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 - 840호

의 안 명  공직유관단체 보유 회원권 관리‧운영 개선 방안

대상기관  공직유관단체(1,376개)

의 결 일  2022. 12. 5.

주   문

｢공직유관단체 보유 회원권 관리‧운영 개선 방안｣ 제도개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1,376개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12월 5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안 성 욱

위   원   김 태 규

위   원   김 기 표

위   원   박 계 옥

위   원   박 상 희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묵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욱

<별 지>

공직유관단체 보유 회원권 관리‧운영 개선 방안

2022. 12. 5.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4

1. 과도한 회원권 보유로 예산 낭비 우려	4

2. 회원권 이용 시 특혜 제공	7

3. 불공정한 기준에 의한 회원권 제공	9

4. 회원권 보유·이용의 체계적 관리 미흡	11

Ⅳ. 개선방안	13

1.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회원권 처분 방안 마련	13

2. 회원권 이용의 특혜 제공 금지	14

3.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권 이용 기준 마련	15

4. 합리적인 회원권 보유 관리 기준 마련	16

Ⅴ. 조치사항	17

[붙임] 회원권 운영 관련 참고 규정

I. 추진 배경

□ 추진 배경

○ 공직유관단체는 직원복지 및 업무추진 등의 명목으로 콘도, 골프 회원권 등을 보유

○ 공직유관단체의 과도한 회원권 보유, 회원권 이용 시 특정 임원에 대한 특혜 제공, 회원권 이용 관리 체계 부재 등의 문제 발생

- 과도한 골프 회원권 보유, 이용 관리 내역 부재 등으로 언론 등의 지속적 비판 제기

< 주요 언론보도>

▪공공기관 대외업무용 골프장 회원권 뜯어보니... ‘20억’ 초호화(’20.10월 세정일보)

▪공공기관 수십억 골프회원권... 사용규정 없고 내역도 기록 안해(’14.13월 아시아경제)

○ 이에, 공직유관단체의 회원권 보유에 따른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회원권 관리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 제도운영 실태조사 : 2022. 4~6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 협의 : 7~11월 ○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12월

※ 위원회 제도개선 실태조사 대상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80개), 지방공기업(54개), 지방출자출연기관(21개), 기타공직유관단체(9개) 등 주요 공직유관단체 총 164개 기관의 회원권 보유·이용 현황 등을 조사

Ⅱ. 제도 현황

□ 공직유관단체 현황

○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로서 ’22년 하반기 기준 총 1,376개 기관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됨

※ 인사혁신처는 ‘22년 하반기 공직유관단체를 1,376개로 고시(‘22.7.)

< 공직유관단체 유형별 비교 >

유형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총괄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없음
총괄규정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없음
	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없음
세부기준		기관 자체규정	기관 자체규정	기관 자체규정	기관 자체규정
기관 수		350개	159개	527개	340개

□ 공직유관단체 보유 회원권 현황

○ (회원권 규모) 164개 기관 중 114개 기관이 약 2,223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여 총 6,154구좌의 각종 회원권을 구입·보유 중임을 확인

- 64개 공공기관이 전체 회원권의 약 86.4%인 5,314구좌를 보유하는 등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비해 많은 회원권 보유

< 기관 유형별 회원권 보유 현황 >
(’21년말 현재, 단위 : 개소, 구좌, 억 원, %)
기관 유형	조사 대상	회원권 보유
		기관	구좌	금액	비중
합계	164	114	6,154	2,223.2	100.0
공공기관	80	64	5,314	1,931.3	86.4
지방공기업	54	30	382	102.5	6.2
지방출자출연기관	21	14	83	30.5	1.3
기타공직유관단체	9	6	375	158.9	6.1

○ (보유목적) 대부분 직원복지 명목으로 콘도회원권과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구입, 업무추진 등의 명목으로 골프회원권을 운영

○ (회원권 종류) 약 1,954억 원의 예산으로 구입한 콘도 회원권이 6,108구좌로 대부분을 차지(99.2%)

- 그 밖에 13개 기관이 약 267억 원에 구입한 44구좌의 골프회원권과 2개 기관이 보유 중인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 2구좌가 존재

< 공직유관단체 보유 회원권 종류 >
(’21년말 현재, 단위 : 개소, 구좌, 억 원)
기관 유형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호텔피트니스
	기관	구좌	금액	기관	구좌	금액	기관	구좌	금액 (백만원)
합계	113	6,108	1,954.3	13	44	266.8	2	2	42
공공기관	63	5,276	1,709.7	9	37	220.5	1	1	26
지방공기업	30	382	102.5	0	0	0	0	0	0
지방출자출연기관	14	81	27.8	1	2	2.7	0	0	0
기타공직유관단체	6	369	114.3	3	5	43.6	1	1	16

Ⅲ. 문제점

1		과도한 회원권 보유로 예산 낭비 우려

□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

○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113개 공직유관단체에서 콘도회원권 총 6,108구좌를 보유, 약 1,954억 원의 예산 지출

- 콘도회원권 구입으로 기관별 평균 약 17.3억 원의 예산 지출, 보유한 콘도 회원권 구좌별 평균가액은 약 3,200만원

< 공직유관단체 보유 콘도회원권 현황 >
(’21년말 현재, 단위 : 개소, 구좌, 억 원)
기관 유형	콘도회원권
	기관	구좌	금액
합계	113	6,108	1,954.3
공공기관	63	5,276	1,709.7
지방공기업	30	382	102.5
지방출자출연기관	14	81	27.8
기타공직유관단체	6	369	114.3

○ 콘도회원권 보유에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한 기관도 존재

[ A공공기관 ]

▪ 806개의 콘도회원권 구입을 위해 약 229.8억 원의 예산을 지출

[ B공공기관 ]

▪ 755개의 콘도회원권 구입을 위해 약 230.1억 원의 예산을 지출

□ 골프 회원권 보유 현황

○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13개 공직유관단체에서 업무추진 등의 명목으로 골프회원권 총 44구좌를 보유, 약 267억 원의 예산 지출

- 골프회원권 구입으로 기관별 평균 약 20.5억 원의 예산 지출, 구좌별 평균 가격은 약 6억 원

< 공직유관단체 보유 골프회원권 현황 >
(’21년말 현재, 단위 : 개소, 구좌, 억 원)
기관 유형	골프회원권 보유 현황
	기관	구좌	금액
합계	13	44	266.8
공공기관	9	37	220.5
지방공기업	0	0	0
지방출자출연기관	1	2	2.7
기타공직유관단체	3	5	43.6

- 1구좌에 20억 원이 넘는 무기명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골프회원권 구입에 약 70억 원의 예산을 지출한 기관도 존재

[ A공공기관 ]

▪ ’03년경 골프회원권 1구좌를 약 20.4억 원에 구입

[ B공공기관 ]

▪ ‘09년경 골프회원권 1구좌를 약 22.5억 원에 구입

[ C공공기관 ]

▪ 4구좌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면서 약 69.6억 원의 예산을 지출

- 업무추진과 관계 없이 직원복지 차원에서 골프회원권을 이용하는 기관도 존재

※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13개 기관 중 12개 기관은 대외 업무추진 목적, 1개 기관만 직원복지 차원에서 이용 가능

[ A공공기관 ]

▪ 재직 중인 임직원은 대외업무 추진 등의 이용 목적 등의 제한 없이 월 1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임직원끼리 이용하거나 신청자가 없어 추가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월 1회 이상도 이용 가능

□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 보유 현황

○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2개 공직유관단체는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 2구좌 보유, 4,200만원의 예산 지출

※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의 이용에 필요한 3~4백만원의 연회비도 매년 예산으로 별도 지출

[ A공공기관 ]

▪ ‘01년경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 1구좌를 약 16백만 원의 예산으로 구입하고, 매년 3~4백만 원의 연회비를 예산으로 지출

[ B공공기관 ]

▪ ‘09년경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 1구좌를 약 26백만 원의 예산으로 구입하고, 매년 4~5백만 원의 연회비를 예산으로 지출

2		회원권 이용 시 특혜 제공

□ 특정 임원에 대한 특혜 제공

○ (골프회원권) 업무추진 등의 명목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을 업무추진 여부 등의 확인 없이 특정 임원들에게만 이용 자격 부여

※ 사실상 특정 임원만 이용 가능한 골프회원권을 기관 예산으로 구입한 것으로 골프회원권 구입 목적에 반하는 특혜 제공

[ A공공기관 ]

▪ 매월 8회 이용 가능한 골프회원권을 업무추진 목적으로 구입하였지만 실제로는 8명의 임원들이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나누어 이용

○ (피트니스회원권) 직원복지 명목으로 구입한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1인만 이용 가능)을 특정 임원에게만 이용 자격 부여

※ 1인만 이용할 수 있는 호텔 피트니스 이용권을 직원 복지 명목으로 구입하여, 별도 이용자 선정 과정 없이 특정 임원이 독점적으로 이용

[ A·B공공기관 ]

▪ 직원복지 명목으로 구입한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에 대해 특정 임원을 이용자로 등록, 매년 약 3~4백만 원 이상의 연회비를 예산으로 지출

□ 퇴직자, 직원의 형제 등에게도 회원권 제공

○ (퇴직자) 일부 기관은 퇴직자에게도 골프회원권 이용 권한 부여

[ A공공기관 ]

▪ 대외 업무용 골프회원권 이용 대상에 퇴직자를 포함시켜, 1인당 월 1회 범위 내에서 회원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형제 등) 직원의 배우자, 형제 등에게도 콘도회원권 이용권 부여

[ B공공기관 ]

▪ 이용 대상은 상근 임직원(계약직 포함)과 임직원의 배우자, 자녀, 형제,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 함

□ 추가 비용 지원 특혜

○ (콘도회원권) 대부분의 기관이 콘도회원권을 이용하는 임직원이 시설 이용 비용을 자부담하도록 운영

- 그러나 일부 기관은 회원권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원

[ A공공기관 ]

▪ 콘도회원권 이용에 따른 비용 중 1박당 5만 원(일반객실 기준)을 직원이 부담하고 차액은 공직유관단체가 부담

[ B공공기관 ]

▪ 연간 이용 가능한 2박의 이용료 중 50%는 회사에서 부담하되, 이용자의 부담금액이 1박당 최대 7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 C·D공공기관 ]

▪ 콘도회원권 이용을 휴식을 통한 생산성 제고 목적의 생활연수원 교육으로 출장 처리 후 연가 미사용 및 숙박비, 교통비, 일비, 식비 등을 지원

○ (피트니스회원권) 피트니스 회원권의 최초 구입 비용 외에 시설이용에 필요한 연회비까지 지원

- 피트니스회원권에 대한 연회비(3~4백만 원)도 매년 예산으로 지출

[ A·B공공기관 ]

▪ 직원복지 명목으로 구입한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에 대해 특정 임원을 이용자로 등록, 매년 약 3~4백만 원 이상의 연회비를 예산으로 지출

3		불공정한 기준에 의한 회원권 제공

□ 차별적 기준에 의한 회원권 제공

○ (비정규직) 회원권 이용 자격을 정규직 임직원으로 한정하거나 기간제‧파견직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차별하는 규정 존재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제8조,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1조에는 복리 후생 등과 관련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조항을 두고 있음

[ A공공기관 ]

▪ 2박 이상 사용 가능한 정규직원과 차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1박 이내의 콘도회원권 이용만 허용

[ B공공기관 ]

▪ 정규직원과 차별하여 비정규직원에 대해서는 주말·연휴 사용을 금지하고, 주중에만 콘도회원권 이용을 허용

○ (출산전후휴가 등) 출산전후휴가 등 1개월 이상의 장기 휴가인 경우 회원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한 경우도 존재

[ A공공기관 ]

▪ 이용일 기준 재직 중인 자만 이용 가능하며, 휴직 및 1개월 이상의 장기휴가인 경우는 이용 제한

□ 징계처분자에게도 회원권 제공

○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회원권 이용을 허용하는 기관이 다수

- 징계처분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징계 처분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오히려 회원권 이용이 쉬운 불합리 발생

※ 일부 기관은 운영 규정에 징계처분자의 이용 제한을 명시

[ A공공기관 ]

▪ 최근 2년 이내에 비위사실 등으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콘도회원권 이용을 제한

□ 회원권 이용 대상 선정 시 공정성 미흡

○ 하계휴가‧성수기(연휴) 등 콘도회원권 이용 수요 중복 시 미리 정한 순위에 따르거나 선착순·추첨 등으로 이용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다수

< 기관별 회원권 이용 우선 순위 (예시) >

[ A공공기관 ]

▪ (1순위) 최근 3년간 이용실적이 가장 적은 직원, (2순위) 신혼여행 직원, (3순위) 선(先)신청 직원

[ B공공기관 ]

▪ 성수기 중에는 전년도 해당 성수기 이용일수가 가장 적은 직원에게 우선하여 배정

[ C공공기관 ]

▪ 연휴기간 및 여름성수기는 무작위 추첨을 원칙

○ 관리부서 직원이 입회자 없이 무작위 추첨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추첨 결과에 대한 공정성 논란 소지

- 특히, 원하는 당첨자가 포함될 때까지 무작위 추첨 프로그램(엑셀 랜덤함수)을 반복 시행 가능

4		회원권 보유·이용의 체계적 관리 미흡

□ 회원권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부재

○ (콘도회원권) 콘도회원권 보유기관(113개) 중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46.9%인 53개 기관에 불과

※ 규정 부재로 이용자격 및 이용자 선정 등에 관한 공정성·투명성 논란 발생

< 콘도 회원권 관련 규정 현황 >

(’21년말 현재, 단위 : 개소, %)
회원권 종류	회원권 보유기관	회원권 규정 운영 여부
		운영	비율
콘도	113	53	46.9

○ (골프회원권) 골프회원권 보유기관(14개) 중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21%인 3개 기관에 불과

※ 골프회원권 규정이 없는 기관은 이용자, 이용 일자 등 이용 내역 관리 부실로 골프회원권의 부당한 사적 이용 등 부패행위 발생 가능

< 골프 회원권 관련 규정 현황 >

(’21년말 현재, 단위 : 개소, %)
회원권 종류	회원권 보유기관	회원권 규정 운영 여부
		운영	비율
골프	14	3	21.4

○ (피트니스회원권) 피트니스회원권 보유기관(2개) 중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없음

< 피트니스 회원권 규정 현황 >

(’21년말 현재, 단위 : 개소, %)
회원권 종류	회원권 보유기관	회원권 규정 운영 여부
		운영	비율
호텔 피트니스	2	0	0.0

□ 골프 회원권 이용 내역 등 관리 미흡

○ (이용 내역) 주로 임원들이 업무추진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용 내역 관리 생략

- 일부 기관은 업무추진 여부에 관계 없이 일정 횟수의 골프회원권 이용 자격을 임원들에게 고정적으로 부여

※ 골프회원권 규정이 없는 경우, 예약 혜택을 감독기관에게 양도하거나 업무추진과 무관한 회원권 이용 가능성 상존

[ A공공기관 ]

▪ 8명의 임원들이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독점 이용

※ 콘도회원권과 달리 회원권 관리 부서가 아닌 임원 비서가 직접 골프회원권 예약을 진행하여 이용 목적 및 내역 등의 확인 불가능

○ (목적 외 사용) 골프회원권 보유 13개 기관 중 12개 기관은 업무추진 목적으로 회원권 보유, 1개 기관은 직원복지 용도로 보유

- 대외 업무 추진 목적의 골프회원권 이용 시 기관 업무 연관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 없음

□ 이용이 저조한 회원권에 대한 관리 미흡

○ (콘도회원권) 일부 콘도 회원권의 경우 임직원의 이용이 거의 없음에도 콘도 회원권 계속 보유

[ A공공기관 ]

▪ 노후된 시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열악한 교통 접근성 등 임직원의 낮은 선호도로 연간 이용가능일수의 20% 미만 이용하는 콘도회원권 보유

○ (골프회원권) 기명 골프 회원권의 경우 이용실적이 거의 없음에도 골프회원권 계속 보유

[ A공공기관 ]

▪ ‘87년경 기명 골프회원권을 구매한 후 기관장이 새로 임명될 때마다 새로운 기관장을 이용자로 등록

※  최근 5년 이내 이용실적이 1회에 불과

Ⅳ. 개선방안

1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회원권 처분 방안 마련

□ 회원권 처분 계획 수립 등

○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에 대한 매각 또는 계속 보유 여부 검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회원권은 매각 계획 수립

※ 공직유관단체 중 350개 공공기관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원권 매각 등 절차 준비 중

< 참고 :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2.7.29.)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대상기관 : 전체 공공기관(350개)

▪추진방향 :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추진내용 :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용도 등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자산(콘도 회원권, 골프회원권 등)을 ’27년까지 매각

※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수준을 정비

-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 나머지 1,026개 공직유관단체도 회원권 보유 또는 매각 여부를 검토

⇨ 공직유관단체별 매각 여부 검토 및 계획 수립

2		회원권 이용 시 특혜 제공 금지

□ 특정 임원, 퇴직자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금지

○ 특정 임원에 대한 골프·호텔피트니스 회원권 특혜 폐지

- 특정 임원에게만 골프회원권 등을 부여하는 관행 폐지

○ 퇴직자, 직원의 형제 등에게 회원권 제공 금지

- 퇴직자, 형제 등을 포함하는 회원권 규정 폐지, 회원권 이용 대상에 퇴직자 등이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시

□ 회원권 이용 시 비용 지원 제한

○ 콘도회원권 등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 지원 금지

- 회원권 이용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 부담의 원칙을 명시하고, 이미 규정된 공직유관단체의 부당한 비용 지원 관행은 폐지

⇨ 회원권 이용 관련 특혜 제공 및 비용 지원 등을 즉시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공직유관단체별 내부규정에 반영

3		공정한 회원권 이용 기준 마련

□ 회원권 제공의 차별적 기준 폐지

○ 비정규직, 출산전후휴가자 등에 대한 차별적 기준 폐지

- 회원권 이용에 있어 기간제‧파견직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일반 임직원과 차별하지 않음을 명시

- 출산전후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재직 중이 아닌 직원에게도 회원권 이용 자격 부여를 명시

□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의 회원권 이용 제한

○ 정직 또는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회원권 이용을 제한하는 근거 마련

□ 회원권 이용 대상 선정 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 콘도회원권 이용자 선정 기준·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하계휴가‧성수기(연휴) 등 회원권 이용 수요가 중복되는 경우 이용자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무작위 추첨 시 감사부서 등의 입회 및 공개 추첨 절차 등 마련

⇨ 회원권 이용 혜택의 차별을 즉시 폐지하고, 공정한 회원권 이용 기준을 공직유관단체별 내부규정에 반영

4		회원권 이용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 골프회원권 이용 절차 및 현황 관리 근거 마련

○ 골프회원권 이용 신청인, 목적, 이용일자 등을 명시하고, 회원권 이용 등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 마련

○ 골프회원권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양도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마련

□ 회원권 이용 관리 일반 규정 마련

○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회원권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마련

< 회원권 이용 관련 필수 규정 사항 >

▪ 회원권 이용 및 제한 대상 명시

- 무기계약직·기간제·파견직 근로자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규정 폐지

- 출산전후휴가 등 실제 재직 중이 아닌 임직원에게도 회원권 이용 허용

- 퇴직자에 대한 회원권 이용 규정 폐지

- 임직원의 형제 등 무분별한 회원권 이용 범위 제한

- 징계 처분으로 인한 정직 기간 중 회원권 이용 제한 명시

▪ 회원권 이용자의 비용 부담 원칙 명시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성수기(하계휴가·연휴) 이용 대상 순위 마련

- 무작위 추첨에 의한 대상자 선정 시 입회 및 공개 절차 등

▪ 회원권의 이용절차, 이용현황·기록 관리 및 제재조치 근거 등을 마련

- 특정 임직원에 대한 특혜 제공, 부정한 방법의 이용자 선정, 목적 외 이용, 제3자 양도 및 예약 부도 등의 금지 규정을 명시

- 이용절차, 현황·기록 관리, 금지 규정 위반 등에 대한 제재 조치 명시

▪ 회원권 이용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 기관별 정기감사 시 회원권 이용의 적정성 및 규정 위반 등을 점검

⇨ 골프회원권 이용 현황을 즉시 기록·관리하고, 회원권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공직유관단체별 내부규정에 반영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공직유관단체(1,376개)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조치사항	조치기한	관련기관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회원권 처분 방안 마련	ㅇ 회원권 매각 또는 계속 보유 여부 검토 후 필요한 경우 매각 계획 수립	‘23.2월	공직유관단체 ※ 회원권 미보유 기관 제외
회원권 이용 시 특혜 제공 금지	ㅇ 특정 임원, 퇴직자 및 직원의 형제 등에 대한 회원권 이용의 특혜 제공 금지 및 회원권 이용 시 비용 지원 금지	즉시
	ㅇ 특혜 제공 금지 및 비용 지원 제한 등을 공직유관단체별 내부규정에 반영	‘23.6월
공정한 회원권 이용 기준 마련	ㅇ 회원권 이용 혜택의 차별 금지	즉시
	ㅇ 회원권 제공의 차별적 기준 폐지,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의 회원권 이용 제한 및 회원권 이용 대상 선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공직유관단체별 내부규정에 반영	‘23.6월
회원권 이용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ㅇ 골프회원권 이용 현황 기록·관리	즉시
	ㅇ 회원권(골프회원권 포함)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규정 마련	‘23.6월

※ 회원권 미보유 공직유관단체는 향후 회원권 구입 시 관련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