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3 - 993호

의 안 명  ｢불합리한 보훈대상자 보상 정지 관행 개선｣

대상기관  국가보훈부

의 결 일  2023. 12. 18.

주   문

｢불합리한 보훈대상자 보상 정지 관행 개선｣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12월 18일

위 원 장   김 홍 일

위   원   정 승 윤

위   원   김 태 규

위   원   박 종 민

위   원   권 석 원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묵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욱

위   원   홍 봉 주

위   원   김 태 영

위   원   최 진 영

위   원   신 대 희

별 지

불합리한 보훈대상자 보상 정지 관행 개선

2023. 12.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6

1.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재 부과	6

2. 보상 정지 세부 처분기준 미비	8

3. 보상 정지 시 처분 대상자 사정 고려 미흡	10

Ⅳ. 개선방안	11

1.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과도한 보상 정지 개선	11

2. 보상 정지 처리기준 구체화	12

3. 보상 정지 처분 유예 근거 마련	13

Ⅴ. 조치사항	15

[붙임] 관련 법령	16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 진 근 거 >
◈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공정보훈 실현)

□ 추진배경

○ 보훈대상자가 「형법」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확정 또는 품위손상행위* 시 일정 기간 보상‧예우‧지원(이하 ‘보상’) 정지

** 보훈대상자 신분을 이용한 부당한 혜택 강요‧알선, 폭행‧협박 등 공무집행방해

○ 보상 정지는 보훈대상자의 생계와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불이익 처분임에도 품위손상행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보상 정지 처분

*※ 주요 보상제도: 보상금‧수당‧사망일시금, 교육‧취업‧의료‧대부지원 등

‣A는 청소년수원련원에 불을 질러 건축물을 소훼하고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살해하겠다고 말하며 당구공으로 상해를 가하는 한편, 교통사고 후 별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기간만 보상 정지

‣B는 파출소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징역 8개월의 실형 기간 외에 추가 정지 2년 등 총 2년 8개월의 보상 정지

【’23.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구체적인 보상 정지 세부 기준 미비로 보상 정지 누락 사례 발생 및 보상 정지 기간 결정 시 처분 대상자의 사정 고려 미흡

⇨ 이에, 보상 정지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 ’23. 10월 ~ 11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23. 11월

○ 위원회 상정 및 권고: ’22. 12월

Ⅱ. 제도현황

□ 보훈대상자 개념 및 현황

○ (개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자(「국가보훈기본법」제3조)

○ (현황) 소관 법률별 보훈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소관법률	대상자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이하 ‘독립유공자법’)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	국가유공자(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4‧19사망‧부상‧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상이공로자, 6‧18자유상이자, 지원순직‧공상군경, 지원순직‧공상공무원)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미성년제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보훈보상자법’)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부상군경, 재해사망‧부상공무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	5‧18민주유공자(사망‧부상‧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사망‧부상‧공로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참전유공자법’)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고엽제법’)	고엽제후유증환자(20개 질병),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3개 질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제대군인법’)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보훈대상) 총 834,126명이며 본인 569,189명, 유족 264,937명

구분	2021년			2022년
인원수(명)
	소계	본인	유족	소계	본인	유족
	839,118	584,192	254,926	834,126	569,189	264,937
□독립유공자법	8,558	15	8,543	8,761	10	8,751
□국가유공자법	412,833	170,008	242,825	419,530	167,237	252,293
□보훈보상자법	6,594	4,903	1,691	7,343	5,412	1,931
□5‧18유공자법	4,417	3,492	925	4,484	3,509	975
□특수임무유공자법	3,867	2,925	942	3,866	2,879	987
□참전유공자법	251,547	251,547	-	233,756	233,756	-
□고엽제법	51,270	51,270	-	50,395	50,395	-
□제대군인법	100,032	100,032	-	105,991	105,991	-

※ 유족: 선순위 유족 기준

□ 보훈대상자 지원제도

○ 보훈대상자의 희생‧공헌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훈급여금(보상금‧수당‧사망일시금)과 의료‧주택공급‧대부 등 각종 지원제도로 구성

- 이 밖에 통신‧교통비‧공공시설 이용료‧각종 수수료 감면 등 포함

- ‘22년 보훈급여금은 총 4조 5,208억원이며, 본인 지급액은 2조 8,510억 원(63.1%)

< 보훈급여액 지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보상금*	본인	1,773,706	1,817,538
	유족	1,261,055	1,309,516
	합계	3,034,761	3,127,054
수당**	본인	1,084,397	1,026,813
	유족	329,619	356,050
	합계	1,414,016	1,382,863
사망일시금	본인	5,622	6,700
	유족	3,466	4,190
	합계	9,088	10,890
합계	본인	2,863,725	2,851,051
	유족	1,594,140	1,669,756
	총합계	4,457,865	4,520,807
* 부가수당 포함(고령수당, 무의탁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전상수당 등) **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4‧19혁명공로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재해보상금, 장제보조비

□ 보상 정지 제도

○ (정지대상)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보상 정지는 보훈대상자 본인, 법 적용 배제는 보훈대상자 본인⸱유족 모두 적용

○ (관련법률) 7개 법률에서 규정

구분	근거법률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법제38조(보상의 정지)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법 제78조(보상의 정지)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자법 제71조(보상의 정지 등)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법 제38조(예우의 정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고엽제법 제27조(지원의 정지)
5‧18민주유공자	5‧18유공자법 제94조(예우의 정지)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9조(예우의 정지)

○ (보상 정지 요건) 실형 확정과 보심위 의결에 따른 보상 정지로 구분

정지범위	정지기간	정지요건
< 실형 확정 >
▫보훈급여금 정지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수당 정지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세환자 포함) ▫예우 정지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은 제외)
< 보심위 의결 >
▫보훈법 및 다른 법에 의한 보상 전부 또는 일부	▫3년의 범위 내에서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할 보훈(지)청장이 결정	▫보훈법,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 ▫대통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 - 보훈대상자가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 강요 또는 알선 -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무집행 방해

구분	보상 정지	법 적용 배제
대상	본인	본인, 유족
사유	「형법」위반	「형법」포함 다수 법률 위반
효과	일정기간	영구
※ 법 적용 배제 대상 주요 범죄 < 금고 이상 실형 > ㆍ「국가보안법」: 내란‧외환죄 < 금고 1년 이상 실형 > ㆍ「형법」: 살인, 상습 상해‧폭행‧협박‧절도‧사기‧장물취득, 강간‧추행, 강도, 약취‧유인 등 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고 등 손실, 약취‧유인, 상습 강도‧절도, 강도상해 등 ㆍ「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습적 상해‧폭행, 체포‧감금, 협박 등 ㆍ「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위반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강간, 강간 상해‧치상, 추행 등 ㆍ「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간‧강제추행‧간음‧성매매 등 ㆍ국가‧지방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수뢰‧횡령‧배임 등 범죄 <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 ㆍ국가유공자 등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 강요‧알선 ㆍ폭행‧협박 또는 기물 파손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 방해 ㆍ고엽제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 위반

< 보상 정비 및 법 적용 배제 구분 >

□ 보상 정지 처분 현황

○ 보상 정지는 총 183건(‘21.1.1.～‘23.9.30.)이며 구체적 사유는 법·명령 위반 2건, 품위손상행위 60건, 금고 이상 실형 121건

(단위: 건 / 기간: 2021.1.1.～2023.9.30)
합계 (A+B+C)	법·명령 위반 (A)	품위손상행위 (B)	금고 이상 실형 (C)
183	2	60	121

※ 보상 정지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A > B > C 순으로 구분

Ⅲ. 문제점

1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재 부과

□ 엄격한 이중 보상 정지로 제재의 형평성 저해

○ 품위손상행위로 금고 이상 실형 확정 시 실형 기간 외에 추가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심위’) 의결을 거쳐 3년 이내 보상 정지

< 품위손상행위 관련 보상 정지 규정 >

【 예시: 국가유공자법 제78조(보상의 정지)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특히, 실형 기간에는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만 제한되나 추가 정지 시에는 보상의 전부 정지도 가능하여 제재 가중

< 실형‧보심위 의결에 따른 보상 정지 구분(국가유공자법) >

구분	금고 이상 실형	보심위 심의․의결
정지기간	▫실형 기간	▫3년 이내
정지대상	▫보훈급여금 정지	▫보상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기간에 추가하여 보상 정지 기간이 합산 되어 형량에 비해 과도한 정지 기간 부과 가능

- 이로 인해, 비난 가능성 높고 중한 형을 받은 범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재 수위가 낮아지는 불합리 발생

< 실형‧보심위 의결에 따른 보상 정지 주요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

구분	정지 기간	주요 위반 법률	주요 범죄사실
금고 이상 실형 (보심위 추가 정지×)	징역 3년	형법 제257조(상해), 아동복지법 제72조(아동학대 상습)	4세인 자녀를 상습 학대한 결과 피해 아동을 외상‧탈수로 인한 급성 신부전에 따른 의식불명 및 신장 투석을 요하는 생명 위험상태 초래
	징역 3년	형법 제275조(유기등치사상), 제348조(준사기)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들을 만취하게 하고 금원 편취 및 만취 피해자 장기간 방치하여 사망
	징역 2년 6개월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성매수 등)	과도‧톱으로 배우자 살해 위협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배우자 상해 및 11세 아동 대상 성매수 시도(권유)로 각 징역 2년, 벌금 5백만원 선고
	징역 5년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3항제3호(상해)	상해죄 등(집단 흉기 등 상해)으로 2회 이상 징역형 전력이 있으나 누범 기간 중에 술을 마시고 타인 폭행‧상해
	징역 1년 6월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방화),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청소년수련원에 불을 질러 건축물을 소훼하고,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살해하겠다고 말하며 당구공으로 내리쳐 상해
	징역 1년	형법 300조(강간미수)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 후 간음하려 했으나 미수
	징역 1년 6개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여성이 거주하는 집 방실에 7차례 침입 시도
	징역 1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57조(상해), 제347조(사기)	공원에서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얼굴을 1회 가격하여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혔고, 다른 피해자에게 텔레비전 설치 대금 미지급
	징역 3년	형법 제347조(사기)	1,091회에 걸쳐서 입회보증금을 받고 콘도회원권 매매 대행을 약속하고 약 41억원 편취
	징역 4년	형법 제347조(사기), 제260조(폭행)	화물차량 구입 및 일거리 알선 사기를 통해 10억 원 이상 편취, 가족과 말다툼하던 피해자 폭행
품위손상행위로 금고 이상 실형 + (보심위 추가 정지○)	징역 10개월 + 1년 (전부 정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음주측정 거부, 단속 경찰공무원 전치 2주 상해
	징역 8개월 + 2년 (전부 정지)	형법 제283조(협박),제136조(공무집행방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협박, 파출소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공무집행 방해
	징역 1년 + 3년 (전부 정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길에서 소주병을 들고 행인에게 위협을 가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과 발길질
	징역 6개월 + 1년 (전부 정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음주음전 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 및 폭력 행사

※ 대상기간: 2021.1.1. ～ 2023.9.30.

2		보상 정지 세부 처리기준 미비

□ 보상 정지 처분의 일관성‧형평성 결여

○ (심의 요청 누락) 현행 규정상 품위손상행위는 실형 기간 외에도 추가 보상 정지해야 하나 기준 미비로 담당자가 심의 요청 누락

< 보심위 의결 누락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

연번	형사 처벌	범죄사실	위반 법률	보상 정지 현황
				실형	보심위 의결
1	징역 6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형 복역 후 파출소에 찾아가 욕설 및 폭력 행사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정지처분×)	1년
2	징역 1년 10월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폭력 행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4조(특수공무방해)	1년 10개월	- (심의요청×)
3	징역 8월	집회 참석 중 경찰관을 밀어 상해를 업히는 등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257조(상해)	8개월	- (심의요청×)
4	징역 1년 6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위조 및 실습비 부정이득 등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357조(배임수증재),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1년 6개월	- (심의요청×)
5	징역 1년 2월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 및 폭력 행사	형법 제257조(상해), 136조(공무집행방해)	1년 2개월	- (심의요청×)

○ (심의대상 불분명) 판결문에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가 보심위에 심의 미요청

- 담당자에 따라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 소지

< 보심위 의결 누락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

형사 처벌	범죄사실	위반 법률	보상 정지 현황
			실형	보심위 의결
징역 1년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 입히고 구급활동 방해	형법 제257조(상해), 소방기본법 16조2항(소방활동방해금지)	1년	- (심의요청×)

○ (정지 기간 중복) 실형에 따른 보상 정지 기간과 보심위 의결에 따른 보상 정지 기간이 일부 겹치는 사례도 발생

	실무 담당자 의견
□정지 대상자가 금고 이상 실형 기간에 있더라도 보심위의 심의결과 통보에 따라 내부적으로 결정하여 추가 정지 기간 부과(△△보훈지청)

< 보상 정지 기간 중복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

형사 처벌	범죄사실	위반 법률
			총 정지기간	실형	보훈(지)청
징역 6월	음주음전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 및 폭력 행사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1년 6월 (실형 6월+ 보심위 1년)	2023.2.1.～ 2023.7.31.	2023.5.31.～ 2024.5.30.
				정지 기간 2개월 중복 (2023.5.31～2023.7.31)

3		보상 정지 시 처분 대상자 사정 고려 미흡

□ 보상 정지 처분 유예 없이 정지 기간 부과

○ 실형 기간 동안 보상을 정지하고 나서 보심위 의결에 따라 추가로 보상을 정지할 때 처분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 등 미고려

- 보훈(지)청장은 보심위 의결 결과를 통보받고 보상 정지 개시일을 내부에서 결정하여 통지

< 보심위 의결에 따른 보상 정지 처분 절차 >

보상 정지 심의 회부	➜	보상 정지 심의․의결	➜	심의 결과 통보	➜	보상 정지 검토 보고	➜	보상 정지 결정 통지
보훈(지)청장 → 보심위		보심위		보심위 → 보훈(지)청장		보훈(지)청 내부 결정		보훈(지)청장 → 처분 대상자
□정지사유 입증서류 □본인 의견 진술서 □보훈(지)청장 의견서		□대상자 의견 청취 □대상 여부 ․ 기간 의결		□심의 의결서 송부		□정지 기간 결정		□보상 정지 결정 통지서 송부

-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실형 기간에 연속하여 보상을 정지하는 경우 보훈대상자 본인‧유가족의 생계위험 초래 우려

※ 생계곤란 정도, 중증질환 및 부양가족 유무 등 고려 기준 부재

< 보심위 의결에 따른 보상정지 기간 결정 사례 >

□보훈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 고려 없이 실형 이후 연속하여 추가 정지 기간 결정

형 확정	실형기간 정지	보심위 의결	보상정지 결정 통지	추가 정지기간
징역 8월	8개월	2년	2년	2년
’21.11.4	’21.12.1～’22.7.31	’22.3.14	’22.3.22	’22.8.1～’24.7.31

Ⅳ. 개선방안

1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과도한 보상 정지 개선

○ 품위손상행위와 다른「형법」위반 중대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심위 심의기준 완화

- 금고 이상 실형의 기간 보상 정지를 받고 추가로 보상 정지를 적용받게 되는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과도한 보상 정지 완화

[ 방안 예시 ]

□(정지 기간 완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한 다른 중대 범죄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 보상 정지 기간 단축

-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품위손상행위의 경우에는 실형의 기간과 추가 보상 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방안 등 고려

* 보심위 의결을 통해 보상 정지된 사례 모두 실형 기간 보다 추가 보상 정지 기간이 더 길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남

<사례> 반면 2년 9개월간 품위손상행위로 13건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대부분 징역형과 유사한 추가 정지 기간 부과

⇒ 13건 중 6건은 징역형과 동일, 4건은 징역형보다 짧게, 3건은 징역형보다 다소 길게 부과(징역 5개월을 8개월, 징역 8개월을 10개월로 부과 등)

□(보훈급여금 지급 제한 중복 개선) 실형 기간 지급이 정지되는 보훈급여금을 보심위 의결을 통해 다시 중복하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이중 제재에 해당할 수 있고 법률 규정상 보상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미 지급을 제한했던 보훈급여금을 제외한 다른 보상 정지 적극 활용

* 실형 기간 종료 후에 보심위 의결을 통해 추가 보상 정지된 사례 모두 보훈급여금을 포함하여 보상 전부가 정지된 것으로 나타남

2		보상 정지 처리기준 구체화

○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개념‧정의 등 해석 기준과 실형 기간과 추가 보상 정지 기간의 적용 관계 등에 관한 처리기준 구체화

【 예시: 공무집행방해 해당 여부 판단 필요 사례 】

형사 처벌	범죄사실	위반 법률	보상 정지 현황
			실형	보심위 의결
징역 1년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 입히고 구급활동 방해	형법 제257조(상해), 소방기본법 16조2항(소방활동방해금지)	1년	- (심의요청×)
위반 죄명에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강요‧알선죄가 명시된 경우만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범죄인정 사실로도 판단할지 여부 등 기준 필요

▢ 참고: 법 적용 배제시 유의사항(보훈업무 시행지침Ⅰ)

❍ 각 대상별 본인 및 유‧가족의 법 적용 배제 규정을 정확히 확인

- 위 법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자가 유공자 본인인지 여부, 개인별 등록(신청)시기 또는 해당 범죄행위가 법 적용 배제범죄로 포함된 법률의 개정시점에 따라 배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 적용 배제 규정(연혁)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결정

❍ 상습범은 단순히 범죄행위의 반복(2~3회) 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문에 적용된 해당 법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

- 형법 제260조(폭행)의 죄를 수차례 범하여 1년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판결문에 형법 제264조(상습범)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님

❍ 집행유예는 ʻ실형ʼ은 아니지만 넓게 보면 ʻ형의 선고ʼ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므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 내지 3호를 적용할 수 있는 ʻ실형ʼ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아니나,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4호를 적용해야 하는 ʻ금고 1년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ʼ에는 해당되므로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함에 주의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는 ʻ실형을 선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ʼ라고 보기 어려우며,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 유의(대법원판결 2011도2749, 20115.26. 선고)

3		보상 정지 처분 유예 근거 마련

○ 품위손상행위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 실형 외에 추가 보상 정지를 하는 경우 정지 기간 결정 시 처분 대상자의 사정 고려

- 생활수준, 의료지원 시급성 및 부양가족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심각한 생계 곤란 사유가 있는 경우 보상 정지 일시 유예

※ (예시) 실형의 기간 종료 후 1년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정지 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보훈업무 시행지침」등 내부지침에 규정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생계 곤란 사유가 있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훈(지)청장이 보상 정지 처분 유예 대상 인정 여부 판단

□보상 정지에 관한 보심위 의결이 있고 나서 추가 보상 정지 기간이 적용되기까지는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보심위 의결 당시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더라도 보상 정지 대상자의 생활 수준 등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형기간 이후 추가 보상 정지 기간 적용 시 고려 필요

【예시: ‘처분 등 유예’ 주요 제도】

‣국세징수법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생 략)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5조(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관세법

제43조의2(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세관장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경매의 유예ㆍ정지)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78조 또는 같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의 지정을 보류하거나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 및 변경 등 경매절차의 유예ㆍ정지(이하 “경매유예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04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고, 전세사기피해자(제1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생계나 주거안정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경매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다.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국가보훈부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해당기관	조치기한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과도한 보상 정지 개선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보심위 의결 시, 다른「형법」 위반 중대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보상정지 완화 ※ 보훈업무 시행지침, 등록관리예규 등 내부지침에 반영	국가보훈부	’24.7.
보상 정지 처리기준 구체화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보심위 심의대상 판단기준, 추가 보상 정지기간 결정 기준 마련 ※ 보훈업무 시행지침, 등록관리예규 등 내부지침에 규정	국가보훈부	’24.7.
보상 정지 처분 유예 근거 마련	▪보상 정지 대상자의 생계 곤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실형 기간 이후 추가 보상 정지 개시일 결정 근거 명시 ※ 보훈업무 시행지침, 등록관리예규 등 내부지침에 규정	국가보훈부	’24.7.

붙임		관련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8조(보상의 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품위손상행위) 법 제38조제1항과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을 준용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보상의 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품위손상행위 등)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보상의 정지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품위손상행위 등) ① 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예우의 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1.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지원의 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1.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그가 받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4조(예우의 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품위손상행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법 제9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9조(예우의 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품위손상행위 등) ① 법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특수임무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