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 - 314호

의 안 명   ｢수입이륜자동차 시험 및 인증생략 공정성 제고｣

대상기관(또는 관계기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의 결 일  2022. 4. 25.

주   문

‘수입이륜자동차 시험 및 인증생략 공정성 제고’를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환경부장관 및 한국환경공단의 장에게 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4월 25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안 성 욱

위   원   이 정 희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강 재 영

위   원   박 계 옥

위   원   박 상 희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묵

위   원   송 현 주

< 별지 >

수입이륜자동차 시험 및 인증생략 공정성 제고

2022. 4.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6

□ 회원사의 시험 공정성 훼손	6

□ 부적정한 인증생략 업무 처리	11

□ 불합격․인증생략 차량 품질관리 미흡	14

□ 특정협회 편향적 인증생략 혜택	16

□ 관행적인 중복․과다 서류 요구	18

Ⅳ. 개선방안	19

□ 시험기관 주도 시험차 선정	19

□ 시스템 개선을 통한 인증생략 검증 강화	20

□ 불합격․인증생략 차량 품질관리 강화	20

□ 인증생략 혜택 형평성 등 제고	22

□ 기관 간 정보공유로 인증서류 간소화	23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24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 추진 배경

○ 이륜자동차 수입을 위해서는「대기환경보전법」제48조,「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 이하 ‘인증검사규정’)등에 따라,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하여 시험(검사)‧인증을 받도록 규정

○ 그러나, 과도한 인증생략 적용 등 특정협회 회원사에만 차별적 혜택을 인정하여 이륜차 시험․인증절차의 부적정 운용사례 빈발 및 수입단체 간 공정경쟁 저해

‣ 혜택 틀어쥐고 수입사 지락펴락...공정위, 수입이륜차협회 제재(‘21.5월, 언론기사)

‣ 수입이륜차협회 ‘갑질’ 공정위 제재...가입규정 삭제(‘21.5월, 언론기사)

‣ 불량 수입 오토바이 유통, 공무원도 속았다.(’20.12월, 언론기사)

○ 또한, 교통 및 환경 등 분야별 산재된 시험‧인증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으로 유사서류 중복제출 등 민원인의 불편 증가

⇨ 이에, 수입이륜자동차 시험‧인증업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개선 및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수입이륜자동차 시험 및 인증관련 실태조사 실시 : ~ ‘22. 1월

○ 개선초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 ‘22. 3월

○ 위원회 상정ㆍ권고 및 보도자료 배포 : ~ ‘22. 4월

Ⅱ. 제도현황

인증검사규정상 주요 개념 정의

○ (개별자동차) 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자동차를 의미하며, 수입 주체에 따라 2가지 경우 존재

- ‘인증검사규정’ 제4조5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자가 수입한 차

* 이륜자동차의 경우,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이륜차협회‘)’가 유일한 자동차수입단체에 해당됨

-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수입한 차

○ (동일차종) 자동차의 종류별로 배출가스 및 소음 특성이 동일한 범위에 속하는 자동차

○ (대표차) 동일한 제원의 개별 신차에 대해 인증생략을 받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선정된 시험자동차

□ 이륜자동차 인증시험(검사) 및 인증생략

○ (인증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등 관련규정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대표차와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일정 수량에 대해 인증시험(검사) 생략

- (일반기준) 인증받은 대표차와 동일 수입자에 의해 동일시점에 통관된 동일한 제원의 9대 자동차까지 인증생략

Ex) 50cc 미만 : 인증받은 대표차와 동일시점에 통관된 동일제원 이륜차 19대

- (이륜차협회 소속 수입자)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수입되는 동일제원의 이륜차 500대까지 인증생략(통관횟수 제한 없음)

- (공통) 인증받은 대표차와 동일 사양의 동일시점에 통관되는 나머지 이륜차

○ (시험자동차 선정 및 인증검사) 시험기관은 개별자동차 인증 및 인증생략을 위해 배출가스·소음에 가장 취약한 자동차를 선정하고 신청서류와 동일성 여부 확인

- (규정 방식) 인증검사규정 제4조에 인증생략 대수의 기준을, 제13조제2항 및 별표 13의2에 통관대수별 개별자동차 시험대수를 규정

- (세부기준) 동일 시점의 통관대수가 1~20대인 경우 제4조를 유추적용하여 1~10대는 1대, 11~20대는 2대를 시험하고, 제13조제2항 및 별표에 따라 21~500대에 대한 통관대수별로 시험대수를 규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인증생략자동차) 대기령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또는 소음령 제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자동차수입단체(이하 "자동차수입단체"라 한다)에 소속된 자가 대기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인증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통관횟수 10회 이내에서 수입되는 99대의 자동차(이륜자동차의 경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500대의 자동차)

6. 대기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수입자에 의해 동일시점에 통관된 동일한 제원의 9대 자동차. 다만,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와 동일시점에 통관한 동일한 제원의 19대

7.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이륜차와 동일 사양의 동일시점에 통관되는 나머지 이륜자동차

제13조(개별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자동차의 선정) ① 시험기관은 개별자동차 인증 또는 인증생략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자동차를 주행거리가 6,400㎞이하인 자동차로 선정(이륜자동차는 1,000㎞,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50㏄ 미만 및 전기이륜자동차는 200㎞이하)하고 시험 자동차 선정 시 신청서류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시험자동차(이하 시험원동기 포함)의 엔진제어시스템, 본넷트 등은 조작방지를 위해 한 봉인할 수 있다.

② 시험기관은 동일사양의 21대 이상의 이륜차를 동일시점에 통관하여 제8조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표 13의2에 따라 시험대수를 선정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별자동차 시험대수(제13조제2항 관련)

통관대수		21대∼50대	51대∼100대	101대∼300대	301대∼500대
시험 대수	50cc 이상	3대	4대	5대	6대
	50cc 미만	2대	3대	4대	5대

○ (연혁) 인증생략기준은 자동차수입단체 소속과 비소속을 구분하고, 각각 일반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

- (인증생략 기준 변경) 인증생략 혜택은 이륜차협회 소속 수입자(이하 ‘회원사’)의 경우 500대로 크게 증가했으나, 그 외 수입자(이하 ‘비회원사’)는 동일 시점에 수입된 경우에만 9대․19대 인정에 불과

<인증생략 기준 변경 연혁>

구분	자동차수입단체 소속 수입자		자동차수입단체 비소속 수입자
시행일	일반자동차	이륜자동차	일반자동차	이륜자동차
				50CC이상	50CC미만
‘08. 7. 30	1년, 49대	1년, 49대	1년, 9대	1년, 19대	1년, 19대
‘10. 1. 1	”	”	동일시점 통관제한, 9대	동일시점 통관제한, 9대	동일시점 통관제한, 19대
‘10. 7. 2	1년, 10회, 99대	1년, 10회, 99대	”	”	”
‘11. 3. 1	”	1년, 5회, 500대	”	”	”
‘18. 8. 3	”	1년, 500대	”	”	”

- (인증생략 동일성 확인 주체) 현재 회원사인 경우 이륜차협회가, 비회원사인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확인

※ 다만, 회원사 경우 이륜차협회 설립(’10.09.16.) 이후부터 인증검사규정 재개정(‘13.04.16.) 전까지 환경공단에서 직접 수행

<인증생략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시행주체 연혁>

구분	자동차수입단체 소속 수입자		자동차수입단체 비소속 수입자
시행일	일반자동차	이륜자동차	일반자동차	이륜자동차
‘10. 7. 2	자동차수입단체	자동차수입단체	환경공단	환경공단
‘11. 3. 1	“	환경공단	“	“
‘13. 4. 16	“	자동차수입단체	“	“

□ 개별자동차 인증시험 및 인증 절차

○ 인증시험 절차

인증시험 신청	➡	서류검토	➡	시험차 선정	➡	차량입고	➡	배출가스· 소음시험	➡	성적서 발급
민원인		환경공단		환경공단		민원인		환경공단		환경공단

○ 인증 및 인증생략 절차

<------------ 인증 ----------->						<----------- 인증생략 ------------>
인증 신청	➡	서류검토	➡	인증서 발급	➡		인증생략 신청	➡	동일성 확인	➡	생략서 발급
민원인		환경과학원		환경과학원			민원인		환경공단/ 이륜차협회		환경공단

□ 이륜차협회 및 인증생략 현황

○ 이륜차 수입단체인 이륜차협회 소속 회원사는 현재 36개

- (혜택) 인증받은 후 1년 이내 수입되는 500대의 동일제원 이륜차 인증생략

- (역할) 회원사의 인증생략 이륜차 동일성 여부 확인(인증생략 자동차 확인서 발급 포함)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 교체 보증서 발급

- (회비) 가입비 500만원, 수입 1대당 2만원 회비

- (임‧직원) 임원 6인, 직원 2인 총8인

○ 최근 3년간 수입이륜차 대표차 인증 및 인증생략 현황

대표차 인증	인증생략
69% 31%	92% 8%

Ⅲ. 문제점

1		회원사의 시험 공정성 훼손

□ 회원사가 임의 선택한 차량으로 배출가스․소음검사 실시

○ 개별자동차 인증시험과정에서 이륜차협회 회원사가 ‘인증생략’규정을 악용해 시험 대표차 1대만 통관시킨 후 시험신청하는 편법사례 만연

- 인증검사규정상 ‘개별자동차 시험대수’는 동일시점 기준 21대 이상 통관 시 적용하고, 1~20대는 인증생략 기준을 유추 적용 중이나, 회원사는 2대 이상 시험을 의도적으로 회피

< 인증검사규정상 개별자동차 시험대수 및 인증생략 기준 >

‣ 개별자동차 시험대수(동일사양ㆍ동일시점에 통관하여 인증 신청 시 적용)

통관대수		21대∼50대	51대∼100대	101대∼300대	301대∼500대
시험 대수	50cc 이상	3대	4대	5대	6대
	50cc 미만	2대	3대	4대	5대

‣ 인증생략

- (회원사)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통관된 동일제원 500대 이륜차에 대한 인증생략

- (일반기준)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차와 동일시점에 통관된 동일제원의 9대 이륜차에 대한 인증생략

⇒ <적용례> : 동일 시점에 통관된 50cc 이상 이륜차 20대인 경우 : 2대 시험 필요

< 수입자 유형별 시험 및 인증생략 흐름도 >

구분	➡	통관	➡	시험차 선정	➡	인증시험	➡	인증	➡	인증생략
회원사		1대		1대		1대		1대		00대	➡	00대	➡	⦁⦁⦁
										<--- 최대 500대 --->
비회원사		a대		b대		b대		b대		(a-b)대

- 실제로, 회원사는 1대 통관․시험신청 방식으로 가장 열악한 차 선정, 조작방지를 위한 봉인 등 시험기관의 공정성 확보 장치를 유명무실하게 사전 차단․방해

※ 비회원사는 동일시점 통관차량을 대상으로 통관대수에 따라 시험기관이 무작위방식으로 일정 수의 차를 선정·시험하여 차이 발생

∎【(사례1) 회원사가 선택적으로 수입한 이륜차로 인증시험 실시】

- 회원사 A는 개별자동차 인증을 위해 스스로 임의 선택한 이륜차 1대만 수입신고한 후, 이를 시험대상물로 시험신청하여 시험기관이 시험차를 무작위로 선정할 수 없게 차단

신청자	차명	용도	통관일자	통관대수	인증(생략)일	비고
회원사 A	◇◇◇◇	시험차	2019-12-05	1	2019-12-31	인증
		인증생략	2020-03-23	144	2020-04-01	인증생략
			2020-06-10	180	2020-06-17
			2020-07-03	72	2020-07-14
			2020-07-20	72	2020-07-27
			소 계	468

∎【(사례2) 회원사가 동일 시점에 다수 차량 반입해 1대 시험 후 나머지 인증생략】

- 회원사 B는 동일제원 이륜차 96대를 보세구역에 반입했음에도, 실제 수입신고는 2회(1회차 1대-시험차, 2회차 95대-인증생략차)에 걸쳐 시행

- 이후, 회원사 B는 수입신고필증(통관일 : ‘19.10.29.)상 시험대상차 1대만을 수입신고 후 시험신청했고, 이로 인해 시험기관에서는 인증시험 시 대상차가 1대 밖에 없어 시험차의 무작위 선정이 불가

신청자	차명	용도	통관일자	통관대수	인증(생략)일	비고
회원사 B	□□□□	시험차	2019-10-29	1	2019-12-30	동일 시점 반입
		인증생략	2019-10-31	95	2020-01-08
			2020-05-04	96	2020-05-21
			2020-07-02	96	2020-07-17
			2020-11-30	68	2020-12-12
			소계	355

(‘21. 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불합격 시 시험차 추가선정 회피 관행화

○ 회원사는 자신이 선정한 1대로 시험신청하는 과정에서 동일시점에 입항된 동일제원의 이륜차 수입신고일을 다르게 하는 일명‘수입신고필증 쪼개기’방식*을 관행적으로 활용

* 수입신고필증 쪼개기 방식 : 동일시점에 입항된 동일제원의 이륜차에 대한 수입신고를 여러 회로 나누는 행위(수입신고필증 내 ‘⑤화물관리번호’는 동일하고 ‘①신고번호’만 다름)

수 입 신 고 필 증
										*처리기간 3일						(3쪽 중 제1쪽)
①신고번호			②신고일			③세관. 과				⑥입항일					전자인보이스 제출번호
④B/L(AWB) 번호				⑤화물관리번호				반입일						⑨징수형태
⑩신 고 인								통관계획					원산지증명서유무					총중량
⑪수 입 자								신고구분					가격신고서유무					총포장갯수
(중략)
● 품명ㆍ규격
품 명 거래품명											상 표
모델ㆍ규격		성분					규격수량					단가						금액
(중략)
총 세액합계					담당자				접수일시								수리일자

< 인증생략 기준 비교 >

구분	이륜차협회 회원사		비회원사
차종	승용차	이륜차	승용차	이륜차
				50CC이상	50CC미만
인증생략 기준	1년, 10회, 99대 가능	1년, 500대 가능	동일시점 통관, 9대 가능	동일시점 통관, 9대 가능	동일시점 통관, 19대 가능

- 동일시점에 통관된 차량이 1대 밖에 없는 경우, 인증검사규정상 불합격 차량에 대한 시험차 추가선정 조치가 불가

	< 인증시험 불합격 시 회원사의 행태 >
‣ 회원사의 행태 - 1대만을 수입신고 후 인증시험에 불합격 시, 시험기관은 시험차 추가선정 없이 불합격 차량만 문제점 조치 후 재시험 - 이와는 별도로 1대를 수입신고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 사전조치 후) 인증시험을 거쳐 신규 인증받은 후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는 나머지 이륜차는 수입신고 후 인증생략 처리 ‣ 인증검사규정 제13조(개별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자동차의 선정) ③ 시험기관은 대기규칙 제65조제2항 또는 소음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동일 시점에 통관한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 중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험자동차 수의 2배 선정하여야 하고, 시험자동차 선정 시 사양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 수입단체별 인증시험 흐름도 >

구분	➡	통관	➡	시험차 선정	➡	인증 시험	➡	불합격	➡	시험차 추가선정	➡	인증 재시험
회원사		1대		1대		1대		1대		-		1대
비회원사		a대		b대		b대		b대		b‘대		b+b‘대

배출가스 시험

소음 시험

∎【(사례1) 수입신고필증 쪼개기】

- 동일제원 이륜차 2대를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를 2회(1회차 1대-최초 시험차, 2회차 1대-신규 시험차)에 걸쳐 시행

- 최초 개별자동차 인증을 위한 수입신고필증(통관일‘17.10.10.)상 1대만 수입신고 되어 회원사가 선택한 차량으로 인증시험 결과 불합격하였음에도 시험대상물이 1대 밖에 없어 시험기관의 시험차 추가선정 불가

- 추후, 신규 개별자동차 인증을 위한 수입신고필증(통관일‘17.10.11.)에도 1대만 수입신고 되어 시험대상물이 1대 밖에 없어 회원사가 선택한 차량으로 인증시험

업체명	차명	용도	통관일자	인증시험결과		통관 대수	비고
				최초	재시험
회원사 C	△△△△	최초 시험차	2017-10-10	부적합 ‘17.11.13.	적합 ‘18.03.21.	1	동일 시점 반입
		신규 시험차 (대표차)	2017-10-11	적합 ‘18.01.29.		1
		인증생략	2018-02-05			25
			2018-03-05			17
			2018-04-02			4
			2018-05-03			2
			2018-05-31			7
			소계			55

∎【(사례2) 수입신고필증 쪼개기】

- 동일제원 이륜차 12대를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를 3회(1회차 1대-최초 시험차, 2회차 1대-신규 시험차, 3회차 10대-인증생략차)에 걸쳐 시행

- 최초 개별자동차 인증을 위한 수입신고필증(통관일‘18.03.13.)상 1대만 수입신고 되어 회원사가 선택한 차량으로 인증시험한 결과 불합격하였음에도 시험대상물이 1대 밖에 없어 시험차 추가선정 불가

- 추후, 신규 개별자동차 인증을 위한 수입신고필증(통관일‘18.03.14.)에도 1대만 수입신고 되어 시험대상물이 1대 밖에 없어 회원사가 선택한 차량으로 인증시험

업체명	차명	용도	통관일자	인증시험결과		통관 대수	비고
				최초	재시험
회원사 D	▽▽▽▽	최초 시험차	2018-03-13	부적합 ‘18.04.20.	적합 ‘18.06.04.	1	동일 시점 반입
		신규 시험차 (대표차)	2018-03-14	적합 ‘18.05.14.		1
		인증생략	2018-03-15			10

(‘21. 10월, 권익위 실태조사)

2		부적정한 인증생략 업무 처리

□ 인증 전 통관된 차량의 인증생략서 발급

○ 시험 합격 및 개별자동차 인증 후 통관된 동일제원 차량에만 인증생략이 가능함에도, 인증 전 통관차량도 인증생략 처리

- 이륜차협회는 인증 전 통관된 차량에 대한 인증생략 자동차 확인서 발급(보증서 포함)하고, 환경공단은 이를 참고해 인증생략서 발급

동일성 확인

‣ (사례1) 개별자동차 인증(‘19.12.30.) 전 통관(‘19.10.30.)된 95대의 이륜차에 대해 인증생략 자동차 확인서 및 인증생략서 부적정 발급

인증생략 불가

‘19.10.30

95대 통관

대표차

대표차 인증

‘19.12.30

통관일

‘19.10.29

인증생략차

‘20.05.04

96대 통관

‘20.07.02

96대 통관

•••••

인증생략 가능

신청자	차명	용도	통관일자	통관대수	인증(생략)일	비고
회원사 B	□□□□	대표차	2019-10-29	1	2019-12-30
		인증생략	2019-10-31	95	2020-01-08	부정발급
			2020-05-04	96	2020-05-21
			2020-07-02	96	2020-07-17
			2020-11-30	68	2020-12-12
			소계	355

‣ (사례2) 개별자동차 인증(‘19.05.10.) 전 통관(‘19.05.03.)된 94대의 이륜차에 대해 인증생략 자동차 확인서 및 인증생략서 부적정 발급

5/3

94대 통관

대표차

대표차 인증

5/10

통관일

4/12

인증생략차

5/29

96대 통관

7/1

96대 통관

•••••

인증생략 가능

인증생략 불가

신청자	차명	용도	통관일자	통관대수	인증(생략)일	비고
회원사 E	◇◇◇◇	대표차	2019-04-12	1	2019-05-10
		인증생략	2019-05-03	94	2019-05-16	부정발급
			2019-05-29	96	2019-06-05
			2019-07-01	96	2019-07-12
			2019-09-03	95	2019-09-25
			2019-10-30	96	2019-11-13
			2019-11-04	1	2019-11-13
			소계	478

□ 시험 불합격 차량에 대한 인증생략서 발급

○ 시험에 합격해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이륜차와 동일제원 차량에 대한 인증생략 처리과정에서 불합격된 차량을 인증생략 처리

- 일부 회원사는 인증생략과정에서 표본검사가 없는 점을 악용해 불합격된 수입 이륜차를 외국으로 반출한 후 이를 역수입하여 인증생략 받아 유통

- 이륜차협회는 불합격차량에 인증생략 자동차 확인서를 발급(보증서 발급 포함)하고, 환경공단은 이를 참고해 인증생략서 발급

∎【(사례1) 불합격된 이륜차에 대한 인증생략서 발급】

- 회원사D는 이륜차 1대를 수입(‘18.04.23.)하여 인증시험에서 2회 불합격(‘18.05.17. 및 ‘18.06.29.)하자, 1대를 추가 수입해 인증시험에서 합격하여 인증(‘19.05.28.)을 득함

- 추후, 불합격된 수입이륜차를 외국(일본)으로 반출한 후 재수입(‘19.07.18.)해 인증생략서(‘19.07.26.)를 부정 발급

업체명	차명	용도	인증(생략)일	인증시험결과		차량수	비고
				최초	재시험
회원사 D	□□□□	최초 시험차	-	부적합 ‘18.05.17.	부적합 ’18.06.29.	1
		신규 시험차	’19-05-28	적합 ‘19.05.23.		1	대표차
		인증생략	‘19-05-30			13
			‘19-07-26			1	최초 시험차
			‘19-11-18			14

∎【(사례2) 불합격된 이륜차에 대한 인증생략서 발급】

- 회원사D는 이륜차 1대를 수입(‘18.04.23.)하여 인증시험에서 2회 불합격(‘18.05.16. 및 ‘18.06.29.) 후 1대를 수입(‘18.08.16.)하여 인증시험에 또다시 불합격(‘18.09.12.)하자, 1대를 추가 수입해 인증시험에서 합격하여 인증(‘18.12.28.)을 득함

- 추후, 2대의 불합격 수입이륜차(최초 및 신규 시험차)를 외국(일본)으로 반출한 후 수입(‘19.07.18.)하여 인증생략서(‘19.07.26.)를 부정 발급

업체명	차명	용도	인증(생략)일	인증시험결과		차량수	비고
				최초	재시험
회원사 D	◇◇◇◇	최초 시험차	-	부적합 ‘18.05.16.	부적합 ‘18.06.29.	1
		신규 시험차	-	부적합 ‘18.09.12	-	1
		최신 시험차	‘18-12-28	적합 ‘18.12.17.		1	대표차
		인증생략	‘19-01-02			9
			‘19-02-13			28
			‘19-05-14			13
			‘19-07-26			2	최초·신규 시험차
			‘19-09-20			1
			‘19-11-18			12

(‘21. 10월, 권익위 실태조사)

3		불합격․인증생략 차량 품질관리 미흡

□ 불합격 차량에 대한 이력관리 부재

○ 인증시험에서 불합격된 수입이륜차에 대한 사후조치 규정이 없고 이력도 관리되지 않아 불법유통 등으로 국내 소비자 피해 우려

- 최근 5년 수입이륜차 배출가스시험 결과, 불합격 차량 수는 194대(12%) 중, 재시험을 통해서도 최종 불합격(1~7회)한 차량이 128대(66%)에 이르는 점에서 불합격한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2016년~2020년 배출가스시험 결과>

최초 시험결과			불합격 차량 재시험결과
판정	차량수	비율	판정	차량수	비율
합격	1,418	88%	최종 합격	66	34%
불합격	194	12%	최종 불합격	128	66%
계	1,612	100%	계	194	100%

※ 불합격 수입이륜차 중 국외 반출 후 역수입되어 인증생략 받은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국민안전을 위한 체계적 이력관리 필요

□ 인증생략 차량에 대한 품질 검증절차 부재

○ 수 차례 불합격된 이륜차와 동일제원의 차량은 같은 모집단에 속해 소음 및 배출가스에 관해 품질에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음에도, 충분한 검증이 없어 품질 담보에 취약

- 회원사의 1대만 시험신청하는 관행으로 불합격 차량만 수리해 인증 받은 후 당초 시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동일제원의 다른 차량들은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인증생략서 발급 혜택

※ 이는 회원사의 인증생략 차량에 대한 무작위 표본검사 없이 인증생략서를 발급하는 과도한 혜택에서 기인

‣ (사례1) 배출가스시험에서 2회 불합격 후 개별자동차 인증받은 동일제원 차량을 충분한 검증 없이 5회에 걸쳐 465대 인증생략

업체명	차명	시험차 차대번호	배출가스시험결과			비고
			최초	재시험	2차시험
회원사 F	△△△△	****1	불합격 ‘16.07.12.	불합격 ‘16.07.15.	합격 ‘16.07.26.	시험차 (대표차)
		****2		불합격 ‘16.07.18.	합격 ‘16.07.26.	재시험 추가차량
		****3			합격 ‘16.07.26.	2차시험 추가차량
		****4			합격 ‘16.07.26.

‣ (사례2) 최초 시험차의 소음시험에서 2회 불합격 후 인증받고, 추후 동일제원 신규 시험차의 소음시험에서도 불합격 후 인증받은 동일제원 차량을 충분한 검증 없이 4회에 걸쳐 27대 인증생략

업체명	차명	시험차 차대번호	소음시험결과			비고
			최초	재시험	2차시험
회원사 G	▽▽▽▽	###1	불합격 ‘18.05.04.	불합격 ‘18.06.15.	합격 ‘19.08.08.	최초 시험차
		###2	불합격 ‘18.09.19.	합격 ‘18.10.11.		신규 시험차
		###3		합격 ‘18.10.11.		재시험 추가차량

□ 이륜차협회의 동일성 확인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 부적정 인증생략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동일성 여부 판단권한을 부여받은 이륜차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은 매우 미흡

※ 환경부·환경공단 등이 협회 설립(‘10.09.16.) 후 현재까지 동일성 확인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제재는 전혀 없는 실정

○ 이륜차협회에 대한 지도‧점검은 형식적 이행에 그치고 있고, 점검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부재

4		특정협회 편향적 인증생략 혜택

□ 자동차 수입단체 간 인증생략 차별

○ 이륜차협회에 대한 과도한 인증생략 혜택 부여로 인해, 회원사와 비회원사 간 차별 발생 및 공정경쟁 저해

- 회원사는 시험차 1대만 인증하면 통관횟수 제한 없이 1년 500대의 인증생략이 가능하나, 비회원사는 통관대수에 따라 다수차량 시험․통관마다 재인증으로 인해 더 많은 수수료 부담

‣ (사례) 50cc 이륜차 25대씩 20회에 걸쳐 500대 수입 시, 회원사는 1대 시험에 281만원, 비회원사는 60대 시험에 1억6,860만원 부담

인증시험 차량수(대)	인증시험 수수료(만원)
* 시험단가 = 배출가스 + 소음 = 약237만원 + 약44만원 = 약281만원 ** 비회원사의 시험대수 = 50cc 25대 통관 시 시험대수 3대 * 20회 통관 = 60대

- 회원사의 인증생략 혜택 규모는 일반자동차에 비해 ’11년·‘18년 2차례 확대된 반면, 비회원사는 ’10년 축소 후 변화가 없어 양사 간 차별이 심해짐

<인증생략 자동차 규정 연혁>

구분	회원사		비회원사
시행일	일반자동차	이륜차	일반자동차	이륜차
				50CC이상	50CC미만
‘08. 7. 30	연간 49대		연간 9대	연간 19대
‘10. 1. 1			동일시점, 9대		동일시점, 19대
‘10. 7. 2	연10회, 99대
‘11. 3. 1	연10회, 99대	연5회, 500대
‘18. 8. 3		연간 500대

□ 동일성 확인 권한 남용 및 과도한 인증생략 혜택

○ 인증생략 혜택을 받는 유일한 단체인 이륜차협회는 동일성 확인 권한 남용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자율적 운영 의무를 해태

- 이륜차협회는 인증 전 통관되거나 불합격한 차에 대하여 인증생략 자동차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회원사를 위해 동일성 확인 권한을 남용

※ 이륜차협회의 동일성 확인 권한은 ‘10.09.16. 최초 설립허가 시에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13.06.20. 이후로 특별한 검증 없이 변경 허가

▪환경부는 회원사와 비회원사 간 인증생략 범주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협회의 동일성 확인 권한 등 절차상 차이만을 형식적으로 제시

(‘19. 8월, 국민신문고)

- 또한, 공정위는 부당한 회원가입 거부 및 자의적 회원 제명 등을 이유로 이륜차협회에 대해 시정명령(’21년 5월) 조치

▪[수입오토바이 카르텔 적발...공정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륜차환경협회가 스쿠터를 수입하는 모 업체의 회원 가입을 거절, 공정거래법을 어긴 행위에 시정 명령을 부과...

- 회원사는 인증 후...한해 500대까지 인증생략...비회원사는 같은 제원의 오토바이를 들여오더라도 통관 때마다 재인증 거쳐야...

(‘21. 5월, 언론기사)

○ 그럼에도, 환경부 등 감독기관은 별다른 개선조치 요구 없이 협회에 과도한 인증생략 혜택 부여

- 회원가입 여부에 따른 인증생략 혜택의 과도한 차이는 수입업체 간 공정경쟁 저해 및 협회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 발생

▪환경부는 민원인에게 ’회원사의 부도 등 부품수급 문제 발생 시 협회가 보증하므로 인증생략 혜택을 준다‘고 답변

(‘21. 8월, 권익위 실태조사)

※ 그러나, 비회원사도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협회에 비해 서울보증보험의 신용등급이 높고 규모도 큼

- 최근 3년 수입이륜차 인증생략(27,590대) 비율은 회원사 92%(25,335대), 비회원사 8%(2,255대)이고 2020년 수입이륜차 증가로 인증생략 건은 회원사 급증(+4,300대), 비회원사 급감(-1,239대)으로 양자 간 차이 심화

최근 3년간 이륜차 인증생략 비율	인증생략된 이륜차 추이
25,335대 2,255대	+4,300 -1,239

5		관행적인 중복․과다 서류 요구

○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이원화(환경공단-시험‧인증생략, 환경과학원-인증)로 인해, 별도 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기관 간 정보공유도 미흡

- 민원인은 시험신청이나 인증서발급 신청 시 시스템에 개별 접근해 자동차 제원명세, 수입신고서 사본 등 관련서류를 중복 또는 과다하게 제출하는 등 불편 발생

※ 특히, 인증기관은 서류검증 등을 위해 민원인에게 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한 ‘제원관리번호통보서’ 등도 추가 요구

<시험 및 인증기관 간 시스템 비교>

기관명	환경공단	환경과학원
시스템 명칭	mecar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KENCIS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
주요 기능	시험 및 인증생략 신청	인증 신청

Ⅴ. 개선방안

1		시험기관 주도 시험차 선정

○ 특정단체에 의한 편법적 시험대상차 선정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시험기관이 시험차를 직접 선정(불합격 시 추가선정 포함)하도록 인증검사규정 개정*

* 회원사도 동일시점에 통관된 일정 대수 이상 동일제원 이륜차의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인증생략 혜택 부여

< 개정사항(예시) >

현행	개선(예시)
제4조(인증생략자동차)...규정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자가 대기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인증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통관횟수 10회 이내에서 수입되는 99대의 자동차(이륜자동차의 경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500대의 자동차)	제4조(인증생략자동차)...규정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자가 대기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인증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통관횟수 10회 이내에서 수입되는 99대의 자동차(이륜자동차의 경우 제13조 2항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500대의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약칭 ‘대기규칙’) > 제66조(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① 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개별차량용 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약칭 ‘인증검사규정’) > 제13조(개별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자동차의 선정) ...② 시험기관은 동일사양의 21대 이상의 이륜차를 동일시점에 통관하여 제8조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표 13의2에 따라 시험대수를 선정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환경부)

2		시스템 개선을 통한 인증생략 검증 강화

○ 이륜차의 인증기관(환경과학원)과 인증생략기관(환경공단) 간 시스템을 연계하여 인증 이전에 통관된 차량에 대한 인증생략서 발급 차단

- KENCIS 내 대표차 인증날짜와 mecar 내 인증생략 차의 통관날짜 정보를 시스템상 연계·공유하여 인증생략서 발급

○ 환경공단은 mecar 시스템상 인증시험결과와 인증생략 정보를 연동

- 인증생략서 발급을 위한 차대번호 입력 시 시험결과가 부적합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인증생략서 발급 차단

⇨ KENCIS 및 mecar 시스템 개선 및 각 매뉴얼에 반영(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3		불합격 및 인증생략 차량 품질관리 강화

□ 불합격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장치 강구

○ 인증시험 불합격 수입이륜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장치를 구축하여 국내 불법유통 근절

- 불합격 차량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서(시험, 국외반출 등) 제출 의무화 및 이행 여부 확인 등

신설조문(예시)

제00조(불합격 개별자동차의 처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개별자동차 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1년 이내에 이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수입자는 별지 제00호 서식에 따른 불합격 자동차 처리계획서를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전산시스템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시험 재시행

2.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3. (중략)

② 환경부장관은 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수입자를 통하여 확인하고 최종처리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인증생략 차 품질 강화를 위한 확인검사 실시

○ 개별자동차 인증 후 통관된 인증생략 이륜차의 품질확보를 위한 확인검사* 근거규정 마련 및 시행

- 확인검사 결과, 적합 시 인증생략 유지하고 불합격 시 인증검사규정 제13조 제3항을 준용하여 추가 확인검사 실시 및 그 결과 부적합 시 인증(생략) 취소

* (확인검사) 시험기관은 인증생략 대수별 일정 수의 시험차를 무작위로 직접 선정하여 인증시험 시행

	【 인증검사 규정 】
제13조(개별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자동차의 선정) ③ 시험기관은 대기규칙 제65조제2항 또는 소음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동일 시점에 통관한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 중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험자동차 수의 2배 선정하고, 시험자동차 선정 시 사양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회원사 이륜차 동일성 확인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

○ 회원사 이륜차에 대한 동일성 여부 확인 시 감독기관이나 제3의 기관*에 의한 처리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 (제3의 기관) 동일성 확인을 받는 이륜차협회 회원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공직유관단체 등

※ 이륜차협회의 소속 회원사에 대한 보증업무는 유지 가능

⇨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반영(환경부)

4		인증생략 혜택 형평성 등 제고

□ 특정 수입단체에 과도한 인증생략 혜택 제한

○ 인증검사규정상 회원사와 비회원사 간 과도한 인증생략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회원사에 대한 인증시험 강화 등을 위한 인증생략 혜택 재조정

< 인증생략 개정사항(예시) >

구분	자동차수입단체 회원사			자동차수입단체 비회원사
	일반자동차 (A)	이륜자동차 (B)	양자 간 비율(B/A)		일반자동차 (A)	이륜자동차 (B)	양자 간 비율(B/A)
현행	1년, 10회, 99대	1년, 500대	5.1	동일시점, 9대			1
변경(안)	1년, 10회, 99대	1년, 100~300대	1.0~3.0	“			“

□ 저공해 수입이륜차 인증생략 혜택 부여 검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부응하여 배출가스 저감기능이 우수한 저공해 이륜차에 대한 인증생략 혜택을 제공해 수입단체별 형평성 제고 및 자율적 저공해 제품 수입 유도

- 인증검사규정상 인증시험에서 배출가스 적합도에 따라 인증생략 혜택(통관횟수 및 인증생략 차량수 등) 차등 부여 등

EX> 인증시험결과 배출가스 시험기준치 00%이하이면, 1년내 통관횟수 0회이내에 수입되는 00대의 이륜차 인증생략 등

⇨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환경부)

5		기관 간 정보공유로 인증서류 간소화

○ 수입이륜차 인증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제출서류의 간소화로 민원인 불편 해소

- 환경부 산하 이륜차 시험기관(환경공단)과 인증기관(환경과학원) 간 시스템 연계로 시험‧인증신청관련 동일서류 중복요구 제한

- 환경부 소속기관(환경과학원)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교통안전공단) 간 정보공유 강화로 인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

Ex) 환경과학원은 서류 검증 시 필요한 서류인 ‘제원관리번호통보서’등을 발급기관인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보공유 받는 방향 등 검토

⇨ KENCIS 및 mecar 시스템 개선 및 각 매뉴얼에 반영(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Ⅵ.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조치사항 및 소관기관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 시험기관 주도 시험차 선정	○ 일정 대수 이상의 동일제원‧동일시점에 통관된 이륜차에 대한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경우만 인증생략 혜택 부여	환경부
□ 시스템 개선을 통한 인증생략 검증 강화	○ KENCIS와 mecar의 시스템간 정보공유 및 mecar내 시험결과와 인증생략 정보 연계를 통해 부적합*한 인증생략서 발급 차단 * 대표차 인증 전 통관된 차량 및 시험결과 부적합 차량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 불합격 및 인증생략 차량 품질관리 강화	○ 불합격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장치 강구	환경부
	○ 대표차 인증 이후에 통관된 인증생략 이륜차 품질확보를 위한 확인검사* 실시 * 확인검사 : 시험기관은 인증생략 대수별 일정 수의 시험차를 무작위로 직접 선정하여 인증시험 시행
	○ 회원사 이륜차 동일성 확인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
□ 인증생략 혜택 형평성 등 제고	○ 특정 수입단체에 과도한 인증생략 혜택 제한	환경부
	○ 저공해 수입 이륜차에 대한 인증생략 혜택 부여
□ 기관 간 정보공유로 인증서류 간소화	○ 기관 간 정보공유로 인증서류 간소화 - 시험기관과 인증기관 간 시스템 연계로 시험‧인증신청시 동일서류 중복요구 제한 - 환경과학원과 교통안전공단 간 정보공유로 제출서류 간소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 조치기한 : 2022. 10월

붙임		관련 법령 등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6. 25.] [환경부고시 제2021-118호, 2021. 6. 25., 일부개정]

환경부(교통환경과)

제4조(인증생략자동차) 대기령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또는 소음령 제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제철소, 조선소, 광산, 채석장, 항만, 공항과 그 주변의 한정된 장소 또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로서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2. 제설용, 방송용, 도로관리용, 전기·통신복구용 등 공익목적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제작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가 동일차종별로 연간 5대 이하가 제작되거나 1회 통관대수가 5대를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

3. 「관세법」 제326조에 따라 공매되는 자동차로서 동일차종별로 1회에 5대 이하 공매되는 자동차. 이 경우 신규로 제작된 자동차를 경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성능시험 또는 시범운행용으로 제작하는 전기자동차(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경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를 포함한다), 천연가스자동차, 알콜자동차. 다만, 동일차종별로 총 50대 이하를 제작하는 경우에 한하고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대를 추가할 수 있다.

5.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자동차수입단체(이하 "자동차수입단체"라 한다)에 소속된 자가 대기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인증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통관횟수 10회 이내에서 수입되는 99대의 자동차(이륜자동차의 경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500대의 자동차)

6. 대기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수입자에 의해 동일시점에 통관된 동일한 제원의 9대 자동차. 다만,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와 동일시점에 통관한 동일한 제원의 19대

7.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이륜차와 동일 사양의 동일시점에 통관되는 나머지 이륜자동차

8. 대한민국 국민(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관세법」 제96조 및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이사자로 분류되는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다만, 인증 신청일의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모델연도가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동차에 한한다.

9.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또는 한국환경공단(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고자동차를 해당 시험모드에 따라 적합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10.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개별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11.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구입한 자동차를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도록 개조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