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 - 304호

의 안 명   ｢단체표준 운영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 방안｣

대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기술표준원

결 정 일  2022. 4. 11.

주   문

단체표준 운영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4월 11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안 성 욱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강 재 영

위   원   박 계 옥

위   원   박 상 희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묵

위   원   송 현 주

(별 지)

단체표준 운영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 방안

2022. 4.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6

1.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 미비	6

2. 공정성 확보를 위한 회의록 공개 규정 미비	7

3. 합의를 이유로 공익을 침해 하는 사례 빈발	8

4. 중복품질시험에 따른 기업부담 야기	10

5. 근거규정 없이 권한 및 민간에 업무 위탁	11

6. 인증심사 결과 신청자 교부규정 미비(계약서)	13

7. 재판관할의 불공정성(계약서)	14

Ⅳ. 개선 방안	15

1. 각종 위원회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15

2. 공정성 확보를 위한 회의록 공개 규정 마련	16

3. 단체표준의 공익성 담보를 위한 협의 권고 제도 마련	17

4. 중복품질시험에 따른 기업부담 해소	18

5. 권한 위임 및 민간 사무 위탁의 근거 마련	19

6. 인증심사 결과 신청자 교부규정 마련(계약서)	20

7. 재판관할의 공정성 확보(계약서)	21

Ⅴ. 조치사항 및 기한	22

[붙임] 관계 법령	23

Ⅰ. 추진배경 및 경과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 경제에서도 제조강국, 수출강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룰 나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략) 혁신 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제조혁신 없이는 제조강국을 꿈꿀 수 없고, 기술 혁신 없이는 미래로 도약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 ’21.2.2.)

□ 산업활동의 효율과 소비의 합리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표준화 제도를 운영

○ 국가 주도의 산업표준제도를 보완하여 시장수요 및 급격한 기술발전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적인 단체표준 제도 병행

□ ‘단체표준’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의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민간단체가 제정한 표준을 의미

○ 국가표준(산업표준)과 사내표준과의 교량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소비자와 산업계의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가표준제도의 토대로 기능

□ 단체표준은 이해관계자의 합의에 따라 제정됨에 따라 제정 및 제품 인증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나, 운영상의 불공정 시비로 단체표준 제정이 불발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 야기

○ 제도운영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제고하여 표준제정을 무산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21년 10월～), 기관협의(2월～)

Ⅱ. 제도 현황

□ 한국산업표준과 단체표준 제도 개관

○ 단체표준은 계층적인 가치사슬 속에서 사내표준과 국가표준의 매개 역할과 국가표준을 보완하는 역할 수행

○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한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한 단체표준을 제정(「산업표준화법」제27조)

-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정부기관 등은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함(「산업표준화법」제25조)

-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상의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이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3조 등)

○ 우수 단체표준제품․단체표준의 제정 및 등록절차․단체표준 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 ‘19년 11월 현재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등 16개 우수인증단체의 ‘주물재 교량받침’ 등 83개 품목을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으로 인증

□ 민간 전문분야의 자율성 존중

○ 국가(산업통상부장관)는 단체표준 요건, 단체표준 인증업무 요건 등을 정하면서 우수 단체표준 지정 등의 권한을 갖고 있을 뿐 단체표준과 관련된 업무 일체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

○ 「산업표준법 시행규칙」에 따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시)」에서 규정한 단체표준 관련 규정은 법규는 아니지만,

- 단체표준 제정, 등록, 단체표준인증 등의 제반업무는「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운영 요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함

○ 국가기술표준원은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인증 등의 업무와 「단체 표준 지원 및 촉진운영 요령」상의 업무권한을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하여 처리

○ 단체표준 인증을 한 인증단체와 제품을 인증받은 자와의 권리․의무는 인증계약을 체결하여 수행

□ 단체표준 제정․등록 및 단체표준인증 업무 체계 도해

산업표준화법							․ 인증제품 우선 구매, 단체표준 제정, 단체표준 인증, 촉진사업․교육․실태조사에 대한 요건 규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우수한 단체표준제품(3월 생산실적․산업표준 외의 제품, 인증능력 우수 단체, 품질시험 합격), 단체표준 제정(단체요건, 합의성, 중복성), 표준협회 등록, 단체표준 인증업무(전담조직, 인증심사원, 인증업무규정, 불공정 방지, 제품검사원 보유),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단체표준 제․개정 업무)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품․서비스 인증업무)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국가기술표준원-중소기업중앙회)				․ (요령) 지원조직(사무국, 심의회, 분쟁위), 표준제정, 등록, 단체표준 인증․인증단체(단체요건, 인증업무규정, 인증심사, 인증제품 사후관리, 우수인증단체, 인정취소 등) ․ (협약서) 이해관계자 조정, 전문․심의위원회, 3년 마다 적부 확인, 등록신청, 인증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시험설비 적정성 검토, 우수인증단체 인정(위임필요) 등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단체 내부규정)				․ (인증업무규정) 단체표준 등록(제정, 심사위, 등록신청, 적부확인), 단체표준 인정(인증단체 요건, 인증위, 공평성위, 단체조직, 공평성 보장), 인증심사, 인증계약과 인증서 발급, 제품 사후관리, 인증취소, 우수인증단체 및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등
단체표준인증마크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인증단체와 인증받은 자)							․ 인증단체와 인증받은 자와의 인증계약, 권리․의무, 사용조건, 사후관리, 인증․인증취소, 심사 손해, 지위승계, 제3자의 이의신청, 허위표시, 허위표시 시 시정조치, 인증취소, 인증비용, 재판관할 등
법령, 자율규정 또는 사인간 계약							주요 내용

□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사업(국가사업)

○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을 설치

○ 중앙회(사무국)는 단체표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심의하는 단체표준심의회를 구성․운영

○ 중앙회(사무국)는 단체 간에 단체표준에 관한 다툼에 대해 합의도출을 위한 협력․지원을 위해 분쟁협의위원회 구성․운영

○ 단체표준 단체장은 단체표준 제정․개정․확인․폐지 등을 위해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 단체표준 단체장은 단체표준안을 마련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체안 확정(공청회 등 의견수렴 가능)

○ 단체표준 단체장은 단체표준안 확정․확인․폐지를 하고자 할 때 사무국에 등록신청

○ 중앙회(사무국)는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30일 예고,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해 단체장에게 재심사 요청

○ 중앙회(사무국)는 형식성․중복성․합의성에 대한 중앙회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심의요청

○ 중앙회(사무국)은 표준협회에 단체표준 등록 게재요청 → 표준협회 등록 → 등록한 경우에 한해 우선구매 등의 혜택 부여

Ⅲ. 문제점

▪ 단체표준은 민간의 자율적 규율인 관계로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 절차의 공정성과 공익성 확보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나 불공정 시비나 사익추구 행위로 단체표준 제정이 좌절되는 등 제도의 취지 훼손 사례 발생

1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 미비

□ 단체표준 제정 및 단체표준 인증업무의 공정성 확보수단 불비

○ (단체표준 제정)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비영리 법인은 전문분야 별로 단체표준을 제정․운영

- 단체표준 제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표준심의회, 분쟁협의위원회,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운영

○ (단체표준 인증) 단체표준을 운영하는 단체 등은 제품 및 서비스가 단체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

- 단체표준 인증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표준심사위원회, 단체표준공평성위원회, 단체표준인증위원회를 운영

○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위촉, 의결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전무

○ 한편, 국가산업표준(KS) 제정과 관련된 산업표준심의회(표준회의, 기술분과위원회, 특별심의회 및 기술심의회로 구성)는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척․회피 규정을 운영

※ 단체표준 제정 단체는 사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상의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되지 않음

2		공정성 확보를 위한 회의록 공개 규정 미비

□ 단체표준 제정 및 단체표준 인증업무의 외부 통제 필요

○ 단체표준 제정 및 단체표준 인증업무는 소비자 보호 및 산업체의 산업활동의 편의성 제고 등 공익적 기능도 수행

- 단체표준심의회의 의결내용은 해당 기업의 산업활동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소비활동 등 경제활동에 영향

○ 따라서 단체표준 제정 등을 위한 심의회의 의결내용은 이해관계자, 관련 학회, 소비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나, 회의록 공개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상태

- 반면, 산업표준(KS)의 경우에는 산업표준심의회의 의결결과를 공개하여 부당한 결과를 방지함으로써 공익 담보

□ 다수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단체표준의 공정성 의문제기

○ 단체표준은 자율적인 표준을 설정․운영하는 제도로 당사자 간의 합의성 확보가 제도운영의 필수적인 요건이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단체의 일방적인 단체표준 제정으로 인한 도산 등을 우려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제도운영의 장애로 작용

▪ 제조사들로만 가입되어 있는 ㅇㅇㅇㅇ산업협회는 오로지 대기업들의 배만 불리기 위하여 이번 표준인증을 신청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 왔건만 이렇게 대기업의 농간에 어려움을 겪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에 입찰도 어려운 상황에 이제는 대기업의 허락없이는 아무런 일도 못한다니 가슴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노릇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들의 도산이 줄줄이 이어질 텐데 저희도 거기 한 업체가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22.1월 국표원 제출자료)

3		합의를 이유로 공익을 침해 하는 사례 빈발

□ 사익추구 행위로 단체표준 제정이 난관에 봉착하는 사례 빈발

○ 단체표준은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산업활동의 기준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단체표준 제정의 필수적 요건

- 그러나, 합의성을 빌미로 하나의 기업이라도 단체표준의 제정을 반대하면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없어 제도의 근본취지 훼손

- 한편, 국가산업표준(KS)는 표준개발 수요, KS안과의 중복성, 정부의 활용성, 공공성 등 공익을 고려하여 산업표준 제정

▪ (표준제정에 반대) 갑자기 이런 표준제정이 생긴다니... 이 표준제정은 대기업 독점을 위한 제도일 뿐입니다. 예고된 표준제정이 시행되면 영세상공인들은 일자리를 잃게 됨

▪ (표준제정에 찬성) 이 단체표준은 업무지침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임. 구조와 기능, 취급 주의점, 작업의 순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22.1월 국표원 제출자료, 재구성)

□ 국가기술표준원의 개선 노력 및 그 한계

○ (개 선) 국가기준표준원은 합의성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분분하자, 이해관계인의 합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개정하여 합의정의 및 의견수렴 절차 마련

- (이해관계인 합의 정의) 이해관계인의 합의는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가 없으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견해를 고려하고 충돌하는 논쟁을 조정하는 절차를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인 합의이며, 만장일치를 의미하지 않음

- (지속적 반대에 대한 처리 방법) 첫째, 단체의 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지속적인 반대에 해당하는지, 즉 관련된 이해의 중요한 부분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단체의 장은 해당 의견을 기록하고 단체표준안의 제정 절차를 진행. 둘째, 단체의 장은 지속적인 반대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반대 의견의 해소 등을 위한 해결을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7조2항에 따른 의견 수렴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한 계) 지속적으로 반대할 경우 합의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재개하더라도 합의 도출을 위한 실효적인 절차․방법이 없음

- 기존 의견수렴 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인데 다시 의견수렴을 거친다고 해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음

▪ (합의성 폐해 사례) 기존 기술이 낙후되어 A회사 등은 100억원의 기술개발비를 들여 신기술 ㅇㅇ를 개발하였으나, 이해관계인 C가 ‘중복성과 합의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제기. A는 국가표준화 심의기구인 기술심의회에서 ‘중복성 없음’을 확인 받음. A는 7차에 걸쳐 C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C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합의 없이는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없다‘면서 아무런 설명없이 반대의견 고수.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심의회는 기술심의회의 ’중복성 없음‘ 의결을 무시한 채 중복성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C와의 7차례에 걸친 협의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쟁협의회의 결과만을 이유로 단체표준 등록을 부결하였는바, 본 부결처분처럼 기존 단체표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인의 합의만을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간주한다면, 기득권 업체에게 불리한 단체표준 제정은 불가할 것임(‘21년 권익위 기업고충팀 고충민원, 재구성)

▪ (국민권익위원회 합의 해결) 위 고충민원에 대해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도개선을 검토하도록 권익개선정책국에 요청하고, 한국△△공사가 해당 신기술을 구매하여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민원인에게 이런 사실을 안내하고 합의해결로 종결(‘21년 8월, 재구성)

4		중복품질시험에 따른 기업부담 야기

□ 중복품질 시험 결과를 요구하는 우수한 단체품질제품

○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은 ①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3월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제품 중에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단체표준의 제품,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단체의 단체표준인증 제품, ③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에서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합격할 것을 충족해야 함(「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8조)

○ 그러나, 위 ②의 단체표준인증능력이 우수한 단체는 국가기술 표준원장에게 ‘인증업무에 있어 요구되는 시험설비 현황 또는 임차사용 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과 시험․검사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업무협력협약체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중복품질시험) 단체표준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체가 실시하는 품질인증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한편, 우수 인증 단체표준은 제품인증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단체에서 품질인증을 받았는데 또다시 위 ③의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할 것으로 요건으로 규정

- 중복품질시험을 받게 하여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제도의 취지 반함

※ 단체 중에 공인시험이나 검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체 시험이나 검사기관을 운영하는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은 또다시 같은 품질시험을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해야 함

5		근거규정 없이 권한 및 민간에 업무 위탁

□ 법률의 근거 없는 권한의 위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단체표준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산업표준화법」제27조의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산업표준화법」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발급하고, 그 밖에 우수 단체표준제품 및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로 정함(「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18조)

○ 그러나, 단체표준 활성화 촉진 사업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위임한 근거 규정이 없음(「산업표준화법」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법령에 근거없이 사무 민간위탁

○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검정․관리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및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을 설치(「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제2조)

○ 한편, 국가기술표준원과 중소기업중앙회는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제1조)

- 단체표준 제ㆍ개정, 등록, 인증(인증 업무규정 적정성 검토, 시험설비 적정성 검토, 교육, 공동시험센터 운영, 우수인증단체 인정), 사후관리 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

○ 그러나, 단체표준 활성화 촉진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는 법령 근거를 찾을 수 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과 중소기업중앙회의 단체표준활성화를 위한 위탁사무 주요내용〉

6		인증심사 결과 신청자 교부규정 미비(계약서)

□ 단체표준 인증 심사평가서와 심사보고서 미 공유

○ 단체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심사신청 기업에게 제공하여야 공정한 심사를 담보할 수 있으나,

- 단체표준인증마크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표준계약서) 상에 심사결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특히, 심사와 관련된 비용을 신청 기업이 부담하고 있고, 심사결과가 공유되어야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됨

▪ 단체표준 인증심사 완료 후, 심사원들은 심사평가서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 후, 심사를 받은 회사의 도장(확인)을 날인하여 가져갑니다. 이때, 질문자인 저는 관련 보고서와 평가서의 사본을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서류는 제공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 건가요? 단체표준 인증심사는, 제조사가 하나의 품질관리 방법으로서 확인을 받고자 행하는 것인데, 평가서 및 보고서를 제출 안 해주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심사비 및 심사에 관한 검사비, 접수비까지 제조사가 막대한 비용을 들려서 진행을 하는데, 이에 따른 결과문서 사본을 받지도 못한다니,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심사 후 제조사에게, '당신의 사업장의 심사 내용이 이러하니, 확인 후 앞으로 품질관리에 참고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려줘도 부족한 마당에, '드리면 안 됩니다!' 한마디 하고 심사를 마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본 글을 작성하는 본인은, 저런 말을 접할 때마다, 이건 뭐 '갑질‘을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18년 10월 국민신문고, 재구성)

7		재판관할의 불공정성(계약서)

□ 단체표준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합의관할 운영

○ 단체표준인증마크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표준계약서) 제28조(합의 관할)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갑(인증단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규정

□ 분쟁해결의 공정화를 위한 법제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은 무효로 규정

○ 공정위가 운영하는 표준약관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약 이에 반하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조치

▪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28조(관할법원) 이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대여계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회사와 고객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Ⅳ. 개선 방안

1		각종 위원회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국가기술표준원)

□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이해충돌방지 규정 필요

○ 단체표준 제정․개정․폐지 및 단체표준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의 업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산업표준(KS)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단체표준 제정 업무(단체표준심의회, 분쟁협의위원회, 단체표준심사위원회)와 단체표준 인증업무(단체표준심사위원회, 단체표준공평성위원회, 단체표준인증위원회)의 공정성 담보

⇨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에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개정안(예시)

▪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00조(위원의 제척 및 해촉) ① 위원은 특정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00위원회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당해 위원에 대한 제척을 결정할 수 있다.

② 00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거나 고의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타당한 이유없이 00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00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000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제00조(위원의 제척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00조를 준용한다.

2		공정성 확보를 위한 회의록 공개 규정 마련

(한국기술표준원)

□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록 공개 규정 필요

○ 단체표준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단체표준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의 업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산업표준(KS)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회의록 공개 규정 마련

- 단체표준 제정 업무(단체표준심의회, 분쟁협의위원회, 단체표준심사위원회)와 단체표준 인증업무(단체표준심사위원회, 단체표준공평성위원회, 단체표준인증위원회)의 공정성 담보

○ 또한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의무를 규정하여 기록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담보

※ 공개범위, 요청자 범위 및 공개방법은 국제기준(ISO/IEC 17065)을 참고

⇨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에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

개정안(예시)

▪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00조(00위원회 회의록) ① 요령 제00조에 따른 00위원회 간사는 00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0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00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제00조를 준용한다.

3		단체표준의 공익성 담보를 위한 협의 권고 제도 마련

(국가기술표준원)

□ 이해관계자의 협의 불성립으로 인한 단체표준 취지 훼손 방지

○ 단체표준 제정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사이의 협의불성립으로 단체표준 제정이 좌초되는 사례 방지 필요

○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분쟁협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협의에 대한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분쟁협의위원회는 단체표준 개발의 필요성, 공익에 부합여부, 산업계 및 일반 공중의 수요 반영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

○ (절차) 단체표준 단체장이 협의요청 → 분쟁협의위원회 심의 → 국가기술표준원장 의견표명

※ 단체표준의 취지인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사익의 조정이 아닌 공익적 필요성에 한해 비구속적인 의견표명

⇨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에 ’의견표명 등 규정‘ 신설

개정안(예시)

▪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00조(협의 불성립 시 협의요청 및 의견표명) ① 단체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이해관계인의 협의 불성립으로 제정이 곤란하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협의 불성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 ①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분쟁협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하고, 분쟁협의위원회는 단체표준 개발의 필요성, 공익성, 산업계 및 일반 소비자의 수요 등 공익을 반영하여 심의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 ②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 협의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4		중복품질시험에 따른 기업부담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 우수한 단체표준인증 제품을 위한 인증절차 간소화 필요

○ 우수한 단체표준인증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된 단체가 실시하는 인증제품에 대해 또다시 품질인증제품을 받도록 중복의무 부과

○ 중복 품질 시험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 삭제

※ 국표원은 실제로 중복품질시험을 시행하지 않으나, 법령 해석의 오해가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개정하겠다는 입장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삭제

개정안(예시)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8조(우수한 단체표준제품) ① 법 제25조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인증단체(이하 “인증단체”라 한다)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3개월 이상의 생산 실적이 있는 제품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영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으로 확인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2. 인증단체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력 및 시험장비를 확인하여 그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인증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제품일 것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품질시험을 받아 합격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삭제)

② (생략)

③ 그 밖에 우수 단체표준제품 및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권한 위임 및 민간 사무 위탁의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기술표준원)

□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근거규정 마련으로 불법성 해소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인 ‘단체표준 촉진 사업’의 권한을 산업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규정 마련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에 권한 위임 근거 규정 신설

개정안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에게 위탁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1.~ 11. (생 략)

11의 2. 법 제22조의2에 따른 단체표준 촉진 사업

12.~ 25. (생 략)

○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업무인 ‘단체표준 촉진 사업’의 사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하는 근거 규정 마련(산업표준화법 법체계에 맞게 추진)

⇨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사무 위탁 근거 규정 신설

개정안

▪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00조(사무의 위탁)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 촉진 사업의 일부 사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6		인증심사 결과 신청자 교부규정 마련(계약서)

(국가기술표준원)

□ 단체표준 인증 신청 기업에게 인증심사 결과 공유

○ 인증단체가 인증신청자 등에게 실시한 인증심사의 인증평가서 및 보고서를 신청자에게 공유하여 자체적으로 개선할 기회 부여

- 인증심사, 공장심사, 제품심사, 사업장 심사, 서비스심사, 확인심사, 사후관리, 공장/사업장 이전심사, 특별현장 조사의 결과를 공유

⇨ ’단체표준인증마크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 에 신설

개정안(예시)

▪ 『단체표준인증마크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

제00조(인증심사의 결과 공유) ① 인증단체가 인증심사, 공장심사, 제품심사, 사업장 심사, 서비스심사, 확인심사, 사후관리, 공장/사업장 이전심사, 특별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자에게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재판관할의 공정성 확보(계약서)

(국가기술표준원)

□ 개선방안

○ 단체표준 인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상의 재판관할을 규정하여 재판관할의 불공정성 해소

⇨ ’단체표준인증마크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 에 신설

현행	개정안(예시)
제28조(합의 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8조(재판 관할) 이 계약서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인증업무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갑”과 “을”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대상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 조치사항 및 기한 : 2022년 10월까지

구 분	조치사항 및 관련법령	대상기관
각종 위원회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업무 수행하는 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에 ’이해 충돌방지 규정‘ 신설	국가기술표준원
공정성 확보를 위한 회의록 공개 규정 마련	○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업무 수행하는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 ⇒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에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
단체표준의 공익성 담보를 위한 협의 권고 제도 마련	○ 이해관계자 사이의 협의불성립으로 단체표준 제정이 좌초되는 사례 방지 ⇒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에 ‘의견표명 등 규정‘ 신설
중복품질시험에 따른 기업부담 해소	○ 중복 품질 시험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해소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삭제	산업통상자원부
권한 위임 및 민간 사무 위탁의 근거 마련	○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근거규정 마련으로 불법성 해소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에 권한 위임 근거 규정 신설 ⇒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사무 위탁 근거 규정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심사 결과 신청자 교부규정 마련	○ 인증심사의 인증평가서 및 보고서를 신청자에게 공유하여 자체적으로 개선할 기회 부여 ⇒ ’단체표준인증마크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 에 신설	국가기술표준원
재판관할의 공정성 확보	○ 민사소송법 상의 재판관할을 적용하도록 규정 ⇒ ’단체표준인증마크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 에 신설

붙임		관련 법령

□ 산업표준화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ㆍ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ㆍ성능ㆍ절차ㆍ방법ㆍ기술 등에 대한 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단체표준 촉진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단체표준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하는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에게 위탁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1. 삭제

2. 법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3. 법 제5조, 법 제5조의2 및 법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 확인,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협력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급, 산업표준 등의 제정 협의, 심의회에의 회부, 심의 결과의 접수ㆍ통보 및 공청회의 개최

4. 법 제11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고시

5.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공업품의 인증대상 품목 지정 및 서비스의 인증대상 분야 지정

7.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의 부여ㆍ정지ㆍ취소

8.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보고의 수리

9.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10.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제거 등의 명령

1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

1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제표준화협력 사업 추진

13.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13의2. 법 제3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14. 법 제33조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수리

15.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1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17.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18.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의 수리 및 감사의 실시

19.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9조의2제3항,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상임위원ㆍ상임전문위원의 임명ㆍ위촉 또는 지명

21. 제4조, 제5조제4항제4호, 제7조제1항제6호, 제9조의3제1항, 제10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ㆍ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22.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ㆍ표준회의ㆍ분과위원회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23. 제15조에 따른 운영 세칙의 제정 및 개정

23의2. 제18조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24.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24의2. 제29조제3항에 따른 제품수거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

25.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적 보고의 수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업표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4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에게 위탁한다.

1. ~ 6.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을 매년 관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9호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8조(우수한 단체표준제품) ① 법 제25조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인증단체(이하 “인증단체”라 한다)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3개월 이상의 생산 실적이 있는 제품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영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으로 확인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2. 인증단체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력 및 시험장비를 확인하여 그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인증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제품일 것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품질시험을 받아 합격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단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를 받은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우수 단체표준제품 및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한다)

2.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향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② 단체표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단체표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2.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단체가 단체표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등록일부터 3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단체표준의 제정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단체표준 인증업무) ①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가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

1.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1명은 그 단체에 소속된 인증심사원이어야 한다.

3.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4. 단체표준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써 단체표준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5. 단체표준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험설비와 그 설비를 운용하는 제품검사원을 확보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 등에 표시할 수 있다.

1.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번호

2. 단체표준 인증단체명

3. 단체표준 인증번호

4.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

5. 단체표준 제품의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단체표준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6. 별표 13의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③ 그 밖에 단체표준 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등록·운용·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및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에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폐지 지원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준 운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단체표준심의회)   ① 사무국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단체표준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체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체표준의 확산·보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분쟁협의위원회가 상정한 사항

3. 단체표준 요건에 관한 사항

4. 단체표준 심의에 관한 사항

5. 단체표준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6.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4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표준관련 업무를 4년 이상 담당한 자

4.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원

5. 국가기술표준원 단체표준 담당공무원

6. 그 밖에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회장이 추천한 자

④ 제3항제6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3항제6호의 위원이 그 직에 변동이 있을 때 후임자가 위원이 된다.

⑤ 심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⑥ 심의회의 의장은 부의장을 지명할 수 있으며, 지명을 받은 부의장은 의장이 궐위 시 의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회의 의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회 간사는 사무국의 담당자로 한다.

제4조(분쟁협의위원회)   ① 사무국은 단체 간에 단체표준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합의 도출을 위한 협력·지원을 위하여 분쟁협의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을 제정하는 단체 간에 단체표준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합의 도출을 위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 또는 중앙회장이 분쟁협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③ 분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제3조 제3항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자 6인 이내

2. 관련 표준 분야 전문가로서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자 3인 이내

④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분쟁위원회 구성 후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다른 위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쟁위원회의 간사는 사무국의 담당자로 한다.

제5조(단체표준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단체의 장은 규칙 제19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개정·확인·폐지 등의 업무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단체표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단체표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준의 적·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기타 당해 단체의 장이 요청한 사항

③ 위원의 자격, 임기, 위원장선임 등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단체의 자체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6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① 단체의 장이 단체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단체표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외에 단체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표준(제정, 개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단체의 장에 요청할 수 있다.

1. 단체표준의 제·개정안

2. 단체표준안에 대한 설명서

3. 참고문헌 및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의 단체표준단체와 표준 보급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단체표준안 심사 등)   ① 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거친 후 자체안으로 확정한다.

②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안으로 확정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①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려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2. 제14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설비는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5천만원 이상의 고가설비인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설비 사용계약 또는 제품 시험·검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시험·검사업무 협약체결로 제품시험 전체를 의뢰하는 때에는 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를 당해 단체가 직접 운용하는 때에는 제품검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려는 단체는 별지제11호서식의 인증업무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①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려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2. 제14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설비는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5천만원 이상의 고가설비인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설비 사용계약 또는 제품 시험·검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시험·검사업무 협약체결로 제품시험 전체를 의뢰하는 때에는 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를 당해 단체가 직접 운용하는 때에는 제품검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려는 단체는 별지제11호서식의 인증업무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 등의 사후관리)   ① 규칙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사후관리로서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한다. 공장심사는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제품심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인증스킴, 품질수준 등이 다를 경우에는 단체표준심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 서비스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사업장 심사 및 인증서비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결과 단체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체표준인증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단체표준인증공장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⑤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을 한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제품의 수리·교환 또는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표시제품이 단체표준에 맞지 않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 생산공장에 대하여 특별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요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려는 단체 중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으려는 단체는 3개월 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인정불가로 판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단체

2. 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단체

제21조(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절차 등)   ① 제20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으려는 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3개월 이상 단체표준인증실적에 관한 서류

4. 2인 이상의 심사원의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다만, 1인은 소속 심사원일 것.

5. 인증업무에 있어 요구되는 시험설비 현황 또는 임차사용 계약서.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과 시험·검사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업무협력협약체결서

6. 시험, 검사 등을 포함하여 인증단체가 관련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인력현황 및 관계

7. 단체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부규정(이하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

8. 인정 신청분야의 해당 표준의 리스트 및 사본 각 1부

9. 제20조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최초인정 또는 인정품목 추가시 제외)

10.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 이외에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별도의 자료를 신청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단체표준이 규칙 제18조제1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 인정(이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신청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로 인정한 때에는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21조는 제2항에 따른 기술심의회에서 우수 단체표준제품과 관련된 단체표준을 심의할 때에는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그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신청서류 중 당초에 제출된 서류와 기재사항의 변경이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단체표준화 활동 촉진)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칙 제21조에 따라 사무국으로 하여금 단체표준 관련 사업을 발굴·지원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