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3 - 793호

의 안 명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243개 지방자치단체

의 결 일  2023. 10. 23.

주   문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10월 23일

위 원 장   김 홍 일

위   원   정 승 윤

위   원   김 태 규

위   원   박 종 민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묵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욱

위   원   홍 봉 주

위   원   김 태 영

위   원   최 진 영

위   원   신 대 희

별 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2023. 10.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7

1. 통합기금 자금관리 사각지대 발생	7

2. 비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손실	8

3. 긴급한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부실	15

4.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부적정	19

Ⅳ. 개선방안	25

1. 공금예금계좌 개설‧운영	25

2. 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규정 신설	25

3.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27

4.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내실화	28

Ⅴ. 조치사항	31

[붙임] 관련 법령	33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31조 4,035억원(’22.12월 기준)

○ 그러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 운용 과정에서 공금계좌 미개설, 저금리 상품에 자금 방치 및 재원 적립 미흡 등 문제점 노정

□○○시는 통합기금 운용자금 1,550억 6,957만원을 54일간 금리 0.1%의 보통예금에 방치한 결과 3.22%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7억 1,578만원의 이자수입 감소 등 6개월 간 총 12억 5,787만원의 이자손실(‘23.5월 권익위 실태조사)

□지난해 36조 3,5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5대 시중은행이 직원들에게 역대 최대인 1조 3,823억 원의 성과급 지급(‘23.2월, 언론기사)

○ 이 밖에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낮은 외부위원 위촉, 기금운용 관련 주요사항 심의 누락 등 형식적 운영

⇨ 따라서, 통합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통합기금 운용현황 실태조사 : ’23. 2월 ~ 5월

○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23. 9월

○ 제도개선 방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23. 10월

< 실태조사 개요 >

◦ 대상기관: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

◦ 조사기간: ’23. 2월～5월

◦ 조사방법: 서면‧방문조사

Ⅱ. 제도현황

□ 통합기금 개요

○ (제도목적) 각종 회계‧기금 여유자금 통합 관리

○ (법적근거) 통합기금 설치‧용도에 관한 사항은「지방기금법」제16조에서 정하고, 관리‧운용 등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규정

○ (제도연혁) 기존에 별도 운영되던 기존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하여 통합기금 설치(‘20.6.9.)

※ 기존 ‘통합관리기금(’06.1.1. 시행)’은 통합기금 內 ‘통합계정’으로, ‘재정안정화기금(’17.10.24. 시행)’은 통합기금 內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변경

○ (운용효과) 각 회계·기금의 여유재원 예탁*·예수** 창구 일원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안정적 재정 운용

일반회계: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고유기능 수행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괄하는 회계

특별회계:「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 필요 시 설치(상수도사업·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기금: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자금으로서 별도의 적립금 운영(노인복지·체육진흥·문화예술진흥 기금 등)

< 회계·기금 예탁·예수 통합 관리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탁 ⇔ 예수	통합기금	예탁 ⇔ 예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예탁금) 타 회계·기금에 일정기간 융자하는 재원(약정기간 종료 후 회수)

** (예수금) 타 회계·기금에서 일정기간 전입되는 재원(약정기간 종료 후 상환)

□ 통합기금 운용체계

○ (운용계정)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 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정 >

			통합계정(A)	타회계‧기금에서 받은 예수금 등을 통해 재원 조성 및 운용
통합기금
			재정안정화계정(B)	순세계잉여금 등 타회계 전입금으로 재원 조성 및 운용

- 계정별 재원 조성

□(통합계정) 타 회계‧기금의 예수금, 타 회계‧기금에 융자한 원금‧이자수입, 통합기금 운용 수익금 등

지자체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근거 신설,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관리하는 통합기금 설치근거 마련(「지방재정법」‘20.6.9. 개정)

□(재정안정화계정) 세입, 순세계잉여금 등 재정수입 증가에 따른 일반·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결산상 잉여금(세입-세출)에서 다음연도 이월금 등을 제외한 금액

- 계정별 주요 용도

□(통합계정) 예수금 원리금 상환, 타 회계·기금에 대한 자금 융자

□(재정안정화계정) 지방채 상환, 대규모 재난‧재해 및 심각한 경기침체 등 현안 발생이나 세수 여건 악화 시 일반회계 등 전출

□ 통합기금 운용개관

○ (운용기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20곳(광역 16, 기초 204)

[ 미운용 기관 ]
▪광역(1개)	인천
▪기초(22개)	서울 강북구·마포구·종로구·중구, 부산 남구·동래구·수영구, 인천 계양구·미추홀구·연수구, 광주 서구, 울산 동구·북구, 전남 영광군·영암군·장흥군·해남군, 경북 고령군·영양군·청송군·칠곡군, 경남 하동군

※ ’22.12.31. 기준 / 매년 통합기금 운용 지자체 지속 확대 중

○ (조성액) 통합기금 조성액은 총 31조 4,035억여 원

< 통합기금 조성액 (권익위 실태조사) >

(’22.12.31. 기준, 단위: 원)
합계(A+B)	통합계정(A)	재정안정화계정(B)
31,403,545,363,316	16,815,372,419,461	14,588,172,943,855
(100%)	(53.5%)	(46.5%)

○ (운용규모) 총 31조 4,035억 원 중 금고 예치금은 24조 2,089억 원(77.1%)이며, 타회계‧기금에 예탁(융자)한 금액은 6조 6,280억원(21.1%)

자치단체장이 소관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도록 계약을 통해 지정한 금융기관

< 통합기금 운용 현황 (권익위 실태조사) >

(’22.12.31. 기준, 단위: 천원, %)
구분	소계(A+B)	(비율)	통합계정(A)	재정안정화계정(B)
금고 예치	24,208,988,916	(77.1)	10,187,315,972	14,021,672,944
타회계‧기금에 예탁	6,628,056,447	(21.1)	6,628,056,447	-
계정(A↔B) 간 예탁	566,500,000	(1.8)	-	566,500,000
합계	31,403,545,363	(100)	16,815,372,419	14,588,172,944

□ 통합기금 금융기관 예치현황

○ (예치현황) 금고 예치금 24조 2,089억 원 중 보통‧공금예금에 4조 2,422억원(17.5%) 예치, 보통‧공금예금의 평균 금리는 0.77%

< 통합기금 금고 예치현황 (권익위 실태조사 >

금융상품	금리

- (상품종류) 정기예금 19조 4,752억원(80.4%), 보통‧공금예금 4조 2,422억 원(17.5%), MMDA‧기타 4,914억 원(2.1%)

< 통합기금 금융상품 예치현황 (권익위 실태조사) >

(’22.12.31. 기준, 단위: 천원, %)
구분	합계(A+B)	(비율)	통합계정(A)	(비율)	재정안정화계정(B)	(비율)
정기예금	19,475,290,299	(80.4)	7,794,398,645	(76.5)	11,680,891,655	(83.3)
보통예금	713,992,869	(2.9)	312,106,741	(3.1)	401,886,128	(2.9)
공금예금 보통예금: 수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으로 이자율이 낮음 공금예금: e-호조 등 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입·출금이 제한되는 보통예금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보통예금과 유사. 수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성 예금으로 통상 일정금액 이상 잔고 유지 시 이자를 지급하고, 예치금액별 이자율 차등 적용	3,528,243,734	(14.6)	1,627,979,831	(16.0)	1,900,263,902	(13.6)
MMDA	132,540,212	(0.6)	124,235,318	(1.2)	8,304,894	(0.1)
기타*	358,921,801	(1.5)	328,595,436	(3.2)	30,326,365	(0.2)
합계	24,208,988,915	(100)	10,187,315,971	(100)	14,021,672,944	(100)

* 기타: 양도성예금, 중소기업금융채권, 특정금전신탁 등

- (예금금리) 보통예금(0.55%)‧공금예금(0.83%) 평균 금리가 정기예금(2.73%)에 비해 매우 낮음

< 통합기금 예치상품 금리현황 (권익위 실태조사) >

(’22.12.31. 기준, 단위: %, 개, 월)
구분	정기예금*	보통예금	공금예금	MMDA	기타**
평균금리(%)	2.73	0.55	0.83	2.44	2.10
예금계좌 수(개)	1,775	69	252	7	19
평균 약정기간(월)	10.7	-	-	-	11.4

** ’22.12.31. 이전 예치 당시의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현재 이자율보다 작음

** 기타: 양도성예금, 중소기업금융채권, 특정금전신탁 등

□ 통합기금 계정 운용현황

○ (계정운용)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모두 운용 중인 곳은 139곳이며, 통합계정만 운용은 54곳, 재정안정화계정만 운용은 27곳

< 통합기금 계정별 운용 현황 (권익위 실태조사) >

(’22.12.31. 기준, 단위: 개소)
합계	모두 운용	통합계정만 운용	재정안정화계정만 운용
220	139	54	27
(100%)	(63.2%)	(24.5%)	(12.3%)

○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최근 3년간 사용액은 8조 945억 원이며 세입감소 보전(44.4%), 지방채 상환(37.1%), 재난‧재해 대응(9.3%) 등 용도

※ 통합계정은 타 회계‧기금의 재원을 예탁받아 운용하나, 재정안정화계정은 자체 적립금을 특별한 재정수요에 활용하므로 예비비적 성격도 지님

< 통합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사용현황 (권익위 실태조사) >

(’22.12.31. 기준, 단위: 천원, %)
구분	소계	(비율)	2020년	2021년	2022년
세입감소 보전	3,588,039,847	(44.3)	844,724,670	1,214,628,180	1,528,686,997
지방채 상환	3,003,161,023	(37.1)	1,425,949,641	705,470,746	871,740,636
공사·공단채 상환	42,600,000	(0.5)	42,600,000	-	-
재난·재해 및 지역경제 대응	752,198,929	(9.3)	321,636,135	229,542,744	201,020,050
기타*	708,557,222	(8.8)	330,711,007	296,354,706	81,491,509
합계	8,094,557,021	(100)	2,965,621,453	2,445,996,376	2,682,939,192

* 기타: 공공체육시설‧주차장 건립, 공원부지 매입 및 유휴부지 개발 기금조성 등

Ⅲ. 문제점

1		통합기금 자금관리 사각지대 발생

□ 공금예금계좌 개설 관련 규정

○ 지자체의 수입‧지출은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규정(「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7조의2)

- 통합기금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계좌는 원칙적 사용 제한

지자체 공금횡령 등 자금관리 부실 방지를 위해 공금예금계좌 개설‧운영 의무화(‘22.4.1. 시행) 다만, 중간 수납계좌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금 수납 전용 보통예금계좌 개설 허용

※ (보통예금계좌) 자동이체, ATM 등을 활용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공금예금계좌)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연계 등 입·출금이 제한되는 계좌

e-호조: 지자체 재정계획, 예산편성·지출, 결산 등 재정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언론보도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납입분 115억원을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입금받아 횡령(’22.1. KBS) □부산 ○○구청 소속 4개 부서가 e-호조를 이용하지 않고 수입금을 관리하여 구청 특정감사에서 주의 처분(’22.1. 서울경제)

□ 공금예금계좌 미개설로 부정행위 예방 미흡

○ 통합기금을 운용 중인 220개 지자체 중 194곳(88.2%)만 공금예금계좌를 개설하였고, 나머지 26곳(11.8%)은 미개설

-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모두 운용 중인 123개 지자체 중 9곳(7.3%)은 공금예금계좌를 계정별로 구분하지 않고 운영

※ 공금예금계좌를 통합‧재정안정화 계정별로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계정별 재원 성격과 운용 목적에 맞는 체계적 재원 관리 용이

< 통합기금 공금예금계좌 개설 현황 (권익위 실태조사) >

					(’22.12.31. 기준, 단위: 개소)
구분 (A+B)	미개설 (A)	개설 (B)
			1개 계정 운용	2개 계정 운용	계정별 구분○ (공금예금계좌 2개)	계정별 구분× (공금예금계좌 1개)
220	26	194	71	123	114	9

2		비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손실

□ 저금리 상품에 자금 방치

○ 지자체장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 등에 예치‧관리해야 하나,

- 통합기금 자금 운용 시 보통예금이나 공금예금에 방치하는 경우 매우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이자수입 손실 초래

< 기금 여유자금 관리기준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

-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6조

- 장기성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지자체 금고에 정기예금, CD 등 저축성 예금이나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도록 규정

- 실제로, 보통‧공금예금에 4조 2,422억원(’22.12.31. 기준)이 예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 방치 시 이자수입 손실 우려

※【참고】지자체 기금 운용실태 자체감사 사례【’23.2~5월, 권익위 실태조사】

[▢▢시 감사결과] 기금 여유자금 발생 시 향후 소요자금 분석, 정기예금 상품 활용 등을 통해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나 부실 운용으로 이자수입 손실

<투자유치진흥기금>

▪투자유치과에서 2017.10.12.부터 2017.12.20.까지 30억 1,35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지 않고 보통예금으로 운용한 결과 552만 3천원 정도의 이자수입 손실 초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도시재생과에서 2019.5.14.부터 2019.5.29.까지 유휴자금 18억 1,400만원을 정기예금 보통예금으로 운용한 결과 47만 3천원의 이자수입 손실 초래

[◌◌시 감사결과] 기금 여유자금은 운용 및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 수익성을 제고해야 하나 정기예금 대신 보통예금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손실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업지원과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여유자금 24억 6,844만원에 대해 매년 최대 3개월간 수익성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였을 경우 360만원의 이자수입이 증대할 수 있었으나 보통예금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손실 초래

□ 통합기금 운용자금 이자수입 손실 사례 (권익위 실태조사)

○ (분석배경) 최근 금융기관 예금금리가 지속 상승 중이며, 정기‧보통예금 간 금리 차이도 확대되고 있어 금고 예금 관리 중요성 증대

< 정기예금 및 요구불예금 금리변동 추이(’22.3월∼’23.7월)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통계자료 재구성 / 예금은행 수신금리(잔액기준)

○ (조사개요) ‘22.12.31. 기준, 통합기금 운용자금을 보통‧공금예금 계좌에 예치하고 있는 지자체 중 일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실태조사 개요]

▪(대상기관) 전국 30개 광역‧기초 지자체

※ 통합기금 운용실태는 220개 지자체(16개 광역, 204개 기초) 전수조사

▪(대상기간) ‘22.12.31. 전후 6개월

▪(조사사항) 금고은행 예치금 입‧출금 내역

▪(조사방법) 서면조사

○ (조사결과) 통합기금 금고 예치금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30개 지자체에서 6개월간 약 70억 6,301만원의 이자수입 감소

이를 통합기금을 운용 중인 220개 지자체로 환산할 경우 1년간 약 1,035억 9,086만원의 이자손실 추정

☞ [참고] 모든 지자체는 금융기관 중 금고를 지정하고, 금고 약정서에서 정한 예금이율, 이자지급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운용‧관리해야 함

< 금고약정서 예금이율‧이자 지급기준표 >

서울 ◌◌구	경기 □□시

-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포함된 연간 수입‧지출 계획에 따라 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함

※【참고】통합기금 자금운용 우수사례【’23.2~5월, 권익위 실태조사】

[경북 울진군] 타 회계 예탁 당일에 정기예금 예치, 정기예금 만기일에 재예치

	이자수입 손실 사례 (’23.2~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이자수입 손실 금액순 경북 □□시: 6개월간 12억 5,787만원 이자수입 감소 - <통합계정> 150억 610만원(42일), 376억 3,840만원(35일)을 금리 0.1%의 보통예금계좌에 방치하여 각 3.22%, 3.5%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1억 7,658만원 이자손실 514억 9,677만원(50일), 138억 5,837만원(46일), 242억 8,602만원(86일)을 금리 0.48%의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각 2.59%, 3.22%, 3.43%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3억 6,550만원 이자손실 - <재정안정화계정> 1,550억 6,957만원(54일)을 금리 0.1%의 보통예금계좌에 예치하여 3.22%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7억 1,578만원 이자손실 ◯◯광역시: 6개월간 11억 8,206만원 이자수입 감소 - <통합계정> 1,500억원(60일)을 금리 1.71%의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4.23%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6억 2,136만원 이자손실 - <재정안정화계정> 7,700억원(21일), 3,000억원(27일)을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3.02% 등이 적용되는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대비 5억 6,069만원 이자손실 전남 ◎◎군: 6개월간 6억 1,715만원 이자수입 감소 - <재정안정화계정> 273억 6,636만원(31일), 444억 3,019만원(163일)을 금리 0.1%의 보통예금계좌에 방치하여 각 2.75%, 2.9%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6억 1,715만원 이자손실 경기 ▣▣시: 6개월간 5억 31만원 이자수입 감소 - <통합계정> 192억 7,446(77일), 680억원(85일)을 금리 1.21%의 보통예금계좌에 방치하여 각 1.84%, 2.92%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2억 9,640만원 이자손실 - <재정안정화계정> 735억 8,209만원(119일)을 금리 1.21%의 보통예금계좌에 방치하여 2.06%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2억 391만원 이자손실 경북 ◇◇군: 6개월간 4억 8,961만원 이자수입 감소 - <통합계정> 44억 8,854(33일), 50억 6,082(35일), 40억원(114일)을 금리 0.6% 공금예금계좌 예치로 각 2.75%, 2.75%, 2.90%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4,789만원 이자손실 - <재정안정화계정> 500억원(69일), 941억 6,109만원(43일)을 금리 0.6%의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2.75%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4억 4,171만원 이자손실 △△광역시: 6개월간 4억 5,106만원 이자수입 감소 - <통합계정> 800억원(70일)을 0.9%의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3.84%의 정기예금 대비 4억 5,106만원 이자손실

	이자수입 손실 사례 (’23.2~5월, 권익위 실태조사)
서울 ◍◍구: 6개월간 2억 7,983만원 이자수입 감소 - <재정안정화계정> 49억 4,797만원(68일), 150억원(31일), 350억 2,967만원(92일)을 금리 1.63% 등의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각 2.85%, 3.29%, 4.45%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2억 7,983만원 이자손실 경기 ◈◈시: 6개월간 2억 7,108만원 이자수입 감소 - <통합계정> 200억원(76일), 528억 3,113만원(21일)을 금리 0.5%의 공금예금에 방치하여 2.95%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1억 7,953만원 이자손실 - <재정안정화계정> 595억 6,319만원(22일)을 금리 0.5%의 공금예금에 방치하여 2.95%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9,154만원 이자손실 서울 ◉◉구: 6개월간 2억 529만원 이자수입 감소 - <통합계정> 550억원(167일)을 금리 1.56%의 공금예금에 방치하여 각 2.03%, 2.8%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2억 529만원 이자손실 인천 ▥▥군: 6개월간 1억 8,365만원 이자수입 감소 - <통합계정> 352억 3,024만원(31일), 120억원(41일), 180억원(64일)을 금리 0.3%의 보통예금계좌에 방치하여 2.75%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1억 8,365만원 이자손실 경기 ▧▧시: 6개월간 1억 3,651만원 이자수입 감소 - <통합계정> 200억원(42일), 780억 6,283만원(18일)을 금리 0.45%의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2.2%, 2.95%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1억 3,651만원 이자손실 경북 ▽▽시: 6개월간 1억 2,617만원 이자수입 감소 - <통합계정> 120억원(86일), 51억 7,843만원(114일), 40억원(32일)을 금리 0.3%의 공금예금계좌 예치로 각 2.39%, 3.81%, 3.24%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1억 2,617만원 이자손실 전북 ◐◐군: 6개월간 1억 2,398만원 이자수입 감소 - <재정안정화계정> 정기예금 35억 8,396만원을 만기일(‘22.10.21)보다 3개월 경과 후 해지(’23.1.10.)하여 419만원의 이자손실 213억원(72일), 127억원(20일)을 금리 0.6%의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3.06%, 2.96%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1억 1,978만원의 이자손실 서울 ◭◭구: 6개월간 1억 1,500만원 이자수입 감소 - <통합계정> 220억원(57일), 140억원(32일)을 금리 2.02%의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각 4.61%, 4.14%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1억 1,500만원 이자손실

	이자수입 손실 사례 (’23.2~5월, 권익위 실태조사)
경기 ◨◨군: 6개월간 1억 518만원 이자수입 감소 - <통합계정> 31억 3,675만원(56일), 150억원(78일)을 금리 0.7%의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각 3.44%, 3.57%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1억 518만원 이자손실 강원 ◪◪시: 6개월간 1억 495만원 이자수입 감소 - <재정안정화계정> 108억 6천만원(43일), 184억 4천만원(65일)을 금리 0.6%의 보통예금계좌에 방치하여 2.9%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1억 495만원 이자손실 충북 ◫◫군: 6개월간 1억 203만원 이자수입 감소 - <재정안정화계정> 171억 8,272만원(85일)을 금리 0.4%의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2.95%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1억 203만원 이자손실 강원 ◳◳시: 6개월간 1억 87만원 이자수입 감소 - <통합계정> 300억원(19일), 330억원(39일)을 각 0.9%, 0.55%의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2.7%, 3.21%의 정기예금 가입 지연으로 1억 2,190만원 이자손실 서울 ♧♧구: 6개월간 9,639만원 이자수입 감소 - <통합계정> 55억원(79일), 80억원(102일)을 금리 1.61%의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각 2.8%, 4.03%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6,826만원 이자손실 - <재정안정화계정> 107억 7,907만원(37일), 7억 9,537만원(54일)을 금리 각 1.61%, 2.52%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각 4.03%, 3.95%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2,812만원 이자손실 전남 ♤♤시: 6개월간 8,676만원 이자수입 감소 - <통합계정> 110억 9,944만원(42일), 126억 2,776만원(98일)을 금리 0.65%의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2.40%, 2.55%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8,676만원 이자손실 서울 ☆☆구: 6개월간 7,619만원 이자수입 감소 - <통합계정> 400억원(27일)을 금리 2.63%의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5.2%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가입 지연으로 7,619만원 이자손실 서울 ◬◬구: 6개월간 7,048만원 이자수입 감소 - <재정안정화계정> 400억원(24일)을 금리 2.42%의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5.1%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가입 지연으로 7,048만원 이자손실 경남 ◵◵군: 6개월간 6,184만원 이자수입 감소 - <재정안정화계정> 300억원(35일)을 금리 0.65%의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2.8%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6,184만원 이자손실

	이자수입 손실 사례 (’23.2~5월, 권익위 실태조사)
강원 ◱◱군: 6개월간 5,738만원 이자수입 감소 - <통합계정> 560억원(9일)을 금리 0.6%의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3.2%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가입 지연으로 3,590만원 이자손실 - <재정안정화계정> 100억원(32일)을 금리 0.6%의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3.2%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가입 지연으로 2,147만원 이자손실 경기 ◮◮시: 6개월간 5,452만원 이자수입 감소 - <통합계정> 181억 6,799만원(29일)을 금리 0.8%의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3.17%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가입 지연으로 3,421만원 이자손실 - <재정안정화계정> 100억 460만원(30일)을 금리 0.8%의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3.27%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2,031만원 이자손실 서울 ◧◧구: 6개월간 4,587만원 이자수입 감소 - <재정안정화계정> 46억 8,872만원(56일), 123억 8,825만원(38일)을 금리 1.61%의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각 3.29%, 4.23%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4,587만원 이자손실 ◩◩광역시: 6개월간 4,213만원 이자수입 감소 - <통합계정> 210억원(35일)을 금리 1.37%의 기업자유예금에 방치하여 2.47%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가입 지연으로 2,468만원 이자손실 - <재정안정화계정> 77억 6,828만원(139일)을 금리 0.93%의 기업자유예금에 방치하여 1.52%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1,745만원 이자손실 전남 ◘◘군: 6개월간 3,402만원 이자수입 감소 - <재정안정화계정> 200억원(18일)을 0.01%의 보통예금계좌에 방치하여 3.46%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가입 지연으로 3,402만원 이자손실 전북 ◒◒시: 6개월간 3,332만원 이자수입 감소 - <통합계정> 2억 8,725만원(180일)을 금리 0.5%의 보통예금계좌에 방치하여 2.35%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233만원 이자손실 - <재정안정화계정> 351억 2,631만원(14일) 금리 0.5%의 보통예금계좌에 방치하여 2.8%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가입 지연으로 3,099만원 이자손실 전남 ▦▦시: 6개월간 3,236만원 이자수입 감소 - <재정안정화계정> 39억 7,799만원(180일)을 0.55%의 공금예금계좌에 방치하여 2.2%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3,236만원 이자손실

3		긴급한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부실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을 충족하나 적립 미흡

○ 세입감소 보전이나 지역경제 침체,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등을 위한 여유자금 비축제도인 재정안정화계정 재원 적립에 소극적

-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으로 인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곤란하므로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여유자금 적립 필요

< 재정안정화계정 미적립‧과소적립 사례 (권익위 실태조사) >

미적립

▪(경기 □□시)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한 조례에 따라 2020년(198억 5,566만원), 2021년(186억 9,225만원), 2022년(218억 1,427만원) 등 총 603억 6,218만원 이상을 적립했어야 하나 미적립

’22.12월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 없음

▪(서울 ○○구) 2020회계연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하여 그 초과분의 10%인 13억 5,821만원을 2021년에 적립했어야 하나 미적립

’22.12월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 없음

▪(◇◇남도) 2020회계연도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 대비 30%를 초과하여 2021년에 그 초과분의 10%인 538억 2,886만원 이상을 적립했어야 하나 미적립

과소적립

▪(경기 ▣▣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을 초과하여 2020년도에 14억 4,251만원 이상을 적립했어야 하나 2억 419만원만 적립하여 12억 3,832만원 과소적립

▪(전남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21년(29억 7,544만원), 2022년(35억 7,769만원) 등 총 65억 5,313만원 이상을 적립했어야 하나 35억 9,927만원만 적립하여 29억 5,386만원 과소적립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은 통합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이나 대다수 지자체는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지자체별로 조례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적립기준 해당 여부 및 실제 적립범위 등에 대한 검토 미흡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관련 심의현황 (권익위 실태조사) >

(’22.12.31. 기준, 단위: 개소)
합계	심의	미심의
220	16	204
(100%)	(7.3%)	(92.7%)

※【참고】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검토 우수사례【’23.2~5월, 권익위 실태조사】

사례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적립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례②		세입 증가에 따라 적립

[경기도 성남시]

□ 높게 설정된 적립요건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저해

○ 지자체마다 재정여건,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적립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적립요건은 충족 곤란

- 통합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요건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한 곳은 220개 지자체 중 36곳(16.4%)

적립

기준

사례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20% 이상 증가

2곳(부산 부산진구, 부산 기장군)

제○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200% 초과

34곳(서울 강동구‧강서구‧구로구(의무규정×)‧노원구‧동대문구‧서초구‧양천구‧영등포구‧중랑구, 부산 기장군, 대구 남구‧북구‧수성구, 인천 부평구‧옹진군,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 남구, 경기 남양주시‧파주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 속초시‧원주시, 충청남도, 충남 아산시‧천안시, 전라북도, 전북 군산시‧남원시‧익산시‧전주시‧정읍시‧부안군, 경남 양산시)

제○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80% 이상 증가

1곳(서울 성동구)

제○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8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관련 조례 기준 >

- 실제로, 적립요건을 높게 설정한 지자체 36곳의 재정안정화계정 적립비율(23.5%)이 다른 184곳의 적립비율(48.7%)에 비해 매우 낮음

< 통합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액 및 비율 현황 >

적립요건 엄격

상대적 적립 용이

지자체 수

36곳

184곳

통합기금

계정별

적립액 및

비율

23.5%

48.7%

(단위: 천원)

	구 분	적립액	비율
	합계(A+B)	2,757,787,114	100%
	통합(A)	2,108,613,668	76.5%
	재정안정화(B)	649,173,446	23.5%

(단위: 천원)

	구 분	적립액	비율
	합계(A+B)	28,624,028,749	100%
	통합(A)	14,706,758,751	51.3%
	재정안정화(B)	13,938,999,498	48.7%

4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부적정

□ 기금통합심의위원회가 아닌 일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대행

○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 운영하지 않는 경우 기금 관련 통합 심의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해야 하나 미준수

- 통합기금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심의를 기금 관련 통합 심의위원회가 아닌 일반 심의기구에서 대행

※ 지자체는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금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 가능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

- 지자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다만,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시 심의위원회 통합 설치‧운영 가능

- 구체적으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118개 지자체는 기금통합심의위원회가 아닌 일반 심의위원회에서 업무 수행

※ 지방재정계획‧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등

<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권익위 실태조사) >

			(’22.12.31. 기준, 단위: 개소)
합계 (A+B)	독립운영 (A)	타 심의위원회 대행 (B)
			기금 통합 심의위원회	일반 심의위원회*
220	100	120	2	118
(100%)	(45.5%)	(54.5%)	(0.9%)	(53.6%)

* 재정운영위원회(4),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7), 지방재정계획‧재정공시 심의위원회(107) 등

※【참고】서울시 송파구 기금관리위원회 조례 규정

제7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 및 운용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기금의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기금 분야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 위촉 만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 3분의 1 이상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지자체 13곳(5.9%)은 민간위원 구성 비율 미충족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참여비율 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

- 기금운용심의위원 구성 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 의무화

-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원이 특수경력직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민간위원이 아니나 민간위원으로 간주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 민간위원 참여비율 미준수 현황 >

지자체		구성현황			구성비율(%)
	위원 수 (명)	해당 지자체 공무원	지방의원	민간위원 (대학교수, 회계사·세무사 등)
					민간 위원	(지방의원 포함 시)
서울 ◎◎구	12	8	1	3	25.0	33.3
서울 ◇◇구	12	7	2	3	25.0	41.7
대구 △구	13	6	4	3	23.1	53.8
광주 ▽구	14	7	3	4	28.6	50.0
강원 ▧▧군	14	9	1	4	28.6	35.7
전북 ◍◍군	13	8	2	3	23.1	38.5
전남 ▣▣시	12	8	1	3	25.0	33.3
전남 ◈◈시	8	5	1	2	25.0	37.5
전남 ▨▨군	11	8	-	3	27.3	27.3
경북 ◴◴시	7	5	0	2	28.6	28.6
경북 ◲◲군	15	9	2	4	26.7	40.0

※

표시 지자체는 심의위원회에 지방의원이 포함된 곳임

○ 특히, 형식적으로는 민간위원 1/3 이상 기준을 충족하나 기금 분야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 제외 시 법정 비율 위반사례 다수

- 비전문가인 민간위원 위촉 시 통합기금 관련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기금자산 관리·운용의 부실 초래

* (주요 심의사항) 1.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결산보고서 작성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운용 성과분석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5. 통합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자체장이 회부한 사항

자치

단체

총

위원 수

민간

위원 수

위원 수

부적정 사례

민간전문가 구성비율(%)

당초

실제

□□

광역시

25

16

9

1	A	□□광역시 간호사회 회장
2	B	◇◇대학교 교수 / 식품영양학과
3	C	대한영양사회 △△·▱▱·◈◈ 지부장
4	D	◍◍대학교 교수 / 재활트레이닝학과
5	E	▣▣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 3호점 점장
6	F	환경자원사업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7	G	▤▤대학교 교수 / 소방방재학과
8	H	◈◈◈◈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소장
9	I	▥▥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64.0

28.0

강원

◌◌군

14

4

2

1	A	▽▽골프대학교 교수
2	B	▽▽골프대학교 교수

28.6

14.3

’22년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강원

△△시

15

15

9

1	A	◇◇대학교 교수 / 수산생명의학
2	B	◇◇대학교 교수 / 관광경영학
3	C	◎◎대학교 교수 / 건축공학
4	D	◎◎대학교 교수 / 건축공학
5	E	▧▧대학교 교수 / 사회복지학
6	F	◨◨도립대학교 교수 / 레저스포츠
7	G	△△시여성경제인연합회장 / 자영업(전기공사)
8	H	△△시 번영회장 / 자영업(자동차부품제조)
9	I	대한전문건설협회 △△시 협의회회장

80.0

20.0

경기

◇◇시

13

8

5

1	A	◫◫국립대학교 교수 / 건축학과
2	B	◪◪예술대 교수 / 창의융합교양학과
3	C	◪◪예술대 교수 / 방송기술학과
4	D	▽▽대학교 교수 / 조경학과
5	E	동양대학교 교수 / 유아교육학과

61.5

23.1

경기

▽▽시

14

5

3

1	A	◪◪대학교 사회봉사단장
2	B	▽▽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원장
3	C	◉◉예술대학교 교수 / 공간디자인과

35.7

14.3

경기

◎◎시

15

12

8

1	A	□□건축사사무소 대표
2	B	한국▣▣공사 ◇◇◇◇지역본부 도시재생건설지원센터장
3	C	▥▥투자평가협회 타당성평가 대행자
4	D	△△대학교 교수 / 건설시스템안전공학과
5	E	▲▲대학교 교수 / 사회복지과
6	F	◐◐대학교 교수 /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7	G	◍◍대학교 교수 /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8	H	◭◭시 주민자치협의회장

80.0

26.7

경기

◈◈군

15

10

9

1	A	▢▢리 / 이장
2	B	◧◧면 / 부녀회장
3	C	◩◩면 / 이장협의회장
4	D	▤▤리 / 이장
5	E	▨▨리 / 이장
6	F	▽▽면 / 부녀회장
7	G	◒◒면 / 부녀회장
8	H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위원장
9	I	희망행복마을만들기 / 위원

66.7

6.7

충북

◫◫군

14

11

8

1	A	◫◫군전문건설업협회장
2	B	전) ◫◫라이온스회장
3	C	전국한우협회◫◫군지부장
4	D	전) 여성농업◫◫군연합회장
5	E	◫◫군여성예비군소대장
6	F	전) △△라이온스클럽회장
7	G	◫◫군교육발전협의회장
8	H	이장

78.6

21.4

충남

▣▣군

12

9

6

1	A	▣▣군행복마을지원센터장
2	B	◍◍대학교 교수 / 외식상품학과
3	C	◍◍대학교 교수 / 식물자원학과
4	D	▽▽건축사 대표
5	E	▣▣군 여성단체협의회장
6	F	▣▣군 농가주부모임연합회장

75.0

25.0

광주

▤구

8

4

4

1	A	□□옥외광고협회 ▤구지부장 / 자영업
2	B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역시지회 ▤구 부지부장 / 자영업
3	C	△△△△△집 관장
4	D	▤구문화원 이사

50.0

-

전남

☆☆시

14

6

4

1	A	◳◳◌◌대학교 교수 / 안경학과
2	B	◳◳제일대학교 교수 / 외식조리과
3	C	전) ◇◇◇ 어린이마을원장
4	D	건축사

42.9

14.3

부산

▧▧구

14

11

10

1	A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2	B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3	C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4	D	통장
5	E	체육회장
6	F	◭◭◭◭어린이집원장
7	G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8	H	◪◪초교 운영위원장
9	I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10	J	통장단장

78.6

7.1

경북

▣▣시

14

6

3

1	A	▨▨대학교 교수 / 물리치료학과
2	B	▣▣대학교 교수 / 스마트IOT공학과
3	C	◔`◔◔대학교 교수 / 산업설비자동화학과

42.9

21.4

경북

◍◍시

10

4

2

1	A	▢▢대학교 교수 / 사회복지과
2	B	◓◓대학교 교수 / 심리치료학과

40.0

20.0

경북

◉◉시

14

7

3

1	A	◘◘대학교 교수 / 아동보육복지과
2	B	◷◷가톨릭대 교수 / 음악·공연예술대학
3	C	◕◕대 교수 / 사회복지학과

50.0

28.6

경남

★★군

11

9

6

1	A	◬◬대학교 교수 / 항공운항과
2	B	◬◬대학교 교수 / 원예조경과
3	C	공공스포츠클럽 사무장
4	D	전) 한국여성농업인 ◬◬군연합회장
5	E	전) 생활개선회 연합회장
6	F	전) 한국수산업경영인 ◬◬군연합회장

81.8

27.3

< 기금운용·기금분야 관련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 주요 위촉사례 >

□ 중요사항 심의 누락 및 검토 부실

○ 조례에 규정된 통합기금 심의사항 미심의

- 통합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결산‧성과분석, 통합계정 예수 및 타 회계‧기금에 대한 예탁 등 필수 심의사항 누락

※ 통합기금 운용계획안, 결산서 등 연간 최소 2회 이상 심의 필요(통합기금 설치 후 1년 미경과 시 성과분석은 제외)

< 지자체별 통합기금 심의현황 (권익위 실태조사) >

(’22년 기준, 단위: 개소)
합계	심의 횟수
	0회	1회*	2회	3회 이상
220	4	9	40	167
(100%)	(1.8%)	(4.1%)	(18.2%)	(75.9%)
* 1곳(’22.12월 기금 설치)을 제외한 8곳은 운용계획안, 결산서 등 심의 누락
[심의 누락 사례] ▪(전남 ◌◌군·◇◇군 / 심의횟수 0회) 2021회계연도 결산, 성과분석 및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누락 ▪(강원 □□군 / 심의횟수 1회) 2021회계연도 결산, 성과분석 심의 누락 ▪(경북 △△시 / 심의횟수 2회) 2021회계연도 결산, 성과분석 심의 누락

○ 통합기금은 다수의 운용자금(조성액의 77.1%)을 금고에 예치하고 있으나 예치현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검토 미흡

- 220개 지자체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에 세부 예치현황*을 작성한 곳은 5곳(2.3%)에 불과

* (세부 예치현황) 금융상품별 계좌번호 / 예치액 / 약정기간 / 이자율 / 예상 이자액 등

< 금고 세부 예치현황 심의자료 작성현황 (권익위 실태조사) >

(’22년 기준, 단위: 개소)
합계	작성	미작성
220	5	215
(100%)	(2.3%)	(97.7%)

- 기금운용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치금 총액 위주로 기재하며, 상시 심의자료에도 총액 위주로 표시(기금운용명세, 수입‧지출 내역 항목 등)

< 예치현황 심의자료 및 기금운용계획서 사례 (권익위 실태조사) >

▮ [우수사례] 금고 예치현황 심의자료

[경북 영천시]	[서울 강서구]
	[전북 정읍시]

▮ 통합기금운용계획서(총액 위주 기재, 세부내역 파악 곤란)

2.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202,534,754	65,556,959	136,977,795	합 계	202,534,754	65,556,959	136,977,795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167,748,790	56,455,773	111,293,017	예치금	179,738,538	54,775,298	124,963,240
예수금	31,984,956	8,315,984	23,668,972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2,801,008	785,202	2,015,806	예수금원리금상환	22,796,216	10,781,661	12,014,555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보전지출(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79,738,538	54,775,298	124,963,24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79,738,538	54,775,298	124,963,240
						602 예치금			179,738,538	54,775,298	124,963,240
						01 일반예치금 179,738,538			179,738,538	54,775,298	124,963,240
						◎ 시금고 예치금	179,738,538,000원 =	179,738,538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1년도말 현재액	2022년도말 현재액ⓐ	2023년도말 현재액ⓑ	증감(ⓑ-ⓐ)
합계		56,486,888	167,748,790	179,738,538	11,989,748
예치금	소계	56,486,888	167,748,790	179,738,538	11,989,748
	시금고	56,486,888	167,748,790	179,738,538	11,989,748

Ⅳ. 개선방안

1		공금예금계좌 개설‧운영

□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 개설

○ 통합기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자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금예금계좌 운영

※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모두 운용하는 경우 계정별로 구분 개설

2		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규정 신설

□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 명시

○ 통합기금 재원의 공공성‧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의무를 통합기금 관련 조례에 명시

< 예시: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현 행	개선안(예시)
제○조(기금의 관리·운용) ○○은 통합기금을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조(기금의 관리·운용) ○○은 통합기금을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현행 통합기금 조례 규정 】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도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타 기금 조례 규정 >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에 사용할 기금액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금고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② 기금은 경산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③ 구청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구금고에 보관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기금의 설치ㆍ운용)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하여야 하며, 제4조의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기금의 관리·운용)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도금고의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② 기금은 전라북도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2조(기금의 관리·운용) ② 기금은 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③ 기금은 제천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② 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탁·관리하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다.

< 기금 관리‧운용 관련 조례 규정 >

3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

○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조례에 규정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별 적립요건 해당 여부, 실제 적립예정액 또는 적립 곤란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 보고‧심의

※ 조례 개선안(예시)는 개선방안  참조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 완화

○ 통합기금 관련 조례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적립기준 완화

문제점 .에 기재된 36곳이 대상이며, 184곳도 현행기준 검토 후 필요시 정비

구분	주요 적립기준(예시)
세입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지방세·경상적 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의 세입액의 합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2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의 금액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적립기준을 충족하나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음

4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내실화

□ 비(非) 기금 통합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행 금지

○ 통합기금 운용심의를 기금 관련 통합 심의위원회가 아닌 일반 심의위원회에서의 대행 금지

□ 민간전문가 비율 미준수 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에 반영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평가지표에 민간전문가 비율 1/3 미만에 대한 감점기준 신설

※ 현재 ‘민간전문가’가 아닌 ‘민간위원’ 비율 1/3 미만의 경우에만 페널티 부여,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민간위원’ 1/3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불이익 없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의 7개 지표(2개 분야) 중에서 [기금운용의 건전성 분야(65점)] 內 3.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0점)]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0점)

산정공식

○ (지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의 4개 항목 중 충족하는 개수를 평가하여 산출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

⇒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60점(기본점수) + 항목 1개 충족당 10점

※ 단, 민간위원 비율이 1/3 미만인 경우 타 항목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0점 처리, 기본점수 미부여
(지방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문제점	① 법령과 달리 민간전문가 대신 민간위원 1/3 비율로 완화하여 규정 ② 법령을 위반한 민간전문가 1/3 미만에 대해서는 별도 감점 기준 없음 ※ 기본점수(60점) 이외에 4개 세부지표(각 10점) 중 하나인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기준은 사실상 가점으로 운영

○ (점수산정) 자치단체별 개별기금 지표의 산술평균 값을 15점 만점(배점)으로 점수화(절대평가 방식)

자치단체 점수	=	기금별 적정성 지표 합계	×	15
		기금 개수(n개)		100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

○ (심의내역) 통합기금 심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도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내역 관리 의무화

- 매년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심의‧의결사항 등 심의내역 관리 규정 마련

○ (예치현황) 통합기금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현황 작성

-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금운용계획 변경, 결산보고서 등에 관한 심의 시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현황 작성‧포함

※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현황을 포함함으로써 기금자금 운용현황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제공과 효율적인 기금 관리에 기여

‣ 필요한 경우 기존 예치금 관련 운용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진행

[경기 하남시] 중도해지 및 재예치에 따른 이자액 비교 검토

- 재예치 시 이율에 따른 차액(이득액): 630,281,430원

‣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현황 포함

[강원 동해시] 심의자료 [참고자료]에 금고 예치현황 작성

< 예시: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현 행	개선안(예시)
제○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신 설: 개선방안 (p.27) 관련>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신 설>	제○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①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243개 지자체(광역 17 ․ 기초 226)

※ 23개 지자체는 통합기금 운용 시 권고사항 반영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해당기관	조치기한
공금예금계좌 개설‧운영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 개설 -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모두 운용하는 경우 계정별로 구분 개설	243개 지자체	’23.12.
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규정 신설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 명시 - 효율적 관리 의무를 통합기금 관련 조례에 명시 ※ 통합기금 관련 조례 개정	243개 지자체	’24.6.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 -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포함 ※ 통합기금 관련 조례 개정	243개 지자체	’24.6.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 완화 - 통합기금 관련 조례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적립기준 완화 ※ 통합기금 관련 조례 개정	243개 지자체	’24.6.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내실화	▪비(非) 기금 통합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행 금지 - 기금 관련 통합 심의위원회가 아닌 일반 심의위원회에서의 대행 금지 ※ 통합기금 관련 조례 개정	243개 지자체	’24.6.
	▪민간전문가 비율 미준수 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에 반영 - 민간전문가 비율 1/3 미만에 대한 감점기준 신설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세부기준에 규정	행정안전부	’24.6.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관리 강화 - (심의내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내역 관리의무 명시 - (예치현황) 통합기금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현황 작성 ※ 통합기금 관련 조례 개정	243개 지자체	’24.6.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 1. 1.]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계좌의 개설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은 원칙적으로 입ㆍ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다만,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좌의 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