 차지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51,729	54,914	56,072	58,169	62,345
특 급	25,407	26,779	27,221	28,067	30,301
고 급	9,894	10,195	10,245	10,431	10,775
중 급	7,605	7,868	7,853	8,014	8,272
초 급	8,413	9,604	10,263	11,066	12,345
기 타	410	468	490	591	652

건설엔지니어링 수주액 현황

❍ ’20년 건설엔지니어링 총 수주액은 6조 1,510억원으로, 전년 대비 건설사업관리는 5,254억원, 설계 등 용역은 1조 8,954억원, 민간감리는 983억원 증가

- ‘19년 상반기까지는 협회 자율 통계치로 업체에서 직접 신고한 실적만 집계됨에 따라 실적이 일부 누락되어 통계가 산출되었으나,

- ’19년 하반기부터 조달청의 G2B와 CEMS(건설기술관리시스템)간 정보연계로 실적 증가

구 분	합 계		건설사업관리		설계 등		민간감리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2016년	21,242	23%	6,303	64%	5,545	50%	9,394	-2%
2017년	17,262	-18%	6,063	-3%	4,090	-26%	7,109	-24%
2018년	16,089	-6%	5,257	-13%	3,714	-9%	7,118	0%
2019년	36,319	125%	11,644	121%	15,883	327%	8,792	23%
2020년	61,510	69%	16,898	45%	34,837	119%	9,775	11%

건설업 성장률 (GDP대비)

❍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업종의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건설업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마이너스 성장 기록

(전년/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단위: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GDP성장률	2.9	3.2	2.9	2.0	-1.0
건설업	9.8	5.9	-2.8	-2.5	-0.8
제조업	2.3	3.7	3.3	1.3	-1.0
농림어업	-5.6	2.3	0.2	2.3	-3.4
서비스업	2.9	2.6	3.8	2.9	-1.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건설엔지니어링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의무화

(국토교통부)

현  황

❍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도급계약 체결 이후 물가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

*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금액 조정사유: ①물가변동, ②설계변경, ③계약내용 변경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

* 국가ㆍ지자체 등이 정기적으로 결정ㆍ허가하는 노임ㆍ가격 또는 요금과 한국은행에서 조사･공표하는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등이 근거

<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규정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문제점

❍ ‘계약법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의무사항이나, 물가변동이 있어도 발주청이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지 않는 사례 빈번

- 일부 발주청은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근거로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지 않음

※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상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의무 사항이나,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상에는 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발주청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재량사항으로 인식하여 조정해 주지 않음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제7조(대가의 조정)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단,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불공정 사례 >
▣ ○○ 제3산업단지 공업용수･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중 ’17년 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였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으며 준공시까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지 않음 (국민신문고, ’20.01.) ▣ ○○도에서 발주한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중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5항」에 의거 발주청에 계약금액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청의 일방적인 사업비 증액불가방침에 의해 약 34백만원의 용역비 증액을 반영 받지 못함 ▣ ○○ 재해위험지구 외 3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중 ’21년 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발주처(강원도 □□군)와 협의 하였으나, ○○도 전체 공공건설현장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해준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구두 상 사업비 증액불가통보를 받았음 ▣ ○○군에서 발주한 ‘○○운동장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중 ‘21년 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군과 협의하였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지 않음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021.2∼6)

- 발주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지 않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익성 악화 원인 제공

개선방안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발생 시 사업자의 증액 요청에 따라 발주청이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대가기준 개선

- ’국가계약법령‘･’지방계약법령’ 상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의무 규정과 통일

현행	개선 (예시)
제7조(대가의 조정)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단,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 7. (생략) ② (생략)	제7조(대가의 조정)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단,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

2		총사업비 관리대상 건설엔지니어링의 대가 조정 합리화

(기획재정부)

현  황

❍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에 대한 합리적 조정･관리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 (’94년∼)

* 국가직접･위탁시행사업, 국가예산･기금을 보조 받는 지자체 등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 300억원) 이상인 토목･정보화사업과 200억원 이상인 건축･연구개발사업

- 설계, 계약, 시공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의 증･감 요인 발생 시 해당부처와 기재부*간 사전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를 조정

* 국가예산･기금이 투입되는 도로･철도･항만 등 대규모 SOC공공건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 증가를 엄격히 제한･관리(｢국가재정법｣ 제50조, ｢총사업비관리지침｣)

❍ 건설사업의 감리비는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산정하고, 시공과정에서 물량변동으로 인해 공사비 10%가 초과하는 경우만 감리비 조정

- 공사물량의 변동 없는 사업기간 연장은 감리비 조정이 불가*하나, 발주청의 귀책사유인 경우 계약금액의 5% 내에서 조정

* 발주청은 감리원의 투입 인원･등급 조정 등을 통해 감리비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원칙 (｢총사업비관리지침｣ 제70조 제6항)

< ｢총사업비 대상공사 및 감리비 조정기준｣ >

▸(대상공사) 사업기간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토목 및 정보화사업, 200억 원 이상 인 건축사업 등

▸(제70조 / 감리비 조정기준) 공사물량 변동 없이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감리원의 투입 인원·등급 조정 등을 통하여 감리비가 추가로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의 추가 요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리원의 투입 인원·등급 조정 등으로도 감리비의 추가 발생이 불가피하고 기간연장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주처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 감리비 계약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문제점

❍ 감리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감리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감리비 증액 조정이 불가하여 건설사업관리 등의 부실 우려

- 발주청은 기재부가 정한 감리비 조정 상한선 때문에 감리인력 축소･등급 하향조정을 통해 최소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나,

- 대부분의 건설공사가 준공시점에 감리기간이 연장되어 감리 공백 등에 따른 현장관리 부실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 상존

※ 감리원 투입인원 감축･등급 하향조정 또는 감리 공백은 사업관리･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져 현장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감리원의 책임‧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우 악화 원인

- 감리비의 증액 없이 감리기간만 연장되어 사업자는 현장 감리 인건비, 관리비 등을 자체 부담하여 수익성 악화* 심화

* 발주청과 감리비 증액 없는 계약변경(투입 등급만 조정)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현장 관리부실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서류상으로만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실제는 특･고급 감리원을 정상 투입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있음

	< 불공정 사례 및 소송 판례 >
▣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18.1.1.∼’21.2.1.)을 체결하여 업무수행 중 토지보상 지연 등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최근 시공사의 공사기간이 7개월 연장되어 건설사업관리용역도 7개월 연장을 신청했으나, 발주청은 공사금액이 증액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역비를 증액해 주지 않음 (국민신문고, ’20.11.) ▣ 당초 용역기간(’18.2.12.)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2개월 연장되었으나, 발주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2개월 간 정상 투입된 기술자의 등급을 각각 변경(책임기술자: 고급→중급→초급, 분야별 기술자: 중급→초급) 투입한 것으로 조정하여 용역비를 증액해 주지 않음 (국민신문고, ’20.01.) ▣ 주민들의 이주 지연 및 문화재조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감리사의 귀책사유 없이 감리용역 기간이 연장된 사안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발주자는 감리사에게 연장된 계약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9.12.20. 선고 2019나2019007 판결, 2020.01.07. 확정) (붙임, 참조)

※ 발주청이 감리인력 축소･등급 하향 조정을 통해 최소 감리인력으로 현장을 관리하게 한 후 준공시점에 불가피한 감리기간의 연장이 발생되면 무보수로 감리인력의 투입을 요구･지시하는 등 사업자에게 부담 전가 사례 빈번

< 무보수 근무 사례 >

사업명	기간연장	피해내용
○○변전소외 14동 신축공사 책임감리용역	1개월	· 공사중지 기간 동안 무보수 근무
○○변전소외 신축공사 책임감리용역	2개월	· 감리용역 무보수 연장 (용역비 증액 無)
○○지하철 9호선 △△공구 책임감리용역	4개월	· 용역비 증액 없이 기술자 등급조정
○○국제여객터미널 전면책임감리용역	2개월	· 감리용역 무보수 연장 (용역비 증액 無)
○○도시철도 PSD 전면책임감리용역	7개월	· 용역비 증액 없이 기술자 1인 배치 삭제
○○고등학교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개월	· 감리용역 무보수 연장 (용역비 증액 無)
○○변전소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개월	· 감리용역 무보수 연장 (용역비 증액 無)
○○역사 외 1개 역사 건설사업관리용역	3개월	· 용역비 증액 없이 기술자 등급조정
○○소방서 합동청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개월	· 공사 중지 기간 동안 무보수 근무

※ 시공사들은 소송 등을 통해 공사기간 연장으로 증가된 간접비를 발주청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감리업계(감리원)는 발주청과의 밀접한 업무관계 형성으로 간접비 청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021.2∼6)

❍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감리기간이 연장된 경우라도 최초 계약금액의 5% 범위 내에서만 감리비를 조정하도록 제한*

*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행정청(기재부↔발주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국가･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사업자)까지 구속할 수 없으나,

발주청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을 판단･결정해야 할 것이나,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정한 감리비 조정 상한선(최초 계약금액의 5%이내)을 근거로 감리비를 증액해 주지 않음

-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필연적으로 감리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나, 발주청은 감리비를 증액해 주지 않음

※ 발주청은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변경 협의 부담,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감리비 증액에 소극적 입장이나, 시공사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 추가공사비 모두를 지급하고 있어 형평에 맞는 증액이 필요

- 대형건설(도로･철도 등)사업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실제 준공일이 계약 준공일을 대부분 초과하고 있는 실정

※ 최근 10년간 철도건설사업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32건 중 31건이 계약준공일 보다 최소 4개월∼최대 53개월 간 초과

< 철도건설사업의 감리기간 초과 현황 >

1∼12개월	13∼24개월	25∼36개월	37∼48개월	49∼60개월
7건	7건	9건	6건	2건

※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절감을 위해 발주시점부터 감리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로 인한 현장 감리인력의 피로 누적, 시설물의 품질･안전 저하, 공사비 증가 등을 초래

개선방안

❍ 건설사업관리 용어 통일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와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감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감리비 조정 상한선(5% 이내) 폐지

* 보상지연, 문화재 지표조사 기간연장, 사업예산부족 등 발주청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감리비 조정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책임소재 불분명 또는 공동 책임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타당

- 공사규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적정 감리원의 투입기준* 등 감리 공백 방지와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상한 제한 없이 감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통합 시행하는 경우 특급기술인 2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19.2.25. 개정)

현행	개선 (예시)
제68조(시설부대경비의 정의) 시설부대경비(정보화사업은 ‘부대경비’라 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감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정보화사업은 ‘’부대비’‘라 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70조(감리비의 조정기준) ① 건설사업의 감리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정한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공종별·내역별 분리발주 등으로 인하여 공종별·내역별 개별감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공종별·내역별 공사비에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공사 관리 등을 대행할 때 발생하는 조달수수료 등은 감리비의 일부분으로 관리하며, 감리계약 체결시 이를 포함한다. ④ 감리계약 체결 결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감리비를 조정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리비의 조정은 조달청장의 사전 검토 결과에 따른다. 다만, 시공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물가변동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감리비 계약이후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감리비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경우에 감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감리비 계약금액내에서 최대한 적정 기술인의 우선 투입에 노력하여야 한다. ⑦ 시공과정에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물량변동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최초 계약 당시보다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조정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조정한다. (예시) · 당초 공사비: 1,500억 원, 당초 감리비(요율 3.19%) : 47.9억 원 · 조정후 공사비 : 2,500억 원(물량변동 500억 원, 물가변동 500억 원) · 추가 감리비 : 14.9억 원=500억 원(물량변동분) × 2.98%(조정후 공사비 2,500억 원에 해당하는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 조정후 감리비 : 62.8억 원 = 당초 감리비(47.9) + 추가감리비(14.9) ⑧ 제6항 및 제7항을 제외한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감리원의 투입 인원·등급 조정 등을 통하여 감리비가 추가로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의 추가 요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리원의 투입 인원·등급 조정 등으로도 감리비의 추가 발생이 불가피하고 기간연장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주처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 감리비 계약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3조(자율조정 항목) ① ∼② (생략) ③ (생략)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해 감리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 3. (생략) 4.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나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인해 총사업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5. (생략) 6.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자율조정시 공사비 물량 증감에 따라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제114조(설계자 등에 대한 제재) ① (생략) 1. ∼ 5. (생략) 6. 부실 감리로 인하여 국고 낭비를 유발한 자 ② ∼ ③ (생략)	제68조(시설부대경비의 정의) 시설부대경비(정보화사업은 ‘부대경비’라 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건설사업관리비, 감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정보화사업은 ‘부대비’라 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70조(건설사업관리비의 조정기준) ① 건설사업관리비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공종별·내역별 분리발주 등으로 인하여 공종별·내역별 개별감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공종별·내역별 공사비에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공사 관리 등을 대행할 때 발생하는 조달수수료 등은 건설사업관리비의 일부분으로 관리하며,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시 이를 포함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결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건설사업관리비를 조정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건설사업관리비의 조정은 조달청장의 사전 검토 결과에 따른다. 다만, 시공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물가변동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건설사업관리비 계약이후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건설사업관리비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경우에 건설사업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건설사업관리비 계약금액내에서 최대한 적정 기술인의 우선 투입에 노력하여야 한다. ⑦ 시공과정에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물량변동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최초 계약 당시보다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조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비를 조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되는 건설사업관리비는 제1항에 의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비를 조정한다. <삭제> ⑧ 제6항 및 제7항을 제외한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투입 인원·등급 조정 등을 통하여 건설사업관리비가 추가로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의 추가 요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백 방지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투입 인원·등급 조정 등으로도 건설사업관리비의 추가 발생이 불가피하고 기간연장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주처에 있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제103조(자율조정 항목)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해 건설사업관리비, 감리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 3. (생략) 4. 설계비 및 건설사업관리비, 감리비 등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나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인해 총사업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5. (생략) 6.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자율조정시 공사비 물량 증감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제114조(설계자 등에 대한 제재)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부실 건설사업관리, 감리로 인하여 국고 낭비를 유발한 자 ② ∼ ③ (현행과 같음)

⇨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3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직접경비)의 불합리한 정산 관행 개선

(국토교통부)

현  황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중 ‘직접경비’는 상주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제출도서의 인쇄･복사비, 시험비,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보조요원 급여, 현장사무실 운영비) 등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는 노임･물가변동, 공사계약금액 증감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조정 사유 >
▣ 노임･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이상 증감된 경우 ▣ 공사계약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 ▣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가 증감된 경우 ▣ 기술인수 조정으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가 증감된 경우 ▣ 월별 건설사업관리일 수가 추가된 경우 ▣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범위 및 내용의 변경, 추가업무가 있는 경우 ▣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한 경우

※ 엔지니어링계약 시 추정공사금액으로 대가를 산출한 경우 추후 예정가격 결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함을 계약서류 등에 명기

❍ 국가 등 공공기관이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은 낙찰된 총금액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확정계약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없음

- 다만, 계약법령상 ‘개산계약’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등에 추후정산 조건을 붙일 경우 특정 항목에 대한 정산*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제7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1조･제89조)

* 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정해진 기준･절차에 따라 정밀 계산

문제점

❍ 확정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의 직접경비를 발주청이 명확한 근거 없이 감액 정산

* ‘계약법령’상 발주청이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계약은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며, 계약당사자 간 계약조건 등에 추후 정산 조건 등이 없는 경우 직접경비를 정산할 수 없음

-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계약이 체결된 이후 직접경비에 대한 정산 규정이 없는 대도 불명확한 ‘고시’ 규정을 근거로 감액 정산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은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적정 대가기준을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계약법령’의 근거에 따라 체결된 직접경비의 정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제11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임대비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한다.

- 발주청의 불합리한 직접경비의 감액 정산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불편･부담 발생 등에 따른 민원 빈발

	< 직접경비 감액 정산 사례 >
▣ 직접경비에 대하여 입찰공고문,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정산대상이라 명시하지 않고, 용역기간과 투입기술자의 변동이 없음에도 발주청에서 직접경비 항목(주재비, 출장비, 차량비, 사무보조원 급여, 도서인쇄비) 각각을 감액 정산 (국민신문고, ’20.1.16.) ▣ 당 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 상에는 직접경비 정산에 대하여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발주청에서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조제2항6호의 규정을 근거로 직접경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 후 감액 정산 (국민신문고, ’20.5.25.) ▣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 상의 직접경비 항목에 현장주재비, 출장여비, 도서인쇄비만 잡혀있어 직접경비의 총액이 변동 없는 범위 내에서 사무보조요원 급여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주청에 요청 하였으나, 승인하지 않고 직접경비를 감액 정산 (국민신문고, ’21.2.1.)

❍ 발주청이 직접경비의 비목*간 변경과 증액 정산을 허용하지 않음

*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복사비, 시험비･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사무보조요원 급여, 현장사무실 운영비), 사무공간 임대비(현장사무실 제공시 제외)

- 직접경비의 세부 비목별 남는 경비를 부족한 경비로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불합리하게 직접경비를 반납하는 사례 발생

※ 직접경비는 실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필요성이 인정될 때 발주청의 판단으로 예산을 책정할 수 있으나, 직접경비의 비목간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실제 경비가 투입되어도 추가 경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 빈번

	< 직접경비 증액 불인정 사례 >
▣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에 직접경비는 정산처리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직접경비 항목에 주재비, 출장비, 도서인쇄비, 현지 사무원 급료가 잡혀있어 직접경비 총액의 변동 없이 주재비와 출장비를 줄여 현지 사무원 급료의 증액을 발주청에 요청하였으나, 변경해 주지 않음 (국민신문고, ’19.1.2.) ▣ 우리 현장의 경우 입찰공고문 상에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에 따라 직접경비를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발주청에서는 항목별 감액 정산만 가능하고 증액 정산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나, 대가 산정 기준에 따라 증액 정산도 인정해야 함 (국민신문고, ’19.12.18.) ▣ 하수관거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단으로 직접경비 정산결과 전체 직접경비 항목의 합이 계약내역서의 금액을 초과하였으나, 발주청에서는 계약된 직접경비 금액을 초과하는 증액 정산을 인정하지 않음 (국민신문고, ’20.2.17.) ▣ 직접경비(주재비, 출장비, 차량운행비, 사무보조원급여, 도서인쇄비) 정산을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명시하지 않은 상태이나, 발주청에서는 직접경비 각 항목별로 정산 후 과소 사용한 항목(주재비, 출장비, 도서인쇄비)은 감액 정산하고, 초과 사용한 항목(차량운행비, 사무보조원급여)은 증액 정산해주지 않음 (국민신문고, ’21.2.3.)

개선방안

❍ 건설엔지니어링의 직접경비에 대한 정산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자가 실제 집행한 금액대로 직접경비를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

현행	개선 (예시)
제11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임대비(별도의 현장사무실 제공비용 제외)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한다. <신설> <신설>	제11조(직접경비)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시 당사자간 계약문서 및 과업지시서에 직접경비에 대하여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직접경비의 세부 비목간 비용을 변경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 수행에 필요한 경우 증액할 수 있다.

❍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체결 시 직접경비의 비목별 금액을 현실에 맞게 산정･집행할 수 있도록 직접경비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사업자가 요청하는 내역에 따라 비목별 예산을 책정･승인하고, 월별･분기별 직접경비의 비목 변경 허용 등 집행기준 마련

< 직접경비 산정･집행 개선방향 >

구분	문제점	가이드라인(안)
상주기술인 주재비: 직접인건비의 30%	(지역특성 배제)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주재비 증가	도서산간지역: 40% 적용 그 외 지역: 30% 적용
현지차량 운행비: 공사비에 따라 차량대수 산정 (공사비 1,000억 미만 1대)	통합(사업장 간 거리 20㎞)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차량부족	통합건설사업관리의 경우 공사비 1,000억 미만이라도 2대 반영
현지 사무원 급료: ‘보통인부’만 제시	노임단가 기준 부재하여 발주청마다 상이한 기준 적용(일부 지자체의 경우 가장 낮은 기준 적용)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의 개별직종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
경비의 집행･정산	□감액정산 허용, 추가 집행분에 대한 증액정산 미허용 □남는 비목은 감액정산, 모자란 비목은 증액정산 미허용	정산결과에 따라 초과 집행 경비를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증액정산 허용(경비의 비목 간 변경을 허용 등)

4		사업자의 부담을 유발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선

(환경부, 해양수산부, 우정사업조달센터)

□ 현  황

○ 일정 금액* 이상 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자격을 사전심사(Pre-Qualification)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사업자만 입찰참가를 허용

*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엔지니어링 1억원 이상, 일반엔지니어링(기본계획･설계, 건축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환경영향평가 등) 2.1억 이상

< 입찰자격사전심사제도(PQ) 운영절차 >

입찰 공고	⇨	PQ 서류 제출	⇨	PQ 평가	⇨	평가결과 통보	⇨	이의신청	⇨	가격입찰	⇨	낙찰자결정	⇨	계약체결
발주청		참가자		발주청		발주청		참가자		통과자		발주청		낙찰자

○ 발주청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

* 참여기술자 능력(등급, 경력, 실적 등), 유사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제재현황, 재정상태 건실도 등), 기술개발･투자실적, 업무 중첩도, 신규 고용율 등

< 발주청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만점기준 >

구분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기술개발 투자실적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국방부	BBB- 이상	1.5% 이상
국토교통부	BBB- 이상	1.5% 이상
해양수산부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BBB- 이상	1.5% 이상
해양수산부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A- 이상	3.0% 이상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BBB- 이상	3.0% 이상
우정사업조달센터 (우정사업조달감리)	A- 이상	3.0% 이상
조달청	BBB- 이상	1.5% 이상

□ 문제점

○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항목별 만점기준을 통상적*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여 신생･중소업체의 부담 가중

	< 관련 민원 사례 >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상 재정상태 건실도의 신용평가등급에서 회사채기준 A-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업체는 대기업(매출액 300억 이상) 정도만 해당되는 만점 기준으로 일반적 중소기업의 경우 BB정도 수준임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에게 매우 불리 (국민신문고, ’19.2.13.) ▣ 국토부 등 대다수 발주청에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상의 “재정상태 건설도” 및 “투자실적” 기준을 업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폭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환경부 기준만 개선되지 않아 업체들은 환경부 기준에 맞춰 투자실적 등을 유지･관리할 수밖에 없어 부담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국토부 기준 등과 같이 기준을 완화해 달라 (국민신문고, ’21.5.26.)

* ’19년부터 국토부 등 대다수 발주청에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상의 ‘재정상태 건실도’(A-이상 → BBB-이상)와 ‘투자실적’(3%이상 → 1.5%이상) 항목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업체부담 완화

- 실제 엔지니어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지치 않는 ‘재정상태 건실도’ 항목이 참여업체의 기술력 평가 결과를 좌우하여 신생･중소업체에 불리

※ “건설기술 진흥법령”을 근거로 해수부･과기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재정상태 건실도’의 만점기준을 과도하게 설정하고 있고, 같은 기관 내의 개별사업 간의 평가기준도 서로 상이

< ‘재정상태 건실도’ 만점기준 >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신용평가등급 A- 이상
국방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조달청, 해양수산부(설계･건설사업관리 등)	해양수산부(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우정사업조달센터

- 대기업에 비해 기술개발의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실적’의 과도한 설정은 회계처리 등 신생･중소업체에 부담 가중

※ 국토부 등의 만점기준이 완화되어도, 환경부･해수부･우정사업조달센터의 만점기준이 개선되지 않아 건설엔지니어링업체는 기존의 만점기준에 맞춰 ‘투자실적’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업체의 부담은 완화되지 않음

< ‘투자실적’ 만점기준 >

총매출액 대비 1.5% 이상	총매출액 대비 3.0% 이상
국방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해양수산부(설계･건설사업관리 등)	해양수산부(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환경부, 우정사업조달센터

※ 328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206개사(63%)가 환경영향평가사업에 참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공기업)
-	5개사	200개사	1개사

□ 개선방안

○ 통상적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항목별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신생‧중소업체 부담 완화

* ‘재정상태 건실도’(A-이상 → BBB-이상)와 ‘투자실적’(3%이상 → 1.5%이상)

⇨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해수부)

현행

개선 (예시)

다. - (3)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	3.0	2.7	2.4	2.1

라. - (2)투자실적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점수	8.0	7.2	6.4	5.6	4.8

다. - (3)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라. - (2)투자실적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이상	1.5%미만 1.0%이상	1.25%미만 1.0%이상	1.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이상
점수	8.0	7.2	6.4	5.6	4.8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현행

개선 (예시)

2. - (3) - (나)투자실적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점수	2	1.8	1.6	1.4	1.2

2. - (3) - (나)투자실적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이상	1.5%미만 1.0%이상	1.25%미만 1.0%이상	1.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이상
점수	2	1.8	1.6	1.4	1.2

(환경부)

현행

개선 (예시)

다. - (3)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	3.0	2.7	2.4	2.1

라. - (2)투자실적

○ 기준년도(입찰공고시 명기)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점수	7.0	6.8	6.6	6.4	6.2

다. - (3)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라. - (2)투자실적

○ 기준년도(입찰공고시 명기)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이상	1.5%미만 1.0%이상	1.25%미만 1.0%이상	1.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이상
점수	7.0	6.8	6.6	6.4	6.2

⇨ ｢우정사업조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우정사업조달센터)

5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산정방식 통일 및 현실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현  황

❍ ’94년 교량 및 건축물 붕괴사고 발생 등에 따라 “책임감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96년 “건설사업관리” 제도가 추가로 도입

< 책임감리와 건설사업관리 비교 >

“책임감리”	구 분	“건설사업관리”
□ 발주자의 공사감독 대행	주체성격	□ 발주자의 사업관리･감독대행
□ 시공단계 공사관리	업무범위	□ 기획∼사후관리 전체 사업관리
□ 부실공사 예방, 공사품질 확인	관리관점	□ 공기단축, 비용절감 등 사업목표 달성
□ 품질관리, 안전관리	핵심업무	□ 사업기획, 계약･사업비 관리

※ 책임감리 역할 상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까지 겸하여 업무중복 발생

- ’14년 이후부터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 중

“건설사업관리”	“감리”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책임감리제 삭제, 건설사업관리로 통일 ※ 전면 책임감리용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	□ ｢건설기술 진흥법｣상 정의 규정만 있고, 발주되는 용역은 없음 ※ 전기･소방･통신 등 설비공사와 민간공사에는 “감리” 용어 사용 중

❍ 공사감리비는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공사비 요율방식”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

- 공사감리비*는 감리비･시설부대비(420-04, 420-05) 목으로 편성되고, 공사비에 감리요율(시설부대경비의 기준단가)을 적용

* 건축･토목공사 등의 견실 시공을 위해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시공도 검토, 공정･기성고 사정, 준공도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지도･감독하는 비용

❍ 건설엔지니어링의 대가는 국토부의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지급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기술료 등을 합산하여 대가 산출

※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비를 지급하고,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기재부장관 또는 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반드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기준 >

구 분

‘공사비 요율방식’ (기재부)

‘실비정액가산방식’ (국토부)

산정

방식

공사비 × 요율

① 직접인건비(투입인원수×노임단가) + ② 직접경비 + ③ 제경비 + ④ 기술료 등 합산

산정

기준

< 내역서 >

추정 공사비	책임감리비
100억원	8.52
200억원	6.81
500억원	4.94
1,000억원	4.06
3,000억원	2.82
5,000억원	2.39

※ 보통공종 기준

< 내역서 >

종류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1.직접인건비
분야별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2.직접경비
주재비
출장비 등
3.제경비
4.기술료
5.보험료
6.공급가액
7.부가가치세
8.도급금액

문제점

❍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대가 산정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발주청의 예산편성 등 혼선으로 사업자가 적정 대가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음

* 용어: 공사감리비(전면책임) ↔ 건설사업관리비, 대가: ‘공사비 요율방식’ ↔ ‘실비정액가산방식’ 등 기재부와 국토부에서 제각각 제도 운영 중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예산편성지침”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예산 수립					공사･물품제조 학술･청소･기타용역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설계･감리

- (발주청)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과 국토부의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예산 편성ㆍ대가 산정이 곤란한 실정

※ 사업비 편성은 기재부 법령ㆍ기준 등에 따라 편성하고, 사업비 집행은 국토부 법령ㆍ기준 등에 따라 집행하는 이원적 업무 처리

- (사업자) ‘공사비 요율방식‘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비해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가 과소* 산정되어 용역을 저가 낙찰 받고 있음

* 2020년(1.1∼12.31. 공사비 300억 이상)에 나라장터에 공고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확인한 결과, 국토부 산출기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대비 평균 62%(기재부 요율기준 대비 평균 55%) 수준에 불과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021.2∼6)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공사비 (A)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 대가			비고
		나라장터 입찰공고(B)	기재부(요율) 산출기준(C)	국토부(실비) 산출기준(D)
안양 관양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79,923	5,250	3,460	6,893	△24% △50%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	150,696	7,532	5,365	10,364	△27% △48%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	107,580	4,830	4,367	7,965	△39% △45%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공사	31,133	1,542	1,822	2,939	△48% △38%
북부간선도로 방음시설 설치공사	46,224	1,239	2,363	2,125	△42% 11%
강진 까치내재터널 개량공사	48,132	5,705	2,414	6,159	△7% △61%
서해선 복선전철 궤도공사	67,830	2,686	3,067	6,040	△56% △49%
봉정∼방문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81,428	4,661	3,438	10,564	△56% △67%
도계∼영월간 도로건설공사	96,412	4,894	3,962	10,707	△54% △63%
수원당수A1BL아파트 건설공사	98,441	5,264	4,016	6,771	△22% △41%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적용 목적･범위 불분명*

* (제1조)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한정하여 목적을 설정하고, (제6조) 사업특성과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는 불명확한 선언적 개념으로 제각각 규정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제37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대가산출의 원칙) 대가의 산출은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과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비용 등 적정 대가 미지급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의 서비스품질 저하 및 대형 안전사고 발생 우려

- 부실설계로 인한 공사비 증가, 적정 기술인력의 현장 미투입에 따른 사업관리 품질 저하와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

< 적정 대가 미지급에 따른 문제 사례 >

▣ (설계용역) 설계비 부족에 따른 빈번한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가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2010년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현황

[단위 : 건, 억원]

설계변경 공사 수	설계변경 횟수(평균)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액(평균)
313	1,439 (4.6)	9,412 (30)

(출처 : 정동영의원실 보도자료, ’19.10월)

▣ (건설사업관리용역) 부족한 예산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저가 발주 시 법정 인력배치기준 위반은 물론 무보수 근무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

ㅇ “평택국제대교 거더 붕괴사고 (’17. 8)”

- (계약 현황) ①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를 대가기준 대비 약 86.6% 수준으로 산정 → 업체는 낙찰률 까지 적용하여 약 66.8% 수준으로 사업 수행,  ② 주말·야간근무에 대한 감리원 배치수요 미반영 → 감리인력 부족

- (건설사업관리 운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등급의 기술인보다 낮은 등급의 기술인을 배치하고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까지 무보수로 수행

개선방안

❍ 정부차원의 통일된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등) 관련 용어 사용과 동일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적용

- (기재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등의 감리비 관련 용어･대가 기준을 국토부* 용어･기준으로 통일

*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마련 시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제정･운영하고 있음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개정

현행

개선 (예시)

-34쪽-

<기반구축형 연구개발사업 국비지원 인정기준>

구분	내용	국비 인정기준
		非예타	예타
건축비	부지매입, 건축조성, 리모델링, 설계/감리비	불인정	불인정
⋮⋮⋮	⋮⋮⋮⋮⋮⋮⋮⋮⋮⋮	⋮⋮	⋮⋮

-129쪽-

2. 세부지침

<기본지침>

□ (생략)

□ (생략)

o 원칙적으로 각 단계가 종료된 후 다음 단계의 예산을 반영하되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각 비목별 세부지침을 적용

-243∼244쪽-

2. 세부지침

□ (생략)

□ (생략)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는 사업의 긴급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가지 이상 비목의 동시계상을 지양

□ (생략)

□ 다음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한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가능

※ 실비정액가산방식=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부가가치세

-248∼250쪽-

27. 감리비･시설부대비(420-04･420-05목)

1. 적용대상

□ 감리비(420-04목)

o 건축이나 토목ㆍ통신공사의 견실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주자 및 시공자와는 다른 독립적인 제3자(감리자)가 공사를 지도ㆍ감독하는 비용

o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시공도 검토, 공정 및 기성고 사정, 준공도 검토 등

□ (생략)

2. 세부지침

□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각각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

o (생략)

※ 공사감리, 시설부대비 요율은 본 지침의 시설부대경비 기준단가 적용

※ 요율적용방법

-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 공사비×요율에 의하여 해당공사에 대한 총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산출한 후 해당년도 감리비를 배분

<감리비 산출예시 : 전면 책임감리비 적용 기준>

▪ 공 사 비 : 500억원(요율 4.94%)

▪ 총감리비 : 500억원 × 0.0494 = 24.70억원

▪ 2021년 공사비가 100억원이면 감리비는 24.70×100/500=4.94억원

▪ 공사비 = (생략)

o (생략)

□ (생략)

□ 공사감리비는 사업성격, 공정별 필요성 등에 따라서 책임감리와 공사감리로 구분 반영하되, 각각 시설부대경비 기준단가 적용

① 책임감리(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에 적용)

▪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모든 감독권한을 대행 (발주자측 감독자배치 불필요)

※ 전면책임 감리대상 :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200억원이상으로 길이 100미터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공항건설, 댐 축조, 고속도로, 항만, 철도, 지하철공사 등

※ 부분책임 감리대상 : 전면책임감리 대상외의 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중 발주청이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공사감리(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사법 적용)

▪ (생략)

▪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된 건축공사, 전기 및 통신설비공사 중 감리가 필요한 공사

□ (생략)

□ (생략)

-265∼275쪽-

5. (생략)

가. ∼ 마. (생략)

바. 전면책임감리비 요율

-276쪽-

<용어정의>

∼ 2. (생략)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마. 준공도 검토

4. 책임감리

가. 시공계획의 검토

나. 공정표의 검토

다.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라.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회신

마. 구조물규격에 대한 검토확인

바. 사용자재의 적합성 확인

사. 품질관리시험 계획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아.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검토확인

자.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차. 기성고 사정 및 기성검사

카.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타.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파.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5. ∼ 8. (생략)

구분	내용	국비 인정기준
		非예타	예타
건축비	부지매입, 건축조성, 리모델링, 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비	불인정	불인정
⋮⋮⋮	⋮⋮⋮⋮⋮⋮⋮⋮⋮⋮	⋮⋮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o 원칙적으로 각 단계가 종료된 후 다음 단계의 예산을 반영하되 설계비, 공사비, 건설사업관리, 감리비 등 각 비목별 세부지침을 적용

2. 세부지침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리비는 사업의 긴급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가지 이상 비목의 동시계상을 지양

□ (현행과 같음)

□ 다음의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한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가능

※ 실비정액가산방식=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부가가치세

27. 건설사업관리비･감리비･시설부대비(420-04･420-05목)

적용대상

□ 건설사업관리비･감리비(420-04목)

o “건설사업관리비”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명시된 것으로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비용

o “감리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명시된 것으로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감독하는 비용

□ (현행과 같음)

□ 건설사업관리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건설기술 진흥법｣)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

□ 공사감리비는 산지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감리비 산출방식을 적용

□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

o (현행과 같음)

※ 시설부대비 요율은 본 지침의 시설부대경비 기준단가 적용

※ 요율적용방법

- 시설부대비 : 공사비×요율에 의하여 해당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산출한 후 해당년도 시설부대비를 배분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공사비 = (현행과 같음)

o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공사감리비는 시설부대경비 기준단가 적용

<삭제>

이유①,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책임감리”용어가 삭제되고, “건설사업관리”라는 용어로 대체 사용 중(’14년∼)

이유②, (구)｢건설기술 관리법｣에서는 공사비요율에 따라 책임감리 요율을 정하였으나, (현)｢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비 산정

o 공사감리(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사법 적용)

- (현행과 같음)

-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명시된 건설사업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건축공사, 전기 및 통신설비공사 중 감리가 필요한 공사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건설사업관리비 요율

<용어정의>

1. ∼ 2. (현행과 같음)

3. 공사감리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명시된 것으로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

4. 건설사업관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명시된 것으로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업무

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나. 가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다. 가호 및 나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6. ∼ 9. (현행과 같음)

- (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상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적용 목적･범위가 일치되도록 규정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

현행	개선 (예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산정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8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용역업자에 대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대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가의 산출은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과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 3. (생략) ② (생략)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산정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8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용역업자에 대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대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가의 산출은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과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6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통합 발주 요건 명확화

(국토교통부)

현  황

❍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를 맡길 수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발주청의 기술 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등

-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 등*에 대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

* 공항, 댐,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간척, 항만, 교량(100m 이상), 터널, 발전소, 상하수도,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등 건설공사

❍ 발주청은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현장이 인접*된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의무적으로 통합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 시행은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③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문제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무리한 의무적 통합으로 현장 상주기술인 감소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등 기술인의 처우 악화 원인 제공

- 통합관리 대상 공사현장 간 거리가 20㎞ 초과* 등으로 상주기술인의 적절한 업무수행 곤란과 건설사업관리의 품질 저하 우려

* 선형사업(도로, 하천 등)이면서 개량사업인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발주조건인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만들기 위해 현장간 거리(20㎞ 이내)를 무시하고 3∼4개 이상의 공사현장 관리를 통합 발주하는 사례 빈번

※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분리 발주된 개별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비교할 경우 최소 28%에서 최대 49%의 감리 인력이 축소 배치되어 현장 상주기술인의 업무부담 가중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021.2∼6)

< 개별･통합 발주 비교 >

▣ 용역명 :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16.11 ○○시)

- 총공사비 : 20,417백만원

구 분		기술인배치	용역비	비고
개 별	○○용역	83인･월	1,145백만원	통합 발주 시 약 49%의 현장 상주기술인 축소 배치
	△△용역	51인･월	840백만원
	◇◇용역	49인･월	793백만원
	합 계	183인･월	2,778백만원
통 합	○○∼◇◇용역	91인･월	1,261백만원

▣ 용역명 : ○○목재터널건설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18.8. □□도)

- 총공사비 : 28,054백만원(○○ L=2.42㎞, 터널2개소/△△ L=2.77㎞, 터널1개소 등)

구 분		기술인배치	용역비	비고
개 별	○○용역	132.1인･월	2,630백만원	통합 발주 시 약 28%의 현장 상주기술인 축소 배치
	△△용역	106.2인･월	2,149백만원
	합 계	238.3인･월	4,779백만원
통 합	○○∼△△용역	171.7인･월	3,368백만원

▣ 용역명 : ○○천ㆍ□□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19.09. △△군)

- 총공사비 : 37,562백만원(제방축제 및 보축 L=8.8㎞, 교량 7개소, 하천유지용수 등)

구 분		기술인배치	용역비	비고
개 별	○○용역	137.26인･월	2,621백만원	통합 발주 시 약 30%(38%)의 현장 상주기술인 축소 배치
	△△용역	111.71인･월	2,162백만원
	합 계	248.97인･월	4,783백만원
통 합	○○∼△△용역	산출:174.90인･월 (적용:155.25인･월)	3,301백만원 (2,944백만원)

※ 통합발주 시 174.9인･월 산출하였으나 강제로 155.25인･월만 배치하여 발주

▣ 용역명 : ○○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 3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19.11. □□도)

- 총공사비 : 33,834백만원(제방축제 및 보축 L=8.97㎞, 교량 11개소 등)

구 분		기술인배치	용역비	비고
개 별	○○용역	93.65인･월	1,853백만원	통합 발주 시 약 46%의 현장 상주기술인 축소 배치
	△△용역	83.97인･월	1,675백만원
	◇◇용역	71.61인･월	1,448백만원
	합 계	249.23인･월	4,976백만원
통 합	○○∼◇◇용역	135.26인･월	2,617백만원

❍ 통합 발주요건 불분명으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 중인 사업자에게 신규 용역을 편법*으로 통합하는 사례 빈번

*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개별 분리 발주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관리 부담 등을 회피할 수 있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신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추가 수주할 수 있어 서로 간의 이해관계 일치로 통합 시행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건설사업 공종의 유사성･발주시기의 동일성 등으로 여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통합 발주하는 것이나,

※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 중인 사업자에게 발주 시기가 다른 인접한 새로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건설기술 진흥법령’ 상의 통합요건을 위배

< 통합 발주 관련 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령’	‘계약법령’
시행령 제55조: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통합 발주 규정 없음 (국가계약법 제3조･지방계약법 제4조: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기존 용역에 신규 용역 통합 시 통합 시행에 대한 적정성이나 타당성 검토 없이 기존 사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음

※ 발주시기가 서로 다른 용역을 통합하는 설계변경은 기존 사업자의 추가업무로 보기 어렵고, 후속사업을 기존사업에 통합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에게는 수의계약과 동일한 효과 발생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16조)

	< 편법 발주 사례 >
▣ ○○군은 2개의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관리 중에 있으나, 최근 신규 발주한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별도 분리 발주하지 않고, 3억원의 예산 절감을 이유로 기존 시행중인 용역사업에 과업내용 변경 후 계약금액을 조정 (국민신문고, ’20.7.15.) ▣ ○○공사는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한 사업자에게 사업부지와 연접된 산업단지 추가 조성공사(공사의 발주시기와 공사 업자가 다름)의 건설사업관리를 별도의 용역사업자와 분리 발주하지 않고, 기존 용역사업에 설계변경 (국민신문고, ’19.11.29.) ▣ ○○군이 “□□하수관거정비사업 통합책임감리용역”을 수주하여 감리용역을 시행중에 있는 사업자에게 건설공사의 발주시기가 다른 “◇◇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을 일반경쟁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별도 발주하지 않고, 시행중인 용역사업에 설계변경 하여 기존 사업자는 440백만원을 경쟁 없이 수주 (행안부, ’20.7.6.) ▣ ○○시 동구는 통합용역수행의 적정성과 기존 수행중인 책임감리용역 통합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개별 사업의 공사기간이 중복된다는 사유로 “□□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책임감리를 “△△천 책임감리용역사업”에 통합수행 하도록 설계변경 하여 기존 사업자는 856백만원을 경쟁 없이 수주 (감사원, ’20.7.6.) ※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금액 조정은 ①물가변동, ②설계변경, ③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만 변경･조정하도록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규정

개선방안

❍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통합 발주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통합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

-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적정한 기술인력 투입 보장과 무분별한 건설사업관리의 통합 방지

※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통합(3건 이상)하는 경우 직선거리 20㎞이내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설정(예시: 통합하는 각각의 공사현장 간 직선거리 20㎞를 모두 충족할 것)하는 등 통합 요건을 명확하게 설정

현행	개선 (예시)
제33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 ①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신설> ②∼③ (생략)	제33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 ①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건설공사 2.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발주 시기가 동일한 여러 건의 건설공사 ⋮⋮⋮⋮⋮⋮⋮⋮⋮⋮⋮⋮⋮⋮⋮⋮ ⋮⋮⋮⋮⋮⋮⋮⋮⋮⋮⋮⋮⋮⋮⋮⋮ ⋮⋮⋮⋮⋮⋮⋮⋮⋮⋮⋮⋮⋮⋮⋮⋮ ②∼③ (현행과 같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Ⅳ. 조치 사항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우정사업조달센터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과제명	조치사항	조치기한
□ 건설엔지니어링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의무화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 발생 시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대가기준 개선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	2022.06. (국토부)
□ 총사업비 관리대상 건설엔지니어링의 대가 조정 합리화	○ 건설사업관리 용어 통일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강화 와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감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감리비 조정 상한선 폐지 ⇒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2022.12. (기재부)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불합리한 정산 관행 개선	① 직접경비 정산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자가 실제 집행한 금액대로 직접경비를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	2022.06. (국토부)
	② 직접경비의 비목별 금액을 현실에 맞게 산정･집행하도록 직접경비 집행기준 마련･배포 ⇒ ｢직접경비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2022.06. (국토부)
□ 사업자의 부담을 유발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선	○ 통상적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항목별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신생‧중소업체 부담 완화 ⇒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해수부)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환경부) ⇒ ｢우정사업조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우정사업조달센터)	2022.06. (해수부) (환경부) (우정사업조달센터)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산정방식 통일 및 현실화	① 정부차원의 통일된 감리 관련 용어 사용과 동일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적용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개정	2022.12. (기재부)
	②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상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적용 목적･범위가 일치되도록 규정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	2022.06. (국토부)
□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통합 발주요건 명확화	○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통합 발주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통합요건 구체화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2022.06. (국토부)

붙임		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감리비 청구 소송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9007 >

○ 주민들의 이주 지연 및 문화재조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감리사의 귀책사유 없이 감리용역 기간이 연장된 사안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발주자는 감리사에게 연장된 계약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 사건경위 : 2017.10.16.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장접수(원고: 한미글로벌, 피고: 대한민국) → 2019.3.27. 원고일부승소 → 2019.4.16. 서울고등법원 항소장접수(항소: 원고) → 2019.12.20. 원고일부승소 → 2020.1.7. 판결 확정

< 용역대금 청구의 소 >

◈ 판시사항 : 주민들의 이주 지연 및 문화재조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감리사의 귀책사유 없이 감리용역 기간이 연장된 사안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발주자는 감리사에게 연장된 계약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결요지 : 피고 대한민국(국군재정관리단)은 원고에게 추가 용역대금 360,743,351원을 지급하라.

◈ 참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총사업비 관리지침

【원고, 항소인】 한미글로벌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국군재정관리단)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743,351원을 2019.12.20.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 비용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 경위 (요약)

가. 국군재정관리단은 2012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입찰 공고했다. 원고는 D사 36%, E사 14%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4억5,000만원에 낙찰자로 선정됐다.

나. 최초계약은 2012.6.26.~2012.12.31.까지였지만, 2012.7.26. 계약기간을 2016.12.31.까지로 변경하면서 장기계속계약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공사 부지의 주민 이주가 늦어지면서 철거작업까지 지연됐다. 여기에 문화재조사까지 겹치면서 계약기간이 2017.5.31.까지로 늦춰졌고, 원고 측의 추가 요구로 최종 2017.7.31.까지 지연됐다.

다. 원고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번 사업이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감리비 증액은 기획재정부 승인 없이 제한된다며, 변경계약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우선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라. 공기가 연장됐지만 총사업비 관리지침으로 인해 감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고는 국군재정관리단에 2017.1.1.~2017.7.31.까지에 대한 대가 6억7,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 판단

가. 피고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0조 제4항 소정의 감리비 조정사유인 ‘감리원의 투입인원･등급조정 등으로도 감리비의 추가발생이 불가한 경우’에 대한 입증이 없고, 설령 조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간에 같은 지침 제6항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이상, 계약금액의 5% 범위에서만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한 행정청의 내부 지침에 불과하므로,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방까지 바로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일반조건은 계약금액 조정 기준과 한도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용역비를 일정 비율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공사를 다른 공사와 달리 취급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금액을 감축할 사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용역대금 360,743,35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9.2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9.9.27.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로서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2019.12.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정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