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3 - 613호

의 안 명  ｢결식아동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방안｣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의 결 일  2023. 7. 10.

주   문

「결식아동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7월 10일

위 원 장   김 홍 일

위   원   정 승 윤

위   원   김 태 규

위   원   박 종 민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묵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욱

위   원   홍 봉 주

별 지

결식아동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방안

2023. 7.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3

1. 낮은 아동급식 지원 단가	3

2. 결식아동을 위한 음식점 정보 제공 미흡	4

3. 결식아동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노력 미흡	5

Ⅳ. 개선방안	6

1. 결식아동을 위한 음식점 정보 제공 강화	6

2. (적극행정 정책제안) 결식아동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7

Ⅴ. 조치사항	8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국민권익위는 결식아동이 다양한 곳에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권고(’21.9월)

<제도개선 주요 내용 >

○ (주요내용) 급식단가 인상 및 급식카드 사용 음식점 확대, (대상기관) 지자체 등

○ (권고 효과) ’23년 급식단가가 8,000원~9,000원으로 상승, 지자체별 편차도 ’21년 4,000원에서 ’23년 1,000원으로 감소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	’22년	’23년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전							권고 후
지원 단가	3,500원~ 6,000원	4,000원~ 6,000원	4,500원~ 7,000원	4,500원~ 9,000원	5,000원~ 9,000원		6,000원~ 9,000원	8,000원~ 9,000원
지역 편차	2,500원	2,000원	2,500원	4,500원	4,000원		3,000원	1,000원

○ 급식카드 사용 음식점이 확대되고, 단가가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편의점 이용 비율이 높고*, 외식물가에 못 미치는 한계 발생

* “이걸로 식당 못 가요” 고 물가에 편의점 찾는 결식아동(’22. 7월 SBS)
결식아동 41.9% 편의점 이용, 음식점은 25.4% (’22. 8월 인천일보)

○ 이에 결식아동을 위한 음식점 정보제공 강화 및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개선 추진

	<추진경과>
○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기관 의견조회 : 2023. 2.～6. ○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2023. 7.

Ⅱ. 제도 현황

□ 아동급식 지원제도 개요

○ (목적)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 (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 건강 증진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사항 지원‘ 의무를 규정

○ (지원주체) ‘05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구체적인 지원기준·방법·절차 등은 각 지자체 조례로 규정

○ (지원대상)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및 미취학 아동

* ‘결식 우려’란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해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연도별 급식 지원대상 아동 수>

(단위 : 명)

연도	계	기초	차상위	기타*
’20년	308,440	166,198 (53.9%)	20,676 (6.7%)	121,566 (39.4%)
’21년	302,231	173,008 (57.2%)	17,224 (5.7%)	111,999 (37.1%)
’22년	283,858	165,698 (58.4%)	15,328 (5.4%)	102,832 (36.2%)

* 한부모, 긴급복지, 중위소득 52%이하 등

○ (급식카드 가맹점) 기존에는 사용 가능한 음식점, 편의점 등이 제한적이었으나, 국민권익위 권고 후 전체 음식점·편의점 등으로 확대 추세

※ 급식카드 소지 아동은 가맹 음식점 등에서 정해진 금액 범위 내 이용 가능

○ (정보제공) 가맹점 현황 등을 누리집 등에 게시하거나 카드업체를 통해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조회 서비스 제공

Ⅲ. 문제점

1		낮은 아동급식 지원 단가

□ 국민권익위 권고에도 낮은 지원 단가

○ 국민권익위 권고(’21.9월)로 급식단가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전국 지자체 급식단가는 8,000원~9,000원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

<제도개선 주요 내용 >

○ (주요내용) 급식단가 인상 및 급식카드 사용 음식점 확대, (대상기관) 지자체 등

○ (권고 효과) ’23년 급식단가가 8,000원~9,000원으로 상승, 지자체별 편차도 ’21년 4,000원에서 ’23년 1,000원으로 감소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	’22년	’23년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전							권고 후
지원 단가	3,500원~ 6,000원	4,000원~ 6,000원	4,500원~ 7,000원	4,500원~ 9,000원	5,000원~ 9,000원		6,000원~ 9,000원	8,000원~ 9,000원
지역 편차	2,500원	2,000원	2,500원	4,500원	4,000원		3,000원	1,000원

* 아동급식사업은 ’05년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으로, 각 지자체 재정부담 능력에

한계가 있어 지원 단가를 외식물가 수준으로 인상하는데 어려움 발생

※ 지자체 간 재정부담 능력에 따른 급식단가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일부를 지원해주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발의(’23. 1월,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 낮은 단가로 음식점 이용에 한계 발생

○ 현행 아동 급식단가(8,000원~9,000원)가 여전히 외식물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양질의 음식점 이용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이걸로 식당 못 가요” 고물가에 편의점 찾는 결식아동(’22. 7월 SBS)
결식아동 41.9% 편의점 이용, 음식점은 25.4% (’22. 8월 인천일보)

2		결식아동을 위한 ’음식점 정보 제공‘ 미흡

□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정보 제공 미흡

○ 지자체는 이용 가능한 가맹 음식점 현황 등을 누리집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직접 제공은 미 실시

○ 음식점 연락처 등 주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아동의 이용 불편 야기

	<연락처 등 주요 정보를 누락시켜 추가 검색을 해야 하는 불편 야기>

	<음식점 정보가 실제와 달라 이용 불편 초래>
∙아동급식카드 홈페이지에서 가맹점으로 확인되어 식당에 갔으나 가맹점이 아니라고 하여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지 못함.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정보가 정확하면 좋겠음(’22. 4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제공된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에 실제로 방문해보니 미운영(‘22. 7월 SBS뉴스)

□ ’결식아동 지원 음식점‘에 대한 홍보 부족

○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음식점*이 있으나, 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현황 파악 및 홍보 부족**

* 아동급식카드를 소지한 아동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등

** 선한 영향력 가게...“아이들이 안와요.” …홍보도 부족(‘22. 6월 이데일리)

3		결식아동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노력 미흡

○ 지역사회 내 결식아동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희망자 발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활성화 노력 부족

※ 세종특별자치시, 서울시 노원구, 서울시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시행 중

<지자체 사회공헌사업 모범사례>

<세종특별자치시>

○(시행시기) ’17년~

○(주요내용) 아동급식카드 소지 아동에게 실제 판매가와 관계없이 급식지원 단가에 맞춰 식사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음식점을 발굴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과 협약을 맺고 “착한 음식점 사업” 시행

<서울시 노원구>

○(시행시기) ’22년~

○(주요내용) 관내 읍·면·동사무소 등에 「스마트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을 등록
아동은 「스마트 기부 키오스크」에 등록된 음식점의 할인쿠폰을 발급받아 해당 식당에 방문하여 할인된 가격(급식지원 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결식아동-지역사회 상생급식 사업” 시행

<서울시 서초구>

○(시행시기) ’21년~

○(주요내용) 관내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을 발굴하여 급식카드 소지 아동에게 참여 식당의 메뉴 중 일부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우리동네 착한식당 사업” 시행

※ 서초구는 공익사업 참여 음식점에 종량제 봉투를 지원한 바 있음

Ⅳ. 개선방안

1		결식아동을 위한 ’음식점 정보 제공‘ 강화

□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 (적극적 정보 제공) 음식점 현황, 사용처 확대와 같은 주요 정책변경 사항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제공

* (예시) 문자메시지로 주요 내용 직접 안내, 아동·부모가 여러 단계 검색을 거치지 않아도 ‘클릭’ 한 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URL 제공 등

○ (정보 누락 방지) 가맹 음식점의 주요 정보(상호, 주소, 연락처 등), 현황 등을 누락 없이 구체적으로 제공

○ (정보 오류방지) 오류방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이 급식카드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 (예시) 가맹점 정보오류 신고체계 운영 또는 주기적 설문조사 실시 등

⇨ 직접적 정보 제공, 정보 누락 및 오류방지 방안 마련(지방자치단체)

□ 결식아동 지원 음식점에 대한 홍보 강화

○ 결식아동을 지원 중인 사회공헌 음식점에 대한 주기적 ‘현황 파악’ 및 ’정보 제공‘

※ (예시) 서울시는 관내 ’선한 영향력 가게‘ 정보가 아동급식카드 앱(APP)에 표시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협의 중

- 수집 정보를 아동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제공

⇨ 결식아동 지원 음식점에 대한 ‘홍보 방안’ 마련(지방자치단체)

2		(적극행정 정책제안) 결식아동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사업 희망자 발굴 등을 통한 활성화 노력 ⇨ 지방자치단체

※ 사회공헌사업 예시(안) 및 지자체 사회공헌사업 모범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사업 시행

○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회공헌사업을 조사하여,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반영 및 전파 ⇨ 보건복지부

<사회공헌사업 예시(안)>

Step Ⅰ <모집·관리>		Step Ⅱ <정보제공>		Step Ⅲ <평가·환류>		Step Ⅳ <홍보>
·협약 체결 ·협약 기간 설정	➠	·주기적·직접 제공 ·누리집 게시	➠	·만족도 조사 ·개선사항 발굴	➠	·선한영향력 로고 제작·배부 ·지역 언론 협업으로 홍보 ·협약 음식점 이용 day 운영

<Step Ⅰ>

○ 실제 판매가와 관계없이 아동급식카드 소지 아동에게 급식지원 단가에 맞춰 식사를 제공하는 협약 체결

- 참여자 모집 시 지역 내 외식업협회, 자영업협회 등과 협력

○ 아동의 안정적 이용 담보를 위해 협약 기간 설정

- 협약 기간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반기 또는 연 단위 등으로 설정

- 협약 기간 종료 시마다 참여자 수요 조사(기존 및 신규 대상)를 실시하여 현행화

<Step Ⅱ>

○ 아동 및 부모에게 상호명, 주소, 협약기간 등 주요 정보 제공

- 관련 정보는 누리집 메인화면 게시,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제공

<Step Ⅲ>

○ 주기적으로 협약 음식점, 아동, 부모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실시, 개선사항 발굴 및 조치

<Step Ⅳ>

○ 협약 음식점의 선한 영향력 주체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적인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등 시행

- ’선한 영향력 주체‘임을 나타내는 로고 제작 및 배부

- 지역 언론 협력을 통해 사업 주요 내용 및 협약 음식점 홍보

- 분기 또는 반기별로 「협약 음식점 이용 day*」 운영

* (예시) 협약 음식점 현황을 시·군·구청 및 지역사회에 안내 → 협약 음식점 적극 이용 권장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분	조치사항	대상기관	조치기한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가맹 음식점 정보, 사용처 확대와 같은 정책변경 사항을 직접 제공 ∙가맹 음식점 주요 정보, 현황 등을 누락없이 구체적으로 제공 ∙정보 오류방지 관리 체계 구축 ⇨ 직접적 정보제공, 정보 누락 및 오류방지 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	23. 12.
결식아동 지원 음식점에 대한 홍보 강화	∙결식아동 지원 음식점에 대한 주기적 현황 파악 및 정보 제공 ∙수집 정보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제공 ⇨ 결식아동 지원 음식점에 대한 홍보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