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5 - 49호

의 안 명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

대상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 38개 지방자치단체

의 결 일  2025. 3. 10.

주   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 및 38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5년 3월 10일

위 원 장   유 철 환

위   원   박 종 민

위   원   이 명 순

위   원   조 소 영

위   원   권 석 원

위   원   최 명 규

위   원   한 삼 석

위   원   홍 세 욱

위   원   홍 봉 주

위   원   김 태 영

위   원   최 진 영

위   원   신 대 희

위   원   이 흥 주

위   원   정 상 우

<별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

2025. 3.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5

1. 비공무원에 더 엄격한 신체검사 결과 적용	5

2. 지방공무원 등에 신체검사 대체⋅면제 사각지대 존재	9

3. 대체 방식의 유효기간 미규정으로 정책수혜 대상 혼란	11

Ⅳ. 개선방안	12

1. 비공무원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관행 개선	12

2. 지방공무원 등에 신체검사 대체⋅면제제도 마련	13

3. 신체검사 대체 방식에 합리적인 유효기간 기준일 설정	14

Ⅴ. 조치사항	15

[붙임] 비공무원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자치법규 현황	16

I.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추진 배경

○ 행정기관 등은 공무원 채용 시 채용대상자가 해당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신체검사 결과를 필수 자료로 요구

* 「공무원임용시험령」은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면 공무원에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

- 그런데, 별정우체국 직원 등 채용대상자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에도 엄격한 판정기준이 적용되는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관행적으로 요구

○ 한편 지방공무원 등 일부 공무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일반 국가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일반 국가공무원과 달리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대체 방식으로 제출할 수 없음

- 또한 퇴직한 후 6개월 이내 재임용되어도 신체검사를 다시 요구하는 불편 때문에 형평성 논란 및 행정 비효율 발생

○ 이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및 준용 시 나타나는 불합리한 관행 및 부적절한 운영 실태 등을 개선하고자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민원분석 및 실태조사 : ’24. 10~12월

○ 개선방안 마련, 관계기관 의견협의 : ’25. 1~2월

○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3월

Ⅱ. 일반현황

□ 채용 신체검사 개요

○ (목적) 임용권자가 직원 채용 시에 해당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갖추었는지 판정하기 위해 실시

○ (대상⋅근거) 공무원과 근로자용 신체검사로 구분

- <공무원> 경찰⋅소방 등 특정 공무원은 개별법령상 신체검사 규정을 적용, 그 외 일반공무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적용

구분	대상	근거
특정 직무 수행 공무원	경찰직, 소방직, 경호직 등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 개별 법령
그 외 일반공무원	일반직, 별정직, 임기제, 검사, 외무직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대통령령)
	지방공무원(별정직･임기제 포함), 교육직, 군무원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 따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 <근로자> 비공무원, 민간근로자 등의 채용 시 적용하는 일반 신체검사에 관한 법령 근거는 없고, 임용기관별 내규에 따라 운영

구분	대상	근거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기관 규칙⋅조례⋅지침 등
민간근로자	법인⋅자영업 등 일반 근로자	법인 내규⋅사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상 사업주에게 부과된 채용 시 건강진단 실시 의무는 사업주가 질병이 있는 자의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채용 신체검사로 잘못 활용되는 문제가 있어 ’05.10월 폐지

□ 신체검사 절차 및 검진기관

○ (일반 절차) 의료기관 선택 및 신체검사 수검(채용당사자) → 판정 검사서 발급(의료기관) → 신청인 제출본으로 요건충족 확인(업무담당)

○ (검진기관)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정 ‘일반검진기관’에서 실시

- 검진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 ’25.1월 현재 일반검진기관 지정 의료기관 수는 6,743개(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검사항목 및 결과 판정

○ (검사항목) 공무원 적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신체장애, 질환, 약물중독 등 구체적인 검사항목과 판정기준을 제시

- 반면 일반 신체검사는 법령상 별도 기준이 없어 검사항목에서 공무원 신체검사와 다소 차이가 있고, 의료기관별로 다른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음

【공무원/일반 신체검사 검사항목 비교】

구분	세부 검사항목
	공무원 신체검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상 기준)	일반 신체검사 (병원 등 발급사례 참조하여 임의정리)
신체	키, 체중, 허리둘레, 혈압, 교정시력, 색신(색각), 교정청력	키, 체중, 혈압, 교정시력, 색신(색각), 교정청력
질환	종양질환, 이비인후과질환,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소화기질환(간질환포함), 신장⋅비뇨기과질환, 내분비질환, 혈액질환, 신경질환,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안질환, 정신질환, 흉부X선검사, 기타	빈혈검사, 이비인후과질환, 순환기질환, 간질환, 치과질환, 신장질환, 피부질환, 흉부X선검사, 정신질환

<판정기준 사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나. 고혈압성 응급증

2. 비강(鼻腔)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3.~8. 흉부,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생식비뇨기 계통, 내분비 계통, 혈액 또는 조혈 계통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질환

9. 신경 계통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근육에 불수의적 운동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및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증상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전 등의 업무로 한정한다)

10. 팔다리

가.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어깨ㆍ팔ㆍ손) 장애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

11. 귀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

12. 눈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 시야 장애,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

13.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 (결과 판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의사가 법정 판정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합격/판정보류’ 중 하나의 결과로 판정

- 일반 신체검사는 법정 기준 없이 의사가 검사 결과에 대한 이상 유무를 의견으로 제시

【채용 신체검사서류 ‘결과 판정’ 서식】

≪공무원용≫

≪일반용≫

※ 일반용 채용 신체검사는 요구 기관 및 검진기관에 따라 서식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Ⅲ. 문제점

1		비공무원에 더 엄격한 신체검사 결과 적용

□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 공증인 임명⋅인가 등 5종 업무는 공무원 채용이 아님에도 채용 절차상 엄격한 판정 기준이 적용되는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관행적으로 요구

- 상위 법률에는 개인 민감정보인 신체검사 결과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나 위임 규정이 없고, 공무원 신체검사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도 부존재

※ 상기 5종 업무 이외에 민간인 신분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비상임위원⋅국선변호사 등 공무수탁사인 위촉⋅임용 시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법령 사례는 없음

【비공무원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행정업무 현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무명	신체검사 요구		상위법 근거	소관
	서류명	근거
공증인 임명 및 인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상 신체검사서	공증인법 시행령	없음 (공증인법)	법무부
별정우체국 지정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없음 (별정우체국법)	과기부
별정우체국 직원 채용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없음 (별정우체국법)	과기부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없음 (청원경찰법)	행안부
특정 비공무원 채용 (환경미화원, 체육선수단, 보육교직원 등)		환경미화원 관리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칙,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등	없음 (폐기물관리법 등)	지자체 (광역⋅기초)

	<법령상 공무원 신체검사 요구 사례 : 「공증인법 시행령」>
제1조의2(임명공증인 임명절차) ①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임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 지자체는 환경미화원, 선수단원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특정 비공무원 채용 시 자치법규에 근거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지자체 비공무원 채용 시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현황】

(행안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채용 대상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예규)
	계	지자체(광역⋅기초)
환경미화원	26	강원(삼척시⋅속초시⋅화천군), 경기(용인시), 경남(함양군), 경북(경산시⋅구미시⋅성주군⋅안동시⋅영덕군⋅청송군⋅포항시), 대구(군위군), 대전(대덕구⋅동구), 부산(북구), 서울(도봉구), 울산(북구⋅울주군), 인천(옹진군), 전남(담양군⋅목포시⋅무안군⋅신안군⋅장흥군), 전북(전주시)
체육선수단원	8	전남(나주시(2)), 전북(전북도⋅완주군⋅장수군⋅진안군), 충남(금산군⋅서산시)
도로관리원	3	부산(동구⋅동래구), 전남(전남도)
보육교직원	1	전남(순천시)
주정차단속원	1	충남(공주시)
풍물단원	1	강원(속초시)
환경감시원	1	전북(진안군)

* <붙임> ‘비공무원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자치법규 현황’ 상세내용 참조

○ 공무원과 비공무원은 적용 법령, 공공성, 근로관계의 특수성, 신분보장 등에서 그 책임과 기준이 다름에도 공무수탁사인, 공무직 등에게 공무원용 신체검사를 당연 적용하는 것은 곤란

- 공무원용 신체검사의 합격/불합격 판정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에 관한 적격 판정으로, 비공무원 직종에 동일 적용하기에는 부적절

○ 또한 공무원 신체검사의 경우 불합격 판정 대상인 질병이 있더라도 임용유예기간(2년) 내 치료가 가능하면 치료 후 임용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 대체도 가능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9쪽)에는 “치료를 통해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의 치료가 가능한 경우 응시자와 협의 후 치료 종료 후에 신체검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공채시험 합격자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인 2년 내에 임용유예 신청 가능”으로 명시(2020.3., 인사혁신처)

- 그러나 비공무원 채용 시에는 구체적인 구제방법이나 대체방식 없이 공무원 신체검사를 무리하게 준용함에 따라 구직기회가 제한될 우려

□ 채용상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정책 입법 취지에 위배 소지

○ 「고용정책기본법」은 근로자의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해 신체조건,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질병을 사유로 한 구직기회를 제한하는 악용 사례를 차단하고자 사업주의 채용 시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폐지(’05.10월)

- 따라서 비공무원 채용대상자에게 엄격한 공무원용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체조건,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채용상 차별을 금지한 고용정책 입법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권익위 질의에 대한 고용정책기본법 법령해석 의견>

☞ 고용정책기본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체조건, 병력 등을 이유로 채용 심사에서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어,  채용기관이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신체검사(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 제7조제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21.6., 고용노동부)

<참고: 신체검사비용 부담 주체는 채용권자>

□ 채용절차법은 정해진 채용 기본서류(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 이외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부담을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고용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만 예외로 인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5.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6.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는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

□ 권익위는 상기 국가 채용정책에 기반하여 비공무원(공무직⋅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신체검사비용의 구직자 부담금지 및 채용권자 부담 의무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행정기관 등에 권고* 실시

*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세부과제로 ‘채용 신체검사 사용자 부담 의무화 및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21.7월)

**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 붙임1 ‘공정채용 기준 표준안’ 제13조제7항 및 붙임2 ‘공정채용 표준기준 업무 매뉴얼’ 통해 신체검사비용 등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부담 금지를 행정규칙에 마련하도록 권고(’23.3월)

□ 이에 과기부⋅법무부 등은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여 비공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비용의 채용권자 부담원칙을 행정규칙⋅자치법규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비공무원 신체검사비용의 채용권자 부담 의무화 규정 현황】

기관명	신체검사비용의 채용권자 부담의무 규정		비고
	권익위안 반영	훈령⋅예규
과기부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제3항	<권익위 권고표준안> 제13조(채용공고) ⑦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법무부	○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5호
행안부	○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14조제6항
전북도 (대표사례)	○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3조제7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지방공무원 등에 신체검사 대체⋅면제 사각지대 존재

□ 지방공무원 등은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 대체 불가

○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적용되는 국가공무원은 채용 시 직무 특성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대체가 가능

- 채용기관은 공무원용 신체검사 결과 대신에 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함에 따라 채용대상자가 병원에서 검사서를 받아 제출하는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권익위의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권고(’21.7월)에 따라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제도를 누리집에 마련, ’22.3월부터 국민 누구든지 무료 발급 가능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신체검사) ① 공무원을 채용(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수습으로 근무할 사람의 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단서생략)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1.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렬ㆍ직류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위에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 그러나 지방공무원 및 군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과 유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대체 방식 미적용으로 형평성 저해

- 지방공무원 등은 해당 법령에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만 준용하고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 준용 규정은 없으나 채용 절차상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사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9조(신체검사)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

【공무원 신체검사 준용 중 국가건강검진 대체 방식 없는 공무원 현황】

채용 직종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국가건강검진 대체 가능 여부	소관
	준용	법령 규정
지방공무원	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9조	Χ	행안부
군무원	〇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7조	Χ	국방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소방⋅군인 등은 공무원 신체검사 준용 없이 개별법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

□ 지방공무원 등은 퇴직 후 6개월 내 재임용돼도 신체검사 요구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6개월 이내 동일한 수준의 신체검사 기준이 요구되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되면 신체검사가 면제되는 제도 시행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신체검사) ① (이상생략) 임용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반면 공무원 신체검사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교육연구직⋅장학직)* 및 군무원 채용에서는 퇴직 공무원의 6개월 내 재임용 시 신체검사 면제 비적용으로 불합리한 측면 있음

* 국가⋅지방 공무원 및 기간제 교원 퇴직자가 6개월 내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 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 따라 신체검사 면제가 가능(’23.4월개정)하지만 교육공무원인 교육연구직⋅장학직 경우 재임용 시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함

- 낮은 평생직장 인식 등으로 최근 퇴직자 수가 증가 추세*이고, 재임용은 국가직⇄지방직, 국가직→국가직, 지방직→지방직 등 빈번히 발생

*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연도별 퇴직자 수는 44,676명(’21년)→54,993명(’22년)→57,163명(’23년)으로 매년 증가(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

※ <국민신문고 민원> “지방공무원 채용 시 「공무원임용시행령」제14조의 퇴직 6개월 이내 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 규정이 적용 안되는 사유를 알려 달라.(’23.5월)

※ 권익위 실태조사(’24.9월) 결과, ○○시 인사담당은 국가직→지방직, 퇴직 후 단기 임용 등이 빈번한데 이들에게 공무원 신체검사 요구는 불합리하다고 답변

3		대체 방식의 유효기간 미규정으로 정책수혜 대상 혼란

□ 국가건강검진으로 대체 시 유효기간 미규정

○ 국가공무원은 채용 시 신체검사를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한데 대체 방식의 유효기간 미규정으로 실무상 혼선 및 제도 효과 반감 우려

- 채용 기관별로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우려가 있고, 실무상 ‘6개월⋅1년 이내’ 등 임의 적용 시 2년 주기인 국가건강검진과 기간 불일치로 유효기간 범위 밖 국가건강검진자는 활용 불가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3.12월)으로 공무원 신체검사를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발급분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음

【공무원 신체검사 유효기간 및 국가건강검진 검진주기 비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신체검사		일반 국가건강검진
유효기간	근거	주기	근거
1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2년	건강검진 실시기준 (복지부고시) 제8조

○ 반면 자동차운전면허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시 유효기간을 검진 주기와 일치되도록 2년으로 운영

【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2년 유효기간 적용 사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무명	2년 유효기간 적용의 법령 조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제3호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자동차운전면허시험 및 정기적성검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제1호 등 -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결과 내역

Ⅳ. 개선방안

1		비공무원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관행 개선

○ 비공무원의 채용⋅위촉에 일반 신체검사와 다르게 합격/불합격 판정을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 직무 수행상 별도 신체조건⋅질환 등의 확인이 필수로 요구되는 직종인지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제도 개선⋅보완 마련

※ (예시) 서류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상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규정의 보완⋅폐지 등 정비. 다만 일반 신체검사서 요구로 대체하더라도 국가건강보험공단 발행의 ‘국가건강검진 결과 대체통보서’ 적극 활용 및 신체검사비용의 채용권자 부담 원칙을 준수

⇨ 「공증인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 등의 신체검사 업무 규정에 반영(과기부, 법무부, 행안부, 광역⋅기초지자체)

【대상 업무 및 소관 기관】

연번	업무명	요구서류	법령⋅훈령⋅지침	소관
1⋅2	별정우체국 지정, 별정우체국 직원채용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과기부
3	공증인 임명 및 인가	〃	공증인법 시행령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법무부
4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	〃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 시험 등에 관한 규정	행안부
5	지자체 비공무원 채용 (환경미화원, 보육교직원 등)	〃	환경미화원 관리규정 등	광역⋅기초 (38)

2		지방공무원 등에 신체검사 대체⋅면제제도 마련

□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 대체하는 규정 마련

○ 지방공무원 등의 채용 시 국가직과 동일하게 공무원 신체검사 요구를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갈음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예시) 지방공무원 및 군무원 채용 시 공무원 신체검사 요구 대신에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6개월 내 퇴직한 공무원의 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

○ 6개월 이내 퇴직한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국가직과 동일하게 신체검사 요구를 면제하는 규정 마련

※ (예시)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교육연구직⋅장학직> 및 군무원 채용 시 6개월 이내 퇴직한 공무원이 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경우이면 신체검사 요구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참고) 단기 재직자가 많은 기간제교원 채용인 경우 권익위의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권고(’21.7월)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 개정(’23.4월)으로 6개월내 재임용자는 신체검사가 면제

⇨ 「교육공무원 임용령」⋅「군무원인사법 시행령」⋅「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신체검사 업무 규정에 반영(교육부, 국방부, 행안부)

현행	개정안
제49조(신체검사)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신체검사) ------------------------- ----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 및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 --------------------------.

※ 개정안 예시(지방공무원 임용령)

3		신체검사 대체 방식에 합리적인 유효기간 기준일 설정

□ 불편 논란 없도록 신체검사 대체 방식에 유효기간 마련

○ 일반 국가건강검진의 2년 주기를 고려하여 채용당사자 불편 논란이 없는 방향으로 공무원 신체검사 대체 방식에 유효기간 기준일 마련

※ (예시) 일반건강검진 실시 주기가 2년임을 고려하여 제도 수혜자 탈락 최소화 방향으로 대체방식의 유효기간 기준일을 설정

⇨ 「공무원임용시험령」⋅지침 등의 신체검사 업무 규정에 반영(인사혁신처)

현행	개정안
제14조(신체검사)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신체검사) ③ --------------------- ------------------------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한 ------------------ ----------------------------------------------------------------------------------------------------------------------------------------------------------------------------------------------.

※ 개정안 예시(공무원임용시험령)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6개 중앙행정기관 및 38개 지방자치단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및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38)

□ 조치사항

구 분	세부과제	대상기관
□ 비공무원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관행 개선	□ 공증인, 별정우체국 직원, 환경미화원 등 비공무원의 채용⋅위촉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법령 등 정비	과기부, 법무부, 행안부, 광역⋅기초 지자체(38)
□ 지방공무원 등에 신체검사 대체⋅면제제도 마련	□ 지방공무원 및 군무원 채용 시 일반 국가직과 동일하게 공무원 신체검사 요구를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갈음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국방부, 행안부
	□ 6개월 내 퇴직 공무원을 지방⋅교육 공무원 및 군무원으로 채용 경우 일반 국가직과 동일하게 공무원 신체검사 요구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교육부, 국방부, 행안부
□ 신체검사 대체 방식에 합리적인 유효기간 기준일 설정	□ 일반 국가건강검진의 2년 주기를 고려하여 채용당사자 불편 논란이 없는 방향으로 공무원 신체검사 대체 방식에 유효기간 기준일 마련	인사처

□ 조치기한 : 1년 (’26년 3월)

붙임		비공무원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자치법규 현황

□ 38개 지자체의 41개 자치법규에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규정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지역	지자체	자치법규	준용 조항
강원	삼척시	환경미화원 근무 규정	제4조 2호 다목
	속초시(2)	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4항 2호
		폐기물처리시설 환경미화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1호
	화천군	환경미화원 복무규정	제3조 2호
경기	용인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무 규정	제46조 2항
경남	함양군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제4조 3호
경북	경산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칙	제6조 1항 3호
	구미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칙	제4조 1항 3호
	성주군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제4조 2항 1호
	안동시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	제4조 4호
	영덕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제5조 3호
	청송군	환경관리원 복무 규칙	제5조 6호
	포항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칙	제6조 1항 3호
대구	군위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제5조 1항 3호
대전	대덕구	환경관리요원 복무 규정	제4조 4항 1호
	동구	환경공무관 복무 규정	제4조 5항 3호
부산	동구	도로보수원 운영 규정	제8조 2호
	동래구	도로공무관 운영 규정	제7조 3항 2호
	북구	환경관리원 운영 규정	제8조 4호
서울	도봉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	제14조 1항 2호
울산	북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	제4조 1항 5호
	울주군	환경공무직 채용 및 복무 규칙	제5조 6호
인천	옹진군	환경공무관 채용 및 근무 규정	제6조 6호
전남	나주시(2)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제5조의2 1항 12호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 12호
	담양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제5조 4호
	목포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에 관한 규칙	제4조 3호
	무안군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임용ㆍ복무 규칙	제8조 2항 1호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10조 4호
	신안군	환경미화요원 복무 규칙	제8조 2항 1호
	장흥군	환경 실무원 복무 규칙	제6조 4호
	전남도	도로감시청원경찰관 및 수로원 복무규정	제3조
전북	완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규정	제5조 3항 7호
	장수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1항 7호
	전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6호
	전주시	환경관리원 운영 규칙	제3조 1항 2호
	진안군(2)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1항 7호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감시요원 복무 규정	제3조 4호
충남	공주시	주·정차 단속원 근무 규정	제2조 1항 3호
	금산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9조 2항 5호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