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 - 115호

의 안 명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243개 지방자치단체, 39개 국립대학, 2개 국립대학법인

의 결 일  2022. 2. 14.

주   문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각 지방자치단체장,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강원대학교 총장,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경북대학교 총장,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공주대학교 총장,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군산대학교 총장,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대구교육대학교 총장, 목포대학교 총장,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부경대학교 총장,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부산대학교 총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순천대학교 총장, 안동대학교 총장, 전남대학교 총장, 전북대학교 총장,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제주대학교 총장, 진주교육대학교 총장, 창원대학교 총장, 청주교육대학교 총장, 춘천교육대학교 총장, 충남대학교 총장, 충북대학교 총장, 한경대학교 총장,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한밭대학교 총장,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 이사장과 인천대학교 이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2월 14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안 성 욱

위   원   이 정 희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강 재 영

위   원   박 계 옥

위   원   박 상 희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묵

위   원   송 현 주

(별 지)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2022. 2.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휴게제도 및 청소근로자 휴게실 현황 등	2

Ⅲ. 문제점	8

1. 청소근로자 휴게 시간의 부적정	8

2. 청소근로자 휴게실 설치를 위한 공간 배정 규정 미비	9

3.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운영을 위한 관리 규정 미흡	11

Ⅳ. 개선방안	12

1. 적절한 휴게시간 확보	12

2.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 배정으로 휴게실 확보	15

3. 청소근로자 휴게 운영을 위한 내부규정 마련	16

Ⅴ. 조치사항 및 기한	17

[붙임 1] 과제별 피권고 대상기관 목록	18

[붙임 2] 관계 법령	19

Ⅰ. 추진배경 및 경과

	근로자의 날 대통령 메시지
노동은 숭고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작년 오늘 저는 “노동 존중”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습니다.(’18.5.1.)

□ 청소근로자의 사망 등으로 휴게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자, 정부는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개선

○ 청소ㆍ경비 근로자는 주변부 노동이라는 이유로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으나, 경비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완료(「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68조 개정, 2021.10.25. 시행)

□ 한편 청소 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 근무형태가 다른데도 일반근로자의 형평 등의 이유로 청소근로자만을 위한 휴게제도를 강제하기 곤란

※ 일반 근로자의 휴게실과 다른 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등 마련 필요

○ 고용노동부는 청소근로자의 휴게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강행규정이 아니다보니 효과 한계(고용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운영)

□ 모범적인 근로조건을 운영해야 할 정부기관이나 국립대학은 소속 직원을 위한 휴게공간은 정해져 있으나, 청소근로자를 위한 규정은 미비, 5~6시간 청소 후 휴게 부여 등 과도한 근로조건 운영

⇒ 우선, 정부기관이나 국립대학에서 모범적인 청소근로자 휴게여건을 조성하여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개선안마련(‘21년 9월), 기관협의(‘21년 10월~)

Ⅱ. 휴게제도 및 청소근로자 휴게실 현황 등

□ 근로자 휴게 제도

○ (휴게제도) 장시간 계속 근로로 피로누적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체력회복을 위해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 부여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도중에 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 (강행규정 및 벌칙) 휴게 시간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일부 운수업이나 보건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근로기준법』 제59조 및 제110조, 단, 제63조의 농림·수산사업 등은 적용 배제)

○ (근로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 시간을, 1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제50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간주

□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제도 등

○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일 2022. 8. 18.)

○ (의무위반 제재)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천 5백만원,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산업안전보건법』제175조 제3항 및 제4항, 시행일 ‘22.8.18.)

※ 휴게시설 설치 사업주, 설치·관리기준 등을 위한 대령 및 부령은 개정 전임

○ (자체점검 지도)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하여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근로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자체점검하도록 지도(「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2018. 7월)

□ 청소·경비 근로자 휴게 제도 및 정부기관 휴게시설 실태조사

○ (근로의 성격) 단속적·경비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 및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의 예외 인정

- (경비근로) 일정조건 하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휴게/근로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가능(「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

- (청소근로) 미리 출근하여 청소를 마쳐야 하고, 청소할 일이 발생하면 즉시 청소를 해야 하는 등 단속적 근로자가 아님

※ 청소근로는 단속적 업무가 아니므로 경비근로자를 위한 제도개선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단, 휴게시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위반 시 처벌

- 청소와 경비근로는 주된 업무를 보조하는 근로로 독립된 휴게실 등이 마련되어야 하나, 청소근로자를 위한 휴게실은 부실한 실정

< 청소근로자와 경비근로자의 휴게제도 개선 비교>

경비근로자를 위한 제도개선	청소근로자
① 휴게시설 기준 : 냉·난방 시설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② 유해물질이나 소음기준 ③ 식수 등 비품이나 수면 등을 위한 공간·침구 구비 ④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 보장 ⑥ 승인취소 등(「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68조 개정, 2021.10.25. 시행)	청소근로자 휴게를 위해 행정지도 추진(일반근로자와 형평 등을 이유로 별도규정 곤란)

○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시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등이 5～6시간 근로 후 1시간의 휴게 부여(권익위 실태조사 ‘21.9월)

- 대부분의 청소근로자가 노령의 여성인 점을 고려할 때 5～6 시간의 연속 근무는 과도한 노동 조건

기 관	근무시간	휴게시간	특약 조건	비 고
ㅇㅇ군	07:00～17:00	12:00～14:00	부서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근로계약서
ㅇㅇ시	07:00～16:00	미규정	사정상 시간조정 가능	과업지시서
ㅇㅇ군	06:00～15:00	12:00～13:00	상호협의 하에 조정가능	과업지시서
ㅇㅇ군	1일 8시간	미규정		근로계약서
ㅇㅇ시	07:00～16:00	12:00～13:00	사용자는 따로 정할 수 있음	근로계약서
ㅇㅇ북도	06:30∼16:00	11:30∼13:00		근로계약서
ㅇㅇ구청	07:00∼16:00	09:00∼09:30 12:00～13:00	1일 7시간 30분 근로	과업지시서
ㅇㅇ구청	06:00～16:00	08:30～09:30 12:00～13:00	2시간 범위 내에서 휴게 달리 정할 수 있음	근로계약서
ㅇㅇ청사 관리본부	근로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 (구체적인 휴게시간 미규정)		-	공무직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
ㅇㅇ남도	07:00∼16:00	12:00～13:00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근로계약서
ㅇㅇ대학	08:00～17:00	12:00～13:00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취업규칙
ㅇㅇ대학	08:00∼17:00	12:00∼13:00	-	근로계약서
ㅇㅇ대학	06:30∼15:30	11:00∼12:00	-	단체협약서
ㅇㅇ대학	07:00∼16:00	11:00∼12:00	휴게시간 필요에 따라 변경	근로계약서
ㅇㅇ대학	08:00∼17:00	12:00∼12:00	-	근로계약서
ㅇㅇ대학	08:00∼17:00	11:30∼12:30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근로계약서
한국ㅇㅇ대학	07:00∼16:00	11:40∼12:40	-	근로계약서

○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청사 내에 청소근로자를 위한 휴게실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휴게공간에 대한 법적 규정 필요

- 청사의 면적 기준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 관리 규정」(대통령령) 이나「공유 재산이나 물품 관리 조례」에 청소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면적에 대한 기준이 전무(권익위 실태조사 ‘21.9월)

※ 반면, 공무원을 위한 휴게공간은 법정되어 있음

< 기준에 미흡한 청소근로자 휴게실(인터넷 자료로 일부는 개선되었음) >

ㅇㅇ시청 청소근로자 휴게실	ㅇㅇ ㅇ구청 청소근로자 휴게실
ㅇㅇ대학 청소근로자 휴게실	ㅇㅇ대학 청소근로자 휴게실
ㅇㅇㅇㅇ대학 청소근로자 휴게실	ㅇㅇ ㅇ구청 청소근로자 휴게실

○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관리규정) 법적 규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청소근로자의 휴게실 배치, 비품, 환경, 관리 등을 규율하는 자체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나, 정부청사관리본부 외에 규정 전무

- 정부청사본부의 “정부청사 공무직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를 운영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와 동일한 기준 유지)

※ “정부청사 공무직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는 정부청사관리본부만 규율

< 정부청사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 주요 내용 >

구 분	내 용
배치 및 구성	위치(작업장 근거리), 규모(6m² 이상), 부대시설(변기, 탈의실 등)
실내환경	냉난방, 습도, 청정도, 조도, 소음, 색채, 마감재 등 기준
구비할 물품	소파ㆍ사무함 등 가구류, 음용수, 냉장고 등
시설관리	위생관리, 전담관리자 지정 운영, 일일 및 분기별 체크리스 관리
휴게실 표준안

청 사	1인당 휴게실 면적(m²)	휴게실 위치	휴게실 비품	자체 내부 규정
ㅇㅇ청사	3.9	지상/지하 다양	냉난방시설, 전기온돌평상, 냉장고, 냉온수기, 개인사물함	가이드 라인
ㅇㅇ광역시청사	8.8	지하 1층	화장실, 냉난방 시설, 소파 및 의자, 냉장고, 개인사물함	없음
ㅇㅇ광역시청사	3.7	지하 1층	바닥난방, 냉장고, 냉난방기, 환기장치 등	없음
ㅇㅇ도청사	6.3	지하 1층	의자, 사물함, 냉장고, 에어컨 등	없음
ㅇㅇ도청사	6.2	지하/지상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전기온돌 등	없음
ㅇㅇ시청사	3.3	지상 1층	의자, 냉장고, 온풍기, 공기청정기 등	관리규정
ㅇㅇ시청사	5.8	지하 1층	냉장고, 에어컨 등	없음
ㅇㅇ ㅇ구청사	5.4	지하 1, 2층	의자, 냉장고, 냉난방기, 개인사물함 등	없음
ㅇㅇ구청사	2.9	지하1/상 7층	의자, 냉장고, 온풍기, 에어컨 등	없음
ㅇㅇ군청사	8	지상 1층	쇼파, 냉장고, 정수기, 냉난방기	없음
ㅇㅇ군 2청사	100(창고 겸용)	지하 1층	의자, 테이블, 소파, 선풍기, 난로	없음
한국ㅇㅇ대학	5.9	지하 1/상 2층	휴게의자, 냉난방, 냉장고, 세탁기 등	없음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별 청소근로자 휴게실 현황(표본조사) >

< ㅇㅇ북도 소속기관 청사별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현황(표본조사) >

경북도청	1인당 휴게실 면적(m²)	휴게실 위치	휴게실 비품	자체 내부 규정
본청	6.3	지하 1층	의자, 사물함, 냉장고, 에어컨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기준을 따른다고 회신하였으나, 청소근로자 휴게실 규정 없음
ㅇㅇ청사	8.6	지상/하 1층	냉장고,에어컨,tv,전화,커피포트,전기판넬,샤워실
ㅇㅇ사무처	4.1	지하 1층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온풍기), 정수기
ㅇㅇ학교	2.4	지상 1층	냉장고, 냉난방시설, 개인사물함, TV, 침구류 등
ㅇㅇㅇ지역본부	6.7	지상 1층	냉장고, 에어컨, 온풍기, 냉장고
ㅇㅇ기술원	6.3	지하 1층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 싱크대, TV
ㅇㅇ대학교	2.9	지상 1층	의자, 침대, 침구류, 냉장고, 에어컨, 바닥난방, 가스레인지, 식탁, 씽크대, 세탁기, TV
ㅇㅇㅇㅇ연구원	4.5	지하 1층	의자, 냉장고, TV, 에어컨, 보일러
도서관	7	지상 4층	의자,테이블,냉장고,냉난방시설(에어컨),공기청정기,식수시설,개인사물함
ㅇㅇㅇㅇ개발원	4.3	지상/하 1층	샤워실, 의자, 냉장고, 온풍기, 에어컨, 침구류
ㅇㅇㅇㅇㅇ공원	7	지상 1층	의자, 책상, 냉장고, 온풍기, 에어컨

Ⅲ. 문제점

1		청소근로자 휴게 시간의 부적정

□ 청소근로자 휴게 시간의 부적정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근로기준법』 제54조)

○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계속근로 5시간 또는 6시간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어서 노령의 청소근로자에게 과도한 근로조건 운영

- 사무실 이사나 계절적 요인 등으로 업무량에 증가할 때에는 과로야기

- 휴게시간은 노사 합의로 변경이 불가함에도 사용자가 필요하면 변경이 가능한 규정도 운영

○ 노령의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없이 근무하다가 과로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해 국민은 휴게제도 개선을 요구

▪(ㅇㅇ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1.12월 재구성) 고인은 사망 당시 ㅇㅇ세 여성으로 1일 근무일과는 07:20~08:00 사업장 도착 휴게실에서 커피 및 음식을 먹으며 담소, 08:00~12:00 및 13:00~17:00 청소, 12:00~13:00 점심시간이다.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으로 업무시간 차원에서 만성 과로에 해당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주 6일 근무로 휴일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학생 196명이 있는 ㅇㅇㅇ동을 혼자 맡아 청소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 이후 비대면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쓰레기 증가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작은 키라는 것을 감안하면 신체 부담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업무시간만으로 산정되지 않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을 지속했다고 판단된다. 사망과 관련된 기저질환도 없어서 업무적인 부담이외 다른 요인을 찾기 힘들어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언론보도 ‘21.8월) 현장조사는 산재 신청 전 과로여부를 판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원인은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질환이었다. 이 질환의 경우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업무로 인한 질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 청소근로자의 과로로 인한 사망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 등 >

2		청소근로자 휴게실 설치를 위한 공간 배정 규정 미비

□ 청사 내에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 배정 규정 전무

○ 청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사 내에 사무실, 회의실 등의 업무시설과 체육관 등 부대시설의 면적을 법정

○ 따라서 청사에 청소근로자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청사관리규정』과 『공유재산이나 물품 관리 조례』에 휴게실 배정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나, 관련규정이 전무

- 반면, 공무원을 위한 휴게실 배정 면적기준은 운영(청사시설 기준표 상의 휴게실 기준은 9.9㎡+(정원-24인)×0.22㎡)

○ 청소근로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공공기관의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마련을 요구

□ 청사 내 면적 미배정이 휴게실 미비의 주요 원인

○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유휴공간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다보니, 공간에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하층, 계단 밑, 화장실 내부, 창고 겸용 등 비상식적인 공간에도 설치

< 청소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게제도 마련을 호소하는 국민요구 >

▪(청와대 국민청원, 232,595명 동의) 휴식권, 그것도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식사와 용변은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지금 정부청사나 대학과 같은 공공건물에서도 청소노동자들이 공공연하게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는데, 도대체 사기업에서 어떤 책임있는 조치가 나오겠습니까? 그저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명목상의 휴게공간을 만들어 놓고도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공간이 부족해 근무시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민이 화장실에서 밥을 먹는 나라에서 선진국이며 자부심이며 4차 산업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청소 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 주세요.

▪(국민신문고) ㅇㅇ시청 안에 청소근로자들이 마땅한 휴게시설이 없어 휴식시간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ㅇㅇ시청은 선도적으로 청소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지자체로 청소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마련을 요청 드립니다.

▪(국민신문고) ㅇㅇ박물관 화장실 내 청소근로자 휴게실 폐지 요청합니다. 화장실로 쓰이는 한 칸이 근로자분들 휴식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화장실 가는 저 또한 근로자분들께 매우 죄송하며, 쉬시는 근로자분들도 잠시 짬내서 쉬는 그 시간에 그런 냄새와 소리 등을 들으며 꼭 휴식시간을 가져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 한사람인 저에게 크고 웅장한 곳에 몇 분의 근로자분들 쉴 곳조차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은 공무원분들의 나태한 근무행태 같습니다.

▪(언론보도 ‘19.9월) 곰팡이 냄새 진동.... 이게 국립대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충북도 내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실 실태 ‘있으나 마나’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충북도 내 일부 대학 청소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휴게시설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5월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 사업장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휴게실이 있는 건물이 청소구역으로 배정받은 사람은 형편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땅히 쉴 곳이 없다.

3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운영을 위한 관리 규정 미흡

□ 청소근로자 휴게에 대한 인식 저조

○ 청소근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업무를 위한 주변부 업무라는 인식으로 인해 관심과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 근로자의 휴게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청소근로자만을 위해 휴게제도를 개선하기 곤란하여 소외되기 일쑤

○ 한편 청소근로자만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강제할 경우, 사용자는 두 곳 이상의 휴게실을 운영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강제하기도 곤란

- 이런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청소근로자 휴게 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효과 한계

□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운영을 위한 자율적 규율 필요

○ 주변부 근로의 대상인 경비근로자에 대한 휴게제도와 같은 수준의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마련이 필요하나, 내부규정을 운영하는 기관은 정부청사관리소 외에 전무

- 규정이 미비하다보니, 정부기관 청사별, 같은 기관 내에서도 청사별로 휴게시설이 천차만별

- 특히, 휴게시설의 배치 및 구성(위치, 규모, 부대시설), 실내환경(냉난방, 습도, 청정도, 조도, 소음), 구비물품(소파, 사물함, 냉장고 등), 시설관리(위생관리, 관리전담자 지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지속가능한 휴게 향유 가능

Ⅳ. 개선방안

1		적절한 휴게시간 확보

▪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이 도입되었으나, 청소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와 근무형태가 상이하여 별도의 휴게시설이 필요하고, 정부기관이 모범적인 휴게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개선 유도 필요

□ 장시간 계속근로를 방지할 휴게 시간 부여

○ 업무시작 후 계속근로가 4시간이 되기 이전에 30분의 휴게시간 부여

- 단, 4시간 연속근로 후 휴게를 부여하는 경우도 인정

※ 단, 업무시작 후 4시간 내에 휴게 부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할 수 있으므로 청소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후 시행

○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 폐지

- 청소근로자에 대한 모범적인 휴게시간 부여로 민간의 자율적인 개선 유도

구분	현행	개정안(예시)
근로계약서 (평창군)	제4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7:00～17:00 ② 휴게시간 : 12:00 ～ 14:00 ※ 소속부서별 근로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7:00∼17:00 ② 휴게시간 : 10:30 ∼ 11:00, 13:00 ～ 14:00 ※ 소속부서별 근로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삭제
과업지시서 (성동구)	(1) 작업시간 : 05:30 ～ 14:30 가) 일과시간 ① 05:30∼07:30 사무실 청소 및 쓰레기 수거 ② 07:30∼10:00 화장실, 복도, 계단청소 ③ 10:00～12:00 복도벽체, 사무실 유리 등 ④ 13:00～14:30 사무실 쓰레기 수거	(1) 작업시간 : 05:30 ～ 14:30 가) 일과시간 ① 05:30∼07:30 사무실 청소 및 쓰레기 수거 ② 07:30∼08:00 화장실, 복도, 계단청소 ③ 08:30∼12:00 복도벽체, 사무실 유리 등 ④ 13:00∼14:30 사무실 쓰레기 수거 나) 휴게시간 ① 08:00∼08:30 ② 12:00∼13:00

⇨ 근로계약서(공무직 등) 나 과업지시서(외부용역)에 반영

※ 단, 현재보다 실질임금이 감소되는 등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유념

□ (참고 1) 업무시작 후 4시간 내에 휴게시간 부여 모범 사례

〔종로구 과업지시서〕

〔용산구 과업지시서〕

〔동래구 근로계약서〕

※ 동두천시, 금정구 등도 계속근로 4시간 내에 휴게 부여 중

□ (참고 2) 계속근무 도중에 휴식을 부여하는 입법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①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의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출퇴근 등에 따른 교통수요 변동 및 운행지역ㆍ노선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상응하는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식시간을 보장 하여야 한다.

1.～2. (생략)

④ (생략)

□ (참고 3) 한국노동법학회 추천 3인의 전문가 자문의견

전문가	자문 결과 및 사유
A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의견수렴 필요) 시업부터 기산하여 4시간 경과 전에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청소원의 근무실태에 맞는 것인지, 나아가 청소원의 희망 사항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오전 30분 휴식보다 2시간 연속 휴게를 선호할 수 있는 점 등과 같이 청소원의 실태와 선호를 조사하여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나을 듯함 ⇒ 노사합의로 추진하도록 하여 반영
B 변호사	(의견수렴 필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근무하는 청소근로자들의 경우 휴게시간을 잘게 나누는 것과 한 번에 길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인지는 사업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임 ⇒ 노사합의로 추진
C 노무사	(타당) 4시간 연속근로를 시행하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등의 부당한 휴게시간 운영을 개선하는 안은 법적, 실무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절차가 될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해당 사항을 근로계약서나 과업 지시서와 같은 구체적인 형태를 통하여 실현하고, 휴게시간 변경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한 특례조항 등을 폐지하는 것이 병행된다면 더욱 제도적으로 확실한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됨.

2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 배정으로 휴게실 확보

□ 청사 내 휴게실 설치면적을 법령에 규정

○ 청사 내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기준을 마련

- 청사수요 제출 단계, 설계 및 건축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을 반영하도록 의무화(지하층, 계단 밑, 화장실 내, 창고에 설치 사례 발생 방지)

⇨ 『정부청사관리규정』, 『공유재산이나 물품 관리 조례』의 청사시설 기준표에 반영

구분	현행	개정안(예시)
청사시설 기준표 (정부청사)	※ 기타 :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이며, 각부서의 고유업무를 위한 특수시설 등은 당해부서의 산출기준을 준용 적용할 수 있다. (신설)	※ 기타 ①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이며, 각부서의 고유업무를 위한 특수시설 등은 당해부서의 산출기준을 준용 적용할 수 있다. ②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 (각 지자체)	(예시규정 :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별표])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나. 부속공간 면적 다. 설비관계 면적 라. 공유면적 (신설)	(예시규정 :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별표])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전문가	자문 결과 및 사유
A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타당) 다만, 면적뿐만 아니라 위치도 중요함. 청사의 규모가 클 때 휴게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게 되면 고층의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원의 휴게시간에 손실이 발생함.
B 변호사	(타당) 의견 없음
C 노무사	(타당) 정부기관 내 청소근로자 휴게면적을 정부청사관리규정 등에 반영하여, 신축이나 리모델링시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하는 안은 청사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휴게제도가 적절히 설계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상당한 효과가 예상됨. 휴게면적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청소근로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 한국노동법학회 추천 3인의 전문가 자문의견

3		청소근로자 휴게 운영을 위한 내부규정 마련

□ 관리의 공백을 방지할 내부 규정 마련

○ 정부기관이 모범적인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민간이 자율적으로 따라 올 수 있도록 유도(공무직, 청소 용역, 기간제 근로자 포함)

- 휴게시설 배치․구성, 실내 환경, 비품, 이용방법, 관리기준 등을 포함하는 자기 구속적인 휴게시설 지침 운영

⇨ 중앙정부, 각 지자체 등 『청사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 마련

※ (별첨)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부청사 공무직 휴게시설 가이드” 참고

□ (참고) 한국노동법학회 추천 3인의 전문가 자문의견

전문가	자문 결과 및 사유
A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타당) 타당함
B 변호사	(타당) 의견 없음
C 노무사	(타당) 민간영역에 도입 예비단계로서 실험의 의미를 충분히 확보하고, 향후 민간영역을 선도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노동현장 실무에 충분이 가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됨.

Ⅵ. 조치사항 및 기한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 국립대학 법인

구 분	조치사항 및 관련법령	대상기관
적절한 휴게시간 확보	○ 계속근로가 4시간이 되기 이전에 30분의 휴게 시간 부여 - 단, 4시간 연속근로 후 휴게를 부여하는 경우도 인정 ○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 폐지 ⇒ 근로계약서(공무직) 나 과업지시서(외부용역)에 반영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 국립대학법인 〔붙임1〕과 같음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 배정으로 휴게실 확보	○ 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 시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기준을 마련 ⇒ 『정부청사관리규정』, 『공유재산이나 물품 관리 조례』의 청사시설 기준표에 반영
청소근로자 휴게 운영을 위한 내부규정 마련	○ 정부기관이 모범적인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민간이 따라 올 수 있도록 유도(공무직, 청소 용역, 기간제 근로자 포함) - 휴게시설 배치․구성, 실내 환경, 비품, 이용방법, 관리기준 등을 포함하는 자기 구속적인 휴게시설 지침 운영 ⇒ 『청사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 마련

□ 조치사항 및 기한 : 2022년 5월

붙 임 1		과제별 피권고 대상기관 목록

과 제	대상기관
적절한 휴게시간 확보	행정안전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제주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 배정으로 휴게실 확보	상 동
청소근로자 휴게 운영을 위한 내부규정 마련	상 동

※ 권고대상 규정이 이미 마련된 기관은 제도개선 이행 추진계획 제출 시에 관련 자료 제출 바람

붙 임 2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5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의2. (생략)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3. ~ 4.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 8. (생략)

⑤ ~ ⑦ (생략)

□ 정부청사 관리 규정 시행규칙

제2조(청사수급관리계획안의 수립) ①정부청사 (이하 “청사”라 한다)를 취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청사수급관리계획은 별지 서식에 의하되, 청사수급관리계획중 청사의 취득과 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표 1에 의한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에 의한다.

③ 삭제

■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제2조제2항관련)

1. 대지면적 :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되, 건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사무실 면적

계급별	구분	일반사무실(제곱미터)	단독사무실(제곱미터)	비고
장관급	장관실·장관급 기관장실 위원실		165 99	집무실·접견실· 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차관급	차관실·처의 차장실 청장실 차관급 기관장실 위원실		99 99 99 66	집무실·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차관보급 1급	차관보실 기획관리실장실 청의 차장실 기관장실 위원실		50 50 66 66 33	집무실 집무실 집무실·비서실 집무실·부속실 집무실
2·3급	국장실·담당관실 기관장실 위원 3급과장	17 17	33 50	집무실 집무실·부속실 집무면적 집무면적
4급	국장·과장 서기관 기관장실	17 7	33	집무면적 집무면적 집무실·부속실
5급	과장 사무관 기관장실	17 7	17	집무면적 집무면적 집무실
6급 이하	과장 일반직원 기관장	10 7 17		집무면적 집무면적 집무면적

비고 : 1. 각 기준면적은 실·과의 업무 형태 및 특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2.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청사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록]

청 사 시 설 기 준 표

용도별

시 설 명

기   준

비   고

업무시설

1. 상황실

장관급 기관

165㎡

차관급 기관

132㎡

2. 회의실

50㎡ + 0.7㎡(정원-20인)

20인 이하는 미설치

보조시설

1. 식  당

정 원 × 1.5㎡ × 1/3

주방포함

저장시설

1. 창  고

순사무실면적 × 7%

특수용도의 창고는 기관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문서고

순사무실면적 × 7%

관리시설

1. 수위실

근무자수 × 3㎡

2. 당직실

당직자수 × 10㎡

3. 차  고

대형차 20㎡ × 관용차량 수

중형차 15㎡ × 관용차량 수

출입면적 별도산정

소형차13.2㎡ × 관용차량 수

4. 지하주차장 등

45㎡

5. 운전원대기실

운전원수 × 1.65㎡

편의시설

1. 휴게실

9.9㎡+(정원-24인)×0.22㎡

정원  24인 미만 제외

2. 이발실

6.6㎡+(정원-60인)×0.1㎡

정원  60인 미만 제외

3. 의무실

22㎡+(정원-100인)×0.048㎡

정원 100인 미만 제외

4. 체육실

75㎡+(정원-100인)×0.16㎡

정원 100인 미만 제외

주거시설

1. 단독주택

기관장

장관급

231㎡

차관급

198㎡

1급

165㎡

2. 3급

116㎡

4급

83㎡

5급

66㎡

6급 이하

50㎡

2. 공동주택

기관장

장관급

198㎡

차관급

165㎡

1급

132㎡

2. 3급

99㎡

4급

66㎡

5급 이하

50㎡

3. 직원관사

25.0㎡/1인

기관장 외

4. 기 숙 사

14.5㎡/1인

기관장 외

※ 직원관사 : 신축 외 주거용 시설(주거형태와 무관)

※ 기 숙 사 : 신축 주거용 시설(주거형태와 무관)

※ 기    타 :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이며, 각부서의 고유업무를 위한 특수시설 등은 당해부서의 산출기준을 준용 적용할 수 있다.

□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알맞은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제47조제1항 관련)

1. 도 본청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생략)

나. 부속공간 면적(생략)

다. 설비관계 면적(생략)

라. 공용면적 :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