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4 - 703호

의 안 명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ㆍ보급 불합리 개선｣

대상기관  교육부, 한국교육방송공사

의 결 일  2024. 12. 23.

주   문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ㆍ보급 불합리 개선｣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에게 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12월 23일

위 원 장   유 철 환

위   원   박 종 민

위   원   이 명 순

위   원   조 소 영

위   원   권 석 원

위   원   최 명 규

위   원   한 삼 석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욱

위   원   홍 봉 주

위   원   김 태 영

위   원   최 진 영

위   원   신 대 희

위   원   이 흥 주

별 지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ㆍ보급 불합리 개선

2024. 12.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6

1. 학습교재 제작ㆍ보급시 시각장애인의 학습권 침해	6

2. 파일형식 미표준화 등으로 제작기간 과다 소요	8

Ⅳ. 개선방안	10

1.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파일 제작 표준(지침) 마련 및 준수 의무화	10

2. 출판주체의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파일 제출 의무화	10

3. (정책제안) 시각장애인용 EBS교재 제작ㆍ보급 확대	11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2

[붙임] 관련 법령	13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정부는 장애인 학습권 보장 등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교육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을 통해 장애인 학습권 보장 및 지원 시책 수립·실시

○ 그러나,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ㆍ보급 방식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지급 지연, 쪼개기 보급 등 시각장애인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는 일반교재 제작 후 그 파일을 제공받아 제3자가 다시 점자교과서 등으로 제작함에 따라 교재 보급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내포

	< 시각장애인 학습교재 보급 관련 문제점 지적 사례 >
		~
◾ “시각장애인용 EBS 수능교재ㆍ영상준비 미흡 지적” EBS 시각장애인용 점역교재 제공 시점이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그 시차가 존재하고 있음. 한편, 화면해설 동영상 강좌는 전체 강좌 중 10%도 안되게 업로드됨 (’22년 10월, 언론보도, 국회지적) ◾ “미흡한 점자 출판물, 시각장애인 권리 ‘침해’” 국립국어원의 ‘점자 출판물 실태조사’ 결과, 점자교과서의 인쇄 상태가 모두 미흡한 것으로 평가, 점역의 오류 등으로 정확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학기 시작전까지 일부 분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음 (’22년 9월, 언론보도)

⇒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보급 과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

2. 추진 경과

○ 제도 운영 실태조사 : ’24. 8월 ~ 10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기관 의견조회 : ’24. 10월 ~ ’24. 11월

○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24. 12월

Ⅱ. 일반현황

□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맹학교) 현황

○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는 국립 1개, 공립 2개, 사립 10개 등 총 13개소

<시·도별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3	3	1	1	1	1	1	-	-	-	1	2	-	1	1	-	-	-
국립	1	1	-	-	-	-	-	-	-	-	-	-	-	-	-	-	-	-
공립	2	-	1	-	-	-	1	-	-	-	-	-	-	-	-	-	-	-
사립	10	2	-	1	1	1	-	-	-	-	1	2	-	1	1	-	-	-

(출처 : 2024 특수교육 통계, 교육부)

※ 서울 : 서울맹학교(국립, 종로구(본교), 용산구(분교)), 서울효정학교(사립, 강북구), 한빛맹학교(사립, 강북구)

부산 : 부산맹학교(공립, 동래구)

대구 : 대구광명학교(사립, 남구)

인천 : 인천혜광학교(사립, 부평구)

광주 : 광주세광학교(사립, 서구)

대전 : 대전맹학교(공립, 동구)

강원 : 강원명진학교(사립, 춘천시)

충북 : 청주맹학교(사립, 청주시), 충주성모학교(사립, 충주시)

전북 : 전북맹아학교(사립, 익산시)

전남 : 은광학교(사립, 영암군)

□ 시각장애인 학생 현황

○ 시각장애인 학생은 ‘24. 4월 기준 1,698명으로 이중 1,025명(60.3%)이 특수학교에, 672명(39.5%)이 일반학교에 재학중

<시각장애인 학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특수학급	일반학급
학생수	1,698 (100%)	1,025 (60.3%)	213 (12.5%)	459 (27.0%)	1 (0.2%)

(출처 : 2024 특수교육 통계, 교육부)

<시각장애 특수학교 학교급별 재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직업교육)
학생수	1,025 (100%)	9 (0.9%)	40 (3.9%)	228 (22.3%)	149 (14.5%)	249 (24.3%)	350 (34.1%)

(출처 : 2024 특수교육 통계, 교육부)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교급별 시각장애인 재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직업교육)
학생수	213 (100%)	- (0.0%)	17 (8.0%)	103 (48.3%)	46 (21.6%)	47 (22.1%)	- (0.0%)

(출처 : 2024 특수교육 통계, 교육부)

<일반학교 일반학급 학교급별 시각장애인 재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직업교육)
학생수	459 (100%)	- (0.0%)	1 (0.2%)	190 (41.4%)	113 (24.6%)	155 (33.8%)	- (0.0%)

(출처 : 2024 특수교육 통계, 교육부)

□ 시각장애학생 학습교재 제작ㆍ보급 절차

○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일괄 제작·보급

* ’94년에 설립되어 특수교육에 관한 연구, 연수, 정보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교육부 소속기관

- 완성된 일반교재 원본 파일을 토대로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게 편집, 교열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제작

※ 제작 기간은 점자교재는 권당 5~8주, 확대교재*는 권당 2~4주 소요

* 확대교재 : 일반교재로 학습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해 글자 크기를 2배 가량 확대해 특수 제작한 교재(확대교재 본문은 22포인트 맑은고딕체 권장)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ㆍ보급 절차>

<사업추진 체계도>

※ 사업수행기관 : ㈜ㅇㅇ (국립특수교육원과 계약체결한 민간사업자)

<제작ㆍ보급 절차>

- (점자교재) 편집기획 → 자료입력 → 교열 → 점역 및 편집 → 수정ㆍ보완 → 인쇄ㆍ제본 → 검수 → 포장ㆍ배송 (권당 5~8주 소요)

- (확대교재) 편집기획 → 자료입력 → 디자인 편집 → 수정ㆍ보완 → 인쇄ㆍ제본 → 검수 → 포장ㆍ배송 (권당 2~4주 소요)

□ 시각장애학생 학습교재 저작권 관련

○ 「저작권법」은 시각장애인과 보호자, 특수학교 등이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으로 변환ㆍ복제ㆍ배포하는 것을 허용

[저작권법]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② 시각장애인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시각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 참고 : 미국의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ㆍ보급 체계

○ 미국은 연방 주도의 시각장애인 인쇄소를 별도 운영

- 인쇄소 내에 국가교수자료접근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판사에 국가교수자료접근표준*에 맞게 제작된 학습자료 파일을 센터로 납본할 의무를 부여

* NIMAS(The National Instructional Materials Accessibility Standard) : 시각장애인 등 활자정보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디지털 도서의 국제표준규격(형식)

※ 근거법령 : 「미국 장애인교육법(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P.L. 108-446)」, 「시각장애인 교육촉진법(The Act to Promote the Education of the Blind)」

◾ 미국 시각장애인 인쇄소(American Printing House for the Blind, APH)

ㆍ 시각장애인 교육촉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국의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과서와 교재ㆍ교구를 제작하는 기관으로 켄터키주 루이빌에 소재. 시각장애인 교육촉진법은 1879년에 연방법으로 법제화

◾ 국가교수자료접근센터(National Instructional Materials Access Center, NIMAC)

ㆍ국가교수자료접근표준(NIMAS)에 따라 제작된 출판물을 모으고 관리하는 중앙 기관으로, 납본된 교과서 파일을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파일로 변환ㆍ공급하는 역할 수행. 미국 시각장애인 인쇄소 내에 소재

◾ 국가교수자료접근표준(The National Instructional Materials Accessibility Standard, NIMAS)

ㆍ 시각장애 혹은 기타 장애로 인하여 일반 교과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교과서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 제시

ㆍ 교과서 대체자료 제작과 관련된 비용절감, 편리한 변환을 위해 출판사가 표준에 맞는 파일을 제공하도록 하는 국가 수준의 표준

ㆍ 2000년~2004년 사이에 40여 명의 보조공학 전문가, 교사, 장애인 관련 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파일 형식 표준화 패널(National File Format Technical Panel)의 노력으로 국가교수자료접근표준(NIMAS)의 기본적 파일 형식(XML 형식) 제시

ㆍ 법제화를 통하여 모든 출판사가 따르도록 국가 수준으로 표준화되어 있으며,  표준화된 파일은 점자, 확대 문자, 음성, 촉각자료, 전자도서 등으로 변환이 쉬운 장점이 있음

(출처 : 2021년 점자 출판물 실태조사, 국립국어원)

Ⅲ. 문제점

1		학습교재 제작ㆍ보급시 시각장애인의 학습권 침해

□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의 낮은 제작 비율로 인한 학습권 침해

○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는 국립특수교육원이 교육청, EBS로부터 제작을 요청받은 교재에 한하여 별도 제작 후 보급함에 따라 비장애 학생에 비해 학습교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

- 제작요청을 받지 않은 교재는 제작하지 않으며, 별도의 여분없이 요청된 부수만큼만 제작하고 있어 신규 수요 발생시 보급까지 장기간 소요

- 특히, EBS교재는 수능에 반영되는 일부 교재에 한정하여 제작

※ 수능에 반영되는 30여 종의 수능특강 교재를 중심으로 제작하며, 수능과 무관한 초ㆍ중ㆍ고 일반교재는 제작하지 않음

○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를 선별적으로 제작함에 따라 ’22년~‘23년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률은 교과서는 26.6%, EBS교재는 9.8% 수준에 불과

< 시각장애인용 교과서 제작 현황(’22년~‘23년, 2015년 개정 일반교과서 >

(단위 : 종류)

합계			2022년			2023년
일반용	시각 장애인용	제작률	일반용	시각 장애인용	제작률	일반용	시각 장애인용	제작률
5,392	1,435	26.6%	2,473	661	26.7%	2,919	774	26.5%

(출처 : 2024. 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시각장애인용 EBS 교재 제작 현황(’22년~‘23년) >

(단위 : 종류)

합계			2022년			2023년
일반용	시각 장애인용	제작률	일반용	시각 장애인용	제작률	일반용	시각 장애인용	제작률
1,199	118	9.8%	583	65	11.1%	616	53	8.6%

(출처 : 2024. 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지연 제작, 쪼개기 지급 등으로 시각장애인 학습권 침해

○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는 사전에 신청받은 교재만 여분없이 제작하고 있어 학기 시작후 신규 수요 발생시 파일 제작 기간으로 인해 교재 보급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 ’24년 기준으로 시각장애인 학생 1,698명 중 672명(39.5%)이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어, 신청누락, 전학 등으로 학기 시작 후 신청 수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2년~’23년 시각장애인용 교과서가 학기 시작 후에 지급된 사례는 100건 이상

※ 교재 제작 기간을 감안할 때, 파일이 이미 제작되어 있는 경우에는 빠르게 보급 가능하나 신규 제작할 경우 점자는 최소 5~8주, 확대는 최소 2~4주의 시간이 소요됨

	< 시각장애인 학습교재의 지연 또는 빠른 보급 사례 >
		~
◾ ’23.4.10. 신청된 초등학교 ‘수학 5-1’, ‘수학익힘 5-1’ 점자교과서는 여러 명의 인력이 나누어서 동시에 작업하였음에도 ’23.5.8. 지급되어 제작에 약 1개월 소요. 제작업체는 평소처럼 1명의 인력이 작업하였다면 수개월이 소요되었을 것이라는 입장 (’24.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24.4.7. 신청된 초등학교 ‘정보와 생활 3학년’ 점자교과서는 그림이 적고 분량이 적음에도 ’24.5.7. 지급되어 제작에 약 1개월 소요 (’24.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23.4.10. 신청된 초등학교 ‘음악 5’, ‘미술 5’ 점자교과서는 파일이 이미 제작되어 있어 빠른 보급이 가능하여 일주일만인 ’23.4.17. 지급 (’24.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이에 반해 일반 교재는 대부분 파일이 이미 제작되어 있고, 인쇄된 여유분이 있어 학기 시작 후 신규로 신청하더라도 빠르게 보급 가능

- 신청 즉시 제작하기 위해서는 출판된 학습교재 전체를 표준화된 파일 형식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으나 출판사는 신청된 일부 파일만을 제공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을 위해 출판 시 출판사에 교재 전체에 대한 표준화된 파일 제공 의무 부여

- 또한, 적기 지급되는 학습교재도 제작 인력 부족 등 여러 사유로 대부분 학기가 시작된 후에 분권하여 쪼개기 형식으로 지연 보급

※ 제작업체는 수학 등 분량이 많고, 기호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작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여러 권으로 분권하여 시간차를 두고 제공한다는 입장

2		파일 형식 미표준화 등으로 제작기간 과다 소요

○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는 출판사 등으로부터 교재 파일을 제공받아 점역ㆍ편집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제작되는 만큼 일반 교재에 비해 제작에 오랜 기간 소요

- 따라서 제공파일을 빠르게 변환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형식의 표준화된 파일 제공이 반드시 필요

○ 그러나, 출판사 등에서 제공되는 파일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일관성이 부족하고, 점자 등 시각장애인용 교재 파일로 변환하는데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

※ 출판사가 제공하는 PDF 파일의 구성 형식(포맷)이 출판사마다 제각각이어서 점자 등 시각장애인용 교재로 변환하기 어려워 추가 작업에 장기간 소요됨

※ 미국의 경우, 출판사가 제공해야 하는 파일의 표준(국가교수자료접근표준, NIMAS)이 제시되어 있으며, 제시된 표준을 반드시 따르도록 법제화

-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 관련 KS표준*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준수의무가 없어 대부분의 출판사가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는 상황

※ 제작업체는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파일이 표준화된다면 동일한 형식의 파일이 제공되어 제작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는 의견

○ 집필자가 아닌 제3자(민간사업자)가 도표, 삽화, 이미지 등을 텍스트화하여 점자 등으로 변환함에 따라 집필자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고, 수시로 오류 발생

* 장애인용 교수ㆍ학습자료 제작을 위한 출판 지침 요약

(KS X 1967:2018)

◾ (목적) 출판사가 장애인용 교수ㆍ학습자료 제작을 위해 제공하는 파일의 포맷을 일관성 있게 하는 지침으로 장애인용 교수ㆍ학습자료 제작과 보급의 즉시성을 확보하여 장애인의 학습권 강화

◾ (적용범위) 이 표준은 교과용도서 등 교수ㆍ학습자료를 발행하는 출판사의 콘텐츠 제작자 또는 파일 관리자에게 적용되며, 원본 파일이 대체자료로 손쉽게 변환될 수 있도록 출판사가 제공하는 파일의 포맷에 대한 지침을 다루는 것임.

◾ (지침구성) 콘텐츠 접근성, 내비게이션 용이성, 콘텐츠 논리성 등 3개 원칙 내 9개 지침으로 구성

- 콘텐츠 접근성(4개 지침) : 텍스트 정보 제공, 이미지 자료 제공, 수식 접근성 보장, 악보 접근성 보장

- 내비게이션 용이성(2개 지침) : 페이지 정보 제공, 목차 정보 제공

- 콘텐츠 논리성(3개 지침) : 논리적 읽기 순서 제공, 태그와 스타일 분리, 사용 언어 지정

◾ (주요 내용 발췌)

- A.2.2 (이미지 자료 제공) 교수ㆍ학습자료 콘텐츠에 포함된 삽화와 사진, 장식용 이미지는 대체 텍스트와 원본 이미지 자료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제공된 원본 이미지 파일은 300dpi 이상의 해상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A.3.1 (페이지 정보 제공) 교수ㆍ학습자료 콘텐츠는 서책형 자료와 같은 페이지 정보를 포함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A.3.2 (목차 정보 제공) 교수ㆍ학습자료 콘텐츠는 서책형 자료와 같은 목차 정보를 포함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A.4.2 (태그와 스타일 분리) 교수ㆍ학습자료 콘텐츠에서 콘텐츠 마크업과 시각적 표현을 위한 스타일이 분리되어야 한다.

Ⅳ. 개선방안

1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파일 제작 표준(지침) 마련 및 준수 의무화

○ 교과용도서, EBS교재 제작시 기준이 되는 국가수준의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출판주체가 표준(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 표준(지침)은 기 마련되어 있는 ‘장애인용 교수ㆍ학습자료 제작을 위한 출판 지침’(KS X 1967:2018)을 활용하거나, 필요 시 신규 제정

⇨ (교육부)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 등에 반영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출판관리규정」등에 반영

2		출판주체의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파일 제출 의무화

○ 국정, 검정, 인정 교과서 등의 교과용도서, EBS교재 등을 제작하는 교육부, 출판사,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출판주체가 학습교재 제작 시 표준에 맞게 제작된 시각장애인용 파일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 단, 제출되는 파일은 점자,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로 빠르고 쉽게 변환 가능한 형식*으로 제작

* 참고 형식 : 미국 국가교수자료접근표준(NIMAS)의 기본 파일 형식(XML 형식)

-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ㆍ보급 확대를 위해 출판주체가 제출한 표준 파일을 시각장애인과 보호자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

⇨ (교육부)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 등에 반영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출판관리규정」등에 반영

3		(정책제안) 시각장애인용 EBS교재 제작ㆍ보급 확대 (한국교육방송공사)

○ 정부는 학교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출자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ㆍ운영

○ 그러나,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시각장애인용 EBS교재가 수능 관련 일부 교재에 한해 제한적ㆍ선별적으로 제작ㆍ보급되고 있는 상황

- 공공기관으로서 EBS의 공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EBS교재 제작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시각장애인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시각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EBS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용 EBS교재 제작ㆍ보급을 보다 확대할 필요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교육부, 한국교육방송공사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과제	관련기관 (조치기한)
□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파일 제작 표준(지침) 마련 및 준수 의무화	○ 교과용도서, EBS교재 제작시 기준이 되는 국가수준의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출판주체가 표준(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 등에 반영	교육부 (2025.12.31.) 한국교육방송공사 (2025.12.31.)
□ 출판주체의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파일 제출 의무화	○ 출판주체가 학습교재 제작 시 표준에 맞게 제작된 시각장애인용 파일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ㆍ보급 확대를 위해 출판주체가 제출한 표준 파일을 시각장애인과 보호자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 ⇒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 등에 반영
□ 시각장애인용 EBS교재 제작ㆍ보급 확대	○ 시각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적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용 EBS교재 제작ㆍ보급을 확대 (정책제안)	한국교육방송공사

붙임1		관련 법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국정도서)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제5조(국정도서의 편찬)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제6조(검정도서) 검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제9조(검정방법) ① 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및 기술 결함(디지털교과서만 해당한다) 등을 조사한다.

③ 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기술ㆍ서비스의 적합성 여부를 포함한다)를 심사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①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해당 도서를 선정ㆍ사용하려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교과목 중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인정을 신청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해당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인정기준) 교육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도서의 인정기준을 정한다.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14조제5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9조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제10조ㆍ제10조의2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중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은 “제15조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검정”은 “인정”으로 각각 본다.

제31조(공급) 발행자는 교과용도서를 제조하여 당해 도서를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문자에게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31조의2(교과용도서의 제출 요청)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가 새로 발행되거나 수정ㆍ개편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교과용도서의 내용ㆍ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사항 등을 수정ㆍ보완하고 교과용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발행자에게 해당 교과용도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年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ㆍ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1. 음성변환용 코드

2.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

②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2.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이동수단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의2(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②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범위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2.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저작물등의 시각적 표현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녹음한 자료

3.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으로 작성된 자료

4.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자료

5. 그 밖에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청각ㆍ촉각 등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시각장애인등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