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 - 854호

의 안 명   ｢공무원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 방안｣

대상기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의 결 일  2022. 12. 19.

주   문

공무원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12월 19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안 성 욱

위   원   김 태 규

위   원   김 기 표

위   원   박 계 옥

위   원   박 상 희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위   원   최 정 묵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욱

(별 지)

공무원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 방안

2022. 12.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공무원 채용 및 공정성 확보 제도	2

1. 공무원 채용 법체계 등	2

2. 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 제도	3

Ⅲ. 문제점	4

1. 채용비리 관련자 조치 규정의 공백	4

2. 채용시험 관련 피해자 구제 방안 결여	7

3. 채용시험 공정성 확보제도의 미비	10

Ⅳ. 개선 방안	13

1. 채용비리 관련자 조치를 위한 하위규정 마련	13

2. 불공정한 채용시험 피해자 구제 근거 마련	15

3. 채용시험 공정성 확보제도 강화	17

Ⅴ. 조치사항 및 기한	19

[정책제안] 면접시험 점수의 획일적인 비공개에 대한 재검토 필요	20

[붙임] 관계 법령	23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과제목표)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주요내용)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등 공정문화 확산

□ 공공단체·공무원 신규 채용시험에서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자, 국민은 사회전반에 공정사회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

○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정부합동으로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

□ 한편, 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 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채용비리 관련자 취업 및 임용 취소 근거 마련

○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에는 소극적인 상황

○ 특히 채용비위 발생 시 당해 사건 처리에 집중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여 신속한 구제의 장애로 작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제도개선 검토요청)

□ 이에 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제도의 공백을 발굴하여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 : ∼ ‘22.11.25.(출장조사, 언론 및 민원분석 등)

○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22.11.30.

○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등 기관협의 : ∼ ‘22.12월

Ⅱ. 공무원 채용 및 공정성 확보 법제도

1		공무원 채용 법체계 등

□ 공무원 구분 및 채용

○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채용 및 임용되어 국가기관에 근무하고,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되며, 경력직은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구별

- 일반직은 행정․기술․우정․연구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채용․임용

- 특정직은 판사․검사․외무․경찰․소방․교육․군인․군무원 등으로 임용과 채용은 별도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

○ 지방공무원 경력직은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과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 등의 특정직으로구분되며,「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채용․임용

□ 공무원 채용시험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

○ 공무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고, 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및 서류전형 등을 시행

○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 회피하여야 함(「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

2		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 제도

□ 채용비리 방지제도

○ 채용비리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는 등의 부정행위와 구별

○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법」은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무원임용 시험령」에서 비위 내용 및 합격 취소 등의 구체적 절차 마련

○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은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비위내용 및 합격 취소 등의 구체적 절차 마련

□ 채용시험 운영의 공정성 확보 제도

○ 시험실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출제․채점 등을 수행하는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공무원임용시험령」제13조)

○ 특히 소속 장관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채용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점검하도록 의무 부과(「공무원임용시험령」제49조의2)

- 시험위원 및 채용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운영(인사혁신처 예규)

Ⅲ. 문제점

1		채용비리 관련자 조치 규정의 공백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하위 법령 불비

○ 누구든지 채용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은 대통령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국가공무원법」제45조의3)

- 국가공무원법」제45조의3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법원공무원규칙」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은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 등의 취소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

- 그러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일반직과 외무공무원에 한해 적용되므로 다른 특정직 공무원 임용령에는 위 규정이 미비

< 국가공무원 채용 비위 관련자 관련 법 체계 >

구분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행령
적용대상	모든 국가공무원	행정부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 국가․외무공무원 임용시험
채용비위	근거 규정(45조의3)	×	정의, 합격 취소 절차 및 방법(51조의2)

○ 한편, 지방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율

< 지방공무원 채용 비위 관련자 관련 법 체계 >

구분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비고
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 근무 공무원	경력직(일반직․특정직) 공무원	-
채용비위	근거 규정(제43조의3)	정의, 합격 취소 절차 및 방법(제65조의2)	-

□ 하위규정 미비로 인한 법 집행의 차질 야기 우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규정은 2022.12.8. 이후 시행된 모든 공무원 시험부터 적용, 세부 규정이 적기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채용비위 발생 시에 규정 운영의 차질 우려

- 「국가공무원법」제45조의3 규정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시급

< 특정직 공무원 부정행위 및 채용 비위 관련자 관련 법 규정 >

구분	부정행위 조치	채용비위 관련자 조치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국가공무원법	근거규정 유	근거규정 유	×
공무원임용시험령	세부규정 유	세부규정 유	×
경찰공무원임용령	세부규정 유	세부규정 무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세부규정 유	세부규정 무	×
교육공무원임용령	세부규정 유	세부규정 무	×
소방공무원임용령	세부규정 유	세부규정 무	×
군인사법시행령	세부규정 유	세부규정 무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준용 (시행령 제47조)

< 시행령 미비로 인해 야기되는 부당한 예상 사례 >

(국가공무원법 개정 이유) 공직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비위로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이유) 공직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비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8237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채용비위의 범위,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위법령 미비 시 야기되는 사례) 국가공무원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합격 및 임용 시점에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대통령령으로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면 채용비리 관련자라 하더라도 합격을 취소할 수 없게 됨

< 여전히 잘 다니는 부정합격자 민간 사례 >

‘21년 국정감사 이후 은행에서 유력인사나 임직원의 성적 미달 자녀를 부정 채용하거나 남녀 합격자 수를 인위로 조정한 사례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걸려 나왔습니다.

공정하지도, 평등하지도 못했던 이 부정 채용은 이렇게 드러났지만, 그 결과는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확정판결까지 몇 년이 걸리는 동안 부정 채용자 다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며 은행에 계속 다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판결이 난 △△, ▲▲은행 정도만 최근 자진 퇴직하지 않은 부정 채용자들을 퇴직 조치했을 뿐입니다. 더구나 원래 뽑혔어야 할 사람들이 구제된 건 더 더욱 아닙니다. 비리 은행들은 대신 떨어진 사람을 특정하기 어렵다거나 개인정보가 남아있지 않단 이유를 대고 있고, 그나마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은행들은 부정 채용자를 내보내는 일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5명이 부정 합격했다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은행은 은행권 모범규준이 규정한 부정 채용은 아니라면서 별도의 조치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임직원들 일부는 되레 승진하거나 자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년 3월 언론보도)

2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 구제 방안 결여

□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 신속 구제 필요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검토요청)

○ 채용비리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그로 인해 공정한 시험에 응시할 기회마저 잃은 수험생에 대한 구제 근거규정은 전무

- 부정행위에 따른 다른 시험응시자의 피해는 즉시 구제가 가능하나, 은밀히 진행되는 채용비리는 적발도 어렵고, 적발해도 시험이라는 행위가 완료되어 구제의 어려움 발생

□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 구제 근거 규정 결여

○ 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구제근거가 없어 시험 실시 기관 등은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실정

○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의 대책요구가 높자,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자 구제, 법․제도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하고 결과를 발표(’18.5.3. 합동 보도자료)

- 채용비리 피해 구제에 자발적․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

※ 참석부처(17) : 교육, 과기정통, 법무, 행안, 문체, 농림축산, 산업, 국토, 보건, 환경, 고용, 해양수산, 중소벤처, 국무조정, 권익위, 금융위, 경찰청

○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국정과제 91번으로 추진

○ 그러나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제도개선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불행한 사고 등이 발생

■ (’검은 청탁‘서 시작된 공시생 ’억울한 죽음‘) 현직 초등학교 교장 D씨는 사위가 필기시험에 합격하자 과거 부하 직원이었던 E씨에게 청탁, E씨는 본청 직원 F씨에게 재청탁, F씨는 면접관인 A씨에게 D씨 사위의 인적사항을 건넸고, A씨는 E씨에게 면접 예상 문제를 넘김. A씨는 다른 면접관인 B씨와 C씨에게 특정평가를 유도 (‘22.10월 언론보도)

- 공무원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및 공감대 형성

□ 관련 규정이 없어 피해자 구제의 곤란 발생

○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에 대한 구제규정이 없다보니, 채용비리가 확인되어도 시험실시기관은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곤란하고, 쟁송절차를 거쳐야 해서 구제 시기를 놓치기 쉬움

- 채용비위 해당 사건처리에 머무르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소홀

< 공무원 채용 관련 피해자 구제 곤란 사례 1 >

※ 자료제공(재구성)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 공무원 채용 관련 피해자 구제 곤란 사례 2 >

※ 자료제공(재구성)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 발생 시 피해자 구제 사례 >

■ (경찰공무원 시험 사례) ‘20.9.19. (순경) 채용 필기시험관련 일부 지방청 시험장에서 문제 정오표를 시험시간 보다 일찍 배부하여 ’사전 문제유출‘ 논란 발생,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한 사과와 대책마련 약속, 모든 필기시험 불합격자에게 ’경찰학 개론 한 문제에 해당하는 조정 점수 부여‘ 후 추가 필기합격자를 선발해 채용절차 진행

■ (지방공무원 시험 사례) ’18.5월 1회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 응시생 답안지 17개 분실, 인천시는 고문 변호사 3명에게 법률 자문의뢰 및 답안지 분실 17명 의견청취 후,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예정대로 발표(‘18.6월)하되, 답안지 분실 17명을 대상으로 ’18.8월 재시험 실시

■ (지방공무원 시험 사례) ‘17.12.16. 실시된 지방공무원 추가 9급 시험 중 한국사 5번 ’정답 없음‘ 논란 발생, 응시생이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제기→’18.12월 서울행정법원 승소→서울시 항소→응시생 최종 승소(‘19.8월 서울고등법원), 행안부는 한국사 문제의 정답 정정처리 후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선발, 추가 면접기회 부여 등을 각 시․도에 통보(’19년11월)

※ 자료제공(재구성)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3		채용시험 공정성 확보제도의 미비

□ 공무원 채용 시험의 종류 등

○ 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제한하는 경력 경쟁채용시험으로 구분(「국가공무원법」제28조)

- 경력경쟁 채용시험 중에 다수인 경쟁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비다수인 경력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 채용 가능

※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 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등에는 비다수인 경력경쟁 채용시험 실시 가능

○ 채용비리는 소수의 인원이 응시하는 응시자격 등이 제한된 다수인 및 비다수인 경력경쟁채용 시험에서 발생가능성 높음

□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험의 공정성 확보 제도 미비

○ 공무원 채용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험 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을 구성․운영(「공무원임용시험령」제13조, 「지방공무원임용령」제48조)

○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 의무 부과(「공무원임용 시험령」제49조의2)

-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채용비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력경쟁 채용시험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절차 미비

< 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 제도 적용 범위 >

구분	시험위원 제도	경력경쟁시험 적절성 점검	적용 대상
공무원임용시험령	유	유	일반직 국가․외무공무원 임용
지방공무원임용령	유	무	경력직 공무원(일반․특정직)

※ 특정직 공무원의 채용점검제도는 경찰공무원임용령(제45조의2) 외 찾기 곤란

<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사례  >

■ (민간 : 한전KDN) 한전KDN이 2021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도입한 채용감사인 제도는 신입사원 채용에 외부 면접전문위원을 참여시킴으로써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채용절차에 대한 프로세스 및 문제점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KDN은 외부 채용감사인에게 ▲ 지원자 및 면접위원 사전소집 안내과정 ▲ 면접장소별 면접위원의 면접진행과정 ▲ 진행요원의 면접 준비실 운영과정 ▲ 면접 후 평가자료 검증과정 ▲ 지원자 배려 조치 등 면접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외부 채용 감사인의 객관적 시각을 통해 채용 면접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받았다”면서 “이번 상반기 채용 면접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하반기 채용은 개선된 내용으로 블라인드 채용 강화와 공개채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1.6월 언론보도)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외부 참관인 제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다. 부처별 채용점검의 운영방식(시험령 제49조의2)

(1) 채용점검 방식

(가) 각 기관은 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채용점검을 하여야 함

(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정한 선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와 외부 참관인을 병행할 수 있음

(다)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모든 시험단계에서 외부 참관인을 활용한 경우에는 당해 채용에 대해 채용점검위원회 운영을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전협의 요청 시 채용점검위원회의 생략 필요성(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사유 등), 외부 참관인 운영 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위원 구성기준 미비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검토요청)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은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ㆍ채점위원, 면접시험 시험위원,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각각 상호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

-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 위촉

- 특히 경력경쟁채용은 시험 주관 부서 소속 공무원이 시험위원이 될 경우, 공정성을 해칠 우려

■ 서울시 ㅇㅇ구는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결원 등 발생할 때 필요부서에서 채용절차를 수행하고 있고, 경력경쟁 채용의 경우 채용과정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음. 시험 주관 부서의 담당자가 시험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는 없음.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험 주관부서의 공무원이 시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경우 채용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은 인사감사 등과 중복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담됨 (‘22.11월 권익위 현지조사)

○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경우에 근무 인연․학연 등의 개입이 우려되나,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있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 미비(「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 지방자치단체 채용비리 사례 >

(부패신고 사례) 피신고자 1은 ○○군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피신고자 2가 채용되도록 개입한 의혹과 피신고자 2의 부당행위에 대한 ○○내부 감사를 무마시킨 의혹에 대해 피신고자 1은 피신고자 2가 자격미달임에도 채용하는 등 채용비리 혐의 소지가 상당하여 ★★도에 이첩(국민권익위 홈페이지 부패의결정보)

(부패신고 사례) 피신고자가 주관한 일일 회의석상에서 A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지시하였고, 면접 당일에도 A를 합격시티로독 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 (중략) 결과적으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관련협의가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국민권익위 홈페이지 부패의결정보)

(재판 사례) A 군수는 지난 ‘19년 6월부터 ’20년 2월까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 외부 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다. B 판사는 “취업자들의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취업에 대한 기회균등의 보편적 진실을 위반했다”면서 “다만, 개인적 이익과 무관하고 ★★군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2년 5월 언론보도) 등 다수

Ⅳ. 개선 방안

1		채용비리 관련자 조치를 위한 하위규정 마련

(국방부,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관련자 조치 규정 마련

○ 채용비리 관련자 제재조치 규정을 하위 법령에 신속 마련

- 단,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및 군인사법 시행령에 조치규정 신설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특정직 임용령에 반영)

개정안(「국가공무원 임용시험령」 조문 예시)

제51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51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로 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 인사ㆍ법률ㆍ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불공정한 채용시험 피해자 구제 근거 마련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근거를 시험공고에 반영

○ 「국가공무원법」제45조의3에 따른 채용비리가 확인될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내용을 공고

- 시험공고에 구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비위행태에 맞춤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게 구체적 타당성 확보

-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

- 확정판결 전이라도 채용비리 확인될 경우 구제 가능

※ 구체적인 구제방안은 공공기관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 참고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및 특정직 채용시험 관련 지침에 반영

개정안(「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예시)

Ⅱ. 임용시험

1. 임용시험 일반

파. 시험공고

(3) 공고내용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할 수 있음

〈기타사항〉

․ 경채의 법적근거(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조항)

․ 임용예정기관 및 담당 직무내용

․ 직무수행요건(학력, 경력, 자격증, 능력 등) 등

․ (신설)「국가공무원법」제45조의3에 따른 채용비위가 확인된 경우 피해자 구제 내용

□ (참고) 공공기관“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

3		채용시험 공정성 확보제도 강화

3-1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채용절차 적절성 확인 절차 마련

(행정안전부, 국방부, 교육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 경력경쟁 채용 시 채용과정의 적절성 점검규정 마련

○ 채용비리 발생 가능성이 큰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절차 마련

-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방공무원 및 특정직에도 점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불공정 사례 예방 효과 기대

※ 국가공무원 일반직과 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시행령」제49조의2에서 제도화

⇨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특정직 임용령에 규정 신설

개정안(「지방공무원임용령」 예시)

제0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시험실시기관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 점검 등을 위한 구체적 방법은「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Ⅱ. 임용시험,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관리,  다. 부처별 채용점검의 운영방식(시험령 제49조의2)을 참고

3-2		시험위원 운영의 공정성 강화

(행정안전부, 국방부,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 채용시험 직접 관계자 시험위원 위촉 제한 규정 마련

○ 시험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점 등을 실시하는 시험위원 중에 시험 직접적인 관계자(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를 시험위원으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 마련

-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방공무원 및 특정직에도 규정함으로써 불공정 발생 방지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및 특정직 채용시험 관련 지침에 반영

현행(「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개정안(예시)
제107조(시험위원의 구성 및 준수사항 등) ① ~ ④ (생략) ⑤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을 포함한다.)가 없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107조(시험위원의 구성 및 준수사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 위 ⑤항의 응시자와 관계있는 시험위원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하는 공직자로 규정 실익이 적음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대상기관 :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 조치사항 및 기한 : 2023년 6월까지

구 분	조치사항 및 관련법령	대상기관
채용비리 관련자 조치를 위한 하위규정 마련	○ 채용비리 관련자 제재조치 규정을 하위 법령에 신속 마련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특정직 임용령에 반영)	국방부,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불공정한 채용시험 피해자 구제 근거 마련	○ 「국가공무원법」제45조의3에 따른 채용비리가 확인될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내용을 공고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및 특정직 채용시험 관련 지침에 반영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공정성 확보제도 강화	-①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채용절차 적절성 확인 절차 마련 ○ 채용비리 발생 가능성이 큰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절차 마련 ⇒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특정직 임용령에 규정 신설	행정안전부, 국방부, 교육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② 시험위원 운영의 공정성 강화 ○ 시험 직접적인 관계자(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를 시험위원으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 마련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및 특정직 채용시험 관련 지침에 반영	행정안전부, 국방부,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정책제안		면접시험 점수의 획일적인 비공개에 대한 재검토 필요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1		채용 면접시험의 점수 비공개

□ 면접시험 평가 방법 및 점수 비공개

○ 공무원 채용시험은 허들방식으로 1차 시험 합격자(1.5배수)에 대해 2차 면접시험을 실시, 2차 면접시험 성적으로 최종 합격자 선정

- 면접은 공무원의 정신자세 등 5개 요소에 대해 상중하로 평정

※ (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은 객관적 지표에 따라 평정하므로 점수 공개가 가능하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합/불합격 여부만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면접시험 점수 공개 관련 판례) 면접위원이 자신의 평가결과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평가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일일이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하여 평가업무의 공정한 수행 자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구술면접 평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위험(정보비공개결정 취소의 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054판결)

2		면접시험 점수의 공개 수요 증가

□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 공개 요구

○ 채용시험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에 더하여 면접시험 점수의 공개를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발생

- 면접시험 점수 미공개로 시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 발생

■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입니다. 얼마전 필기시험은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였지만, 아쉽게 최종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쉬워 면접시험결과 점수 공개를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필기시험은 점수가 객관화되어 공개가 가능하지만 면접시험은 면접관의 주관적 의견도 반영되므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지만... 공정성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판단(‘21.4월 국민신문고)

■ 공무원 필기시험은 점수를 알 수 있으나 면접시험은 그 항목별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불합격한 수험생이 어떤 항목에서 무슨 이유로 떨어졌는지 알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음 시험에 대비를 하기 어렵다. 공무원 면접시험 결과를 수험생에게 상세히 공개한다. 특히 어떤 면접관들이 어떤 항목에서 각각 어떤 점수를 주었는지 그 이유와 함께 공개를 한다(‘16.8월 국민신문고)

■ 이번 공개채용에 합격하지 못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정청에 전화해 물어보니 면접시험 합격여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면접관 8명이 조마다 다르게 2명씩 면접을 본다는 것은 면접관에 따라 합격에 대한 기준이 개인적인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오전에 면접 본 지원자는 7명 떨어지고 오후에 면접 본 지원자는 4명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면접관 개인의견이 많이 반영되니까 어떤 지원자는 필기를 커트라인으로 합격해서 면접 잘 보고 합격하고 다른 지원자는 필기시험을 우수하게 잘 보고도 면접결과로만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오니 이것 또한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22.8월 국민신문고)

■ "면접시험 위원의 평과결과(면접시험 평정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로 관리하여 공개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비공개 행정은 △△△△ 지방경찰청의 편의를 위한 행정이고, 그 행정으로 면접관에게 비공개로 발생되는 면접 평가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불공정이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22.6월 국민신문고) 등 다수

- 면접시험 점수 공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알권리 침해

3		면접시험 점수 공개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정책제안)

□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 공개의 판단 기준(판례)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공개 제한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재구성)

□ 행정안전부 적용 기준(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 면접시험은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직업관, 상황대처능력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것이 예정, (중략)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면접심사업무와 면접위원의 면접평가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비공개의 구체적․개별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제언

○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비공개제도의 취지 및 공개로 인한 응시자의 알권리를 비교형량하고, 시험운영의 차질을 야기하지 않은 최소한의 상중하 평정 개수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

붙임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 13. (생략)

③ 삭제 <2011. 5. 23.>

④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⑤ (생략)

제37조(시험의 공고)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개경쟁 승진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무 지역 또는 근무 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ㆍ승진ㆍ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의2(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5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조(적용 범위 등) ①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0조,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4조, 제25조 및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영을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계급은 그에 상응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직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영을 우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우정1급 및 우정2급은 일반직 5급으로, 우정3급ㆍ우정4급ㆍ우정5급 및 우정6급은 일반직 6급으로, 우정7급은 일반직 7급으로, 우정8급은 일반직 8급으로, 우정9급은 일반직 9급으로 본다.

④ 이 영을 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으로, 전문관은 일반직 5급으로 본다.

제13조(시험위원의 임명)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및 면접시험ㆍ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해당 시험위원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47조(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기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장소 및 접수 장소와 그 기한

5.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시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6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4.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9조(시험의 감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시험실시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 시험실시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그 운용이 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① 소속 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② 삭제

제51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51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로 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 인사ㆍ법률ㆍ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임용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 13. (생략)

③ 삭제

④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제6호ㆍ제11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5년간 전직 및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過員)이 되어 전직ㆍ전보 또는 전출되거나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려면 해당 국가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시험의 실시) ① 6급ㆍ7급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과 6ㆍ7ㆍ8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6ㆍ7ㆍ8ㆍ9급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 5급 이상 공무원의 각종 임용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④ 임용예정직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가 없거나 인사행정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직위의 신규임용 또는 승진시험에 상응하는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그 직위의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임용할 수 있다.

⑥ 시ㆍ도의회의 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8.>

⑦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시험의 공고)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응시자격, 선발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제42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임용시험ㆍ승진ㆍ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의2(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3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조(적용 범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8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1조의2,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4부터 제27조의6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3까지, 제40조, 제41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3조의5ㆍ제5조ㆍ제6조ㆍ제8조, 제38조의16 및 제77조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8조의1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시험 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ㆍ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 예정 지역별, 근무 예정 기관별이나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만 선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시험위원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이 영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⑤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ㆍ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62조(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20일 전까지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긴급하게 시험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2. 응시자격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4. 선발예정 인원

5. 시험방법, 시험일시와 시험장소

6.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장소

7.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장소 및 그 기간

8.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험실시기관이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로서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5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법 제43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법 제4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법 제4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 및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즉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ㆍ기준에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ㆍ기피의 절차와 방법, 신고ㆍ회피ㆍ기피의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Ⅰ. 목 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등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임용시험

1. 임용시험 일반

다. 시험위원의 위촉(시험령 제13조)

(1)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 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되, 2인 이상(5급 이상 채용시험의 면접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함

(2)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및 면접시험ㆍ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소속 장관이 다른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시험실시기관(소속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적이 있거나 시행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가 응시한 경우, 시험위원 전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함

(3)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해야 함

- 시험위원 서약서<참고자료 1>에 회피절차 포함

- 응시자에게 기피절차 안내

(4)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ㆍ채점위원, 면접시험 시험위원,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각각 상호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음

파. 시험공고

(3) 공고내용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할 수 있음

하.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임용 취소(시험령 제51조의2, 제51조의3)

(1) 채용비위 정의 및 예시

(가) 채용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함

(나) 예를 들면,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채용 계획(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을 수립·변경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가 채용비위에 해당됨

(2) 심의위원회

(가) 심의위원회 정의

-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채용비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나) 심의위원회 구성

①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임용 취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기관의 장(합격 후 임용되지 않은 자에 대한 합격 취소를 심의하는 경우) 또는 임용권자로 하거나(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한 임용 취소를 심의하는 경우)

-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함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아래의 사람 중에서 5명 이상 8명 이내로 구성함

-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포함)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 인사·법률·노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③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지명·위촉될 수 없으며, 위촉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당사자는 ③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함

-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⑤ 위원이 ③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함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이 ③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⑦ 심의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 “외부위원”이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기관의 소속이 아닌 자를 의미함(당해기관에서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최근 3년 이내 타 부처로 전출 및 파견된 자, 동일한 소속 장관 소속 공무원은 외부위원에 포함되지 않음)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관리

다. 부처별 채용점검의 운영방식(시험령 제49조의2)

(1) 채용점검 방식

(가) 각 기관은 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채용점검을 하여야 함

(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정한 선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와 외부 참관인을 병행할 수 있음

(다)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모든 시험단계에서 외부 참관인을 활용한 경우에는 당해 채용에 대해 채용점검위원회 운영을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전협의 요청 시 채용점검위원회의 생략 필요성(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사유 등), 외부 참관인 운영 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함

(2) 채용점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가) 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하에 설치

(나) 위원은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1/2 이상 포함

※ 시험시행기관 관련자 등(당해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년 이내 타부처 전출자 및 파견자, 산하기관 근무자, 채용직위·직무관련 기관 용역·사업 수행자)은 현직위와 관계없이 내부위원으로 봄

(다) 위원은 채용점검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이 위촉

① 내부위원은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촉

-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이 1차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시험실시기관이 2차 이하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상급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② 외부위원은 민간전문가나 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위촉

(라)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3) 채용점검 대상

(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점검

(나) 다만, 아래의 경우는 채용점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① 별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경채시험을 실시하는 고위공무원의 경채시험이나 경채시험이 면제되는 경채

②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③「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장의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④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채용

⑤ 그 밖에 타 법령에 근거하여 채용이 이루어지는 등 인사혁신처장과 별도로 협의를 거친 경우

(4) 채용점검위원회의 점검

(가) 시험실시기관은 면접시험 등 경채시험의 최종단계를 거친 후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점검위원회를 개최하여 점검 실시(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나)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함

- 시험실시기관은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함

(5) 점검결과 조치 사항

(가)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은 합격자를 발표

(나) 시험실시기관장은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거나 부적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음

-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 시험실시기관은 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참고자료 3>의 서식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서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며,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이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자체점검 결과서를 본부에도 동시에 통보

(6) 외부 참관인 구성 및 운영

(가) 적용 대상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에 외부 참관인을 참여시켜 각 단계별 채용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게 할 수 있음

(나) 외부 참관인 구성

①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 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외부인 1인 이상으로 구성

- 단, 시험실시기관이 소속기관인 경우, 1차 소속기관은 본부 소속 공무원을, 2차 이하 소속기관은 상급 기관 소속 공무원을 참관인으로 위촉 가능

② 외부 참관인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채용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채용분야 또는 시험실시기관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

※ 시험실시기관의 자문위원단, 시민(국민)감사관, 청렴옴부즈만 등 기관에서 이미 구성ㆍ운영 중인 외부 전문가 풀 활용 가능

③ 채용시험별로 응시자 및 시험위원과의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사적 관계 등)가 없는 자를 외부 참관인으로 위촉해야 함

- 당일 기피 또는 회피사유 발생 가능성을 대비하여 가능한 예비 참관인을 포함하여 복수인 섭외

④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외부 참관인에게 수행 역할,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시험 진행절차, 자료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교육하여야 함

(다) 외부 참관인의 역할

① 서류전형 점검 시, 서류심사 종료 후 합격자 발표 전, 심사과정의 적법ㆍ공정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별첨10>(예시)의 점검 리스트 작성

※ 시험실시기관은 외부 참관인에게 점검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

② 면접시험 참관 시, 실제 면접시험 과정에 투입되어 시험이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참관하고, <별첨11>(예시)의 점검 리스트 작성

※ 외부 참관인은 응시자에게 질문할 수 없으며, 응시자의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응시자의 시야 밖에 위치해야 함

(라) 채용점검위원회에의 참여 또는 점검 결과 제출

①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을 점검한 외부 참관인은 채용점검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서면 제출 등의 방식으로 <별첨10ㆍ11>(예시)의 점검리스트와 종합의견을 채용점검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음

- 단, 채용점검위원회 운영을 생략하는 경우 외부 참관인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모든 시험에 대한 점검리스트와 종합의견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함

② 채용점검위원회 운영을 생략하는 경우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외부 참관인으로부터 점검리스트 및 종합의견을 제출 받아, 2인 이상의 내부자가 <별첨3>의 ‘③위원회 상세 점검 결과’를 직접 점검하여야 함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경험이 있는 내부 공무원

③ 채용점검위원회는 외부 참관인이 제출한 점검리스트와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채용점검 시 참고해야 하며, 점검결과의 타당성 및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채용점검 결과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① 공공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명된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하기 전에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등의 기준ㆍ내용 및 소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채용비위 행위자의 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 이 경우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세주소는 생략할 수 있다.

2. 채용비위 행위 당시 소속 공공기관의 명칭 및 주소, 담당 직무 및 직위

3. 채용비위 행위의 내용 및 방법

4. 채용비위 행위와 관련된 유죄의 확정판결 내용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 관보에 싣거나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주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9조의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의 요청 기준 등) 법 제52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취소등(이하 “합격취소등”이라 한다)의 요청 기준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 해당 채용시험의 합격 또는 채용의 취소 요청

2.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하여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이 된 경우: 해당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의 취소 요청.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의6(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에 필요한 소명 절차 등)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합격취소등의 요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합격취소등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합격취소등의 요청 내용 및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합격취소등의 요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소관)

제17조(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①채용비위가 발생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해당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는 등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행정안전부 소관)

Ⅲ 직원의 인사

시험의 방법

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사․공단은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기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방법․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