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3 - 421호

의 안 명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의 결 일  2023. 5. 15.

주   문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 제도개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5월 15일

위원장   전 현 희

위  원   정 승 윤

위  원   김 태 규

위  원   박 종 민

위  원   박 상 희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송 현 주

위  원   최 정 묵

위  원   홍 세 욱

< 별지 >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

2023. 5.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 확대	2

2. 도로·여객시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 개선	5

Ⅲ. 조치사항	9

[붙임 1]  관련 법령	10

I.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제47조

□ 추진 배경

○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보장 위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다중시설 및 공용주택, 도로 등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그러나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 차량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이 불가하거나 장애인 전용 표시가 불충분하여 주차장 이용에 혼선이 야기되는 등 국민 불편 초래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개선

- 요즘 젊은 장애인 부부 중 시부모나 장인·장모와 살면서 도움받는 분들이 많은데, 보호자 주차표지증 발급이 안되어 일반주차장 이용으로 불편하니 개선 요구(’22.9.30., 제안)

∎ 장애인 전용 주차위반 과태료 미부과 이의

- 주차면 중앙에만 장애인 전용그림 표시로 차량주차 시 위반 여부 확인이 어려워 불법주차임에도 과태료 미부과한 지자체 처분이 황당하니 시설개선 등 확실한 조치 요구(‘22.1.3., 민원)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련 국민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필요

	< 추진 경과 >
○ 제도운영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 2023. 2~3월 ○ 개선방안 마련, 관계기관 의견협의 : 4월 ○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5월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 확대

□ 현 황

○ (발급 대상)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주차표지증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의 자동차 중 1대만 발급 가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주차표지증>

장애인 본인 운전용 표지	장애인 보호자 운전용 표지

※ 주차표지증 부착 차량은 장애인 탑승인 경우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

○ (장애인 보호자용 범위)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은 장애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자녀로 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다음 각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 문제점

○ (국민 불편 초래)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 장애인과 동거하며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주차표지증 발급 불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 개선

- 장애인 중에는 배우자의 시부모나 장인·장모와 함께 살면서 도움받는 경우가 많이 있음. 장애인 배우자의 부모를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증 발급대상에 제외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어긋나니 법령을 개정하여 발급될 수 있게 개선 요구(’22.10.3.)

○ (민법상 가족 범위) 현행 장애인 보호자 주차표지증 대상은 민법상 가족의 범위보다 제한되어 장애인 보호에 미흡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대상 및 민법상 가족 범위 비교>

장애인 보호자 범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	민법상 가족 범위 (민법 제779조)	비고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동일
직계비속의 배우자(직계존속 없음)	직계혈족의 배우자
(없음)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ㆍ자녀	(없음)

※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에 민법상 가족인 직계존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는 제외. 민법상 가족이 아닌 형제자매 배우자와 그 자녀는 포함

○ (자동차세 면제 대상) 장애인과 공동 명의 자동차의 세금면제(취득세, 자동차세) 대상 범위는 민법상 가족의 범위와 동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 (시행령 개정 취지) 현행 장애인 보호자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개정이유에서 ‘주소를 함께하는 동거자로 확대’한다는 내용만 언급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이유(2015.7.29.시행)

- 주차표지증 발급대상을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정하던 것을 장애인과 ‘주소를 함께하는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로 확대함

※ 개정이유에 구체적인 보호자 범위와 관련한 사항 없음

□ 개선방안

○ 장애인과 동거하는 민법상 가족 범위(직계존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를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에 포함

※ (예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장애인용 자동차의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에 민법 제779조의 가족 범위가 모두 포함되도록 개정

※ 주차표지증은 장애인 또는 동거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자동차 중 1대만 발급이 가능해 대상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나 남용 가능성 적음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반영(보건복지부)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예시

현행	개선(예시)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 ------------------------------------------------ ------------------------------------------------------------------------------------------------------ 1. -------------------------------------------- --------------------------------------- 다. -----------------------------------------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혈족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도로·여객시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 개선

□ 현 황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은 장애인등편의법(일반 다중시설)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도로·여객시설)으로 나누어져 규정

구분	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
소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적용 범위	• 공원(국립공원, 도시공원 등)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 여객시설(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철도역, 환승시설, 항만, 공항 등) • 도로(도로 위 노면, 휴게광장)

○ 각 법률 시행규칙상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 상이

- 장애인등편의법에는 주차구획선, 안내표지판 등에서 상세 정보 제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의 접근가능을 나타내는 그림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1.3미터, 세로 1.5미터

나)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

• 주차장의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는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역번호)○○○-○○○○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지역번호)○○○-○○○○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등편의법은 교통약자법 분리 제정(’06년) 이후 2차례(’08년, ’18년) 개정 통해 현행으로 구체화. 이동통로 색상·설치분리 등 기타 차이는 <붙임1> 관련 법령 참조

<장애인등편의법 설치기준>

안내표지판	주차구획선
☞ 주차위반 과태료, 신고전화번호, 도움필요 전화번호 등 상세 정보 안내	☞ 장애인 전용그림 2개, 바닥면 색상 구분

<부적정 설치 대표사례>

안내표지판	주차구획선

□ 문제점

○ (국민 불편 초래) 교통약자법상 도로·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선, 장애인그림, 안내 문구 등이 불충분하여 국민 불편 야기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판 문구 개선

-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정차하면 50만원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았다면 위반하지 않았을 것임. 기존 안내판에는 주차위반 10만원 과태료만 나와 있으니 주차방해 위반이면 50만원 과태료 부과 문구를 포함한 개선을 요구(제안, ’21.3.29.)

- 현행 안내판 문구는 주차위반 시 신고전화번호와 관할 부서명만 있고, 보행 애로 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할 방법 안내가 없어 낙상사고 등 위험 시 도움받을 수 없으니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제안, ’21.3.8.)

▪ 장애인 전용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 이의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 떨어져 설치되어 있고, 주차 바닥면 색상과 그림 표시가 제대로 안된 곳으로 장애인 전용인지 구분이 안됨에도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는 억울하니 취소 요구(민원, ’22.10.23.)

- 주차면 중앙에만 장애인 전용그림 표시가 있어 차량주차 사진상으로는 위반 확인이 안된다면서 불법 주차인에도 과태료 미부과한 지자체 처분이 황당하니 주차구역 개선 등 조치 요구(‘22.1.3., 민원)

○ (준용규정 취지) 교통약자법은 장애인등편의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대상 시설별로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이유 없음

※ 교통약자법이 적용되는 도로·여객시설 주차장에도 장애인등편의법이 적용되는 시설의 부설 주차장과 같이 보다 많은 정보 표시 필요

교통약자법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선방안

○ 교통약자법상 도로·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등편의법상 설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정

※ (예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상 [별표 1]에서 규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장소, 주차공간, 유도 및 표시 등을 참고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반영(국토교통부)

Ⅲ.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대상기관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증 발급 대상 확대	□ 장애인과 동거하는 민법상 가족 범위(직계존속의 배우자, 배우자 직계혈족·형제자매)를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에 포함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장애인용 자동차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반영	보건 복지부
□ 도로·여객시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 개선	□ 교통약자법상 도로·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등편의법상 설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정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반영	국토 교통부

□ 조치기한 : 2024년 5월

붙임 1		관련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1.3미터, 세로 1.5미터

(나)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는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역번호)○○○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지역번호)○○○ -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

2. 여객시설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 주차 대수가 1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법령에 따른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장법령에 의한 설치비율에 따라 산정한 주차 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여객시설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 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 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 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차ㆍ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다.

5)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의 접근가능을 나타내는 그림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7) 주차장의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3. 도로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 노상주차장에는 주차장법령에서 정하는 설치대수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2호다목3)부터 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의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이하 생략)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