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4 - 606호

의 안 명  ｢부부의 근무지 합류지원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

대상기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각 증앙행정기관

의 결 일  2024. 10. 28.

주   문

｢부부의 근무지 합류지원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 제도개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장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10월 28일

위 원 장   유 철 환

위   원   박 종 민

위   원   최 명 규

위   원   한 삼 석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욱

위   원   홍 봉 주

위   원   김 태 영

위   원   최 진 영

위   원   신 대 희

위   원   이 흥 주

< 별지 >

부부의 근무지 합류지원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

2024. 10.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관련 제도	3

Ⅲ. 현황 및 문제점	8

1. (기관 내) 배우자 근무지 합류를 위한 보직관리 기준 미흡	8

□ 기관별 구체적인 보직관리기준 불명확	8

□ 근무지 합류지원 대상을 특정직군으로 한정하여 불합리한 차별 발생	10

2. (기관 간) 육아기 공무원에 대한 전출 지원 미흡	12

□ 전출허용기준의 예외없는 적용	12

□ 소속 공무원의 전출에 대해 제도적 지원 부족	14

Ⅳ. 개선방안	15

1. (기관 내) 부부 근무지 합류를 위한 보직관리 지원 강화	15

□ 부부의 근무지 합류를 위한 구체적인 보직관리 기준 확립	15

□‘부부군인’보직관리 적용범위를‘부부군무원’까지 확대	16

□ (정책제안) 육아 부담이 큰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 마련	17

2. (기관 간) 부부의 근무지 합류를 위한 전출 지원 강화	19

□ 부부의 근무지 합류를 위한 전출제한기간 적용 특례 허용	19

□ (정책제안) 부부의 근무지 합류 필요성이 큰 공무원에 대해 원칙적 전출 허용	20

Ⅴ. 조치사항	21

[붙임] 관련 법령	22

I. 추진배경

	< 추 진 근 거 >
◈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24. 6. 1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하고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 중

* (합계출산율) ´15년 1.24명 → ´23년 0.72명

* (출생아수) ´15년 43.8만명 → ´23년 23만명

○ 최근 혼인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맞벌이 부부’의 무자녀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 25세∼39세 맞벌이 부부의 무자녀 부부 비중 :  21.0%(´13년)⇀ 36.3%(´22년)

<출처 : 2024 한국노동연구원 ‘지난 10년간 무자녀 부부의 특성변화’ >

○ 공직자 맞벌이 부부 중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수 없어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어렵게 출산하더라도 홀로 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민원 다수

< 주요 민원사례 >

▪ 저는 김해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은 경기도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어 남편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제 직업문제와 추후 육아문제로 남편이 내려오기로 했지만 3년이 넘도록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게 결혼하여 바로 임신 준비를 해야 하기에 계속해서 시도교류 신청을 했었고, 3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며 힘들게 임신하였지만 유산되었고, 이후 어렵게 임신이 되어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에도 시도교류에서 떨어졌습니다. 출산 전에 꼭 해결되어 남편이 옆에서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21. 1월, 국민신문고 민원)

▪ 저희 아내는 현재 ○○지방우정청 ○○우체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2014년 12월에 결혼 후 임신을 하게 되었고 홀로 타지역에서 생활을 하며 출산하기 한달 전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3년의 지역전보 제한 때문에 그 기간을 빨리 채우기 위해 7개월된 어린아이를 장모님에게 맡기고 조기복직을 하였지만 연고지 신청을 해 놓고 인사교류를 알아보아도 도저히 서울청이나 경인청으로 갈 방법이 없어서 큰 곤경에 빠져있습니다....아이가 벌써 18개월입니다. 아이도 이런 생활패턴 속에 정서적으로 많은 혼란을 느끼고 아내와 저는 주말마다 이별에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2014년에 결혼을 하고 현재까지 우리 가족이 함께한 시간은 불과 8개월 뿐입니다. 부디 저희 가족이 함께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19. 4월 국민신문고 민원)

○ 배우자와 함께 거주를 원하는 공무원이 근무지 이동을 위해서는 ’동일 기관 내 전보‘와 ’기관 간 전․출입 및 인사교류‘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소속기관 부동의, 법령상 전출 제한(전출제한기간) 등의 사유로 인해 근무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상황

○ 맞벌이 공무원 부부의 출산·육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각 다른 지역에서 근무, 생활하는 부부의 합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최근 경찰에서도 ‘별거(別居)’부부 경찰관의 같은 시도청 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라고 발표 (`24. 6. 헤럴드 경제)

Ⅱ. 관련 제도

□ 기관내 전보

〇 (정의) 소속 장관이 같은 직급 내에서의 소속 공무원의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

※ ｢국가공무원법｣ 제5조제6호 ‘전보’의 정의

〇 (보직관리 원칙) ｢국가공무원법｣은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 그 공무원의 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는‘보직관리 원칙’을 규정

※ 보직관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령｣ 등에 위임함

〇 (보직관리 기준) ｢공무원 임용령｣은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지역 및 다자녀 양육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면서,

- 소속 장관이 구체적인 보직관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①～⑥ (생략)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 및 다자녀 양육 여건을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 ⑧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5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전출

○ (정의)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것을 의미

※ ‘전출’은 퇴직과 구별되므로 다른 기관으로의 ‘전입’을 전제하게 됨

○ (절차) 소속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전출 가능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 제1항

전출희망자	➡	전입기관	➡	전출기관	➡	전출기관
						전출발령
타 기관 전입공모 합격		전출기관에 전출 동의요구		전출 허가 동의
						전입기관
						전입발령

	< 관련 규정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이하 이 조에서 “전출”이라 한다)하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 (법령상 제한) ‘전출제한기간’의 적용

- 5급 공채자, 경력채용자, 지역․기관 구분 공채자 등에 대해 인력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최초 임용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전출을 제한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지방공무원법」제27조,「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7

< 적용대상별 전출제한기간 및 예외사유>

적용대상	전출제한기간		예외사유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5급 공채자	3년	3년	① 기구개편, 직제‧정원의 변경 ② 신설‧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른 전출
경력경쟁 채용자	5년 (단, 지방직 → 국가직 전환된 사람은 3년)	4년	기구개편, 직제‧정원의 변경에 따른 전출
지역․기관 구분 공채자	5년	3년 (필요시 5년의 범위 내 별도규정 가능)

- 특히,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임용 사유별로 전출제한기간을 각각 다르게 설정하여 전출을 엄격히 제한

※ 경력경쟁채용자의 요건별 전출제한기간

경력경쟁채용 요건	부처↔부처		지자체↔지자체
	채용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제한기간	채용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제한기간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 공무원 등의 원직급 재임용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력직 공무원의 원직급 재임용	제1호	없음	제1호	4년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제2호	5년	제2호	4년
- 동일직급 경력자의 경우 2년 선발 직무관련 근무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제3호	5년	제3호	4년
임용예정직 관련 특수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 실무수습 마친 자	제4호	없음	제4호	4년
1급 공무원 임용	제5호	없음	제5호	4년
특수직무분야, 특수환경, 도서벽지근무 등 특수지역 근무예정자	제6호	5년	제6호	5년
지방직 → 국가직 국가직 → 지방직	제7호	3년	제7호	4년
- 외국어 등 능통자	제8호	5년	제11호	5년
전문계․예능계 등 학교 졸업자로서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9호	5년	제8호	4년
과학기술 및 특수전문분야 연구․근무경력자	제10호	5년	제9호	4년
- 지역인재 추천 채용자 (견습직원)	제11호	없음	제10호	4년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의 한지 채용	제12호	5년	제12호	5년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대상	제13호	5년	제13호	5년

□ 인사교류

○ (정의) 협조체제증진 또는 공무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 상호 간에 실시하는 인력 교류

○ 인사교류의 종류

- (계획인사교류)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증진 등을 목적으로 주로 업무연관성이 큰 직위를 대상으로 상호 파견형식으로 실시, 교류기간 근무 후 원 소속 복귀 원칙

※ (근거법령)「국가공무원법」제32조의2 /「공무원임용령」제48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5제1항제1․2호

- (수시인사교류) 맞벌이, 육아 등 고충해소를 위해 동일직급의 나라일터* 신청자 중 희망부처 및 지역 등 조건이 매칭된 자에 대해 기관간 협의를 통해 일대일 및 다자간 상호 맞교환 형식**으로 실시

* 나라일터 : 인사혁신처에서 수시인사교류를 위해 운영하는 대상자 매칭지원 시스템

** 임용방식 :  (부처간/지자체간) 전출․입 / (국가↔지자체) 면직 및 경력채용

※ (근거법령)「국가공무원법」제32조의2 /「공무원임용령」제48조제1항제2호,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5제1항제3호

○ 수시인사교류의 절차(국가공무원의 경우)

인사교류 희망자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각 기관
나라일터 신청 (상시 접수)	➡	희망자간 상호 매칭	➡	해당기관에 교류대상자 명단통보	➡	기관간 협의 및 교류 실시

	<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인사교류)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이하 “인사교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이하 생략) 1.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맞벌이, 육아, 부모 봉양 또는 가족 간호 등 공무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경우 ▪「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11(수시인사교류 대상 및 방법 등) ① 임용령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사교류(이하 "수시인사교류"라 한다)는 개인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하여 양자간(兩者間) 또는 3자 이상의 다자간(多者間) 교류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인사교류 대상기관은 행정부의 행정기관 상호간 및 행정부의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으로 한다.(이하생략)

※ (참고) 계획인사교류 및 수시인사교류 비교

구분	계획인사교류	수시인사교류
목적	정부인력의 균형있는 배치 및 효율적 활용, 국가정책수립과 집행의 연계	맞벌이, 육아, 부모봉양 등 공무원 고충해소
법령상 근거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2 「공무원임용령」제48조제1항제1호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2 「공무원임용령」제48조제1항제2호
대상직급	실‧국장급(고위공무원), 과장급(3∼4급), 실무자급(4∼9급) 및 민간전문가	4∼9급 일반직 공무원
기관유형	중앙↔중앙, 지방↔지방, 중앙↔공공(연구)기관	중앙↔중앙, 중앙↔지방, 지방↔지방
선정기준	업무연관성, 상호협조 필요성이 큰 직위 등	동일직렬‧계급의 나라일터 신청자 중 희망부처, 지역 등 조건이 매칭된 자
교류형태	상호 파견형식, 필요시 전출입 가능 교류기간은 2년 이내(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근무 후 원소속 복귀	일대일 다자간 상호 맞교환 (부처간 전보 또는 국가‧지방간 경력 채용)
제외대상	∙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자 ∙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자	∙ 법령에 의해 전보가 제한되는 자 ∙ 시보임용중인 자 및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된 자 소속장관은 6급공무원으로 8년이상 재직한 5급 대우공무원이 승진을 포기하고 당해직급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공무원 임용규칙」제25조제1항)

Ⅲ. 현황 및 문제점

1		(기관 내) 배우자 근무지 합류를 위한 보직관리 기준 미흡

□ 기관별 구체적인 보직관리 기준 불명확

○ 소속 장관은「공무원임용령」제4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배우자, 직계가족 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자체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나,

-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은‘배우자와 함께 거주’에 대한 구체적인 보직관리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고, 보직관리 기준이 있는 경우에도‘연고지’또는‘생활근거지’등 포괄적인 기준만을 형식적으로 규정

○ 또한, 대상자의 범위가 모호하여 출산 및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함께 근무하기 위한 근무지 이동의 기준으로 활용되기에 부족함

[구체적 보직관리 기준을 정하지 않은 기관 (19)]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산림청, 국가유산청,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농촌진흥청,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조달청

[‘연고지, 생활근거지’ 등 포괄적 기준만을 정한 기관 (13)]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새만금개발청, 병무청,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통계청,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외교부

	<관련규정 예시 >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훈령 제150호) 제10조(보직관리의 기준) ⑤ 전보시 소속 공무원의 직장과 가정 생활의 안정적인 조화를 위하여 생활 근거지의 지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 기관 (3)]

□(국방부) 부부군인 보직관리는 각 군 인력운영수준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일지역 근무가 가능하도록 분류

□(해양경찰청) 정기전보시 부부공무원이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기 희망하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지역의 결원 관서로 전보

□(병무청) 부부공무원의 경우 본인의사에 따라 비연고지로 동시 전출 가능

[육아기 공무원의 양육지원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한 기관 (6)]

□(통일부)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거주지, 업무량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보직

□(고용노동부)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육아기간 중 객지근무를 유예

□(국가보훈부) 만 12세 이하 자녀를 포함한 세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 또는 중증장애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희망 근무지를 고려하여 우선 전보

□(기상청) 임신ㆍ출산휴가 중인 공무원, 만 4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공무원, 중증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비연고지 전보 보류

□(식품의약품안전처) 다자녀를 둔 직원으로 본인이 육아를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보

□(병무청) 임신 또는 출산휴가 중이거나 만4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여성공무원, 다자녀(3명이상)를 둔 직원 중 막내자녀가 만6세 이하인 공무원,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비연고지 전보 보류

-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육아기 공무원의 양육지원을 위한 보직기준을 정한 기관도 소수 있으나, 기관에 따라 그 편차가 큼

○ 그 결과, 공무원이 임신․육아 등을 위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근무지로 전보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는 민원 지속

< 주요 민원사례 >

▪ 저는 부산○○청 김해센터에서 근무하며, 서울 목동에 위치한 집과 김해센터와의 거리는 400km입니다. 통근이 절대로 불가능한 거리로 2세 계획을 갖고 있는 신혼부부(결혼 4년차)를 서울과 김해로 떨어져 지내게 한다는 것은 가혹합니다. (중략) 아기는 저 혼자 낳아서 기를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서울청으로의 전보가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18년, 국민신문고)

▪ 저는 서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니다. 결혼 후 부부합가 사유로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강원 영동○○지청으로 연고지 변경 신청을 하였지만 타 지역 전보가 제한되었는데,  서울-강릉은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로 주말부부를 할 수밖에 없고, (중략) 단순히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전보를 희망하는 것이 아닌 난임이라는 질병에 의한 전보를 신청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22년 7월, 국민신문고)

□ 근무지 합류지원 대상을 특정직군으로 한정하여 불합리한 차별 발생

○ 국방부는 군인-군인 부부, 군인-군무원 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와 동일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보직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중임

- 그러나, 부부군무원이거나 군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배우자로 둔 군인의 경우 어린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

2명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군인-일반공무원 부부/ 군무원-군무원 부부	vs	1명의 성년 자녀 / 무자녀인 군인-군인 / 군인-군무원 부부
근무지 조정 불가		근무지 조정 가능

	< 관련 규정 >
▪「국방 인사관리 훈령」 (국방부훈령 제2870호) 제170조(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등) ① 부부군인(배우자가 군무원인 군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보직관리의 적용대상은 동일군 또는 타군의 군인 또는 군무원을 배우자로 둔 부부군인이다. □제171조(세부적용) ① 부부군인 보직관리는 각 군별 보직관리 지침을 적용하되 각 군 인력운영 수준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일지역 근무가 가능하도록 분류한다.

○ 다만, 육군은 자체적으로 ‘부부군무원’에 대해 동일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보직관리 기준(「육군규정114(군무원인사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부부군인’과 달리 상위법령(국방부 훈령)에 근거가 없어, 역차별 논란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부부군무원의 근무지 합류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육군규정114」(군무원인사관리규정)

제59조(일 · 가정 양립) ② 부부군무원의 인사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부군무원이라 함은 부부가 모두 군무원이거나, 군무원이 현역군인을 배우자로 둔 경우를 말한다.

2. 부부군무원은 인력운영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동일분구 내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4급 이상 군무원은 만 8세 이하의 자녀(임신 포함) 양육 시까지 동일 분구 내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또한, 해군․공군은‘부부군무원 보직관리 기준’이 부재하여, 부부군무원이 어느 군 소속이냐에 따라 근무지 배치에 차별이 발생

< 부부군무원 보직관리 기준 근거>

구분	육군	해군	공군
군인 부부	「국방 인사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170조, 제171조 동일 적용
군인-군무원 부부
군무원 부부	「육군규정114」 (군무원인사관리규정)	없음	없음
군인-공무원 부부	없음	없음	없음
군무원-공무원 부부	없음	없음	없음

< 주요 민원사례 >

▪ 저희는 돌이 갓 지난 아기를 둔 부부 군무원입니다. 저희 부부는 함께 아기를 양육하기 위해 하루 자차로 출퇴근 거리만 250km, 하루 3시간30분 이상 소요됩니다. 저희 부부는 군무원 부부라는 이유로 차별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군인으로 선택하지 않고 군무원인 저를 선택한 아내와 아기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부부 군무원도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하며 군무원 부부도 군인-군무원 부부와 같이 동일지역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해주세요.(‘22년 1월, 국민신문고)

▪ 저는 특수직 공무원으로 세종시에 살고 있으며, 아내는 군인으로 근무 중인데, 혼자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들어 세종시 인근으로 전입 신청을 여러번 했으나, 국방부는 규정에 따라 부부군인만 우선적으로 희망근무지역에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군인 보직관리 등의 원리 취지는 일가정 양립과 출산 장려 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방부는 관련 부부군인의 자녀의 나이가 20세가 넘어 부모의 육아관련 필요성이 없음에도, 8세미만의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희망근무지로 발령을 하지 않고 있으니 개선을 건의합니다. (‘17년 3월, 국민신문고)

2		(기관 간) 육아기 공무원에 대한 전출 지원 미흡

□ 전출제한기간의 예외없는 적용

○ ‘전출제한기간’은「공무원임용령」및「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출제한으로서 전출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부부합류, 육아 등 시급한 인사고충에도 인사교류* 및 일방전출이 불가능함

- 소속 기관장이 해당 공무원의 전출에 동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전출이 허용되지 아니함

* 단, ‘국가-지방 간 수시인사교류’는 전출․입이 아닌, 면직 후 경력채용 절차에 해당하므로, 전출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 그러나, 전출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공무원도 기구 개편 및 직제 변경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 육아기 공무원의 출산․육아 등의 사유에 대해서도 전출제한기간의 예외를 허용해달라는 개선 요청이 지속되고 있음

< 주요 민원사례 >

▪ 강원도 경력경쟁 시험 공고문에 의하면 4년의 전출제한을 두고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기본운용에 의거 전출을 부부합가 및 자녀양육시 예외적이라고 허용한다고 하면 전출제한 기간을 지키지 않고 일방전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3년 2월, 국민신문고)

▪ 현재 국가직 9급 경채 2호로서, 만 3년째 근무를 하고 있으며. 아이를 2명 키우며 주말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의 부재가 심각하여 아내도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아이가 만 7세, 만 4세인데 첫째와 둘째 모두 발달지연 판정을 받아 아내 혼자 아이들의 보육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전출제한 예외규정을 둘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21년 3월, 국민신문고)

▪ 현재 〇〇부 소속 기록연구사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며, 2016년 9월 1일부로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임용되었는데, 주말부부와 건강상의 사유로 타기관 전출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 전출로 인해 발생될 공석에는 제 기관 근무를 희망하는 후임자 공무원을 미리 구해둔 상황인데, 저희기관 인사팀에서는 제 전출에는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경력경쟁채용 공무원의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타기관 전보는 5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동의여부 및 후임자 섭외의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규정때문에 전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가 전보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외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20년 5월, 국민신문고)

	< 관련 규정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②「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의 전출제한기간(시보임용 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출하는 경우 2. 신설ㆍ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라 전출하는 경우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 임용일부터 5년(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37조(시험의 공고) ②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무 지역 또는 근무 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7(전출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4년의 전출제한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임용예정기관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있다. ⑤ (생략)

□ 소속 공무원의 전출에 대해 제도적 지원 부족

○ 인사관계법령상 소속 공무원의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전출에 대해 지원 근거가 부재한 상황

- 다만, 2개*기관에서는 내부적으로 규정한 전출 허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인사고충을 반영한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의 인사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중임

* (조달청) 전출 희망자의 부모공양, 육아 등 시급한 개인사정의 경우, 전출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전출을 허용하도록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특별한 사유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부내 전출제한요건 예외 허용

○ 그 외 36개 기관은 육아 등 개인의 시급한 사정으로 인한 전출에 대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부재한 실정임

	< 관련 규정 >
□「조달청 인사관리규정」(조달청훈령 제2202호) 제27조(인사교류) ②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사교류(‘수시인사교류’) 및 일방 전출ㆍ입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하여 운영한다. □「조달청 인사운영세부지침」 5. 인사교류 운영 나. (일방전출) 인력사정을 우선 고려하되, 전출희망자의 개인사정 등을 감안하여 동의여부 결정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출 불허 ① ～ ④ (생략) - 다만, 전출제한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부모공양, 질병, 육아 등 시급한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결정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12호) 제30조(부처 전출ㆍ입) ① 현 직급에서 1년 이상 근속하지 아니한 5급 이하 공무원은 타 부처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임용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와 특별한 사유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Ⅳ. 개선방안

1		(기관 내) 부부 근무지 합류를 위한 보직관리 지원 강화

□ 부부의 근무지 합류를 위한 구체적인 보직관리 기준 확립

○ 결혼․임신을 계획(난임치료 포함) 중이거나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보직관리 기준 마련

- 부부 합류의 필요성이 큰 시기의 공무원에 한해, 각 기관별로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보직관리기준 제시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한 ‘육아휴직이 가능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하되, 각 부처의 인력 사정에 따라 ‘육아기 공무원의 기준’을 자율적으로 규정

⇨ 중앙행정기관 각 인사관리규정 개정

< 각 기관 인사관리규정(훈령) 개선방안 예시 >

개선안 (예시)

제00조(보직관리의 기준)

○ (신설) 소속 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우자 근무지와 동일한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결혼‧임신을 계획(난임치료 포함)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공무원(예시)

2.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예시)

3. 각 기관 소속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예시)

※ 동 개선안은 ‘예시’므로 본문 및 각 호의 내용은 각 기관 인사운영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부부군인’보직관리기준 적용 범위를‘부부군무원’까지 확대

○ ‘부부군인’과 동일하게 보직관리 기준 근거를「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마련하고, 각 군이 통일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소속 군에 따른 차별 해소

⇨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부부군무원 보직관리’기준 신설

< 개선방안 예시(「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

개선안 (예시)

<부부군무원의 보직관리>

제00조(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등) ① 부부군무원(배우자가 군인인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보직관리의 적용대상은 동일군 또는 타군의 군인 또는 군무원을 배우자로 둔 부부군무원이다.

② 지역교류는 전 지역을 적용할 수 있으며 육군은 해당지역별 정체기간을, 해·공군은 자군(自軍)의 보직기준을 적용한다.

③ 적용 시기는 전출희망자의 현 보직 임기 만료시 보직조정을 허용하고 본인의 희망지역 직위 가용 시 우선 조치하며, 불가능한 경우 최근접 지역으로 한다.

제00조(세부적용) ① 부부군무원 보직관리는 각 군별 보직관리 지침을 적용하되 각 군 인력운영 수준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일지역 근무가 가능하도록 분류한다.

② 부부 군무원의 보직조정은 각 군 본부 승인 후 시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직위에 부부군무원을 연속하여 보직하지 않도록 보직관리하여야 한다.

1. 조직 구성원과의 갈등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징계 처리되는 등 부부군무원을 연속하여 보직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2. 기타 필요방안 명시

□ (정책제안) 육아 부담이 큰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 마련

<기관 자율개선사항으로 제안한 이유>

☞ 육아 부담이 큰 군인 및 군무원 보직관리 기준의 경우 군의 근무지 특성 및 인력구조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각 군의 인력 여건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정책 제안

○ 다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등 육아 부담이 큰 군인 및 군무원에 한해 배우자의 직종에 관계없이 배우자 근무지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

○ ‘한부모 군인 근무지 신청제도’를 참조하여, 동일 취지의 규정을 「국방 인사관리 훈령」및「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신설하도록 제안

* <참고 제도> ‘한 부모 군인 근무지 신청제도’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배우자 없이 홀로 양육하는 ‘한 부모 군인’의 경우 자녀 양육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및 친척 등의 거주지로 전속 신청 가능

	< 관련 규정 >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절 한 부모 군인 근무지 신청제도 제177조(적용 대상) 한 부모 군인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배우자 없이 홀로 양육하는 하사 이상의 군인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1. 사별 또는 이혼 등의 기타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자 2. 교정시설·치료 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3. 상기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자 제178조(근무지 신청제도) ① 한 부모 군인은 자녀양육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및 친척 등의 거주지로 전속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각군은 각군의 보직관리 지침과 인력운영 범위를 고려하여 희망 근무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③ 기타 한 부모 군인에 대한 보직기간, 권역(지역)별 정체기간 적용 및 신청절차 등 세부지침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 정한다.

⇨ 「국방 인사관리 훈령」 및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개정 제안

< 개선방안 예시(「국방 인사관리 훈령」) >

개선안 신설 (예시)

제3절 육아 고충 군인 근무지 신청제도

제177조(적용 대상) 육아 고충 군인은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다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으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이다.

1.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며, 근무지 이동이 어려운 자

2. 배우자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자

제178조(근무지 신청제도) ① 육아 고충 군인은 배우자의 근무지로 전속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각 군은 각군의 보직관리 지침과 인력운영 범위를 고려하여 희망 근무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③ 기타 육아기 군인에 대한 보직기간, 권역(지역)별 정체기간 적용 및 신청절차 등 세부지침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 정한다.

* 해당 연령기준은 ‘예시’이므로 군 여건에 따라 달리 규정 가능

2		(기관 간) 부부의 근무지 합류를 위한 전출 지원 강화

□ 부부의 근무지 합류를 위한 전출제한기간 적용 특례 허용

○ 결혼․임신(난임치료 포함)․출산․양육관련 필요에 따라 배우자와의 합류를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 개선방안 예시(「공무원임용령」)

현행 규정	개선안 (예시)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의 전출제한기간(시보임용 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출하는 경우 2. 신설ㆍ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라 전출하는 경우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 임용일부터 5년(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② 좌동 1. ~ 2. (좌동) 3. (신설) 결혼·임신을 계획(난임치료를 포함) 중이거나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근무지 합류를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③ (좌동)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결혼·임신을 계획(난임치료를 포함) 중이거나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근무지 합류를 위해 전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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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안) 부부의 근무지 합류 필요성이 큰 공무원에 대한 원칙적 전출 허용

<기관 자율개선사항으로 제안한 이유>

☞ 기관 간 전출 허용은 각 기관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및 기관장의 임용권 제한 우려 등으로 충분한 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하도록 정책 제안

○ 결혼․임신(난임치료 포함)․출산․양육관련 필요에 따라 배우자와의 합류를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전출 허용

- 결혼․임신을 계획(난임치료 포함) 중이거나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 공무원*의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서 근무하기 위한 전출에 한해 원칙적으로 전출을 허용토록 하되,

- 각 기관별로 인사운영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제안

⇨ 「공무원 임용규칙」및「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제안

< 개선방안 예시(「공무원 임용규칙」)

현행 규정	개선안 (예시)
제47조의3(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 간 전보 등) ① 임용령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 또는 전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령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르며, 제1항에 따라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3(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 간 전보 등) ① ~ ② (좌동) ③ (신설)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결혼·임신(난임치료 포함)·출산·양육의 필요로 공무원이 배우자와의 근무지 합류를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필요한 기준은 소속장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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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및 각 중앙행정기관

□ 조치사항

단위과제	조치사항	해당기관	조치기한
(기관 내) 부부근무지 합류를 위한 보직관리 지원 강화	① 부부의 근무지 합류를 위한 구체적인 보직관리 기준 확립 ▪결혼‧임신을 계획(난임치료 포함) 중이거나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보직관리 기준 마련 ⇒ 기관별 인사관리규정 개정	각 중앙행정 기관	’25. 12.
	② ‘부부군인’ 보직관리 적용 범위를 ‘부부군무원’까지 확대 ▪‘부부군인’과 동일하게 보직관리기준을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마련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개정 ③ 육아 부담이 큰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 마련(정책제안) ▪다자녀 및 장애인 양육 등 육아 부담이 큰 군인 및 군무원에 한해 배우자의 직종에 관계없이 배우자 근무지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 ⇒「국방 인사관리 훈령」 및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개정 제안	국방부	’25. 12.
(기관 간) 부부의 근무지 합류를 위한 전출지원 강화	① 부부의 근무지 합류를 위한 전출제한기간 적용 특례 허용 ▪결혼‧임신(난임치료 포함)‧출산‧양육관련 필요에 따라 전출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 예외 허용 근거 마련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② 부부의 근무지 합류 필요성이 큰 공무원에 대한 원칙적 전출 허용(정책제안) ⇒「공무원 임용규칙」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제안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25. 12.

참고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인사교류)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 중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 공무원 임용령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6. 2. 3., 2020. 9. 22., 2021. 1. 5., 2023. 10. 10.>

1.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해당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의 결원이 없어서 그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해당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해당 기관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2. 제42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가.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 임시 채용되어 휴직하는 공무원

나. 제41조제1항제6호에 따라 1년 이상 해외에 파견되는 공무원

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라 1년 이상 주재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

4. 직제의 신설ㆍ개정ㆍ폐지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하여야 하며, 「직무분석규정」에 따른 직무분석, 이 영 제10조의3에 따른 역량평가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3. 7., 2019. 11. 5.>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나. 직위의 성과책임

다. 직무수행의 난이도

라. 직무수행요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렬 및 직류

나. 윤리의식 및 청렴도

다. 보유 역량의 수준

라. 경력, 전공분야 및 훈련실적

마. 그 밖의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7. 3.>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 및 다자녀 양육 여건을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 <신설 2019. 6. 18., 2023. 12. 26.>

⑧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5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전문개정 2009. 9. 8.]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이하 이 조에서 “전출”이라 한다)하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하는 경우

2.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의 전출제한기간(시보임용 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출하는 경우

2. 신설ㆍ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라 전출하는 경우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 임용일부터 5년(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9. 22.]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이하 “인사교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인사교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1.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맞벌이, 육아, 부모 봉양 또는 가족 간호 등 공무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는 경제ㆍ기술ㆍ사회ㆍ문화 및 일반행정 등 행정 분야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간의 조직 계층별 또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전문 직무별로 실시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규정된 정원이 적은 직렬의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의를 거쳐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을 인사교류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ㆍ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4. 2. 5., 2014. 11. 19.>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2. 5.>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인사교류 기간이 만료된 후 원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원 소속 기관에 임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5.>

⑤ 제4항에 따른 임용으로 인하여 원 소속 기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1. 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9. 11. 5.>

[전문개정 2009. 9. 8.]

◎ 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11(수시인사교류 대상 및 방법 등) ① 임용령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사교류(이하 "수시인사교류"라 한다)는 개인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하여 양자간(兩者間) 또는 3자 이상의 다자간(多者間) 교류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인사교류 대상기관은 행정부의 행정기관 상호간 및 행정부의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시인사교류는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시인사교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12. 12.>

1.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자

2. 시보임용중인 자 및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

3.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수시인사교류는 교류기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1. 5.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2012. 3. 21., 2012. 12. 11.,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2017. 7. 26., 2018. 3. 20.>

1.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나 직무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0. 제25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과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1.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③ 삭제 <2011. 5. 23.>

④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4. 1. 7.>

⑤ 제2항제6호ㆍ제11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5년간 전직 및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過員)이 되어 전직ㆍ전보 또는 전출되거나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23., 2012. 3. 21.>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려면 해당 국가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0. 8.>

[전문개정 2008. 12. 31.]

제30조의2(인사교류) 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8.>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ㆍ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다른 기관 간, 해당 시ㆍ도와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해당 시ㆍ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와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21. 10.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행정안전부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8.>

[전문개정 2008. 12. 31.]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인사교류)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이나 6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과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이웃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하는 경우

3. 5급 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의 선정과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상ㆍ조직상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 4. 7.,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18., 2017. 7. 26., 2021. 11. 30.>

1.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자의 규모(계급별 소속 일반직공무원 수에 대한 교류 공무원 수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교류직위

③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계급별 교류비율을 정하는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계급별 교류비율이 소속 일반직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20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④ 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파견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0. 4. 7.]

제27조의7(전출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4년의 전출제한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임용예정기관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전출제한기간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2조에 따른 시험의 공고에 포함해야 한다.

④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단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9. 22.]

◎ 국방 인사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870호)

제170조(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등) ① 부부군인(배우자가 군무원인 군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보직관리의 적용대상은 동일군 또는 타군의 군인 또는 군무원을 배우자로 둔 부부군인이다.

② 지역교류는 전 지역을 적용할 수 있으며 육군은 해당지역별 정체기간을, 해·공군은 자군(自軍)의 보직기준을 적용한다.

③ 적용 시기는 전출희망자의 현 보직 임기 만료시 보직조정을 허용하고 본인의 희망지역 직위 가용 시 우선 조치하며, 불가능한 경우 최근접 지역으로 한다.

제171조(세부적용) ① 부부군인 보직관리는 각 군별 보직관리 지침을 적용하되 각 군 인력운영 수준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일지역 근무가 가능하도록 분류한다.

② 부부군인 보직조정은 각 군 본부 승인 후 시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직위에 부부군인을 연속하여 보직하지 않도록 보직관리하여야 한다.

1. 조직 구성원과의 갈등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징계 처리되는 등 부부군인을 연속하여 보직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2. 해당직위가 제12조에 명시된 보직통제 대상직위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