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4 - 655호

의 안 명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 부담 완화방안｣

대상기관  교육부, 국·공립대학교

의 결 일  2024. 12. 9.

주   문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 부담 완화방안｣을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상기 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12월 9일

위 원 장   유 철 환

위   원   박 종 민

위   원   조 소 영

위   원   이 명 순

위   원   권 석 원

위   원   최 명 규

위   원   한 삼 석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욱

위   원   홍 봉 주

위   원   김 태 영

위   원   최 진 영

위   원   신 대 희

위   원   이 흥 주

[별지]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 부담 완화방안

2024. 12.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현    황	2

Ⅲ. 문 제 점	4

Ⅳ. 개선방안	9

Ⅴ. 조치사항	9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공공기관·기업의 채용이나 대학 외부장학금 신청에 제출이 필요한 재학 및 졸업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요구하는 경우 증가

※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기업에서 온라인 서류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증명서 제출이 정착

- 대부분 대학과 계약한 대행업체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며, 학생들은 발급에 따른 수수료 등을 대행업체에 납부

○ 대학교 재학·졸업생들은 대외활동, 취업 과정 등에서 다량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출

- 특히 취업준비생 대부분이 여러 기관·기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기관·기업의 수만큼의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에 따라 금전적 부담 가중

※ 전자증명서 발급비용이 3,000원인 경우, 대기업 최종합격자의 평균 지원 횟수(17.3회, ’24년 기준)를 고려할 때 약 51,900원 이상의 부담 예상

【 민원 사례 】

▪ OO대학교 졸업증명서를 PDF로 다운받으면 3천원, 이메일로 전송하면 추가로 1천원이나 수수료를 받고 있음. 다른 정부기관의 수수료에 비해 너무 과도한 금액임 (‘23. 7월, 국민신문고)

□ 추진경과

○ 국민권익위 2030자문단에서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 문제’에 대해 개선 제안(’24.5월)

○ 2030자문단원 대상 자문회의(’24.9월)를 거쳐 제도개선 추진

Ⅱ. 현  황

○ (정의)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 등 공인기관 발급 증명서 또는 성적·졸업증명서 등 학교 발급 증명서들을 전자서명기술을 활용해 법적 효력을 지니는 전자화된 문서 파일을 의미

※ 전자증명서는 ｢전자문서법｣에 따라 종이증명서와 동일하게 원본의 효력을 지님

○ 대학과 관련된 전자증명서*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학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계약한 민간 대행업체**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

* 재학·성적·졸업(예정)증명서, 장학금수혜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 증명서 발급·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Doculink 웹민원센터(한국정보인증), 써트피아(㈜아이엔텍), 학사제증명발급 솔류션(㈜아이서티) 3개 업체

- (발급건수) ‘22년 1년간 인터넷 증명발급 건수는 약 550만 건 이상으로, ’18년 355만 건 대비 대폭 증가(▴약 195만 건)

【 대학 증명서 인터넷 증명발급 현황 】

(단위 : 건)

연도	발급건수 인터넷 증명발급 3개 업체 중 ㈜아이서티를 제외한 통계이며, ㈜아이서티는 시장에서 약 5% 정도를 차지
2018년	3,548,785
2019년	3,912,590
2020년	4,517,352
2021년	5,042,559
2022년	5,505,820

* 출처 : ’24.4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내용 재구성

- (발급절차)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재학생·졸업생은 학교 포털과 연계된 인터넷 증명발급 시스템에서 비용을 결제하고, 전자증명서(PDF파일)를 내려받을 수 있음

【 대학 증명서 인터넷 증명발급 절차(예시) 】

* 출처 : 인터넷 증명발급 업체 (㈜아이앤텍) 홈페이지 제공자료 재구성

- (발급비용) 대학이 정한 수수료, 대학과 증명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다르나, 보통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 통상 학교에서 정한 발급수수료(1,000원) + 대행료 및 증명서 생성료(3,000원)

【 (표)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증명발급 비용 현황 】

	시스템		학생이 내는 전자증명서 수수료
	자체	대행	미운영	0원	~1,000원	~2,000원	~3,000원	3,000원 초과
국·공립대 (27개)	3	24	2	2	1	4	17	1
사립대 (15개)	2	13	0	1	1	1	1	11

* ‘24. 10월 국·공립대학 대상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진위확인) 업체에서 구축한 검증시스템을 통해 전자증명서 위·변조 확인이 가능하며, 이용자는 증명서의 고유번호, QR코드 등의 조회를 통해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발급 신청자는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시스템 또는 이메일 등에 업로드하여 원본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여러 번 사용 가능

Ⅲ. 문제점

1. 전자증명서에 개별 기업(기관)명 명시로 사용처 한정

○ 대행업체를 통해 전자증명서 형식의 재학·졸업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려면, 발급 용도 외에도 제출처를 직접 기입하도록 되어 있음

※ 일반용, 회사제출용, 공공기관용, 금융기관용 등 용도를 선택한 후 ○○교육청, ◇◇화학 등 지원처를 직접 입력하여야 발급 페이지로 넘어감

- 재학·졸업생들은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 및 기업명을 입력하여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고, 특정 기관·기업명이 기재된 증명서는 해당 기업에만 제출하게 되어 여러 기업에 사용 불가

※ 일반(종이)증명서는 제출처를 기재하지 않아도 발급되며, 여러 장을 발급받아 복수의 기업에 제출하여 인정받고 있음

【 졸업증명서 발급 예시 】

￭ 전자증명서

￭ 종이증명서

- 특히 전자증명서는 생성료 등의 명목으로 일반(종이)증명서에 비해 발급비용이 높게 책정

※ 대행업체를 통한 종이증명서를 여러 장 발급받는 경우, 통상 최초 발급비용 및 추가 부수에 대한 차감된 추가 금액을 요구

○ 반면, 일부 국·공립대학교는 제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전자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음

【 제출처 미요구 전자증명서 예시 (서울대) 】

2. 전자증명서의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한 재발급 부담

○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약 3개월 가량으로 짧게 설정되어, 대외활동이나 취업 준비를 위해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증명서 발급 비용 지출

○ 특히, 졸업증명서는 발급 이후 졸업상황 등 변동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발급 유효기간을 설정할 필요성이 적음에도, 짧은 유효기간으로 학생들의 부담 가중

【 민원사례 】

▪ 현행 증명발급시스템 하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유효기간 경과시마다 증명서를 재발급하여 불필요한 발급비용을 소모하고 있음 (‘22.6월, 국민신문고)

▪ 이직 또는 기타 서류를 제출할 때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발급을 위해 소정의 비용이 발생함. 적은 비용이긴 하나, 최근 어학성적도 유효기간이 2년이었던 것을 5년으로 늘려 비용 부담을 줄인 것처럼 증명서도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음(‘24.1월, 국민생각함)

3.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관리 소홀

○ 학생이 납부한 전자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발급업체의 수익으로 귀속됨에도, 발급업체와의 계약주체인 대학 차원의 관리 및 비용 절감 노력 부족

【 2030 청년자문단 제도개선 건의사항 (붙임1 참조) 】

▪ 전자증명서는 대학 자체 시스템이 아닌 외주업체를 통한 발급이기에 발급에 3,000원~4,500원 정도 부과되며,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로 사용됨

▪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재학 인증을 위해 수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

○ 국립대는 ’18년부터 학생에게 받는 증명 수수료가 폐지(기존: 300원)되었으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는 학생은 대행업체에 1,000원 ~4,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어 여전히 비용 부담을 느낌

※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 일부 대학은 자체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명서 발급 시 제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돼 학생의 증명서 비용 부담이 없음

국·공립대학	자체/대행	업체	전자증명서 수수료	제출처 표시
A	대행	한국정보인증	2,000원	O
B	대행	아이앤텍	3,000원	O
C	대행	아이앤텍	3,000원	O
D	대행	아이앤텍	3,000원	O
E	대행	아이서티	2,600원	O
F	자체	-	0원	X
G	대행	아이앤텍	3,00원	O
H	대행	디지털존	3,000원	O
I	대행	아이앤텍	3,000원	O
J	대행	아이앤텍	3,000원	O
K	자체 (유지보수만 대행)	-	2,000원	O
L	미운영	-	-	X
M	대행	한국정보인증	3,000원	O
N	대행	아이앤텍	4,000원	O

* ‘24. 10월 국·공립대학 대상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중 일부

○ 자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사립대 학생들 역시 최대 4,000원 가량의 전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지침·기준 마련 등의 관리가 부족한 상태

사립대학	자체/대행	업체	전자증명서 수수료
A	자체	-	무료
B	자체	-	500원
C	대행	다큐링크	2,000원
D	대행	다큐링크	4,000원
E	대행	써트피아	3,500원
F	대행	써트피아	4,000원
G	대행	써트피아	4,000원
H	대행	아이서티	3,500원

* ‘24. 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중 일부

Ⅳ. 개선방안

○ 국·공립대학이 전자증명서 발급 대행 계약 시 불필요한 발급조건을 제외·완화하여 학생 부담 경감

- 전자증명서에 용도만 명시하고 제출(사용)처를 기입하지 않도록 발급 형식 관리

- 전자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연장(예: 1년)하여 재학생·졸업생의 증명서 재발급 부담 완화

○ 교육부 차원에서 국·공립대학의 전자증명서 발급 형식·비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지침 등) 마련

-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거나, 국·공립대학의 개선사례를 공유하는 등 방안 강구(중장기 정책제안)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교육부, 국·공립대학, 행정안전부

조치사항	대상기관	조치기한
○ 국·공립대학이 발급하는 전자증명서에 사용처를 기입하지 않아도 발급	국·공립대학	‘25. 6월
○ 전자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재발급 부담 완화	국·공립대학	‘25. 6월
○ 국·공립대학 전자증명서 발급 형식·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중장기 정책제안)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가이드라인제공이나 국·공립대학의 개선사례 공유 등 방안 강구	교육부	‘25. 6월

붙임1		2030자문단 자문 내용

구 분	자문의견(요약)
자문단원1	▪일부 기관에서 종이증명서 스캔본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침 마련 등 개선방안이 필요함 ▪민간기업에도 전자증명서 지원처 명시 의무를 완화하도록 유도하는 등 발급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자문단원2	▪최근 대학 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대행업체들이 발급수수료와 관련하여 담합하였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가 있어, 그 연장선상일 것이라고 생각함
자문단원3	▪대학이 취업용 전자증명서 발급 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교육부 차원에서 대학교-업체 간 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 마련
자문단원4	▪지원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졸업증명서의 내용이 변하지 않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자문단원5	▪전자증명서에 제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실효성있는 방안이라 생각함. 취업 외에도 외부 장학금 신청 시 제출처를 명시한 재학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 부담이 됨 ▪전자증명서 발급 대행사이트를 이용하는 대학의 경우 발급비용이 약 3,000원 선이지만, 자체 발급 인프라를 구축한 대학의 경우 발급비용이 500원-1,000원임

붙임2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명의 종류 등) ①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② 학교는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시행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증명 외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발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제3조(시행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학교의 증명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3. 4. 12.>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학교 구분	증명의 종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가. 재학 증명 나. 성적 증명 다. 학적부 증명 라. 제적 증명 마. 졸업(예정) 증명 바. 합격 증명 사. 입학 증명 아. 휴학 증명 자. 복학 증명 차. 자퇴 증명 카. 수료(예정) 증명 타. 학위 수여(예정) 증명 파. 복수전공 이수(예정) 증명 하. 부전공 이수(예정) 증명 거. 교육비 납입 증명 너. 교직과정 이수(예정) 증명 더. 강사 경력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