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 - 453호

의 안 명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1,352개)

의 결 일  2022. 5. 30.

주   문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 제도개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5월 30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이 정 희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강 재 영

위   원   박 계 옥

위   원   박 상 희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묵

위   원   송 현 주

<별 지>

공직유관단체의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

2022. 05. 30.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5

1. 공직유관단체 직원 정직처분 시 부당한 임금 지급	5

2. 공직유관단체 임원 해임 시 퇴직금 전액 지급	7

Ⅳ. 개선방안	9

1. 정직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	9

2. 비위행위 등으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 삭감	11

Ⅴ. 조치사항	13

I.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등을 받아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공직유관단체는 자체 규정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징계 제도를 운영

- 대부분의 기관이 ‘정직’ 처분이 포함된 징계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직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많은 기관들이 비위행위로 ‘정직’·‘해임’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퇴직금 제한 규정 미비

- 이로 인해, 정직 기간 중인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사례 지속 발생

▴ 공무원은 0원인데, 정직 받아도 월급 주는 공공기관(언론기사, 2021. 8)

▴ 파면된 공공기관 직원, 퇴직금 다 챙겨 나갔다(언론기사, 2021. 8)

○ 반면, 공무원의 경우 정직기간 중 임금 제한을 명시하고,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퇴직금 감액 규정 존재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155개 기관) : 2022. 2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 협의 : 4월

○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5월

Ⅱ. 제도 현황

□ 공직유관단체 현황

○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로서 ’22년 상반기 기준 총 1,352개 기관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됨

※ 인사처 공직유관단체 고시(‘22.1.)를 기준으로 기재부 공공기관 지정(‘22.1.), 행안부 지방공기업 현황(‘22.2.)과 지방 출자·출연기관 현황(‘22.2.)을 반영‧분류

< 공직유관단체 유형별 비교 >

유형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총괄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없음
총괄규정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없음
	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없음
세부기준		기관 자체규정	기관 자체규정	기관 자체규정	기관 자체규정
기관 수		350개	158개	483개	361개

□ 공직유관단체 직원에 대한 징계 유형

○ 공직유관단체 중 공공기관은 관련 지침에서 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6조(징계 등 복무관리)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도 관련 지침에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행정안전부)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함

*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운영기준(행정안전부)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함

○ 나머지 공직유관단체도 징계 규정과 관련한 관련 법령이나 지침은 없으나, 공무원과 같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하여 직원 징계규정을 마련

① (파면·해임) 직원의 신분을 박탈

② (강급) 직급을 1직급 아래로 내리고, 3월의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임금 감급

③ (정직)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④ (감봉)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임금 감급

⑤ (견책) 서면으로서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

□ 공직유관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유형

○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관련 법령에 근거, 이사회의 요청, 경영실적 부진 및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감사 결과 등에 따라 해임 가능

유형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해임 주체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지자체장	행정안전부장관 지자체장	총회 또는 이사회 등
해임 사유	①이사회의 해임 요청 ②경영실적 평가 자료 허위 제출 ③경영실적 평가 부진 ④비위행위	①관계법령 위반 ②경영성과 ③경영진단 결과 ④비위행위	①법령상 의무·책임 위반 ②경영진단 결과 ③비위행위	법령 및 정관 위반 등
해임 대상	기관장, 상임이사, 감사	사장, 임원	임원	임원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별 법령 및 정관 등

< 참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① (이사회의 해임 요청)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경영평가 자료 허위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자료를 허위 제출하거나 윤리경영을 저해한 기관장·감사에 대한 해임을 건의·요구

③ (경영실적 부진)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에 대한 해임을 건의·요구

④ (비위행위) 아래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수사·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임을 건의·요구

-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는 행위

- 해당 공공기관의 공금,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 법령이나 정관·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 그 밖에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

Ⅲ. 문제점

1		공직유관단체 직원 정직처분 시 부당한 임금 지급

□ 정직처분과 관련한 임금 제한 규정 마련 회피

○ 공직유관단체는 관련 지침 등에 기초하여 공무원 징계에 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정직 처분의 효과인 임금 전액 삭감 조항을 규정하지 않음

구 분	정직기간 중 임금 지급 제한 기준
공무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정직기간 중 임금의 전액 삭감 명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 정직기간 중 임금 전액 삭감을 명시하는 내용 없음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 정직기간 중 임금 전액 삭감을 명시하는 내용 없음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운영기준)	▪ 정직기간 중 임금 전액 삭감을 명시하는 내용 없음

○ 고용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안) 및 행정해석에서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정직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근로개선정책과-3105(2011.09.30.) 정직은 통상적으로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음

< 참고 :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안) >

제62조(징계의 종류) 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해당 사원에 대하여 경위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정직처분 시 임금 지급 등으로 예산 낭비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도 기본급 및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저해

○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주요 공직유관단체(155개) 중 80개(51.6%) 기관이 정직기간 중 적게는 기본급의 20%에서 많게는 98%까지 지급

- 최근 5년간 정직 처분을 받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573명에게 지급된 임금은 약 28억 원 규모

(조사기간 : ’17. 1 ~ ’21. 12., 단위 : 개소, 명, 천원)
구 분	합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급기관	80	39	37	48	46	43
지급인원	573	106	103	131	108	125
지급액	2,832,427	511,787	585,439	628,993	571,616	534,592

< 정직기간 중의 임금 지급 사례 >

[ A공공기관 ]

▪ 무단결근을 이유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98%인 825만 원을 지급

[ B공공기관 ]

▪ 회식 술자리가 끝나 귀가하던 중 지나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90%인 310만 원을 지급

[ C공공기관 ]

▪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아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3개월 임금의 90%인 1,622만 원을 지급

○ 주요 공직유관단체(155개) 중 11개 기관은 정직 처분 기간 중 아무런 직무가 없음에도 불과하고, 자택이 아닌 사무실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불필요한 상황 초래

2		공직유관단체 임원 해임 시 퇴직금 전액 지급

□ 임원 해임 시 퇴직금 삭감 규정 마련 회피

○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또는 파면·해임되는 경우에 퇴직금의 일부를 삭감하도록 규정

* 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 그러나,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 임원은 ‘해임’되더라도 대부분(91%)퇴직금을 삭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주요 공직유관단체(155개)의 퇴직금 규정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단지 14개(9%) 기관만이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 삭감 규정 마련

(단위 : 개소, %)
합계	퇴직금 삭감 규정 미비	퇴직금 삭감 규정 마련
		소계	퇴직금 삭감률(%)
			25	50	100
155	141	14	1	10	3

□ 비위행위 등으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 전액 지급 사례 빈번

○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비위행위 등으로 ‘해임’되어도 공무원과 달리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원(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

[ A공공기관 ]

▪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3억 원의 형사처벌을 받아 해임된 임원에게 약 3,000만 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

[ B공공기관 ]

▪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및 업무용 차량 부당 취득 등의 혐의로 해임된 임원에게 약 2,400만 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

[ C공공기관 ]

▪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된 임원에게 약 1,700만 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

○  주요 공직유관단체(155개)의 퇴직금 현황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해임된 임원 23명에게 지급된 퇴직금 규모는 약 3억 5천만 원 규모

- 퇴직금 지급 제한 규정이 있는 6개 공직유관단체는 해임된 임원 6명에 대해 약 1억 원의 퇴직금 감액

(조사기간 : ’17. 1 ~ ’21. 12., 단위 : 명, 천원)
구 분		합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해임 임원		23	2	4	6	9	2
퇴직금 삭감	인원	6	1	1	1	3
	금액	99,897	23,186	20,291	25,000	31,420
퇴직금 지급액		353,141	53,345	77,069	69,265	135,518	17,944

[ A공공기관 ]

▪ 계약업체 선정 절차 위반 및 특혜 제공 등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해임된 상임이사에 대해 퇴직금 전액을 삭감(2,500만 원)

[ B공공기관 ]

▪ 소속 여직원 성추행으로 해임된 상임감사에 대해 퇴직금 전액 삭감(1,700만 원)

[ C공공기관 ]

▪ 청렴의무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해임된 기관장에 대해 퇴직금의 1/2 (2,300만 원)를 삭감하여 지급

Ⅳ. 개선방안

1		정직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

○ ‘정직’ 처분을 받고 직무에서 배제된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징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공직자에 대한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 요구에도 상충

○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정직기간 중 출근 금지 및 직무 배제와 임금 지급 금지를 명문화하는 규정 마련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에 반영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련 지침에 반영(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등)

공직유관단체별 내부규정에 반영

< 개선안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예시)

(5) 기타

ㅇ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한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또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예시)

가. 수익적 지출

① 인건비

○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지급

※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 삭감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 또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예시)

〇 지방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되, 정직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여야 함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예시)

제00조(정직의 효력)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정직 기간 중에 출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비위행위 등으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 삭감

○ 금품·향응 수수, 성폭력, 성매매, 채용비리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해임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전액 지급은 국민 기대 수준에 미흡

-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 해임되거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퇴직금의 일부을 삭감하는 규정을 관련 지침 및 내부규정에 명시

현행 임원 퇴직금 삭감 제도를 운영 중인 공직유관단체의 70%가 퇴직금의 1/2을 삭감하는 점 등에 비추어 1/2 삭감을 권장하되, 전액 삭감 등 기관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반영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련 지침에 반영(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등)
공직유관단체별 내부규정에 반영

< 개선안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예시)

제46조(의원면직의 제한)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등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하고, 수사 또는 형사재판 진행 중인 경우 퇴직금의 1/2를 지급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8조제4항 및 제8항, 제52조의3에 따라 해임된 경우

③ 제2항의 퇴직금 감액 및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 또는 지급정지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또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예시)

〇 퇴직금 감액 대상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임원은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

①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②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3조의7, 제78조의2에 따라 해임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조의2, 제30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예시)

제00조(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8조제4항 및 제8항, 제52조의3에 따라 해임된 경우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3조의7, 제78조의2에 따라 해임된 경우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조의2, 제30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
(기타 공직유관단체) 관계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 해임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1/2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기관
정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ㅇ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기간 중 출근, 직무부여 및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 마련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반영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련 지침에 반영 공직유관단체별 내부규정에 반영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
비위행위 등으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 삭감	ㅇ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 비위행위 등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규정 마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반영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련 지침에 반영 공직유관단체별 내부규정에 반영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

□ 조치기한 : 2022.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