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 - 859호

의 안 명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243개 지방의회

의 결 일  2022. 12. 19.

주   문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243개 지방의회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12월 19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안 성 욱

위   원   김 태 규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강 재 영

위   원   박 계 옥

위   원   박 상 희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묵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욱

별 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2022. 12.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5

1. 지방의원 비위행위 빈발	5

2. 지방의원 징계제도 부실	7

3.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전액 지급	8

4. 구속된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 지급	9

Ⅳ. 개선방안	11

1. 지방의원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	11

2.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	11

3. 지방의원 구속 시 의정비 제한	13

Ⅴ. 조치사항	14

[붙임1] 지방의원 구속 및 의정비 지급현황	15

[붙임2]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등 지급제한 법안 현황	16

[붙임3] 관련 법령	17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지방의회 의원(이하 ‘지방의원’)의 갑질‧성 비위, 겸직‧영리행위 금지 위반 등 비위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제재기준 미흡

○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재직 중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더라도 의정비를 지급받음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로 구성(「지방자치법」제40조)

-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 지급

- 또한, 지방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는 제한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의정비의 약 70%)은 계속 지급

	언론보도
□마약사범에게 사회봉사 서류를 허위로 발급‧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지방의원이 수감기간 중 3,500여만 원 수령(’20.10. JTBC)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이 의정비 전액을 지급받고 있어 징계가 아닌 유급 포상휴가라는 지적(’17.9. 연합뉴스)

○ 이에,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22. 7월 ~ 11월

○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1월

○ 제도개선 방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22. 12월

< 실태조사 개요 >

◦ 대상기관: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

* (7기) ’14.7월～’18.6월 / (8기) ’18.7월～’22.6월

◦ 조사기간: ’22.7월 ～’22.10월

◦ 조사방법: 서면조사

Ⅱ. 제도현황

□ 지방의회 현황

○ (의원정수) 243개 의회 3,865명(광역 872, 교육(제주) 5, 기초 2,988)

- 광역의회(17): 877명(지역 779, 비례 93, 교육(제주) 5)

※ (최소) 세종시 20명, (최대) 경기도 156명

- 기초의회(226): 2,988명(지역 2,602, 비례 386)

※ (최소) 과천시 등 54개 시‧구‧군 7명, (최대) 창원 45명

	< 지방의원 정수 연혁 >
◦제1기(’91.4.~’95.6.): 5,170명(광역 866, 기초 4,304) ◦제2기(’95.7.~’98.6.): 5,513명(광역 972, 기초 4,541) ◦제3기(’98.7.~’02.6.): 4,180명(광역 690, 기초 3,490) ◦제4기(’02.7.~’06.6.): 4,167명(광역 682, 기초 3,485) ◦제5기(’07.7.~’10.6.): 3,626명(광역 738, 기초 2,888) ◦제6기(’10.7.~’14.6.): 3,731명(광역 855, 기초 2,876) ◦제7기(’14.7.~’18.6.): 3,692명(광역 794, 기초 2,898) ◦제8기(’18.7.~’22.6.): 3,756명(광역 829, 기초 2,927) ◦제9기(’22.7.~’26.6.): 3,865명(광역 877, 기초 2,988)

○ (의회경비)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의정운영 재원

- 개인지급(월정액):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 (광역) 최대: 경기 6,659만원, 최소: 세종 5,291만원

※ (기초) 최대: 강남 5,252만원, 최소: 곡성 3,194만원

구분	광역의원	기초의원
개인지급액(평균)	年6,017만원(월501만원)	年4,089만원(월340만원)
-의정활동비	1,800만원(150만원×12월)	1,320만원(110만원×12월)
-월정수당(평균)	4,217만원(351만원×12월)	2,769만원(230만원×12월)

- 기관운영 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는 총액 한도제 운영

○ (회기운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06.4.28. 지방자치법 개정)

- 광역 평균 134일, 기초 평균 97일

□ 지방의원의 지위 및 신분변동

○ (지위)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 (신분변동) 사직‧퇴직, 자격심사 및 징계로 구분

- 사직: 지방의회는 의결로써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음

- 퇴직: 지방의원은 ①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②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 ③ 징계에 따라 제명 시 퇴직

- 자격심사: 지방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1/4 이상 찬성으로 의장에게 자격심사 청구

※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해당 지방의원 자격 상실

- 징계: 지방의원이「지방자치법」(이하 ‘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 가능

□ 지방의원의 징계

○ (유형)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 (절차)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에 대해 징계요구를 받으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

*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며, 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

구분	주요 대상	비고
품위유지 등 의무위반	공공 이익 우선, 양심에 따른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 위반	법 제44조
	청렴‧품위유지 위반
	지위 남용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취득 및 알선, 영리 목적 거래
	타인 모욕‧사생활 관련 발언	법 제95조
회의 질서유지 의무위반	회의장 질서문란 언동, 의장(위원장)의 조치요구 불응	법 제94조
	회의 중 소란행위로 발언 방해, 허가없이 연단‧단상 등단	법 제96조
	지방자치법‧회의규칙 등을 위반하여 회의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 등	회의규칙
비밀준수 의무위반	비공개회의 내용‧회의록을 타인에게 열람‧복사‧전재 등	회의규칙
기타	제척‧회피 위반, 재산등록‧신고 위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위반 등	조례

□ 의정비 현황

○ (구성)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 월정수당: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성 수당

* 지역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의정활동비: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경비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함(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은 해당 지자체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정액 지급

- 여비: 국내‧외 출장 시 지급

○ (규정) 법 제40조제2항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은 의정비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연혁) 지방의원의 전문성‧책임성 제고 및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 1991~2005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지급(일비, 회의수당, 회기수당 등)

- 2006.1 유급제 도입(월정수당)

< 지방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현황 >

(단위: 만원)

연도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평균)	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평균)
2006～2007	4,684	1,800	2,884	2,788	1,320	1,468
2008	5,284	1,800	3,484	3,734	1,320	2,414
2009	5,303	1,800	3,503	3,435	1,320	2,115
2010	5,303	1,800	3,503	3,444	1,320	2,124
	(중	간		생	략)
2018	5,743	1,800	3,943	3,858	1,320	2,538
2019	5,837	1,800	4,037	3,954	1,320	2,634
2020	5,890	1,800	4,090	3,996	1,320	2,676
2021	5,982	1,800	4,182	4,062	1,320	2,742
2022	6,017	1,800	4,217	4,089	1,320	2,769

Ⅲ. 문제점

1		지방의원 비위행위 빈발

□ 지방의원 징계 증가

○ 제7~8기*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에서 이뤄진 지방의원 징계 건수는 총 191건

- 191건 중 7기는 60건(31.4%), 8기는 131건(68.6%)으로, 8기에서 징계 건수 71건(118.3%) 증가

* (7기) ’14.7월～’18.6월 / (8기) ’18.7월～’22.6월

○ 지방의원 징계유형은 출석정지 97건(50.8%), 공개회의 경고 39건(20.4%), 공개회의 사과 31건(16.2%), 제명 24건(12.6%) 순으로 나타남

※ 지방의원 징계는 4개 유형(공개회의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 모든 징계유형에서 7기 대비 8기에서 증가 추세

- 제명(12건↑, 200.0%)의 증가율이 가장 높고, 공개회의 경고(15건↑, 125.0%), 출석정지(35건↑, 112.9%)도 2배 이상 증가

< 7～8기 지방의회 징계 현황 (권익위 실태조사) >

▮ (7기) ’14.7월～’18.6월 / (8기) ’18.7월～’22.6월					(’22.7.31. 기준, 단위: 건, %)
구분
	합계 (비율)	7기 (A)	8기 (B)	증감율 [(B-A)/A, %]
공개회의 경고	39 (20.4)	12	27	125.0
공개회의 사과	31 (16.2)	11	20	81.8
30일 이내 출석정지	97 (50.8)	31	66	112.9
제명	24 (12.6)	6	18	200.0
합계	191	60	131	118.3
(비율)	(100)	(31.4)	(68.6)

\

□ 갑질‧성 비위 등 지속 발생

○ 갑질‧성 비위, 겸직‧영리행위 위반, 음주운전 등 비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8기에서 7기 대비 대부분 증가

- 갑질‧성 비위(10건↑), 겸직(7건↑), 영리행위(16건↑) 사례 급증

< 지방의회 징계사유 증감율 (권익위 실태조사) >

▮ (7기) ’14.7월～’18.6월 / (8기) ’18.7월～’22.6월 (’22.7.31. 기준, 단위: 건, %)
구분
	합계	7기(A)	8기(B)	증감율 [(B-A)/A, %]
갑질‧성 비위	28	9	19	111.1
영리행위	20	2	18	800.0
음주운전	16	7	9	28.6
모욕 등 발언	14	9	5	△44.4
질서유지 의무 위반	11	5	6	20.0
겸직금지 위반	9	1	8	700.0
기타	93	27	66	144.4
합계	191	60	131	118.3

< 지방의회 징계사유 비율 및 주요사례 (권익위 실태조사) >

구분	징계사유	건수	(비율)
1	갑질‧성 비위	28건	(14.7)
2	영리행위	20건	(10.5)
3	음주운전	16건	(8.4)
4	모욕 등 발언	14건	(7.3)
5	질서유지 위반	11건	(5.8)
6	겸직금지 위반	9건	(4.7)
7	기타	93건	(48.7)
합계		191건	(100.0)

▹징계사유별 주요 사례

□갑질‧성 비위(의회 직원 대상 고성‧폭언‧과도한 자료요구, 동료의원 성추행, 불륜 등)

□겸직금지 위반(어린이집 대표, 병원장, 새마을금고 이사 겸직 등)

□영리행위(본인‧가족 사업체와 해당 지자체‧산하기관과 수의계약 등)

□질서유지 의무 위반(본회의‧위원회 중 고함‧욕설‧폭력으로 의사진행 방해 등)

□음주운전(음주운전 후 주차 문제로 시민 폭행, 음주‧무면허운전 등)

□모욕‧사생활 발언(회의 중 동료의원 공개 비판, 의원과의 통화내용 공개 등)

□기타(수해 발생 기간 해외연수, SNS 허위사실 유포, 주민에게 막말 등)

2		지방의원 징계제도 부실

□ 지방의원에 대한 낮은 징계기준

○ 국회의원에 비해 지방의원의 징계기준이 낮음

- 국회의원은 ‘겸직·영리금지 위반’의 경우 ‘출석정지 90일 이내’, ‘질서유지 위반*’은 최대 3개월분 의정비 제한이 가능하나 지방의원은 미규정

국회의원의 공정‧투명한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징계사유에 명시하고 징계 시 출석정지(30일→90일) 강화 [’14.2.14. 국회법 시행]

* 회의장 질서 문란, 지방의원 회의장 출입 방해, 의장‧위원장석 점거

< 국회‧지방의원 제재기준 비교 >

구분	국회의원	지방의원
겸직·영리금지 위반	출석정지 90일 이내(의정비 1/2 제한)	출석정지 30일 이내(의정비 제한x)
질서유지 의무 위반	의정비 제한○ (출석정지 3개월분, 공개회의 경고·사과 1개월분)	의정비 제한×

□ 중간 단계 징계수단 미흡

○ 출석정지(30일 이내)와 제명처분 사이에 중간단계 징계수단 미흡

- 불복절차가 진행된 제명 19건(7~8기) 중 11건*이 비례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취소

* 갑질‧성 비위 5건, 겸직금지 1건, 질서유지 위반 1건 등

- 제명처분의 지방의원 승소율은 57.9%*, 출석정지는 18.2%임

* 제명처분의 57.9%가 판결로 취소되어 징계효과 상실

- 출석정지 일수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징계수단을 도입하는 등 제명과 출석정지 간에 중간 단계의 징계수단 필요

< 7～8기 지방의원 징계처분 불복 건수 (권익위 실태조사) >

구분	합계
		불복절차 진행 중	불복절차 종료(A=B+C)	지방의원 승소(B)	지방의원 패소(C)	지방의원 승소율(B/A)
공개회의 경고	1	1	0	-	-	-
공개회의 사과	1	1	0	-	-	-
30일 이내 출석정지	13	2	11	2	9	18.2%
제명	20	1	19	11	8	57.9%
합계	35	5	30	13	17	43.3%

3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전액 지급

□ 지방의원 징계 시 의정비 제한 미흡

○ 243개 지방의회 중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곳은 4곳*(1.6%)에 불과, 공개회의 경고‧사과는 모두 의정비 제한 없음

* (의정활동비 제한) 서울 광진구, 서울 영등포구, 광주 서구

* (월정수당 제한) 서울 강동구

○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 지급(상기 4곳 제외)

- 반면, 국회의원‧일반공무원은 징계가 있는 경우 급여 감액

◦국회의원: 출석정지 시 1/2 감액,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는 1개월분 / 출석정지는 3개월분 전액 감액

◦국가‧지방공무원: 강등(3개월분 연봉월액 감액), 정직(전액 감액), 감봉(40% 감액)

□ 출석정지 관련 의정비 지급 현황

○ 출석정지 97건*(7~8기)의 평균 기간은 25.1일이며, 해당 기간에 총 2억 7,230만원 지급(1건당 280.7만원)

* 음주운전 9건, 뺑소니 2건, 성추행‧성희롱 등 성 비위 9건, 갑질 7건, 겸직‧영리행위 10건 등 포함

< 출석정지 관련 의정비 지급 현황 (권익위 실태조사) >

▮ (7기) ’14.7월～’18.6월 / (8기) ’18.7월～’22.6월					(’22.7.31. 기준, 단위: 건, 원)
구분	출석정지‧의정비 감액			출석정지(③) 기간의 의정비
				합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전체	출석정지	의정비 감액
7기	60	31	-	84,855,006	30,074,097	54,780,909
8기	131	66	-	187,478,734	68,743,933	118,704,771
합계	191 (100%)	97 (50.8%)	-	272,303,710	98,818,030	173,485,680

※ 서울 강동구는 출석정지 2건이 있었으나 조례 개정 이전으로 월정수당 미제한

4		구속된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 지급

□ 지방의원 구속 시 의정비 제한 미흡

○ 243개 지방의회 중 대다수가 지방의원 구속기간에 대한 월정수당 제한 규정 미흡

- 의정활동비는 모두 제한, 월정수당은 10곳*(4.1%)에 불과<의정비 전액 제한>

* 서울 강동구‧관악구, 대구 수성구, 경기 부천시‧하남시, 충남 당진시‧아산시, 전남 광양시, 경남 고성군‧함양군

○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도 의정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월정수당(월평균 기초 230만원, 광역 351만원) 지급(상기 10곳 제외)

- 반면, 지자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속되거나 일반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되면 연봉월액의 40% 또는 20% 지급

< 지자체장 등 급여 제한 기준 >

◦지자체장: 구속된 경우 연봉월액의 40%(3개월 내), 20%(3개월 후) 지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정(’19.1.8. 시행)

⇒ 구금‧권한대행 시 70%(→ 40%로 변경), 3개월 경과 시 40%(→ 20%로 변경)

◦국가‧지방공무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시 연봉월액의 40%(3개월 내), 20%(3개월 후) 지급

(직위해제 시 40%,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 경과시 20% 지급)

- 행정안전부도 지방의회에 의정활동비 제한을 요청하였으나,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 없음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 제한 조치 이후 구속된 지자체장 급여제한 기준 강화

【참고】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2762호(’16.9.9.) 공문내용

문서제목: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 요청

∘(배경)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 비판 여론 고조

∘(내용)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하도록 조례 제‧개정 요청

∘(근거)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연봉월액의 70%만 지급

□ 비위행위 지방의원 형사처벌 현황

○ 제7~8기 지방의회에서 형사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지방의원은 총 172명이며, 이 중 38명(22.0%)이 구속되었고 36명 유죄 확정(2건 진행 중)

※ 공소 제기된 172명 중 7기는 93명(54.1%), 8기는 79명(45.9%)이며 재판이 확정된 154명 중 유죄판결은 151명(98.0%)

□ 구속된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 지급

○ 구속된 38명에게 지급된 의정비는 총 6억 5,228만원이며, 1명당 평균 1,716만원(월 257.4만원) 지급

< 구속된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액 (권익위 실태조사) >

구속의원	의정비 지급액(원)			평균 구속기간
	합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38명	652,282,551	104,681,921	547,600,630	200일(6.7개월)

- 최고 지급액은 6,242만원(뇌물)이며, 6,027만원(살인교사), 3,707만원(공무집행방해‧배임), 3,590만원(사기) 지급 순으로 나타남

< 구속된 지방의원 의정비 상위 지급 사례 (권익위 실태조사) >

연번	구분	지급액	구속일수	죄명	재판결과
1	광역	6,242만원	363일	뇌물	유죄
2	광역	6,027만원	418일	살인 교사	유죄
3	기초	3,707만원	502일	공무집행방해‧배임	유죄
4	기초	3,590만원	391일	사기	유죄
5	기초	3,089만원	276일	뇌물	유죄
6	기초	3,075만원	434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유죄
7	기초	2,905만원	372일	뇌물	유죄
8	기초	2,782만원	314일	뇌물	유죄
9	기초	2,718만원	358일	뇌물	유죄
10	기초	2,714만원	361일	뇌물	유죄

※ 구속 지방의원 의정비 상세 지급현황은 <붙임1> 참조

Ⅳ. 개선방안

1		지방의원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

□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 ○ 겸직‧영리행위 금지 위반을 포함하여 갑질‧성 비위, 음주운전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출석정지 90일 이내’로 확대

□ 제명과 출석정지 사이에 새로운 징계수단 도입

\ ○ 지방의원직에서 원천 배제되는 처분인 제명과 공식 회의 출석이 금지되는 30일 이내 출석정지 간 발생하는 제재 수준 격차 해소

※ ‘○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출석정지 일수 확대’ 등 다양한 방안 검토

2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

□ 출석정지 등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 본회의‧위원회에 일정 기간 참석할 수 없는 출석정지를 포함하여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도 의정비 감액

구분	의정비 지급 제한(예시)
출석정지
▸일반적인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 1/2 감액 (⇨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질서유지 의무 위반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공개회의 경고‧사과
▸질서유지 의무 위반	징계의결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비 1/2 감액 (⇨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 예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현 행	개선안(예시)
제○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 신설: 출석정지 > < 신설: 공개회의 경고‧사과 >	제○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3		지방의원 구속 시 의정비 제한

□ 지방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

-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의 공소제기 후 구속기간 동안 의정비 전액 또는 지자체장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정비 감액

※ (예시)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 전액 미지급, 월정수당 ○% 이내 지급 등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 기초 226)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해당기관	조치기한
지방의원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 겸직‧영리행위 금지 위반을 포함하여 갑질‧성 비위, 음주운전 등의 경우 ‘출석정지 90일 이내’로 징계기준 강화 ※ 지방자치법 개정	행정안전부	’24.12.
	▪제명과 출석정지 사이에 새로운 징계수단 도입 - ‘○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출석정지 일수 확대’ 등 다양한 방안 검토 ※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 -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 시 의정비 제한 ※ 의정비 지급 조례 개정	243개 지방의회	’23.12.
지방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제한	▪지방의원의 공소제기 이후 구속기간 동안 의정비 지급 제한 - 의정비 전액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정비 감액 ※ 의정비 지급 조례 개정	243개 지방의회 (10개 지방의회는 기시행)	’23.12.

붙임1		지방의원 구속 및 의정비 지급현황 ('22.7~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7기) ’14.7월～’18.6월 / (8기) ’18.7월～’22.6월								(’22.7.31. 기준, 단위: 원)
구분		구금 여부	구금 일수	재판 현황	재판 결과	구금기간 중 의정비 지급액
						합계	(금액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7기 (27명)	광역	구금	418	확정	유죄	60,277,940	2	9,298,380	50,979,560
	기초	구금	139	확정	유죄	17,350,000	16	5,500,000	11,850,000
	기초	구금	180	확정	유죄	18,552,120	14	6,600,000	11,952,120
	기초	구금	361	확정	유죄	27,145,250	10	-	27,145,250
	기초	구금	443	확정	유죄	14,727,500	18	-	14,727,500
	기초	구금	391	확정	유죄	35,906,070	4	7,700,000	28,206,070
	기초	구금	52	확정	유죄	4,943,530	30	1,774,180	3,169,350
	기초	구금	372	확정	유죄	29,059,120	7	3,300,000	25,759,120
	광역	구금	130	확정	유죄	18,523,430	15	6,241,930	12,281,500
	기초	구금	353	확정	유죄	25,774,480	12	2,200,000	23,574,480
	광역	구금	363	확정	유죄	62,421,980	1	17,900,000	44,521,980
	기초	구금	112	확정	유죄	9,652,890	23	1,833,340	7,819,550
	기초	구금	434	확정	유죄	30,750,000	6	2,750,000	28,000,000
	기초	구금	358	확정	유죄	27,186,000	9	3,300,000	23,886,000
	기초	구금	194	확정	유죄	12,365,440	19	-	12,365,440
	기초	구금	30	확정	유죄	2,641,370	35	1,100,000	1,541,370
	기초	구금	43	확정	유죄	4,833,000	31	1,685,930	3,147,070
	기초	구금	86	확정	유죄	9,663,000	22	3,300,000	6,363,000
	기초	구금	276	확정	유죄	30,890,410	5	8,800,000	22,090,410
	기초	구금	79	확정	유죄	8,077,500	26	2,200,000	5,877,500
	광역	구금	24	확정	유죄	3,920,740	33	1,500,000	2,420,740
	기초	구금	314	확정	유죄	27,821,620	8	11,816,130	16,005,490
	기초	구금	402	확정	유죄	23,280,790	13	-	23,280,790
	기초	구금	48	확정	유죄	5,308,000	29	1,916,120	3,391,880
	기초	구금	47	확정	유죄	5,482,931	28	1,692,581	3,790,350
	기초	구금	12	확정	유죄	1,662,330	37	660,000	1,002,330
	기초	구금	44	확정	유죄	4,063,470	32	1,613,330	2,450,140
8기 (11명)	기초	구금	296	확정	유죄	27,067,850	11	-	27,067,850
	기초	구금	31	확정	유죄	1,949,980	36	-	1,949,980
	기초	구금	502	확정	유죄	37,075,570	3	-	37,075,570
	기초	구금	154	확정	유죄	9,117,760	25	-	9,117,760
	기초	구금	172	확정	유죄	9,798,540	21	-	9,798,540
	기초	구금	114	진행 중	-	7,080,540	27	-	7,080,540
	기초	구금	184	진행 중	-	10,377,000	20	-	10,377,000
	기초	구금	190	확정	유죄	14,738,430	17	-	14,738,430
	기초	구금	187	확정	유죄	9,444,970	24	-	9,444,970
	기초	구금	52	확정	유죄	2,668,500	34	-	2,668,500
	기초	구금	13	확정	유죄	682,500	38	-	682,500
합계	-	-	7,600일	-	-	652,282,551 (100%)	-	104,681,921 (16.0%)	547,600,630 (84.0%)

붙임2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등 지급제한 법안 현황

▢ 기준: 제21대 국회(2020년～2024년) 발의 법안

▢ 내용: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등* 미지급, 무죄 확정시 소급 지급

* 수당 등: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제한 법안 현황 >

의안번호	제안일자	대표발의 (소속정당)	의안명	진행현황
2114127	2021-12-28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現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2022.4.5. 시행)	소관위 심사 (국회운영위원회, 2022-09-27 상정)
2107166	2021-01-05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심사 (국회운영위원회, 2021-02-24 상정)
2101701	2020-07-09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심사 (국회운영위원회, 2020-09-24 상정)
2101033	2020-06-26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심사 (국회운영위원회, 2022-09-24 상정)

※ 법안에 따라 수당 등 제한 범위에서 차이 있음

붙임3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① ~ ⑦  (생  략)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의2. 제3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사항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3의3.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의 신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의4.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5.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였을 때

6.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였을 때

7.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 금지 내용을 공표하였을 때

8.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9.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

10.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1.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12.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13.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할 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5.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5의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였을 때

16.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ㆍ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除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8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3. 제명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그 사실을 선포한다.

□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