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4 - 613호

의 안 명  민원행정 과정에서의 건강진단서 요구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등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의 결 일  2024. 11. 11.

주   문

｢민원행정 과정에서의 건강진단서 요구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 제도개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등 17개 광역시․도의 장 및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마사회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에게 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11월 11일

위원장  유 철 환

위  원   박 종 민

위  원   권 석 원

위  원   최 명 규

위  원   한 삼 석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욱

위  원   홍 봉 주

위  원   김 태 영

위  원   신 대 희

위  원   최 진 영

위  원   이 흥 주

<별지>

민원행정 과정에서의 건강진단서 요구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

2024. 11.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7

1. 민감정보인 건강진단서의 법적 근거 불분명한 요구	7

2. 합리적 이유 없이 검진기관을 상급 병원으로 제한	10

3. 국가건강검진 등 진단서 대체 방식 없이 비효율 운영	13

4. 건강진단서 유효기간 설정 부적정	18

Ⅳ. 개선방안	20

1. 법률상 근거가 불분명한 진단서 요구 개선	20

2. 검진기관 인정 의료기관 확대	22

3. 건강진단서 요구 이외 대체 검증방식 활용	23

4. 합리적인 진단서 효력 기준일 설정	25

Ⅴ. 조치사항	27

[붙임] 건강진단서 요구 민원행정 현황	28

I.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추진 배경

○ 면허, 자격, 시험 등 행정업무 시 민원인에게 신체장애, 정신질환, 약물중독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강검진 결과(이하‘건강진단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제도가 다수 운영 중임

* (사례) 「건설기계관리법」은 ‘시‧청각 등 신체 장애인’,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 대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

○ 신체적 장애나 질환에 관한 진단서는 개인의 민감정보임에도 법률에 명확한 근거나 위임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요구

- 특히, 합리적 이유 없이 병원급 이상으로 검진 의료기관을 한정하거나 국가건강검진 결과와 같은 대체 방식을 불인정하고,

- 진단서 효력 기준일을 지나치게 짧게 적용하는 등으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

○ 이에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는 행정업무와 관련한 불합리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민원분석 및 실태조사 : 2024. 5~8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 9~10월

○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11월

Ⅱ. 일반현황

□ 건강진단 개요

○ (정의) ‘건강진단서’는 의사가 사람의 건강 상태, 부상, 질병 등을 진단한 결과를 증명하고자 작성한 문서(의료법 제17조 등)를 의미함

- 진단서에는 개인 의료기록과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다양한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건강진단 유형) 국민 전체의 건강유지를 위한 국가건강검진과 개별 대상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특정 건강진단으로 구분

【건강진단 실시 대표유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구분	특정 건강진단		국가건강검진
	채용	면허⋅자격 등 민원행정
근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기업⋅단체 내규 등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선원법, 의료법, 화장품법 등	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목적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능력 검사	직무상 결격사유자 배제	국민의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한 생활 보장
대상	공무원, 근로자	시험⋅자격⋅허가⋅신고 등 민원행정 신청자	영유아, 청소년, 성인 등
시기	채용 시점	신청, 정기 적성검사, 유효기간 갱신 등	2년1회(지역가입자, 사무직), 1년1회(비사무직), 기타(특수종사자)
명칭	공무원 신체검사서, 일반 신체검사서	신체검사서, 건강검진서, 건강진단서, 의사진단서 등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특정 건강진단 업무절차 및 판정

○ (일반 절차) 의료기관 선택 및 건강진단 수검(당사자) → 검사 판정 진단서 발급(의료기관) → 신청인 제출 진단서로 요건충족 확인(채용⋅민원행정 담당자)

○ (검진기관) 건강진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보건복지부 지정 검진기관에서 실시

- 의료기관에는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포함), 의원, 보건소, 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원 등이 모두 포함됨

※ 의원 등 소규모인 의료기관도 일정 검체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면 시설⋅장비기준에서 일부 미달이어도 검진기관으로 지정 가능. ’24.8월 현재 일반검진기관 지정 의료기관 수는 6,710개(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검진항목 및 판정) 신체장애, 정신질환, 약물중독 등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세부 항목별로 검사를 진행하고 의사가 판정

【건강진단 검진항목 및 결과 판정】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항목	세부 검진항목	검사결과 판정
신체 장애	신장, 체중, 시력, 색신, 청력, 혈압, 순환기계통질환, 신경계통질환, 내분비계통질환 등 일체	○ 의사가 최종 판정관 역할 수행 - 검사결과 판정 의견이 ‘불합격’, ‘이상있음’ 등으로 기록 시 인가⋅자격발급 등 제한
정신 질환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약물 중독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감염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환자

	<법률상 결격사유 사례 :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2.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4.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건강진단서 요구 행정업무 현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총 71종 행정업무에서 의료기관 발행의 건강진단서를 요구

- 검진항목별 6개 유형으로 구분해 보면, ‘정신질환+약물중독’ 관련 검사결과를 요구하는 업무가 41종으로 전체의 57.7%를 차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구분	법정 검진항목	개수	행정업무 현황
1	신체장애⋅질병+정신질환+감염병	7	기관사면허∙항해사면허 등 선박직원법 7종
2	신체장애⋅질병+정신질환+약물중독	11	운송용조종사자격 등 항공안전법 5종, 철도차량운전면허 등 철도안전법 2종,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공무원 채용, 도선사면허, 자동차운전면허
3	약물중독	2	유치원교사자격, 초⋅중등교사자격
4	정신질환+약물중독	41	동물보건사면허 등 수의사법 2종, 말조련사자격 등 말산업 육성법 3종, 약사면허 등 약사법 2종, 의사면허 등 의료법 5종, 의지보조기기사자격 등 장애인복지법 2종, 임상병리사면허 등 의료기사법 8종,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업허가 등 첨단재생바이오법 2종, 총포류소지허가 등 총포화약법 6종, 화장품제조업등록 등 화장품법 2종, 가축인공수정사면허, 간호조무사자격, 맹견사육허가, 보조공학사자격, 사립유치원인가, 수산질병관리사면허, 수렵면허, 안마사자격, 장례지도사자격
5	정신질환+약물중독+감염병	6	이용사면허 등 공중위생관리법 3종, 산후조리업신고, 영양사면허, 조리사면허
6	(없음)	4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등 원자력안전법 2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잠수분야 국가기술자격시험

※ 건강진단서 요구 없이 신체∙병력사항 신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등 간소화 방식으로 결격사유를 확인 중인 동력수상레저조종면허 등 일부 업무는 분석에서 제외

□ 진단서 판정기준 및 서식

○ (판정기준) 직무수행 가능 여부 판단, 실기시험 응시 가능 여부 판단 등 신체 기능 검증이 필요한 일부 행정업무에서 판정기준 존재

-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는 71종의 행정업무 중 도선사면허, 공무원 채용 등 18종 업무에서만 법령상 판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 나머지 53종의 행정업무는 진단서 판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사의 재량에 의해 적격 여부를 판정

【법령상 건강진단 판정기준 있는 행정업무 현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계	행정업무(소관 법령) 현황
18종	항해사면허 등 7종(선박직원법), 운송용조종사자격 등 5종(항공안전법), 철도차량운전면허 등 2종(철도안전법), 건설기계조종사면허(건설기계관리법), 공무원 채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 도선사면허(도선법), 자동차운전면허(도로교통법)

<판정기준 사례: 도선사면허>

■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제10조제1항 관련)
검사항목	합격기준
1. 시력	-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두 눈 모두 0.4 이상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교정시력을 포함한다)
2. 청력	-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데시벨을 넘지 않을 것
3. 색맹 및 안질환 여부	- 홍녹색맹 또는 청황색맹이 아닐 것 -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안질환이 없을 것
4. 일반	- 합병증을 동반하는 중증의 당뇨병이 없을 것 - 중대한 내분비(內分泌)장애 또는 대사(代謝)장애가 없을 것
5. 호흡기계통	- 폐 또는 흉부의 수술로 인하여 도선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후유증이 없을 것
6. 순환기계통	- 심근장애, 관동맥장애 또는 이들의 증후가 없을 것
7. 소화기계통	- 소화기계통이나 복막에 중대한 기능장애 또는 질환이 없을 것 - 직장 또는 항문부에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
8. 혈액 및 조혈장기(造血臟器)	- 고도의 빈혈이 없을 것 - 혈액 또는 조혈장기의 계통적 질환이 없을 것 - 출혈성 경향을 갖는 질환이 없을 것
9. 정신 및 신경 계통	- 중대한 머리외상의 병력 또는 머리외상 후유증이 없을 것 - 중대한 정신장애의 병력이 없을 것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인한 정신 또는 행동장애가 없을 것 - 알코올 관련 장애가 없을 것
10. 운동기능	- 모든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로울 것 - 손가락, 손, 팔뚝 또는 신체 각부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결손이 없을 것 - 팔다리에 도선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운동기능의 장애가 없을 것
11. 이비인후계통	- 평형기능장애가 없을 것 - 비공(鼻孔)ㆍ부비강(副鼻腔) 또는 인후(咽頭)ㆍ후두(喉頭)에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 - 비공의 통기를 심히 방지하는 비중격(鼻中隔) 완막(宛膜) 없을 것 - 구개편도(口蓋偏桃)의 심한 비대 또는 만성염증이나 측성인두염이 없을 것
12. 종합	- 업무의 수행에 영향이 있을 중질환 또는 신체장애(결핵성질환, 신장질환, 뇌전증, 정신질환, 전염성질환, 간장질환, 신경장애, 언어장애, 기형이나 그 밖의 현저한 질병 또는 신체장애를 말한다)가 없을 것

○ (표준서식) 대다수 행정업무에서 건강진단서 표준 서식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에 따라 진단서 양식에 일부 차이 존재

-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는 71종의 행정업무 중 운송용조종사자격 등 12종만 법령⋅행정규칙에 표준서식이 규정되어 있음

【건강진단 표준서식 있는 행정업무 현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계	행정업무(소관 법령) 현황
12종	운송용조종사자격 등 5종(항공안전법), 철도차량운전면허 등 2종(철도안전법), 총포류소지허가 등 3종(총포화약법), 공무원 채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 자동차운전면허(도로교통법)

<서식 사례: 철도차량운전면허>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체검사 판정서
성명					생년월일						사 진 (모자를 쓰지 않고 배경 없이 촬영한 것) (3.5cm×4.5cm)
소속기관명 *해당자만 적습니다.
검사구분	[ ]최초 [ ]정기 [ ]특별
검사분야	[ ]운전면허 취득 [ ]관제자격증명 취득 [ ]운전업무 [ ]관제업무 [ ]신호기 등 취급업무
검사항목	검사결과							검사항목	검사결과
신장								체중
시력	나안	좌		우				청력	좌
	교정	좌		우					우
혈압(최고/최저)								생식/비뇨기 계통
일반 결함								내분비 계통
코ㆍ구강ㆍ인후 계통								혈액/조혈 계통
피부 질환								신경 계통
흉부 질환								사지
순환기 계통								눈(시력 제외)
소화기 계통								정신 계통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결과 적격 여부	[ ]합격
	[ ]판정 보류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 ]불합격					* 불합격 사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병원(의원)장
비고: 신체검사의료기관에서는 신체검사를 하기 전에 문진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Ⅲ. 문제점

1		민감정보인 건강진단서의 법적 근거 불분명한 요구

□ 하위 시행규칙 또는 내규 근거로 건강진단서 의무화

○ 2종 행정업무는 법률상 근거나 위임 규정 없이 하위 시행규칙 또는 내규로 개인 민감정보*인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

【불분명한 법률 근거로 건강진단서 요구 행정업무 현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무명	건강진단서		진단서 요구의 법적 근거	소관
	서류명	근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건강진단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없음	국토부
잠수분야 국가기술자격시험	신체검사서	공단 내규	"	산업인력공단

○ 이들 업무에서 개인 신체⋅질환에 관한 건강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나 민원행정 결정에 핵심 요소로 작용

- 진단 결과가 ‘불합격’ 또는 ‘이상있음’ 의견이면 면허를 받거나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불가능

※ ’23년말 기준 국가기술자격시험 548개 중 ‘잠수분야 기술자격시험(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응시자만 유일하게 병원발급 신체검사서(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체검사 불합격이면 실기시험 응시 불가(한국산업인력공단 내규)

□ 지자체가 개인택시면허 건강진단 검진항목을 임의로 신설

○ 운수사업(일반⋅개인택시, 여객버스, 화물차 등) 종사자 중 개인택시면허만 유일하게 법률상 근거 없이 건강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 검진항목 규정이 없어 관할청인 지자체가 임의로 검진항목을 지정하여 운영 중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건강진단 관련 결격사유 규정 없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서 첨부서류로 건강진단서,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진,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로 규정

- 지방자치단체마다 훈령⋅공고 등을 통해 정신질환⋅약물중독 등 검진항목을 임의 신설함에 따라 지자체 사이에 검진항목도 불일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진단서 검진항목 임의 운영 사례>

□ (지자체) 훈령⋅지침에 정신질환⋅약물중독 등 검진항목 임의 신설 현황

- 가평군, 시흥시, 수원시, 양양군, 안성시, 남양주시, 구리시, 화성시, 의정부시, 평창군 등

□ (훈령⋅지침 사례) 정신질환⋅약물중독 등 검진항목 조문

제3조(면허의 기본자격 등) ③ 국내에 소재한 국·공립병원 또는「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대상(신규면허, 양도·양수, 상속 승계)에서 제외한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 감염병자

2.「도로교통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붉은색·녹색·노란색을 구별할 수 없는 자(색맹).  다만, 색약자는 가능

3.「도로교통법」제82조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 간질환자,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등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제871호)」

□ (공고 사례) 정신질환⋅약물중독 등 검진항목 기재

「202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제2024-515호), 경기 〇〇시」

8. 면허 기본요건(신청자격)

다.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자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제1급감염병 환자”

2) 「도로교통법」제82조제1항에 따른 뇌전증 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 또한 개인택시면허자는 자동차운전면허 보유가 필수이고, 운전면허제도에서 신체장애⋅정신질환⋅약물중독 등 건강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어 건강진단서 요구는 중복에 해당

□ 심신상실 결격사유 확인에 신체기능 진단서 요구

○ 수렵면허 등 5종은 법률상 결격사유에 정신건강 영역인 심신상실자만 규정하고 있으나, 시력⋅청력⋅사지 등 신체기능에 관한 진단서를 요구

- 심신상실(心神喪失)* 용어는 국어사전 및 형법 규정상 변별력⋅의사능력 등 정신적 장애 사항을 의미하고, 신체기능과는 무관한 개념

* 표준국어대사전은 심신상실자란 “(법률) 의식은 있으나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 형법에서는 책임 무능력자로서 처벌되지 않으며, 민법에서는 금치산자가 된다”로 설명

** 형법 제10조제1항에서 심신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로 규정하며, 심신상실자는 민⋅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 판단하기에 심신상실자 여부를 확인해주는 행정 제도는 부존재

【법률상 심신상실자 결격사유에 신체검사서 요구 업무 현황】

업무명 (법률명)	법률		시행규칙
	결격사유	조문	입증서류	신체기능 항목
수렵면허(야생생물법)	심신 상실자	제46조제2호	신체 검사서	(없음)
총포류제조업허가, 총포류개조∙수리업허가, 총포류판매업등허가,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 등 4종(총포화약법)	〃	제5조제3호	〃	-사지운동 (팔, 손, 다리, 발) -시력, 청력, 색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기 업무 법령상 신체검사 서식 및 검진항목 규정은 없으며, 실무상 경찰청예규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상 총포류소지허가 신체검사 서식을 준용(경찰청, 환경부)

○ 법률상 심신상실자에 대해 시행규칙에서 정신영역 이외 신체기능 항목까지 확대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과도한 해석이라는 논란 소지가 있으므로 법령 체계상 개선 필요

※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는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2		합리적 이유 없이 검진기관을 상급 병원으로 제한

□ 검진기관 한정으로 시간⋅비용 등 부담 가중

○ 도선사면허 등 8종 업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등 상급 병원으로 검진 의료기관을 제한

- 접근성이 높고, 인력․시설․장비를 충분히 갖춘 의원급의 건강검진 전문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더라도 활용 불가

【상급 병원으로 검진 의료기관 제한 행정업무 현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무명	진단서명	검진기관	제출 시기	소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건강진단서	종합병원 등 (지자체별 차이)	신규신청	국토부, 지자체
도선사면허	신체검사서	종합병원	신규신청, 매2년(갱신)	해수부
수렵면허	신체검사서	병원, 종합병원	신규신청, 매5년(갱신)	환경부
총포류제조업허가, 총포류개조∙수리업허가, 총포류판매업등허가,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 등 5종	신체검사서	병원, 종합병원	신규신청, 5년(갱신)	경찰청

○ 이들 업무는 국가건강검진과 달리 검진기관을 특정 병원으로 한정하면서 검진 가능한 병원 현황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해당 병원에 진단 실효성 검증 등 관리도 없이 방치

- 민원인은 인터넷 검색, 전화, 지인 등을 활용하여 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직접 찾아야 하고, 의원급 보다 비싼 검진비용, 대기시간⋅교통비 추가 부담 등 다수 불편 발생

※ 세종지역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정 일반건강검진 의료기관 51곳 중 병원급 이상은 세종충남대병원 등 2곳에 불과(’24.8월기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 <국민신문고 민원> “○○면허 갱신에 필요한 전문의 진단서를 발급받고자 인근 병원에 전화 문의했으나 병원을 찾지 못했으니 가능 병원을 알려 달라”(’23.6월)

<참고: 국가건강검진 운영⋅관리>

□ 보건복지부가 건강검진기본법 따라 의원⋅병원⋅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구분 없이 인력⋅시설 및 장비 구비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및 주기적 평가 등 체계적 사후관리 실시

-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일반검진기관의 지정 수는 ’24.8월 기준 6,710개

- 3년 주기로 검진기관 평가 실시 및 결과 공표, ‘미흡’ 평가인 경우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행정처분 대상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을 통해 1만3천여개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4주기(’21～’23년) 평가결과를 검진 의료기관별로 공개(우수․보통․미흡), 일반검진기관 중 ‘우수’ 평가 기관 수는 1,764개

※ 공무원 채용의 경우 ’19.12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으로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을 건강검진기본법상 일반검진기관으로 일원화

□ 복지부 지정 전국 일반검진기관 수 현황(’24.8월 기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전체 수	광역시⋅도별 수
6,710	강원 193, 경기 1,602, 경남 392, 경북 326, 광주 205, 대구 472, 대전 208, 부산 496, 서울 1,316, 세종 51, 울산 104, 인천 374, 전남 185, 전북 287, 제주 69, 충남 248, 충북 182

□ 지자체가 훈령⋅공고로 검진기관을 임의로 제한

○ 개인택시면허 건강진단의 경우 다수 지자체가 법령⋅조례상 근거 없이 훈령⋅공고만으로 검진기관을 상급 병원으로 임의 제한하여 운영

- 지자체의 자치법규(규칙⋅훈령⋅예규) 검토 결과, 67개 지자체가 검진기관을 병원급 이상으로, 이중 61곳이 종합병원 이상으로 한정

※ (공고사례) 경기 〇〇시의 ’24.5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에는 신청 요건에서 건강진단 검진기관을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명시

【지자체 개인택시운전면허 규칙⋅훈령⋅예규상 상급 검진기관 제한 현황】

(행안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유형	개인택시운전면허 규칙⋅훈령⋅예규상 검진기관 제한 지자체
	소계	광역	기초
국⋅공립병원	19	제주	경산시, 경주시, 고성군(경남), 고양시, 남해시, 보령시, 서산시, 성주군, 연천군, 영암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의성군, 천안시, 태안군, 홍성군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37	부산, 세종, 울산, 인천	가평군, 강릉시, 강화군, 거제시, 공주시, 구미시, 군산시, 군포시, 계룡시, 당진시, 목포시, 무안군,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아산시, 안동시, 안성시, 안양시, 양산시, 양양군, 오산시, 옹진군,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청양군, 포항시, 포천시, 통영시, 화성시, 화순군
종합병원	5		김포시, 부여군, 부천시, 양평군, 청도군
병원이상	6	대전	구리시, 김제시, 남양주시, 무주군, 삼척시

3		국가건강검진 등 진단서 대체 방식 없이 비효율 운영

□ 검진 항목 중복인 업무 있어도 대체 불인정

○ 건강진단서 검진 항목이 다른 업무와 중복임에도 서류 간소화 위한 대체 방식 없이 단일로 운영하여 민원인 부담 및 비효율 발생

- 52종 업무가 진단서 외의 대체 방식을 인정하지 않은 단일 방식 운영, 이 중 정신질환+약물중독 항목 관련 업무가 35종으로 전체 67.3% 차지

- 일부 업무는 건강진단서 심사기준과 발급 의료기관 관리체계도 없이 의사 판정결과(합격, 이상없음)에 따라 기계적으로 서류심사 진행

※ 권익위 실태조사에서 ○○면허 발급업무 담당자는 지정 의료기관이나 진단서 양식은 따로 제공하지 않으며, 소변⋅피검사 등 세부항목 실시 여부와 관계 없이 의사의 정상판정 의견만 있으면 유효서류로 인정한다고 답변

【건강진단서 대체 방식 없는 행정업무 현황】

(권익위 실태조사)

검진항목	소계	단일 방식 운영 업무 현황
약물중독	2	유치원교사자격, 초⋅중등교사자격
정신질환+ 약물중독	35	동물보건사면허 등 수의사법 2종, 말조련사자격 등 말산업육성법 3종, 약사면허 등 약사법 2종, 의사면허 등 의료법 5종, 의지보조기기사자격 등 장애인복지법 2종, 임상병리사면허 등 의료기사법 8종,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업허가 등 첨단재생바이오법 2종, 화장품제조업등록 등 화장품법 2종, 가축인공수정사면허, 간호조무사자격, 맹견사육허가, 보조공학사자격, 사립유치원인가, 수산질병관리사면허, 안마사자격, 장례지도사자격, 총포류소지허가(수렵⋅유해조수구제용, 정신건강진단서)
신체장애⋅질병+정신질환+약물중독	6	도선사면허, 총포화약법 5종(총포류제조업허가⋅총포류개조∙수리업허가⋅총포류판매업등허가⋅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
정신질환+약물중독+감염병	6	이용사면허 등 공중위생관리법 3종, 산후조리업신고, 영양사면허, 조리사면허
(없음)	3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등 원자력안전법 2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일부 행정업무는 건강진단서 제출 외에 민원인에게 시간⋅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는 대체 방식을 인정

- 건강진단서 이외 대체 방식의 주요 유형은 ①자동차운전면허(신체장애+정신질환+약물중독), ②국가건강검진결과(신체장애+정신질환), ③기타 법령상 건강진단임

※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 발급비는 병원별⋅병원급⋅검진항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병원의 경우 통상 채용신체검사비 3～5만원, 정신건강진단비(문진표상담) 2～3만원, 정신건강+약물중독검사비 3-5만원 수준

【건강진단서 대체 방식 있는 행정업무 대표사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무명	대체 방식	법령⋅지침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체검사(3톤미만 지게차)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국가건강검진결과,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
국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국가건강검진결과	공무원임용시험령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국가건강검진결과, 선원법 건강진단결과, 학교보건법 건강검사결과, 진폐예방법 정기건강진단결과, 항공안전법 신체검사, 기타 법령상 검진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형선박조종사면허 갱신 건강진단	국가건강검진결과 * 색각검사 별도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수렵면허 신체검사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총포류소지허가증 사본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1종보통, 2종)	질병⋅신체 신고서+국가건강검진결과(또는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철도차량운전면허 신체검사	건강검진 등 다른 법령상 검진결과	철도종사자신체검사지침
총포류소지허가 신체검사(타정총, 가스발사총,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 특히, 20세이상 성인 78.8%*가 보유한 자동차운전면허의 경우 결격사유 대상인지 수시⋅정기 적성검사를 통해 상시 점검하여 면허취소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건강진단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적절

- 적성검사는 10년 주기의 정기검사 외에도 운전면허 보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체장애⋅질병+정신질환+약물중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해 분기1회 수시검사 시행

* ’23년말 기준 자동차운전면허 보유자 수 34,436천명과 20세이상 국민 수 43,706천명을 참고하여 통계치 산출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
□ 수시검사 □ 대상: 전체 운전면허 보유자(1종, 2종) □ 절차: 개인정보 이송(분기1회, 관계기관)⇨정밀진단대상 선정(경찰청)⇨대상자 수시적성검사 및 필요시 정밀진단(한국도로공단)⇨불합격자 면허취소(경찰청) □ 조사주기: 분기 1회 □ 조사항목: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 제2호~제5호(교통상 위험과 장해 유발) - 시력, 청력, 다리, 머리, 척추 등 그 밖의 신체 장애인 - 양쪽 팔 팔꿈치관절 이상 잃은 자 또는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자 -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 개인정보 제출 의무 대상기관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 - 병무청, 보건복지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육⋅해⋅공군 및 해병대, 근로복지공단,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 여객⋅화물자동차 공제조합, 치료감호시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기검사 □ 대상: 1종 운전면허보유자, 70세이상인 2종 운전면허보유자 □ 조사주기: 10년 □ 조사항목 : 수시적성검사 항목과 동일

○ 또한, 전국민 대상 국가건강검진은 1~2년 주기로 실시하고, 지정된 의료기관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고 있어, 진단결과의 신뢰성이 높으므로 유사 행정업무에서 적극 활용 필요

- 일반건강검진은 신체계측, 흉부영상⋅소변⋅혈액검사, B형간염검사, 정신질환검사, 구강검사 등 검사 및 문진표로 결과 판정

- 건강보험공단은 일반병원에서 통상 3~5만원이 소요되는 채용 신체검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료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임

※ 권익위의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권고(’21.7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제도 마련 및 ’22.3월 서비스 개시로 국민 누구든지 발급 가능

<국가건강검진 제도>

□ 성인기(19~64세) 건강검진

- 대상⋅주기 : 2년1회, 지역가입자⋅피부양자⋅세대원⋅직장가입자(사무직)

* 비사무직 직장가입자(1년 1회), 특수직 종사자 등 다른 주기 적용

-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암관리법, 의료급여법

□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 및 주기(국민건강보험공단)

구분	검진항목	목표질환	검사주기
진찰(문진)	진찰 및 상담	과거병력, 생활습관	일반(2년)
계측검사	키, 몸무게,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비만/복부비만
	시력(좌우)	시각이상
	청력(좌우)	청각이상
	혈압측정(수축기/이완기)	고혈압
영상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폐결핵, 흉부질환
소변검사	요단백	신장질환
혈액검사	혈색소	빈혈 등
	공복혈당	당뇨병
	AST(SGOT)	간장질환
	ALT(SGPT)
	감마지티피
	혈청 크레아티닌	신장질환
	신사구체여과율
혈액검사	총콜레스테롤	이상지혈증	남성 24세이상, 여성 40세이상 (모두 4년)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B형간염 검사(표면 항체‧항원)		B형간염	40세
골밀도검사(양방사선, 초음파 등)		골밀도	여성 54세, 66세
인지기능장애(KDSQ-C검사)		인지기능	66세이상(2년)
생활습관평가(평가표)		-	40~70세(10년)
정신건강검사(PHQ-9검사)		우울증	20~70세(10년)
노인신체기능검사		-	66세, 70세, 80세
암검사	위암	-	40세이상(2년)
	대장암		50세이상(1년)
	간암		40세이상(고위험군 6개월)
	유방암		여성 40세이상(2년)
	자궁경부암		여성 20세이상(2년)
구강검진	육안 진찰 및 상담	구강건강	일반(2년)
	치면세균막 검사		40세

□ 검진결과 판정(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사결과 고혈압‧당뇨병‧폐결핵 질환 의심자 경우 추가진료(확진검사 등)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지원(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1조)

※ 일반건강검진 결과 세부 판정기준은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참조

□ 직장제출용 서식(국민건강보험공단)

4		건강진단서 유효기간 설정 부적정

□ 진단서 유효기간 없이 운영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적용

○ 45종 업무는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을 법령상 명확한 규정없이 실무상 자의로 설정함에 따라 업무 담당자나 민원인별로 달리 적용하는 혼선이 발생할 우려

- 유효기간 기준일을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30일을 적용하고 있는 보건복지분야 21종*과 90일을 적용하고 있는 도선사면허**임

※ 보건복지분야 자격⋅면허 21종은 아래 표에서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

* 보건복지분야 21종의 ‘30일 이내’ 기준은 소관 법령에는 유효기간 규정 없으나 정신건강복지법 제68조제2항 규정에 근거해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제68조 “① 누구든지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도선사면허의 ‘3개월 이내’ 기준은 도선법 제8조의 정기 적성검사 시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 3개월 규정을 면허신청 시 신체검사 유효기간에 준용한다고 답변(해수부)

【법령상 유효기간 기준일 없는 행정업무 현황】

(권익위 실태조사)

개수	업무명(법령)
45	말조련사자격 등 3종(말산업육성법), 원자로조정감독자면허 등 2종(원자력안전법), 의사면허 등 5종(의료법), 임상병리사면허 등 8종(의료기사법), 총포류 소지허가 등 6종(총포화약법), 가축인공수정사면허(축산법), 간호조무사자격(간호조무사규칙),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여객자동차법), 건설기계조종사면허(건설기계관리법), 도선사면허(도선법), 동물보건사⋅수의사자격(수의사법), 명견사육허가⋅반려동물행동지도사자격(동물보호법), 보조공학사자격(장애인보조기기법), 사립유치원설립인가(유아교육법), 수산질병관리사면허(수산생물질병법), 안마사자격(안마사규칙), 약사∙한약사면허(약사법), 영양사면허(국민영양관리법), 위생사면허(공중위생관리법), 의지보조기기사∙언어재활사자격(장애인복지법), 장례자도사자격(장사법), 제조업등록(화장품법)

○ 또한, 산후조리업신고(모자보건법) 업무는 법정 기준일이 30일로 진단서 발급 효력을 지나치게 짧게 적용하여 기존 발급분의 재활용 불가로 건강진단을 다시 받는 불편 초래

○ 반면 조리사면허 등 14종의 행정업무는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으로 길게 인정되고 있고,

- 공무원채용⋅수렵면허 등 5종(1년), 자동차운전면허⋅철도차량운전면허 등 3종(2년) 경우 민원인 편의를 고려해 유효기간을 1~2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행정업무 현황】

(권익위 실태조사)

유효기간	계	업무명(법령)
6개월	6	이용사∙미용사면허(공중위생관리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화장품법), 조리사면허(식품위생법),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업허가⋅위탁제조판매업신고(첨단재생바이오법)
1년	5	공무원채용(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유치원교사자격∙초중등교사자격(교원자격검정령), 잠수분야 국가기술자격시험(기관 내규), 수렵면허(야생생물법)
2년	3	자동차운전면허(도로교통법), 철도차량운전면허∙철도교통관제사자격(철도안전법)

Ⅲ. 개선방안

1		법률상 근거가 불분명한 건강진단서 요구 개선

□ 하위 법령으로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는 관행 개선

○ 하위 법령⋅내규만으로 개인 건강⋅질환 관련 진단서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등 적절한 방안 마련

- 법률상 결격사유에 개인의 신체⋅정신상의 질환이 포함되지 않는 등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건강진단서 제출 요구 재검토⋅보완

- 수렵면허 등 건강진단 검진항목 중 일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입법 체계상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시행령 이상으로 근거 마련

※ (예시) 상위법 근거 없이 하위 법령⋅내규에 따라 운영하는 건강진단서 업무를 폐지⋅보완, 수렵면허 및 총포화약법 6종 업무의 경우 법률 결격사유에 부합하게 시행규칙상 건강진단서 조문 내용 정비(유사 입법 사례 참조)

* 다만 해당 업무 특성상 건강진단서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률 또는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 및 명시적 위임 규정 등을 마련

※ 개정안 예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건강진단서

<별지 제7호서식>

※ 첨부서류

1. 건강진단서 1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4개 법령⋅내규의 건강진단 업무 조항 반영(국토교통부 등 3개 중앙행정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상 업무 및 소관 기관】

연번	업무명	요구서류	법령⋅지침	소관
1~4	총포류제조자허가, 총포류개조⋅수리업허가, 총포류판매업등허가,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	신체검사서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경찰청
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건강진단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부
6	잠수분야 기술자격시험	신체검사서	잠수자격시험 내규	산업인력공단
7	수렵면허	신체검사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환경부

□ 지자체 훈령⋅공고로 특정 검진항목 요구 보완

○ 개인택시면허와 관련하여 지자체 훈령⋅공고로 특정 검진항목의 건강진단을 요구하는 규정은 상위 법령의 정비 결과에 맞게 보완

※ (예시) 개인 민감정보인 신체⋅질병, 정신질환, 약물중독, 감염병 등 검진항목에 관한 건강진단을 요구하는 지침⋅훈령⋅공고상의 규정을 상위 법령의 정비 결과 따라 보완

⇨ 「지자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규정」 등 규칙⋅훈령⋅지침⋅공고의 개인택시 건강진단 업무 조항 반영(17개 광역지자체 및 226개 기초지자체)

2		검진기관 인정 의료기관 확대

□ 전문성 있는 의원급 및 국가 지정 검진기관 적극 활용

○ 민원인 거주지 분포 및 접근성,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취급 범위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 의원급 등으로 검진기관 확대 방안 마련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유사 사례를 참고하되, 지정요건 및 체계적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국가 지정 검진기관 활용

※ (예시)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을 전문성 갖춘 의원급으로 확대 및 보건복지부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을 적극 활용. 다만 특정 병원과의 협약체결, 검진기관의 주기적 사후관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행 유지 가능

※ (조문예시)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등

⇨ 「도선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 및 지자체 훈령⋅공고의 건강진단 업무 조항 반영(해양수산부 등 3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지자체 및 226개 기초지자체)

【대상 업무 및 소관 기관】

연번	업무명	검진기관	법령⋅지침	소관
1~5	총포류제조자허가, 총포류개조⋅수리업허가, 총포류판매업등허가,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	병원, 종합병원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경찰청
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종합병원 등	훈령⋅지침⋅공고	지자체
7	도선사면허	종합병원	도선법 시행규칙	해수부
8	수렵면허	병원, 종합병원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환경부

3		건강진단서 요구 이외 대체 검증방식 활용

□ 검진항목 중복 등을 고려하여 대체 검증방식 도입

○ 직무상 특별한 결격사유 확인이 아닌 경우 건강진단 요구를 갈음할 수 있도록 검진항목이 중복인 대체 방식을 도입하는 규정 마련

- 유사 건강진단서 이외 국민 대다수 보유 및 주요 항목이 검증된 자동차운전면허, 국가건강검진결과를 대체 방식으로 적극 활용

※ (예시) 건강진단서 요구 이외 검진항목이 중복되는 유사 건강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국가건강검진결과 등을 대체 검증방식으로 도입

* 다만, 국민 생명⋅안전 확보 위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검진항목이 일치하는 유사 건강진단서 사례가 없는 경우, 특정 검진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대체 방식 없이 운영 가능

※ 개정안 예시

제○조(면허신청 등) 별지 제○호 서식의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검진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서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등 17개 법령⋅내규의 건강진단 업무 조항 반영(교육부 등 7개 중앙행정기관, 한국마사회)

【대상 업무 및 소관 기관】

연번	업무명	법령⋅지침	소관
1	사립유치원인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2⋅3	유치원∙초〮중등교사자격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육부
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부
5	가축인공수정사면허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부
6	맹견사육허가	동물보호법 시행령	농림부
7~9	말조련사∙장제사∙재활승마지도사자격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관리규정	마사회
10	간호조무사자격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복지부
11	보조공학사자격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복지부
12	산후조리업신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복지부
13	안마사자격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복지부
14⋅15	약사∙한약사면허	약사법 시행규칙	복지부
16⋅17	의지보조기기사∙언어재활사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복지부
18	장례지도사자격	장사법 시행규칙	복지부
19⋅20	제조업허가, 위탁제조판매업신고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	식약처
21⋅22	화장품제조업등록,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	화장품법 시행규칙	식약처
23⋅24	원자로조종감독자∙원자로조종사면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안위
25	도선사면허	도선법 시행규칙	해수부

※ ‘국민생명⋅안전을 위한 엄격검증 필요’, ‘검진항목 불일치’ 등 사유가 있는 행정업무는 권고대상에서 제외

4		합리적인 진단서 효력 기준일 설정

□ 국민 불편 논란이 없도록 진단서 유효기간 마련

○ 건강진단서 유효기간 기준의 일관성 유지 및 당사자 불편 논란이 없는 방향으로 적용 기준일을 법령․지침 등에 마련 또는 개정

※ (예시)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은 관련 행정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되 가급적 길게 설정, 조문 내용은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한 날부터 2년 이내’ 등 유사 입법례 참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3개 법령의 건강진단 업무 조항 반영(국토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 한국마사회)

【대상 업무 및 소관 기관】

연번	업무명	법령 유효기간	법령⋅지침	소관
1~6	총포류소지허가, 총포류제조자허가, 총포류개조∙수리업허가, 총포류판매업등허가,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	없음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경찰청
7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부
9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부
10	가축인공수정사면허	"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부
11⋅12	맹견사육허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자격	"	동물보호법 시행령	농림부
13⋅14	동물보건사자격, 수의사면허	"	수의사법 시행규칙	농림부
15	간호조무사자격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복지부
16	보조공학사자격	"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복지부
17	산후조리업 신고	30일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복지부
18	안마사자격	없음	안마사규칙	복지부
19⋅20	약사∙한약사면허	"	약사법 시행규칙	복지부
21	영양사면허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복지부
22	위생사면허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복지부
23~27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면허	"	의료법 시행규칙	복지부
28⋅29	의지보조기기사∙언어재활사자격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복지부
30~37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면허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복지부
38	장례지도사자격	"	장사법 시행규칙	복지부
39	제조업등록	"	화장품법 시행규칙	식약처
40⋅41	원자로조종감독자∙원자로조종사면허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안위
42~44	말조련사∙장제사∙재활승마지도사자격	"	말산업자격시험규정	마사회
45	도선사면허	"	도선법 시행규칙	해수부
46	수산질병관리사면허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해수부

Ⅳ.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중앙행정기관(9),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243),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 조치할 사항 및 기한

구 분	조치할 사항	대상기관 (조치기한)
□ 법률상 근거가 불분명한 진단서 요구 개선	□ 하위 법령⋅내규만으로 민감정보인 건강진단서 요구하는 관행의 제도 보완 등 방안 마련 - 수렵면허 등 검진항목 중 일부에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입법체계 정당성 확보되도록 시행령 이상 근거 마련	국토부 등 3개 부처, 산업인력 공단 (’25.11월)
	□ 개인택시면허와 관련하여 훈령⋅공고로 특정 검진항목의 건강진단을 요구하는 규정은 상위 법령의 정비 결과에 맞게 보완	243개 지자체 (’25.11월)
□ 검진기관 인정 의료기관 확대	□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을 전문성 갖춘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 - 지정요건 및 체계적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국가 지정 검진기관 활용 (예시: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등)	해수부 등 3개 부처(’25.11월) 243개 지자체 (’25.5월)
□ 건강진단서 요구 이외 대체 검증방식 활용	□ 건강진단서 요구 이외 검진항목 중복 등을 고려하여 대체 검증방식을 도입하는 규정 마련 (예시: 유사 건강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국가건강검진결과 등)	교육부 등 7개 부처, 마사회 (’25.11월)
□ 합리적인 효력 기준일 설정	□ 국민 불편이 없도록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은 관련 행정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되 가급적 길게 설정 (예시: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한 날부터 2년 이내’ 등)	국토부 등 9개부처, 마사회 (’25.11월)

붙임		건강진단서 요구 민원행정 현황(총 71종)

연번	행정업무	제출서류	근거 법령	법정 검진항목	제출 시기	면허∙자격 보유자 ('23년말)	소관
1~6	총포류소지허가, 총포류제조허가, 총포류개조⋅수리업허가, 총포류판매업등허가,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6종)	신체검사서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정신질환+약물중독	신청, 갱신 (3년, 5년)	96,508명 (엽총,공기총), 576,227명(기타 총포류)	경찰청
	총포류소지허가 (수렵용 및 유해조수구제용 총포)	정신건강 전문의 진단서		정신질환+약물중독	허가, 갱신 (3년)
7	자동차운전면허	신체검사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신체장애∙질병+정신질환+약물중독	신청	34,436천명	경찰청
8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건강검진결과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정신질환+약물중독	신청		교육부
9⋅ 10	유치원교사자격, 초중등교사자격	의사진단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약물중독	신청		교육부
1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건강진단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없음)	신청	약17만명	국토부
12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체검사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신체장애∙질병+정신질환+약물중독	신청, 갱신 (10년)		국토부
13~ 17	사업용조종사∙사업용부조종사∙운송용조종사∙자가용조종사∙항공교통관제사자격(5종)	항공신체검사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신체장애∙질병+정신질환+약물중독	신청, 갱신(1~5년)		국토부
18⋅ 19	철도차량운전면허, 철도교통관제사자격	신체검사판정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신체장애∙질병+정신질환+약물중독	신청, 갱신 (10년)		국토부
20	가축인공수정사면허	건강진단서	축산법 시행규칙	정신질환+약물중독	신청	13,983명	농림부
21	맹견사육허가	의사진단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정신질환+약물중독	신청		농림부
22⋅ 23	동물보건사자격, 수의사면허	건강진단서	수의사법 시행규칙	정신질환+약물중독	신청	26,302명	농림부
24	간호조무사자격	의사진단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정신질환+약물중독	신청		복지부
25	보조공학사자격	의사진단서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정신질환+약물중독	신청	509,221명	복지부
26	산후조리업 신고	건강진단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정신질환+약물중독+감염병	신청		복지부
27	안마사자격	건강진단서	안마사규칙	정신질환+약물중독	신청	9,679명	복지부
28⋅ 29	약사∙한약사면허	의사진단서	약사법 시행규칙	정신질환+약물중독	신청	87,135명	복지부
30	영양사면허	의사진단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정신질환+약물중독+감염병	신청	165,826명	복지부
31~ 33	미용사∙위생사∙이용사면허	의사진단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정신질환+약물중독+감염병	신청	835,820명	복지부
34~ 38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면허(5종)	의사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정신질환+약물중독	신청	728,121명	복지부
39⋅ 40	의지보조기기사∙언어재활사자격	의사진단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정신질환+약물중독	신청	19,641명	복지부
41~ 48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면허(8종)	의사진단서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정신질환+약물중독	신청	462,032명	복지부
49	장례지도사자격	의사진단서	장사법 시행규칙	정신질환+약물중독	신청	34,349명	복지부
50	잠수분야 국가기술자격시험	신체검사서(공무원신체검사서)	공단 내규	(없음)	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
51⋅ 5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 제조업등록	의사진단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정신질환+약물중독	신청	2,487명	식약처
53	조리사면허	의사진단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정신질환+약물중독+감염병	신청	약28만명	식약처
54⋅ 55	제조업허가, 위탁제조판매업신고	의사진단서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	정신질환+약물중독	신청		식약처
56⋅ 57	원자로조종감독자⋅원자로조종사면허	신체검사서(건강진단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없음)	신청	3,755명	원안위
58	공무원 채용	공무원신체검사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	신체장애∙질병+정신질환+약물중독	신청		인혁처
59~ 61	말조련사∙장제사∙재활승마지도사자격	의사진단서	말산업자격시험규정	정신질환+약물중독	신청	1,136명	한국마사회
62	도선사면허	신체검사서	도선법 시행규칙	신체장애∙질병+정신질환+약물중독	신청, 갱신 (2년)	265명	해수부
63	수산질병관리사면허	의사진단서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정신질환+약물중독	신청	1,309명	해수부
64~ 70	기관사∙소형선박조종사∙수면비행선박조종사∙운항사∙전자기관사∙통신사∙항해사면허(7종)	건강진단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신체장애∙질병+정신질환+감염병	신청, 갱신 (5년)	167,094명	해수부
71	수렵면허	신체검사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정신질환+약물중독	신청, 갱신 (5년)	32,119명	환경부
	수렵면허(총기)	정신건강전문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