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 - 855호

의 안 명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해소 방안｣

대상기관  공직유관단체(1,376)

의 결 일  2022. 12. 19.

주   문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해소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12월 19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안 성 욱

위   원   김 태 규

위   원   김 기 표

위   원   박 계 옥

위   원   박 상 희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위   원   최 정 묵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욱

별 지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해소 방안

2022. 12.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직위해제자에 대한 무죄 및 무혐의 확정 시 임금 손실 보전	2

2. 형사사건 기소 등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 개선	6

3.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 규정 마련	9

Ⅲ. 조치 사항	12

I.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등을 받아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은 자체 보수·인사규정 등을 통해 직위해제·징계 제도를 공무원과 유사하게 운영

○ 하지만, 직위해제 처분 취소 등을 통한 임금 손실 보전 방법이 공무원보다 협소하게 제한되어 있어 구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 근로자의 고충 유발

- 형사사건 기소 시 반드시 직위해제 처분하도록 해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및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위배

-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직위해제 처분을 하면서 종사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

- 모범적 사용자로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남용해 권리회복을 지연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 초래

▴ ○○공공기관 직원은 직위해제 및 해고처분을 받은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복직되었으나, 검사의 항소에 따라 다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바 무죄추정 원칙에 부합하게 근로자의 구제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 필요 (’22년 국정감사 제도개선 검토요청)

○ 이에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직위해제·징계 관련 규정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 근로자의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47개 기관) : 2022. 11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 협의 : 11~12월

○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12월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직위해제자에 대한 무죄 및 무혐의 확정 시 임금 손실 보전

□ 현 황

○ 직위해제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특별한 사전절차 없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직 해제를 의미

※ 능력회복 및 재판업무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며, 비위자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는 다름

《 직위해제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직위해제는 승급·보수 등에서의 불이익 처우가 수반되고, 일정한 경우 직위해제를 기초로 직권면직처분을 받을 가능성까지 있어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

	< 직위해제로 인한 봉급 감액(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유로 직위해제 : 봉급의 8할 지급 ▣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사유로 직위해제 : 봉급의 7할 지급 * 정당한 사유없는 무보직기간 1년 이상,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2년 이상 등 ▣ 그 외 사유로 직위해제 : 봉급의 5할,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경과 시 봉급의 3할 지급

□ 문제점

○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는 소급하여 지급

- 직위해제 처분 등의 무효·취소 외에도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무죄로 확정되거나 수사결과가 혐의 없음(불송치·불기소)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소급 지급하도록 규정

《 공무원 보수규정 》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을 기준으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으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불송치·불기소된 경우

○ 반면, 대다수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해제 요건 및 효력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만 임금 손실분을 보전해 신속한 피해 구제에 있어 한계

《 사례 : ○○기관 보수규정 》

제21조의3(직위해제 처분 등의 취소시 보수지급)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대해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판정되어도 별도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하는 고충 유발

-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청구는 비용·시간적 문제, 향후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

※ 또한, 직위해제는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재량에 따라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재판을 통해 무효·취소판결을 받는다는 보장도 불확실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도 가능하나, 불이익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 제척기간 도과로 구제 불가

	《 관련 민원사례 》
▣ 1년간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경찰에서 “혐의없음” 통보받아 복직하였음에도 ○○공단 담당자는 인사규정 상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생각했으나 앞으로의 회사생활을 생각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고자 함. 답답한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림.(국민신문고, 2021.7.15.)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하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면 구제절차를 거칠 수 없음. (지방노동위원회, ’21.7.)

○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47개*)을 선정해 실태 조사한 결과,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대한 무죄판결과 무혐의 처분 모두 임금을 보전하는 기관은 8개 기관으로 17%에 불과

* 공기업(시장형(9), 준시장형(8)),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10), 위탁집행형(9)), 지자체 공사·공단(9), 출자·출연기관(10) 총 55개 기관 중 자료 제출 기관

-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대한 무죄판결 시 임금 보전이 가능한 기관(17개) 비율은 36%, 무혐의 처분 시 임금 보전 가능 기관(9개)은 19%로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는 금전회복이 어려운 실정

□ 개선방안

○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된 경우 직위해제로 인한 임금손실을 보전하도록 개정

※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 직위해제 처분 등의 취소 시 보수지급 요건 완화

현행 (예시)	개선 (예시)
제21조의3(직위해제 처분 등의 취소 시 보수지급) ①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21조의3(직위해제 처분 등의 취소 시 보수지급) ①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 ｢기관별 보수규정｣ 개정

2		형사사건 기소 등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 개선

□ 현  황

○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종전에는 반드시 직위해제하도록 하였으나, ’94. 12. 22. 법 개정으로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따라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등 모든 직위해제 요건에 대해 임용권자는 직위해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적용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및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직위해제 제도의 취지

*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 문제 발생

□ 문제점

○ 형사사건 기소 시 직위해제 처분 여부는 당연퇴직 사유인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함에도

-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형사사건 기소 시 반드시 직위해제 처분하도록 해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및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위배

《 위헌 결정 요지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반드시 직위해제 처분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됨.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이나 증거를 제출할 방법조차 없이 일률적으로 판결의 확정시까지 직위해제 하는 것은, 징계절차에서도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고 정직처분도 3월 이하만 가능한 사정과 비교하면, 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함(’94.7.29, 93헌가3)

- 또한, 모든 직위해제 요건 발생 시 반드시 직위해제 처분하도록 하는 기관도 존재해 임용권자의 신중한 검토를 통한 직위해제 판단이 불가하고 이로 인한 당사자의 고충은 불가피

○ 사안이 경미해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인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없어 직위해제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직위해제 처분을 하면서 종사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

※ 또한,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사건에 계류 중인 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신분 불안 요인 증폭

	《 관련 민원사례 》
▣ ○○체육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약식명령 기소되어 있는 상태인데, 체육회에서는 저를 포함해 같은 사유로 기소를 받은 선수들에게 직위해제를 시킨 상태입니다. 체육회는 인사규정 상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의원면직 및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해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직위해제를 하였습니다. 저는 올해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었는데 직위해제로 인해 훈련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 대회에도 출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매우 큰 타격을 받게 되오니 체육회 내부규정에 대한 감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국민신문고, 2022.10.14.)

○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형사 기소된 자에 대해 필요적 직위해제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이 3곳, 약식명령을 제외하지 않고 형사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 요건으로 하는 곳은 13개 기관임

※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조건 직위해제 처분을 하도록 해 임용권자의 재량을 제한하고, 근로자의 권익침해 유발

《 사례 : ○○기관 업무규정 》

제26조(직위해제 및 대기명령)]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4. ∼ 5. (생략)

□ 개선방안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도 당연퇴직 사유인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 여부 및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 초래 여부 등을 고려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외에도 직위해제 사유 발생 시 임용권자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 규정과 같이 직위해제 처분여부에 대한 재량권 부여

※ 직위해제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해 ‘형사사건 계류 중’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로 개정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중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직위해제 요건에서 제외

⇨ ｢기관별 인사규정 등｣ 개정

현행 (예시)	개선 (예시)
제26조(직위해제 및 대기명령)]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였을 때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관의 위신 및 공신력을 손상케하여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5.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제26조(직위해제 및 대기명령)]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 5. (현행과 같음)

3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 규정 마련

□ 현 황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부당해고 등의 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

《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

근로자	➠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소송
3개월 이내 구제신청			불복시 10일 이내 재심 신청			불복시 15일 이내 행정소송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며,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함

□ 문제점

○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총 411건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인정

-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으로 인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공공기관은 128곳으로 금액은 약 34억원에 달함

《 연도별 공공부문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현황 》

(단위: 개소, 건)

연도	사건수	처리결과
		판 정			취하	화해	처리중
		인정	기각	각하
’18년	92	24	41	3	18	6	0
’19년	300	91	131	15	45	18	0
’20년	460	115	205	32	77	31	0
’21년	567	167	272	23	69	36	0
’22.8월	248	14	57	0	26	8	143
합계	1,667	411	706	73	235	99	143

《 연도별 공공부문의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 현황 》

(단위: 개소, 명, 천원, 건)

연도	사업장 수	구제명령 근로자 수	이행강제금 부과액	이행강제금 납부액	미납액
’18년	21	25	567,850	567,850	0
’19년	24	76	819,500	819,500	0
’20년	24	42	849,400	849,400	0
’21년	41	94	948,775	948,775	0
’22.8월	18	20	211,260	207,210	4,050
합계	128	257	3,396,785	3,392,735	4,050

- 모범적 사용자로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조차 부당해고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행강제금 제도를 남용해 권리회복을 지연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 초래

-  구제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사용자의 불복 제기가 가능한 만큼, 구제명령에 따른 신속한 권리회복으로 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별도의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

	《 관련 민원 및 언론사례 》
▣ ○○기관은 지노위의 부당직위해제 구제명령을 판정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물지 말아야할 이행강제금을 예산으로 낭비하고 저의 복직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혁신과 반대로 가는 기관의 막장운영으로 악순환의 연속입니다.(국민신문고, 2020.2.17.) ▣ ○○공사 등 5개 사업장이 부당해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공공부문 사업장 톱 5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5개 사업장에서만 총 61회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며 부과금액은 7억 100만원에 달했다. 중앙노동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부문 사업장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총 128개 사업장에 33억 9678만원이다. 더 큰 문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동안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4차 이행금까지 부과된 사업장도 31곳이나 된다는 것이다.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압박수단이 돼야 할 이행강제금이 오히려 돈으로 시간끌기하는 용도로 변질된 것이 아닌지 우려되며, 이행강제금 남용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언론보도, 2022.9.26.)

□ 개선방안

○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보수 및 승급 등에서의 불이익 처분을 개선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

⇨ ｢기관별 보수규정, 인사규정 등｣ 개정

개선 (예시)

<보수규정>

제9조(직위해제자의 보수) ② 직위해제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0조(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 ②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사규정>

제25조(승진을 위한 최저재직기간)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징계처분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 제한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합산한다.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사건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죄,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제28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⑤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를 사유로 승급을 하지 못한 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하여 승급시켜야 한다.

Ⅲ. 조치 사항

□ 대상기관 : 공공기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과제명	조치사항	조치기한
□ 직위해제자에 대한 무죄 및 무혐의 확정 시 임금 손실 보전	◦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된 경우 직위해제로 인한 임금손실을 보전하도록 개정 ⇒ ｢기관별 보수규정｣ 개정	2023. 6.
□ 형사사건 기소 등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 개선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도 당연퇴직 사유인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 여부 및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 초래 여부 등을 고려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 ⇒ ｢기관별 인사규정 등｣ 개정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중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직위해제 요건에서 제외 ⇒ ｢기관별 인사규정 등｣ 개정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 규정 마련	◦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보수 및 승급 등에서의 불이익 처분을 개선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 ⇒ ｢기관별 보수규정, 인사규정 등｣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