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개요

2026. 1.

□ 세출예산 총괄표	1

(1) 인건비(대상)(1101-100)	2

(2)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1111-200)	7

(3)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1111-250)	12

(4) 청렴권익정책알리기(1131-300)	18

(5)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1132 – 320)	26

(6) 국민소통시스템구축및운영(정보화)(1132–321)	33

(7) 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정보화)(1132-322)	41

(8) 부패방지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1132-323)	49

(9) 행정심판시스템운영(정보화)(1132-324)	55

(10) 청렴권익국제교류(1133–332)	60

(11) 청렴권익민간협력(1133–333)	70

(12) 부패·고충제도개선(1134–340)	80

(13) 종합상담창구운영(1134–341)	88

(14) 고충민원조사활동(1135-350)	96

(15)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1136-360)	103

(16) 청렴교육및의식확산(1136-361)	116

(17) 공직자행동강령운영(1136-363)	125

(18)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1136–364)	134

(19)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1136-366)	143

(20) 청탁금지제도운영(1136-367)	151

(21)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1136-368)	161

(22)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1136-369)	170

(23) 행정심판운영(1137–370)	177

목   차

□ 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5예산 (A)	’26예산 (B)	증감
			(B-A)	%
총지출	105,090	111,719	6,629	6.3
□ 인건비	52,132	53,440	1,308	2.5
□ 기본경비	8,128	8,177	49	0.6
□ 주요사업비	44,830	50,102	5,272	11.8
◦ 청렴권익문화확산	1,390	1,153	△237	△17.1
- 청렴권익정책알리기	1,390	1,153	△237	△17.1
◦ 청렴권익행정정보화	17,795	21,648	3,853	21.7
-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7,665	2,670	△4,995	△65.2
- 국민소통시스템구축및운영(정보화)	3,346	3,895	549	16.4
- 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정보화)	6,784	11,987	5,203	76.7
- 부패방지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1,274	1,274	순증
- 행정심판시스템운영(정보화)	-	1,822	1,822	순증
◦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1,238	855	△383	△30.9
- 반부패기술지원(ODA)	250	-	△250	△100.0
- 청렴권익국제교류	670	540	△130	△19.4
- 청렴권익민간협력	318	315	△3	△0.9
◦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9,609	11,745	2,136	22.2
- 부패‧고충제도개선	83	89	6	7.2
- 종합상담창구운영	9,526	11,656	2,130	22.4
◦ 국민고충해소	1,600	1,899	299	18.7
- 고충민원조사활동	1,600	1,899	299	18.7
◦ 반부패청렴정책강화	11,655	11,458	△197	△1.7
-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2,984	2,741	△243	△8.1
-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411	2,967	556	23.1
- 공직자행동강령운영	78	85	7	9.0
- 신고자보호보상 및 공익신고제도 운영	5,500	4,994	△506	△9.2
-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206	217	11	5.3
- 청탁금지제도운영	166	170	4	2.4
-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210	190	△20	△9.5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100	94	△6	△6.0
◦ 행정심판	1,543	1,344	△199	△12.9
- 행정심판운영	1,543	1,344	△199	△12.9

사 업 명
(1) 인건비(대상) (1101-1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01	100
명칭	국민권익증진	인건비	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인건비 (대상)	소관부처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인건비(대상)	49,476	52,132	52,132	55,781	53,440	1,308	2.5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8,817	49,511	49,476	-	35	52,132	52,132	50,514	-	1,618	53,440
․인건비	48,817	49,511	49,476	-	35	52,132	52,132	50,514	-	1,618	53,440
○ 비목별 분류(합계)	48,817	49,511	49,476	-	35	52,132	52,132	50,514	-	1,618	53,440
ㆍ보수(110-01)	48,024	48,644	48,616	-	29	51,339	51,339	49,849	-	1,490	52,608
ㆍ기타직보수(110-02)	410	601	599	-	2	394	394	385	-	9	421
ㆍ연가보상비(110-05)	382	265	262	-	4	399	399	280	-	119	41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8,817	49,511	49,476	-	35	52,132	52,132	50,514	-	1,618	53,440
․인건비	48,817	49,511	49,476	-	35	52,132	52,132	50,514	-	1,618	53,440
-보수(110-01)	48,024	48,644	48,616	-	29	51,339	51,339	49,849	-	1,490	52,608
ㆍ기타직보수(110-02)	410	601	599	-	2	394	394	385	-	9	421
ㆍ연가보상비(110-05)	382	265	262	-	4	399	399	280	-	119	4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인건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기타직 공무원의 인건비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② 추진경위 :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출범부터 소속공무원 및 기타직공무원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8,240	47,828	48,817	52,132	53,440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기타직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25) 52,132백만원 → (’26) 53,440백만원, 1,308백만원 증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2,132	보수(110-01) : 51,339백만원(582명×88.2백만원) 기타직보수(110-02) : 394백만원(7명×56.3백만원) 연가보상비(110-05) : 399백만원(583명×0.7백만원)	53,440	보수(110-01) : 52,608백만원(574명×91.7백만원) 기타직보수(110-02) : 421백만원(7명×60.1백만원) 연가보상비(110-05) : 411백만원(575명×0.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민권익위원회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지원
2023	국민권익위원회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지원
2024	국민권익위원회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지원
2025	국민권익위원회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민권익위원회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집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총액인건비 예산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총액인건비 비대상 경비에서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예산 전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정무위‧예결위, 24년 결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8,240	△74	48,166	47,062	45,008	93.4	-	2,054
2023	47,828	-	47,828	47,320	46,116	96.4	-	1,204
2024	48,817	-	48,817	49,511	49,476	101.3	-	35
2025	52,132	-	52,132	52,132	50,514	96.9	-	1,61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추경으로 연가보상비(110-05)의 1/6인 74백만원 감액(전부처 공통), 위원회 공무직 퇴직 연금 적립금 충당을 위해 보수(110-01)에서 70백만원 전용, 공익신고 보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1,034백만원 전용
2023	-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분 충당을 위해 보수(110-01)에서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일용임금(110-04)으로 62백만원 전용, 공익신고 포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445백만원 전용
2024	- 신규공무원 추가 운용 및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인한 보수(110-01) 부족분 충당을 위해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청렴권익국제교류, 종합상담창구운영, 청렴교육및의식확산, 행정심판운영 상용임금(110-03)에서 694백만원 전용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사 업 명
(2)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1111-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11	200
명칭	국민권익증진	기본경비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관운영 기본경비 (대상)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3,008	3,595	3,595	3,703	3,610	15	0.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160	3,268	3,008	-	260	3,595	3,595	3,427	-	169	3,610
․인건비	746	908	876	-	32	1,055	1,055	1,017	-	38	1,121
․운영비	1,265	1,190	1,059	-	131	1,404	1,404	1,303	-	101	1,383
․직무수행경비	1,012	1,012	916	-	97	953	953	931	-	22	909
․민간이전	137	158	158	-	-	183	183	176	-	7	19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로, 정원 및 인력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일부경비인 상용임금, 일용임금,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고용부담금 집행으로 효율적인 기관운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② 추진경위 :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로써 ‘08년 위원회 출범 이후 예산 편성․집행지침에 따라 연간소요액을 반영하여 계속 시행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080	3,064	3,160	3,595	3,610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위원회 소속 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인건비 : 1,055백만원 → 1,122백만원(증 67백만원)

► 상용임금 : 673백만원 → 728백만원(증 55백만원)

► 일용임금 : 383백만원 → 394백만원(증 11백만원)

○ 운영비 : 1,404백만원 → 1,383백만원(감 21백만원)

► 특근매식비 : 206백만원 → 238백만원(증 32백만원)

► 일숙직비 : 36백만원 → 25백만원(감 11백만원)

► 복리후생비 : 837백만원 → 794백만원(감 43백만원)

► 기타운영비 : 326백만원 → 326백만원(전년동)

○ 직무수행경비 : 953백만원 → 909백만원(감 44백만원)

► 직책수행경비 : 602백만원 → 599백만원(감 3백만원)

► 특정업무경비 : 351백만원 → 311백만원(감 40백만원)

○ 민간이전 : 183백만원 → 197백만원(증 14백만원)

► 고용부담금 : 183백만원 → 197백만원(증 1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효율적인 기관운영 지원
2023	효율적인 기관운영 지원
2024	효율적인 기관운영 지원
2025	효율적인 기관운영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의 계속적 집행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관운영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의거하여 적법․타당하게 집행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088	△8	3,080	3,123	2,796	90.8	-	327
2023	3,064	-	3,064	3,056	2,830	92.4	-	226
2024	3,160	-	3,160	3,268	3,008	95.2	-	260
2025	3,595	-	3,595	3,595	3,427	95.3	-	16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 327백만원(집행잔액 등) - 전용 : 인건비 보수 70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고용부담금으로 전용 ※ 사유 : 위원회 공무직 근로자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분 충당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특근매식비 20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정책연구비로 전용 ※ 사유 : 국정과제 관련 연구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비 부족분 충당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상용임금 7백만원을 행정심판운영 상용임금으로 전용 ※ 사유 : 행정심판운영 공무직 근로자 상용임금 부족분 충당
2023	- 불용 : 226백만원(집행잔액 등) - 전용 : 인건비 보수 62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일욤임금으로 전용 ※ 사유 : 위원회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분 충당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특근매식비 70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국내여비로 전용 ※ 사유 : 국내여비 지급단가 인상 등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2024	- 불용 : 260백만원(집행잔액 등)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일반수용비 185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일용임금으로 전용 ※ 사유 : 위원회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분 충당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일반수용비 21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고용부담금으로 전용 ※ 사유 : 위원회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등 부족분 충당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특근매식비 75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국내여비로 전용 ※ 사유 : 지방의회 실태조사팀 운영 등 위원회 출장수요 증가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상용임금 23백만원을 인건비(대상) 보수로 전용 ※ 사유 : 신규공무원 편성인원 대비 추가 운용 및 명예퇴직 수요 증가
2025	- 불용 : 169백만원(집행잔액 등) - 세목조정 :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복리후생비 30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특근매식비로 전용 ※ 사유 : 특근매식비 지급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집행 부족분 충당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11.25.)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1111-200)	210-12	30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1111-200)	210-05	특근매식비 지급단가 상승으로 부족분 충당

사 업 명
(3)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1111-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11	250
명칭	국민권익증진	기본경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관운영 기본경비 (비대상)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기관운영기본경비 (비대상)	4,189	4,533	4,533	4,669	4,567	34	0.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687	4,485	4,189	-	296	4,533	4,529	4,371	-	158	4,567
․운영비	2,857	2,551	2,451	-	100	2,667	2,667	2,540	-	67	2,608
․여비	592	696	689	-	7	650	710	675	-	35	642
․업무추진비	368	368	362	-	6	391	391	389	-	3	372
․연구용역비	401	401	364	-	37	385	385	350	-	35	375
․보전금	114	114	99	-	15	110	110	105	-	6	230
․건설비	30	30	30	-	-	35	31	29	-	2	30
․유형자산	200	200	193	-	6	285	285	282	-	2	311
․무형자산	125	125	-	-	125	10	10	-	-	10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로, 총액인건비 이외 경비인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보전금,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집행으로 효율적인 기관운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② 추진경위 :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로써 ’08년 위원회 출범 이후 예산 편성․집행지침에 따라 연간소요액을 반영하여 계속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655	4,373	4,687	4,533	4,56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위원회 소속 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운영비 : 2,667백만원 → 2,608백만원(감 59백만원)

► 일반수용비 : 1,742백만원 → 1,689백만원(감 53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 : 249백만원 → 250백만원(증 1백만원)

► 피복비 : 5백만원 → 5백만원(전년동)

► 급식비 : 7백만원 → 10백만원(증 3백만원)

► 임차료 : 358백만원 → 349백만원(감 9백만원)

► 유류비 : 57백만원 → 57백만원(전년동)

► 시설장비유지비 : 192백만원 → 191만원(감 1백만원)

► 일반용역비 : 57백만원 → 58백만원(증 1백만원)

○ 여비 : 650백만원 → 642백만원(감 8백만원)

► 국내여비 : 508백만원 → 508백만원(전년동)

► 국외업무여비 : 135백만원 → 129백만원(감 6백만원)

► 국외교육여비 : 6백만원 → 5백만원(감 1백만원)

○ 업무추진비 : 391백만원 → 372백만원(감 19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 : 391백만원 → 372백만원(감 19백만원)

○ 연구용역비 : 385백만원 → 375백만원(감 10백만원)

► 일반연구비 : 135백만원 → 135백만원(전년동)

► 정책연구비 : 250백만원 → 240백만원(감 10백만원)

○ 보전금 : 110백만원 → 230백만원(증 120백만원)

► 포상금 : 110백만원 → 230백만원(증 120백만원)

○ 건설비 : 35백만원 → 30백만원(감 5백만원)

► 공사비 : 35백만원 → 30백만원(감 5백만원)

○ 유형자산 : 285백만원 → 311백만원(증 26백만원)

► 자산취득비 : 285백만원 → 311백만원(증 26백만원)

○ 무형자산 : 10백만원 → 0백만원(감 10백만원)

► 무형자산 : 10백만원 → 0백만원(감 1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효율적인 기관운영 지원
2023	효율적인 기관운영 지원
2024	효율적인 기관운영 지원
2025	효율적인 기관운영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의 계속적 집행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관운영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의거하여 적법․타당하게 집행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820	△165	4,655	4,675	4,231	90.9	-	444
2023	4,373	-	4,373	4,473	3,944	90.2	-	529
2024	4,687	-	4,687	4,485	4,189	89.4	-	296
2025	4,533	-	4,533	4,529	4,371	96.4	-	15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 444백만원(집행잔액 등)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특근매식비 20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정책연구비로 전용 ※ 사유 : 국정과제 관련 연구 추진을 위한 부족분 충당
2023	- 불용 : 529백만원(집행잔액 등)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특근매식비 70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국내여비로 전용 ※ 사유 : 국내여비 지급단가 인상 등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 전용 :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국내여비 30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국내여비로 전용 ※ 사유 : 국내여비 지급단가 인상 등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2024	- 불용 : 296백만원(집행잔액 등)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일반수용비 185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일용임금으로 전용 ※ 사유 : 위원회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분 충당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일반수용비 21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고용부담금으로 전용 ※ 사유 : 위원회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등 부족분 충당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특근매식비 75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국내여비로 전용 ※ 사유 : 지방의회 실태조사팀 운영 등 위원회 출장수요 증가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임차료 30백만원을 고충민원조사활동 국내여비로 전용 ※ 사유 : 국민 고충해소를 위해 현장 조사 적극 시행에 의한 출장 수요 증가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공공요금 20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국내여비로 전용 ※ 사유 : 국회 예산 심사 수요 증가 등 위원회 출장수요 증가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공공요금 9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국외업무여비로 전용 ※ 사유 : 항공료 및 환율 상승, 국외이전비 지급 등으로 부족분 충당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공공요금 41백만원을 국민소통시스템구축및운영 공공요금으로 전용 ※ 사유 : 민원처리 안내문자 발송 등 공공요금 부족 충당
2025	- 불용 : 158백만원(집행잔액 등)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공사비 4백만원을 청렴교육및의식확산 공사비로 전용 ※ 사유 : 청렴권익교육원 숙소동 외벽 균열 등으로 공사비 부족분 충당 - 전용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일반수용비 15백만원, 임차료 15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국내여비로 전용 ※ 사유 : 부패·공익 신고사건 증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지원 등 위원회 출장수요 증가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8.18.)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1111-250)	420-03	4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1136-361)	420-03	청렴연수원 숙소동 미세 균열 등 공사비 부족분 충당
전용 (‘25.12.9.)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1111-250)	210-01	15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1111-250)	220-01	부패·공익 신고사건 증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지원 등 출장수요 증가에 의한 여비 부족분 충당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1111-250)	210-07	15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1111-250)	210-09	30

사 업 명
(4) 청렴권익정책알리기 (11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0
명칭	국민권익증진	청렴권익문화확산	청렴권익정책알리기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청렴권익 정책알리기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청렴권익정책알리기	1,754	1,390	1,390	1,382	1,153	△237	△17.1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96	1,796	1,754	-	42	1,390	1,390	1,390	-	31	1,153
․권익증진 정책홍보	619	619	716	-	-97	384	384	379	-	5	319
․디지털소통팀 운영	952	952	833	-	119	756	756	753	-	3	569
․인건비	145	145	135	-	10	150	150	132	-	18	165
․SNS 위탁관리 등 전문업체 용역	80	80	69	-	11	80	80	75	-	5	80
․정책홍보효과 측정	-	-	-	-	-	20	20	20	-	-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권익증진 정책홍보) 부패방지·고충처리·행정심판·제도개선 등 위원회의 주요 반부패·권익구제 기능과 정책을 알리기 위한 대언론·대국민 홍보 추진

- (디지털소통팀 운영)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최신 온라인 트렌드와 유행을 반영한 디지털콘텐츠의 제작·확산 등을 통한 뉴미디어 홍보 추진

- (인건비) 효율적 홍보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운영

- (SNS 위탁관리 등 전문업체 용역) SNS채널별 특성에 맞춘 효과적 SNS채널 운영을 위한 SNS 전문업체 위탁관리용역

- (정책홍보효과 측정) 위원회의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조사·분석하여 정책 및 홍보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원

- (주요정책 특별홍보 용역) 위원회 주요정책 활동 성과 등 집중 홍보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81조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2008. 2월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 보도자료 배포·인터뷰·기고 실시 및 기획홍보, 이동신문고·현장조정 현장 취재

- 효과적인 위원회 정책소개와 이용 유도를 위해 TV·라디오·신문·온라인·뉴미디어 광고 실시

- 정책 소개를 위한 계간「국민권익」소식지 발간(2008. 3월∼)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기사 작성을 위해 대학생·파워블로거 등을 청백리포터로 선발·운영

- 스마트기기 확산에 따라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기관 SNS(인스타그램, X, 페이스북, 유튜브) 등 운영

- 영상콘텐츠를 통한 국민소통 확대를 위해 유튜브 방송채널「권익비전」개국(2019. 9월)

- 디지털소통팀(2020. 6월 구성)을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확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41	2,025	1,796	1,390	1,15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권익증진 정책홍보 : (`25) 384백만원 → (`26예산) 319백만원(△65백만원, △16.9%)

- (내용) 부패·공익신고, 고충민원, 행정심판, 제도개선 등 위원회의 주요 반부패·권익구제 기능과 제도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추진 사업비

- (산출) ➊ 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12백만원

➋ 오프라인 콘텐츠 송출 103백만원

❸ 위원회 소식지 발간 72백만원

❹ 홍보물제작 113백만원

❺ 구독료 및 스크랩 서비스 19백만원

② 디지털소통팀 운영 : (’25) 756 → (’26) 569백만원(△187백만원, △24.7%)

- (내용)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크리에이터 협업 등 최신 온라인 트렌드와 유행을 반영한 디지털콘텐츠의 제작·확산 홍보 및 뉴미디어 매체 광고 등 온라인 홍보 추진 사업비

- (산출) ➊ 온라인 콘텐츠 제작 14백만원

➋ 온라인 콘텐츠 송출 209백만원

❸ 디지털소통 콘텐츠 홍보 318백만원

❹ 온라인 소통창구 강화 24백만원

❺ 온라인 저작권 이용료 4백만원

③ 인건비 : (’25) 150 → (’26) 165백만원(+15백만원, +10.0%)

- (내용) 효율적 홍보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운영 사업비

- (산출) ➊ 홍보전문요원 63백만원

➋ 온라인소통강화 요원 51백만원

❸ 사진및동영상촬영 요원 51백만원

④ SNS 위탁관리 등 전문업체 용역 : (‘25) 80→ (’26) 80백만원(전년동)

- (내용) 위원회 SNS 채널 운영관리, SNS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콘텐츠 확산전략 수립 및 SNS 게시물 확산 등을 위한 전문업체 용역 사업비

- (산출) ➊ SNS 위탁관리 등 전문업체 용역 80백만원

⑤ 정책홍보효과 측정 : (’25) 20 → (’26) 20백만원(전년동)

- (내용) 위원회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정책 및 홍보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

- (산출) ➊ 정책홍보효과 측정 2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대언론 홍보활동 - 보도자료 배포 533건, 인터뷰·기고 173회 - TV 광고(KBS·SBS·EBS 등, 8회) - 라디오 광고(KBS·SBS·MBC·CBS 등, 9회) ○ 뉴미디어 활용 홍보 - 디지털소통팀을 활용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확산 ※ 영상물 280건, 생방송 23건, 카드뉴스 등 이미지 402건 등 - 고충민원 해결사례 시리즈 영상 제작 등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홍보영상 네이버TV·유튜브 광고 등 - 온라인 배너 광고, 온라인 이벤트 등 ※ 국민권익 대표블로그 누적 방문객수 : 4,841,188명(네이버) ※ SNS(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정책고객(팬/친구) : 404,094명 ○ 기타 매체활용 홍보 - 옥외광고(지하철 행선안내기 등, 7회) - 「국민권익」소식지 : 국문·영문 발행·배포(계간제 10,500부)
2023	○ 대언론 홍보활동 - 보도자료 배포 433건, 인터뷰·기고 112회 - TV 광고(KBS 등, 8회) - 라디오 광고(KBS·CBS·YTN 등, 6회) ○ 뉴미디어 활용 홍보 - 디지털소통팀을 활용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확산 ※ 영상물 299건, 생방송 10건, 카드뉴스 등 이미지 260건 등 - ‘공정채용’·‘비실명대리신고’ 인플루언서 협업 영상 제작 - ‘청탁금지법’·‘공익신고’·‘행정심판’ 온라인 캠페인 - ‘국민신문고’ 홍보영상 유튜브·네이버TV 광고 등 - ‘공정채용’ 카카오톡 비즈보드·채용사이트 온라인 배너 광고 등 ※ 국민권익 대표블로그 누적 방문객수 : 5,531,435명(네이버) ※ SNS(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정책고객(팬/친구) : 413,291명 ○ 기타 매체활용 홍보 - 옥외광고(지하철 스크린도어, 열차역사 전광판 등, 6회) - 「국민권익」소식지 : 국문·영문 발행·배포(계간제 10,500부)
2024	○ 대언론 홍보활동 - 보도자료 배포 447건, 인터뷰·기고 81회 - TV 광고(KBS, 연합뉴스TV 2회) - 라디오 광고(TBN·YTN 등 3회) ○ 뉴미디어 활용 홍보 - 디지털소통팀을 활용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확산 ※ 영상물 386건, 생방송 10건, 카드뉴스 등 이미지 252건 등 - 주요 제도개선 성과사례 홍보용 인플루언서 협업 영상 제작 등 -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다음 카카오 온라인 캠페인 - 공익신고 홍보영상 유튜브 광고 등 ※ 유튜브 조회수: 4,889,506회, 인스타그램 도달수: 4,843,634회 ※ 국민권익 대표블로그 누적 방문객수: 6,039,429명(네이버) ○ 기타 매체활용 홍보 - 옥외광고(지하철 스크린도어, 열차역사 전광판 등, 13회) -「국민권익」소식지: 국문·영문 발행·배포(계간제 5,300부) 및 웹진 운영
2025	○ 대언론 홍보활동 - 보도자료 배포 424건, 인터뷰·기고 72회 - TV 광고(KBS, 연합뉴스TV 3회) - 라디오 광고(YTN 2회) ○ 뉴미디어 활용 홍보 - 디지털소통팀을 활용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확산 ※ 영상물 299건, 생방송 8건, 카드뉴스 등 이미지 291건 등 - 주요 고충민원 성과 사례 홍보용 웹드라마 영상 제작 - 공익신고의 날 기념 인플루언서 협업 홍보 영상 제작 -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다음 카카오 온라인 캠페인 ※ 유튜브 조회수: 1,516만회, 인스타그램 조회수: 7,193,161회 ※ 국민권익 대표블로그 누적 방문객수: 6,460,029명(네이버) ○ 기타 매체활용 홍보 - 옥외광고(지하철 역사, KTX 열차 내 모니터 전광판 등 7건) -「국민권익」소식지(웹진) 4회 제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언론·대국민 홍보를 통해 위원회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정책서비스 이용 활성화

- 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기능에 대한 대외적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정부광고>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021	△80	1,941	-	-	-	1,941	1,913	98.6	98.6	-	28
2023	2,025	-	2,025	-	-	-	2,025	1,991	98.3	98.3	-	34
2024	1,796	-	1,796	-	-	-	1,796	1,754	97.6	97.6	-	42
2025	1,390	-	1,390	-	-	-	1,390	1,359	97.8	97.8	-	3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추경)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책홍보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정책광고 미집행분 80백만원 감액 편성 - (불용) 28백만원(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3	- (불용) 34백만원(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4	- (불용) 42백만원(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25	- (불용) 31백만원(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5)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132-32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20
명칭	국민권익증진	청렴권익행정정보화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권익행정 시스템 운영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사업시행주체	-
정부합동 민원센터 정보화 운영	소관부처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
사업시행주체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정보화 운영	소관부처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지원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9,057	7,665	7,665	2,670	2,670	△4,995	△65.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372	22,372	19,057	3,236	79	7,665	10,901	10,620	-	281	2,670
․권익행정시스템운영	2,343	2,343	2,327	-	16	3,295	3,295	3,286	-	9	2,574
․범정부 부패방지정보시스템 운영	1,371	1,371	1,366	-	5	1,264	1,264	1,020	-	244	-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운영	18,491	18,491	15,199	3,236	56	2,964	6,200	6,173	-	27	-
․정부합동민원센터 정보화운영	97	97	95	-	2	97	97	96	-	1	51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정보화운영	70	70	70	-	-	45	45	45	-	-	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내외 정보통신 환경변화와 새로운 정보화 수요에 부응하는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전산자원 관리 및 사이버 보안 강화

- (권익행정시스템 운영) 인트라넷 및 대표홈페이지 등 위원회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정보보안 및 PC・네트워크 장비 등 전산자원 운영·관리

- (정부합동민원센터 정보화 운영) 소속기관인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정보화 운영을 위한 전산자원 운영·관리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정보화 운영) 소속기관인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정보화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운영 및 전산자원 운영·관리

2) 사업개요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법률 제16조(정보공유・분석센터) ①금융ㆍ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2.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ㆍ분석체계 운영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규정 제4조(사이버안전 확보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④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8.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0. 정보보안ㆍ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계획 수립ㆍ시행

12. 권익행정ㆍ지식관리ㆍ업무관리 및 정보공개 등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13. 정보화 예산편성ㆍ조정 및 집행

14.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계획 수립·시행

15. 정보자원ㆍ현황 관리 및 운영

16. 정보시스템 성능개선 및 정보통신망 관리·운영

17. 전산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18. 사무용 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19.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20.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 유통관리

21.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2.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② 추진경위

- 국민권익위원회 개청에 따른 권익행정 정보시스템 구성 및 운영 (’08.8.)

- 제도개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16.12.)

-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주간 보안관제 시행으로 정보보안 강화 (’17.2.~)

- 주간에만 실시하던 사이버 보안관제를 야간·주말까지 확대 (‘19.7. ~)

- 노후 홈페이지·업무포털 개편으로 이용자 편의성 및 안정성 강화 (‘21.1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640	5,433	22,372	7,665	2,67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위원회 내부직원, 유관기관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산출 근거
(1) 권익행정시스템 운영 : (2025) 3,295 → (2026) 2,574백만원, △21.9%
	- (개요) 공통행정(인트라넷)·홈페이지 등 권익행정시스템 유지관리, 노후 PC 및 전산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을 위한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 위원회 운영의 필수 내역임 - (편성) 인트라넷・홈페이지시스템의 유지관리, 노후 PC 교체 및 정보보안 유지 등을 고려하여 전년 동 수준으로 요구, 다만 2개 내역(부패방지시스템 운영, 행정심판시스템 운영)이 세부사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공공요금(6백만원)과 일반수용비(11백만원) 일부 이관 반영
(2) 범정부 부패방지정보시스템 운영 : (2025) 1,264 → (2026) 세부사업 분리・이관
	- (개요) 1,000여개 기관이 사용하는 부패방지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비용 - (편성) 세부사업 분리로 이관
(3)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운영 : (2025) 2,964 → (2026) 세부사업 분리・이관
	- (개요) 80여개 행정심판위원회가 공동 활용하는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비용 - (편성) 세부사업 분리로 이관
(4) 정부합동민원센터 정보화운영 : (2025) 97 → (2026) 51백만원, △47.4%
	- (개요) 소속기관 정부합동민원센터 정보화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도입·관리 등 - (편성) 전년 동 수준, 다만 상담사용 가상데스크톱 라이선스 구입비(46백만원)를 「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정보화)」 세부 사업으로 이관함에 따라 46백만원 감액 반영
(5)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정보화 운영 : (2025) 45 → (2026) 45백만원, 전년 동
	- (개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관리 및 각종 전산장비 도입·관리 등 - (편성)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전산자원 운영을 위한 필수비용으로 전년 동 - (산출) 45백만원(전년 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이용자 만족도 (점)	목표	78.0	78.2	78.5	84.6		‘22년~'24년 3년 실적 평균값(82.6점)보다 2.0점 높은 84.6점으로 설정	3개 시스템(청렴포털(국민), 행정심판(국민),공통행정(직원))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값 산출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실적	80.7	82.7	84.5	84.9	-
	달성도	103.5	105.8	107.6	100.4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정보시스템 개통(’22.5.) ○ 행정심판 청구 맞춤형 사례제공을 위한 기능개선 사업 추진(~’22.12.)
2023	○ 부패방지정보시스템(청렴포털),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이용기관 확대(연중) ○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한 BPR/ISP 수립(’23.9.)
2024	○ 부패방지정보시스템(청렴포털),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이용기관 확대(연중)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1차 구축(’24.6.~‘25.6.)
2025	○ 부패방지정보시스템(청렴포털),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이용기관 확대(연중)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2차 구축(’25.8.~‘25.12.)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위원회 주요 정보시스템과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및 정보보안 수준 개선

- 부패방지 등 범정부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 개선과 공동활용기관 지속 확대

- 원스톱 행정심판 구현으로 대국민 권익구제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행정정보시스템(구축, 운영) 사업, 물품구매 등 사업계획 수립

일상감사 의뢰

사업 및 물품구매 계약요청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

선금 및 분할납품대금(분할검사검수) 지급

사업별 검수 및 검사

사업 완료(계약금 지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특이사항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640	-	5,640	5,640	5,584	99.0	-	56
2023	5,433	-	5,433	5,433	5,376	99.0	-	57
2024	22,372	-	22,372	22,372	19,057	85.2	3,236	79
2025	7,665	-	7,665	10,901	10,620	138.6	-	28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경쟁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56백만원 불용
2023	- (불용) 경쟁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57백만원 불용
2024	- (불용) 경쟁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79백만원 불용 - (이월)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사업 계약기간(‘24.6.~’25.6.)에 따라 잔금 지급을 위해 예산 이월 (3,236백만원: 연구개발비 3,225, 자산취득비 11)
2025	- (불용) 경쟁입찰로 발생한 낙찰차액(277*) 및 집행잔액(4**)으로 281백만원 불용 * 낙찰차액 : 권익행정 6, 부패방지 244, 행정심판 27, ** 집행잔액 : 공공요금 3, 임차료 1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6)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1132-32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21
명칭	국민권익증진	청렴권익행정정보화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민소통시스템 운영	소관부처	권익개선정책국
국민신문고과
사업시행주체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운영	소관부처	권익개선정책국
민원정보분석과
사업시행주체	-
AI기반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	소관부처	권익개선정책국
국민신문고과, 민원정보분석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4,653	3,346	3,346	3,895	3,895	549	16.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19	4,656	4,653	-	3	3,346	3,467	3,466	-	1	3,895
․국민소통시스템 운영	2,883	4,120	4,117	-	3	2,857	2,961	2,960	-	1	2,957
․민원정보분석 시스템 운영	536	536	536	-	-	489	506	506	-	-	489
․AI기반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	-	-	-	-	-	-	-	-	-	-	44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1,312개 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국민신문고 등 범정부 국민권익 플랫폼 관련 서비스 개선 및 안정적 운영 지원

- (국민소통시스템 운영) 모든 행정기관(중앙·지방정부·교육청)과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 제안, 토론 및 각종 신고 등 소통창구를 통합·연계한 범정부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운영 및 기능개선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운영) 수집된 민원정보 등 국민의 소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민원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이용가치 제고를 위한 데이터 개방·직접분석 활용체계 확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기능)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시행령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포털”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참여포털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관리

2.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류 및 재분류

3.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석ㆍ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4. 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홍보

5.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6. 그 밖에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 제안 규정」및「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

- 국정과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② 추진경위

[국민소통시스템 운영]

-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를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로 선정(’03.8.)

-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시범시스템 구축사업(’05.7.)

-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시스템 확대 1, 2, 3단계 구축사업(’06.6.~’08.2.)

-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시스템 「국민신문고」 기능개선 및 통합 확대(’08.6.~)

-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개통(’16.3.)

- 국민신문고 시스템 전면 개편(’18.7.~’19.12.)

- 민원정책알림 서비스 구축(’21.7.~12.)

- 국정과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운영]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구축(’10.~’12.11.) 및 이용기관 확대(‘13.1.~)

- 민원빅데이터 현황판 구축(’18.7.~12.),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대국민서비스 개시(’19.1.)

* bigdata.epeople.go.kr, 각급 기관은 내부망에서 민원종합현황판 서비스 제공

- 민원정보분석 시스템 전면 개편(’18.8.~’19.12.)

- “민원빅데이터 원격분석플랫폼 구축”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과제(’19.10.) 및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디지털 뉴딜 과제 선정(’20.7.)

- 민원빅데이터 원격분석플랫폼 구축 BPR/ISP 추진(’21.2.~6.)

-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능형 재난안전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22.6.~12.)

- 국정과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112	5,780	3,419	3,346	3,895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공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국민소통시스템 운영 : (2025) 2,857 → (2026) 2,957백만원

- (편성) 국민신문고 유지관리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사업비

- (산출) 2,857백만원

• 국민신문고시스템 유지관리 : 2,583백만원(전년 동)

- (변동요인) 국민신문고 민원, 제안 등 시스템 유지관리 필수비용으로, 전년 동

• 국민소통시스템 기타운영 : 374백만원(+100백만원)

- (변동요인) 국민신문고 민원, 제안 등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비용으로 민원접수 및 본인확인용 공공요금 추가(+100)

(2)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운영 : (’25) 489 → (’26) 489백만원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운영 : 489백만원(전년 동)

- (편성) 시스템 유지관리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동

- (산출) 489백만원

(3) AI기반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 : (’25) 0 → (’26) 449백만원

• AI기반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 : 449백만원(순증)

- (편성) AI기반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확산을 위한 BPR/ISP 추진 사업비

- (산출) 449백만원(증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국민신문고 이용기관 확대(1,074개 → 1,116개) ․ 국민신문고 간편인증서비스 모바일까지 확대(’22.2.) ․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시스템 구축 BPR/ISP(‘22.4.~’22.9.) ․ 수집된 민원정보에 대한 통계·분석정보 개방 확대(13종→16종) ․ 민원처리 진행상황알림 앱기반 메시지서비스 제공(’22.9.) ․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능형 재난 안전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22.6.~12.)
2023	․ 국민신문고 이용기관 확대(1,116개 → 1,157개) ․ 적극행정 서비스 고도화(‘23.6.~12.) ․ 민원답변서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23.8.) ․ 국민생각함 국민패널 확대(2만명)
2024	․ 국민제안 시스템 개통(‘24.3.) ․ 국민신문고 이용기관 확대(1,157개 → 1,212개)
2025	․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서비스 개통(‘25.7.) ․ 국민신문고 이용기관 확대(1,212개 → 1,312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행정·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및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

- 국민신문고 이용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민소통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계획 수립

일상 감사 의뢰

사업 계약요청 (조달청)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

검수 및 검사

사업 완료(계약금지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자체 전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정보화 예산을 정보화 이외의 사업으로 전용하는 등 집행지침에 반하여 자체 전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23년 결산 상임위 예비심사)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 보통

- ‘2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 미흡

- ‘2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 우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112	-	3,112	3,112	3,026	97.2	-	86
2023	5,780	-	5,780	5,777	4,429	76.7	1,196	152
2024	3,419	-	3,419	4,656	4,653	136.1	-	3
2025	3,346	-	3,346	3,467	3,466	103.6	-	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민원감소 및 민원처리 안내 SMS를 앱메시지로 전환하여 공공요금 감소(72백만원),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14백만원)
2023	- (조정 사유) 국민생각함 패널 간담회 및 국민신문고 신규 이용기관 교육장 임차료 부족으로 세목 조정(1백만원), 국민생각함 활용자 우수자 시상식 부상품 구매 (7백만원) 세목 조정, 정부 박람회 전시관 운영 및 민원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개최 (47백만원) 세목 조정 - (전용 사유)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국내여비 부족분 자체전용(△3백만원) - (불용 사유)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152백만원) - (이월 사유) 정보화사업 계약기간(‘23.8.～’24.3.)으로 집행 이월(1,196백만원)
2024	- (조정 사유) 국민소통시스템 운영 및 HelpDesk 위탁운영 조달수수료 부족(8.3백만원), 국민제안 통합플랫폼 고도화 시스템 개발 조달수수료 부족(7.6백만원)으로 세목 조정 - (전용 사유) 민원처리 안내문자 발송 등 공공요금 부족으로 자체전용(41.4백만원) - (불용 사유) 집행잔액(3백만원)
2025	- (조정 사유) 국민소통시스템 운영 및 HelpDesk 위탁운영 조달수수료 부족(9.3백만원),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위탁운영 조달수수료 부족(4.3백만원) 및 민원처리 안내문자 발송 등 공공요금 부족(4백만원) 세목 조정 - (협의전용 사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5.9.26.)로 인한 국민신문고 이용 문의 대응을 위한 헬프데스크 상담인력 2명 추가(57백만원),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및 재설치 인건비(17백만원) - (자체전용 사유) 민원처리 안내문자 발송 등 공공요금 부족으로 자체전용(47백만원) - (불용 사유) 집행잔액(1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5.2.13.)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132-321)	210-02	13.6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132-321)	210-15	‘국민소통시스템 운영 및 helpdesk 위탁운영’ 및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운영’ 조달수수료 부족분
세목조정 (2025.12.16.)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132-321)	210-01	4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132-321)	210-02	민원처리 안내문자 발송 등 공공요금 부족분
협의전용 (2025.10.10.)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1136-364)	310-03	57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132-321)	210-1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시스템 서비스 중단 등에 따른 상담인력 충원 비용
협의전용 (2025.10.29.)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1136-364)	310-03	17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132-321)	210-1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DB동기화소프트웨어(OGG)) 기술지원 및 재설치 비용
자체전용 (2025.12.11.)	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정보화) (1132-322)	210-02	47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132-321)	210-02	민원처리 안내문자 발송 등 공공요금 부족분

사 업 명
(7) 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정보화) (1132-32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 위원회	정부합동 민원센터		010	016
명칭	일반ㆍ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22
명칭	국민권익증진	청렴권익행정정보화	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통합콜센터 시스템운영 (정보화)	소관부처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
사업시행주체	-
비긴급 상담번호 110통합	소관부처	비긴급상담번호의110통합체계운영추진단
110통합운영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통합콜센터시스템 운영(정보화)	-	6,784	6,784	7,412	11,987	5,203	76.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6,784	6,737	6,331	-	406	11,987
․통합시스템 운영	-	-	-	-	-	4,931	4,884	4,512	-	372	5,951
․정보화 인프라 운영	-	-	-	-	-	1,853	1,853	1,819	-	34	2,481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	-	-	-	-	-	-	-	-	-	3,5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정보화)) 공공기관별로 별도 구축된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한 범정부 통합콜센터 시스템 및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고유 상담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통신망 서비스 및 전산 인프라 등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기반 마련으로 대국민 만족도 향상

- (통합시스템 운영) 17개 기관 콜센터 시스템이 통합된 통합콜센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사업 주체인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민간클라우드(디지털서비스) 및 유지관리ㆍ운영 사업비와 전용회선 이용요금 등의 소요예산을 지원하는 것임

- (정보화 인프라 운영)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고유 대국민 상담업무(정부민원안내)의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 기반인 전화 등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및 전산인프라 도입ㆍ교체 등의 소요예산을 지원하는 것임

-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기관이 운영 중인 수많은 비긴급·상담 전화번호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인 110을 중심으로 단계적 통합·연계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ㅇ「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ㅇ「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11조(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5호에 따른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업무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③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등이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안내 및 상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ㆍ기술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그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ㅇ「전자정부법」

제23조(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운영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ㅇ「클라우드컴퓨팅법」

제12조(국가기관 등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ㅇ ‘23년 국가디지털정책 자료집 : ’1.3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인프라 구현‘

신규 시스템 구축 및 기존 시스템 고도화 시, 민간클라우드 우선 적용 및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및 SaaS 적용 의무화(’24~)

ㅇ ‘19년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우선추진과제 선정

▪ 3-1 : 국민의 소리 청취ㆍ분석 시스템 개선

∙ 분석ㆍ운영되는 정부기관 콜센터를 클라우드 기반 범정부 지능형 통합 콜센터로 구축하여 상담서비스 품질의 획기적 개선

∙ 국민신문고 외 콜센터 상담데이터까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분석ㆍ환류하여 정책 오류 최소화 및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혁신

ㅇ ‘14년 국가정책조정회의(정부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 단계적 정부단일대표번호(110) 통합, 정부콜센터 상담시스템 통합ㆍ공동활용 기반 마련 및 상담운영 체계 표준화 및 정책환류 강화

ㅇ ‘09년 대통령 지시사항(중앙행정기관 민원콜센터는 전문성ㆍ긴급성을 제외하고 권익위 110콜센터로 통합)

② 추진경위

ㅇ ’24년 범정부 AI 기반 통합콜센터 서비스 구축 2차 사업 완료 및 17개 기관 정식운영

ㅇ ’23년 범정부 AI 기반 통합콜센터 서비스 구축 1차 사업 완료 및 1개 기관 시범운영

ㅇ ‘20년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ISP

ㅇ ‘19년 문체부 110번 단일화 상담실시

ㅇ ‘19년 카카오톡 상담서비스 개시 : “국민톡110” 채널로 일반민원 및 갑질피해 채팅상담

ㅇ ‘18년 2개 비긴급 기관 시스템 연계 및 상담실시 : 경찰청, 한국전력공사

ㅇ ‘18년 2개 비긴급 기관 통합시스템 구축 및 상담실시 : 여가부, 공정위

ㅇ ‘16년 경찰(112)ㆍ소방(119)ㆍ권익위(110) 간 전화 및 신고(상담)내용 실시간 연계체계 구축

ㅇ ‘16년 3개 기관 110번 연계시스템 구축 및 상담실시 : 법무부, 복지부, 관세청

ㅇ ‘15년 4개 기관 110번 연계시스템 구축 및 상담실시 : 과기부, 외교부, 국토부, 기상청

ㅇ ‘15년 5개 기관 110번 단일화 상담실시 : 인사혁신처, 행안부, 보훈처, 식약처, 통계청

ㅇ ‘14년 4개 기관 110번 시스템 구축 및 상담실시 : 해수부, 농식품부, 교육부, 권익위

ㅇ ’12년 공공기관 화상수어 통역서비스 개시

ㅇ ‘11년 온라인(화상수어ㆍ채팅ㆍSNS) 상담서비스 개시

ㅇ ‘07년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개소 및 전국서비스 개시

‘03년	10월	정부 행정개혁(전국적 민원연계시스템 구축) 및 전자정부(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활성화) 로드맵 과제 확정(혁신위)
‘04년	6월～7월	공공부문 콜센터 도입전력 연구(한국전산원)
	6월	행정개혁과제와 전자정부과제 통합추진 결정(혁신위)
	2월～12월	통합적 민원상담 안내시스템 구축방안 연구(행정연구원)
‘05년	10월	사업주관을 행정자치부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관(혁신위)
	5월	‘전자정부콜센터’에서 ‘범정부콜센터’로 사업방향 조정(혁신위)
‘06년	6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구축사업 실시
	1월～6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구축을 위한 선행사업(BPR/ISP) 실시
‘07년	3월～5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시범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6,784	11,987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 사업 수혜자 : 국민, 17개 기관 통합콜센터 상담업무 담당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통합시스템 운영 : (’25본예산) 4,931백만원 → (‘26예산) 5,951백만원, 1,020백만원(20.7%) 증

- (편성) 통합콜센터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민간클라우드(디지털서비스) 등 핵심 인프라 이용 및 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 사업비로 ’24년 도입 H/WㆍS/W의 유상 유지관리 전환으로 ‘25년 대비 1,020백만원 증액

- (산출) 통합시스템 운영비(2,570백만원), 통합시스템 유지관리(3,381백만원)

① 통합시스템 운영비 : (‘25본예산) 2,570백만원 → (’26예산) 2,570백만원, 전년동

- 핵심정보시스템 2등급인 통합콜센터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민간클라우드(디지털서비스) 이용요금, 전용회선(민간클라우드↔110콜센터 전산실(과천청사)), SSL 인증서 이용요금 등 최중요 핵심 인프라 운영ㆍ관리예산으로 ’25년과 동일 수준 편성

②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 (‘25본예산) 2,361백만원→ (’26예산) 3,381백만원, 1,020백만원(43.2%) 증

- 17개 기관 콜센터 대국민 상담업무 서비스를 정상적 제공을 위해 핵심정보시스템 2등급인 통합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ㆍ위탁운영 사업 예산으로 ‘24년 도입 H/WㆍS/W의 유상 유지관리 전환으로 ’25년 대비 1,020백만원 증액

□ 정보화 인프라 운영 : (’25본예산) 1,853백만원 → (‘26예산) 2,481백만원, 628백만원(33.9%) 증

- (편성)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고유 대국민 정부민원상담을 위한 통신서비스 이용 및 자체 전산인프라 등의 안정적 운영 예산으로, 행정전산망 장애 대책 이행을 위해 ’25년 대비 628백만원 증액

- (산출) 기본운영경비(645백만원), 정보화 인프라 운영(1,836백만원)

① 기본운영경비 : (‘25본예산) 645백만원 → (’26예산) 645백만원, 전년동

-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고유 대국민 정부민원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화ㆍ인터넷ㆍ전용회선, 문자, 영상수어전화, 카카오톡 상담 등의 필수 통신서비스 이용 사업비 등으로 ‘25년과 동일 수준 편성

② 전산인프라 운영 : (‘25본예산) 1,208백만원→ (’26예산) 1,836백만원, 628백만원(51.9%) 증

- 시스템S/W 라이선스, 전산실 장비 및 상담실 전산기기 운영, 국정원 요구 보안장비 도입 등의 필수 인프라 운영ㆍ개선 예산으로 행안부 ‘행정전산망 장애 대책 이행’을 위해 ‘25년 대비 628백만원 증액

□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 (’25) 0 → (‘26) 3,555백만원, 순증

- (개요) 행정기관이 운영 중인 수많은 비긴급·상담 전화번호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인 110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통합·연계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6년도 BPR/ISP 수립 및 시범시스템 마련 등 3,555백만원 반영

- (산출) 3,55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17개 기관 통합콜센터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ㆍ운영으로 년간 상담서비스 무중단 운영 시간을 99.73% 이상 달성, 국민 및 이용ㆍ연계기관 만족도 향상

- 국정원 보안성 검토에 따른 보안장비의 년간 단계적 도입으로 해킹 등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한 통합콜센터 시스템 운영 환경을 마련

- 매년 중앙행정기관 콜센터 시스템 통합 수요를 조사ㆍ협의, 1~2개 콜센터 시스템 통합 단계적 지속추진

-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 추진으로 국민은 110에만 전화하면 모든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등의 대표전화번호 등을 안내받고 연결 가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시행주체		절차	비고
① 사업계획수립		정부합동 민원센터		・시스템 구축ㆍ운영사업, 물품구매 등 사업계획수립	국가계약법, 클라우드컴퓨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
② 일상감사		감사 담당관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 등
⇩
③ 계약요청		정부합동 민원센터		・조달청에 입찰공고 및 계약 의뢰	국가계약법, 조달사업법 등
⇩
④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조달청		・입찰공고, 기술평가, 사업자선정, 계약 체결 등	협상에 의한 계약,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등
⇩
⑤ 사업 착수		계약 상대자		・사업 착수 및 과업 이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등
⇩
⑥ 선금 등 지급		정부합동 민원센터		・선금 및 분할납품대금 (분할검사검수) 지급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
⇩
⑦ 검수·검사		정부합동 민원센터		・사업결과물 검수ㆍ검사	용역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
⇩
⑧ 사업완료		정부합동 민원센터		・사업결과물 인수 및 완수금 지급	용역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① ’24년 통합콜센터 시스템 2차 구축 시 도입된 H/WㆍS/W 등의 유지보수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관리용역비 2,529백만원 증액 필요(’25년 예결위, 상임위)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6,784	-	-	-	△47	-	6,737	6,331	-	94.0	-	40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 ‘협의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 해당없음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기재부 디지털서비스 이용요금 절감방침 이행 등(348백만원), 신규 통신회선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34백만원),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24)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8) 부패방지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132-32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	010	016
명칭	일반 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23
명칭	국민권익증진	청렴권익행정정보화	부패방지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부패방지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화)	소관부처	심사보호국
심사기획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부패방지정보 시스템운영	-	-	-	1,274	1,274	1,274	순증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1,274
․부패방지정보 시스템운영	-	-	-	-	-	-	-	-	-	-	1,27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부패방지정보시스템 운영) 부패・공익・청탁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서비스, 1,200여 개 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부패방지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법률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 시행령 제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82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법률 제16조(정보공유・분석센터) ①금융ㆍ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2.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ㆍ분석체계 운영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법률 제10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현황 등을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시행령 제2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법률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 시행령 제41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법률 제17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 시행령 제17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시스템 구축 (’12.12.)

- 제도개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16.12.)

- 청탁금지법 업무처리시스템 및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 개통 (’17.7.)

- 범정부 부패방지정보시스템(청렴포털) 구축 (‘18.~’20., 전자정부지원사업)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통 (‘22.5.)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274

- 2025년까지 행정정보시스템운영 (1132-320) 포함, 2026년부터 예산분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위원회 내부직원, 유관기관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부패방지정보시스템 운영 : (2026년 요구) 1,274백만원 (순증)

- (개요) 1,200여개 기관이 사용하는 범정부 부패방지정보시스템(청렴포털)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 필수비용

- (산출) 부패방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264백만원,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 1백만원

ㆍ부패방지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 1,264백만원

* (편성) 부패방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비용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분리

* (산출) 응용SW 개발시스템  및 상용SW 솔루션 유지관리 = 1,264백만원

ㆍ공공요금 등 운영경비 : 10백만원

* (편성) 본인인증 및 진행상황  SMS발송 수수료 등 공공요금,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수당 등 시스템 운영 사업 필수경비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분리

* (산출) 1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정보시스템 개통 (’22.5.)
2023	◦ 부패방지정보시스템(청렴포털) 이용기관 확대 (~’23.12.)
2024	◦ 부패방지정보시스템(청렴포털) 이용기관 확대 (~’24.12.)
2025	◦ 부패방지정보시스템(청렴포털) 이용기관 확대 (~’25.12.)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부패방지 등 범정부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 개선 및 공동활용기관 지속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수립		국민권익위		・부패방지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사업계획수립
⇩
② 일상감사		국민권익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
③ 계약요청		국민권익위		・조달청에 입찰공고 및 계약 의뢰
⇩
④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조달청		・입찰공고, 기술평가, 사업자선정, 계약 체결 등
⇩
⑤ 사업 착수		국민권익위 선정사업자		・사업 착수 및 과업내용 이행
⇩
⑥ 선금 등 지급		국민권익위		・선금 및 분할납품대금(분할검사검수) 지급
⇩
⑦ 검수·검사		국민권익위		・사업 결과물에 대한 검수·검사
⇩
⑧ 사업완료		국민권익위		・사업결과물 인수 및 계약금 지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청렴포털 기능 개선 및 이용자 친화적 기능 도입, 공공기관 이용자 대상 교육 강화 필요(정무위, ‘26예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9) 행정심판시스템운영(정보화) (1132-32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24
명칭	국민권익증진	청렴권익행정정보화	행정심판시스템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행정심판 시스템운영 (정보화)	소관부처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행정심판시스템운영(정보화)	-	-	-	1,822	1,822	1,822	순증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1,822
․행정심판시스템 유지관리	-	-	-	-	-	-	-	-	-	-	-	-	1,815
․행정심판시스템 기타경비	-	-	-	-	-	-	-	-	-	-	-	-	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행정심판시스템운영)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화 서비스 제공,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정보보안, 부하테스트, 연계 테스트 등 내·외부 법·제도적 정보화 환경변화 대응, 성능유지,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 (행정심판시스템 유지관리) 일반·특별 행정심판기관 등이 공동활용하는 통합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 (행정심판시스템 기타경비)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 수당, 교육자료 제작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행정심판법｣ 제7장(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 제52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제53조(전자서명등), 제5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제57조(서류의 송달)

ㅇ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7장(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 제3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운영), 제35조(사용자등록), 제36조(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된 전자문서의 처리), 제37조(전자서명 등), 제38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제39조(등재 사실의 통지), 제40조(전자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 지원)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행정심판법」 및 같은법 시행령

② 추진경위

-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 BPR/ISP (‘23년)

-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 1단계 (‘24년)

*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홈페이지(청구인, 피청구인), 행정심판기관 업무시스템(위원회), 온라인 안건검토 및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통합운영관리시스템 등

-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 2단계 (‘25년)

* 청구인 편의성 제고를 위한 원격영상구술심리, 외국어 행정심판 홈페이지 개선 및 청구서·신청서 등 주요 서식을 다국어로 제공, 통합된 행정심판 빅데이터 관련 정보공개포털 등 기능 고도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82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행정심판시스템 유지관리 : (2025) 0 → (2026) 1,815백만원, 순증

- (개요) 일반·특별 행정심판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 (편성)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축” 1단계 사업의 유지관리 전환에 따른 개발SW, 상용SW 유지관리, 개인정보보호, 헬프데스크 등 운영을 위한 비용 반영

- (산출) 1,815백만원(+1,815, 순증)

(2) 행정심판시스템 기타경비 ： (2025) 0 → (2026) 7백만원, 순증

- (개요)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 운영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평가위원 수당 및 교육자료 제작 등

- (편성) 제안서 기술평가위원수당, 과업심의위원 수당, 교육자료 제작 등에 필요한 필수 경비 반영

- (산출) 7백만원(+7, 순증)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대국민)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시스템 일원화로 보다 간편하고 쉬운 심판청구 및 결과확인으로 대국민 권익구제 서비스 제고

- (공무원) 스마트·그린 전자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으로 업무처리 효율성 향상 및 신속한 재결 서비스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행정심판시스템 구축·운영사업, 물품구매 등 사업계획수립

구축·운영사업 및 물품구매 일상감사 의뢰

구축·운영사업 및 물품구매 계약요청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

선금 및 분할납품대금(분할검사검수) 지급

사업별 검수 및 검사

사업 완료(대금 지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

※ ’26년 신규 세부사업

사 업 명
(10) 청렴권익국제교류 (1133-33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32
명칭	국민권익증진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청렴권익국제교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청렴권익 국제교류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실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청렴권익국제교류	357	670	670	543	540	△130	△19.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91	369	357	-	12	670	670	644	-	25	540
․국제회의 참석	162	162	160	-	2	150	150	143	-	7	150
․해외 유관기관 교류·협력	17	17	17	-	-	17	17	17	-	-	17
․통·번역비, 행사 경비 등 기타	212	190	180	-	10	211	211	198	-	13	159
․국제회의 개최	-	-	-	-	-	292	292	285	-	6	-
․국제 반부패 포럼 개최	-	-	-	-	-	-	-	-	-	-	2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회의 참석) 국제 반부패 규범 형성 및 이행관리 등 국제 반부패 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반부패 공조에 적극 참여

- (해외 유관기관 교류·협력) 반부패·옴부즈만 제도의 발전적 방향 모색 등 국제 반부패·옴부즈만 기구 및 해외 반부패·옴부즈만 기관과 교류·협력

- (통·번역비, 행사 경비 등 기타) 우리나라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 홍보 및 해외자료 수집 통한 선진 반부패 정책 분석 등

- (국제 반부패 포럼 개최)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 추진 10주년 계기, 국제 반부패 포럼 개최를 통해 지난 성과 기념 및 글로벌 반부패 네트워크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호(기능)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수행

- OECD 뇌물방지협약(’99.2월 국회 비준)

- UN 반부패협약(’08.2월 국회 비준)

- 국제기구로서의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설립을 위한 협정(’11.11월 대통령 재가)

- 반부패·옴부즈만 협력 MOU

② 추진경위

- 반부패 국제교류

· 아·태 지역 내 APEC 반부패·투명성 T/F 설립(’05.9.)

· 한-인니 반부패 협력 MOU 체결(’06.12.)

· UN반부패 협약 비준(’08.3.)    ※ 한국 부패방지 전담기구로 국민권익위원회 지정

· APEC 반부패 투명성 심포지엄 및 제5차 아·태 반부패 기관장 회의(ACA) 개최(’09.9.)

· 한-베트남, 몽골 반부패 협력 MOU 체결(’10.2.)

· G20 반부패 행동계획 채택(’10.11., 서울 정상회의)

· 위원회-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MOU 체결(’12.3.)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초대이사 당선(’12.11.)

· 제7차 아·태 반부패 기관장 회의(ACA) 및 국제 반부패 포럼 개최(’13.9.)

· 한-영 반부패 협력사업 추진(’14.4., 영국 외무부 번영기금 활용)

· 위원회-유엔개발계획(UNDP) MOU 체결(’15.12.)

· ADB/OECD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 개최(’17.11.)

· 한-튀니지(’18.3.), 이라크(’18.4.), 미얀마(’18.5.) 반부패 협력 MOU 체결

·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4주기 점검 현장실사(’18.7., 서울/세종)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이사 당선(’18.9.)

· G20 실무그룹회의 공공기관 반부패시책 장려정책 우수사례집 발간(’18.10.)

· 한-국제투명성기구(TI) 국제반부패회의 개최 MOU 체결(’19.5.)

· 한-쿠웨이트(’19.5.), 우즈벡(’19.10.) 반부패 협력 MOU 체결

·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20.12.)

· 한-우즈벡, 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 MOU 체결(’23.9.)

· 한-에티오피아 반부패 협력 MOU 체결(’24.6.)

· 한-남아공, 모로코 반부패 협력 MOU 체결(’25.5.)

· APEC 국제회의 개최(’25.)

- 옴부즈만 국제교류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지역 부회장 당선(’09.6.)

· 한-인도네시아 옴부즈만 협력 MOU 체결 및 이행(’10.2.)

· 한-태국 옴부즈만 협력 MOU 체결 및 이행(’11.12.)

· 한-베트남 옴부즈만 협력 MOU 체결 및 이행(’13.3.)

·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이사회 및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지역총회 등 개최(’14.7.)

· 한-호주 옴부즈만 MOU 체결 및 이행(’15.6.)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 이사국 당선(’16.11.)

·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컨퍼런스 및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지역총회 개최(‘17.5.)

· 한-호주NSW주 옴부즈만 협력 MOU 체결(’18.11.)

·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이사 당선(’19.12.)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지역이사 당선(’21.5.)

·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바쿠 국제컨퍼런스 영상 발표(’22.10.)

·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이사 당선(’23.9.)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지역이사 당선(’24.3.)

· 한-홍콩 옴부즈만 협력 MOU 체결(’24.1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사업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57	382	391	670	540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재외국민, 해외주재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제회의 참석

: (‘25) 150백만원 → (’26) 150백만원, 전년동

- (편성) 반부패 국제회의 및 옴부즈만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

- (산출) 반부패 국제회의 참석 133백만원

옴부즈만 국제회의 참석 17백만원

② 해외 유관기관 교류·협력

: (‘25) 17백만원 → (’26) 17백만원, 전년동

- (편성) 반부패·옴부즈만 관련 유관기관 방문 및 교류를 위한 사업비, 전년과 유사한 수준

- (산출) 차량 등 임차 2백만원

해외 유관기관 교류·협력 15백만원

③ 통·번역비, 행사 경비 등 기타

: (‘25) 211백만원 → (’26) 159백만원, 52백만원 감액

- (편성) 우리 정부의 반부패·옴부즈만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를 위한 회의 의사소통 지원 및 행사 경비 등을 위한 사업비, 기존 번역물 활용 및 번역 외주 의뢰 등을 통한 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절감 등 ’25년 대비 52백만원 감액

- (산출) 통·번역비, 행사 경비 등 기타 41백만원

국제교류 사업추진비 13백만원

통역사 월급여(무기직) 55백만원

통역사 고용부담금 11백만원

국제기구 분담금 38백만원

④ 국제 반부패 포럼 개최

: (‘25) - → (’26) 214백만원, 순증

- (편성)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 추진 10주년 성과 기념 및 국제 반부패 라운드 선도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국제 반부패 포럼을 위한 사업비, 214백만원 순증

- (산출) 국제 반부패 기술지원 포럼 21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주한외국기업옴부즈만 위촉(1월, 세종) ○ 주한유럽상의 및 주한미국상의 대상 협력회의(1월, 서울), 주한캐나다상의 협력회의(2월, 서울) ○ UN반부패협약 2주기 이행점검 재개 실무회의(2월, 화상) 및 이행점검 실사(10월 과천) ○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회의(2월 화상, 8월 태국) ○ OECD 뇌물방지 실무협의단 정례회의(3월·10월·12월 화상, 6월 프랑스) 및 반부패·청렴포럼(3월 화상), 청렴협의회(12월 프랑스) ○ G20 반부패 실무협의단 회의(1월·9월 화상, 7월 인도네시아) ○ 제30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이사회(5월·9월 오스트리아, 11월 화상) 및 당사국 총회(11월 오스트리아) ○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속개회의 및 부패예방 실무회의 등(6월·11월 오스트리아, 9월 화상) ○ 제2차 OECD 뇌물방지 실무협의단 정례회의(6월, 프랑스) 및 청렴협의회(6월, 화상) ○ 노르웨이 국부펀드 윤리위원회 출장단 위원회 방문 면담(6월, 세종) ○ 권익위-UNDP 공동 반부패정책 성과 합동 간담회(6월, 화상) ○ 권익위-UNDP 서울정책센터 청렴포털 정책공유 사업 설명회(6월 화상), 대상국 선정 회의(9월 화상), 착수보고회(11월 화상) ○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반부패 협력(7월, 인도네시아) ○ 베트남 중앙내무위 반부패 협력 이행 준비회의(7월, 화상) ○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 차관 방문 및 정책설명회(9월 세종)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반부패 포럼 참석 및 발표(9월 화상) ○ 권익위-UNDP ‘한국의 반부패 정책 조사보고서’ 출간 준비 인터뷰(10월 화상) ○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및 바쿠 컨퍼런스(10월, 화상) ○ 한-베트남 반부패 MOU 연장식 및 협력회의 개최(11월 베트남) ○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대상 부패영향평가 이행지원 및 청렴포털 정책소개 워크숍(11월 세종) ○ 제20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참석(12월, 미국)
2023	○ 주한외국상의 대상 협력회의(8월, 서울) ○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속개회의 및 부패예방 실무회의(6월, 9월 오스트리아), 당사국 총회(12월, 미국) ○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회의(2월, 8월 미국) ○ OECD 뇌물방지 실무협의단 정례회의(3월·6월·10월·12월 프랑스) ○ ADB/OECD 아시아태평양 반부패회의(5월 필리핀) ○ OECD 공공청렴작업반(5월‧11월 프랑스) 및 청렴포럼(5월 프랑스) ○ G20 반부패 실무협의단 회의(3월·5월‧8월 인도) 및 각료급 회의(8월 인도) ○ 제33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이사회(5월, 9월 오스트리아) 및 당사국 총회(11월 오스트리아) ○ 권익위-UNDP 청렴포털 공유사업 추진현황 점검(4월 화상) ○ 네덜란드 내무왕실관계부 출장단 위원회 방문 면담(4월 세종) ○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청렴도 평가·청렴교육 워크샵(7월 세종) ○ 베트남 감찰원 전략과학연구소(ISSI) 출장단 위원회 방문 면담(7월 세종) ○ 한-우즈벡 반부패 MOU 체결식 개최 및 한국의 반부패 정책 워크샵(9월 세종) ○ 한-인도네시아 반부패 MOU 재체결식 개최(9월 세종) ○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CCIA) 반부패 협력(10월 세종, 서울) ○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 한국의 반부패 정책 워크샵(10월 세종) ○ 스웨덴 헌법위원회 방한단 대상 업무설명회(10월 서울) ○ 싱가포르 탐오조사국(CPIB) 등 반부패 협력(11월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 반부패 협력(11월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계반부패컨퍼런스 참석 및 발표(11월 말레이시아) ○ 국민권익위-UNDP MOU 연장 체결식 및 협력회의 개최(11월 서울)
2024	○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Brookings 연구소 영상회의(1월 화상) ○ 몽골 국회의원 방한단 면담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설명회(1월 서울 및 세종) ○ 한-영 FTA 반부패 문안 협의(2월, 4월 화상) ○ 세계은행 청렴국 청렴준수부 면담(2월, 5월 세종) ○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회의(2월, 8월 페루) ○ OECD 뇌물방지 실무협의단 정례회의(3월, 12월 프랑스, 6월 화상) ○ OECD 청렴포럼 및 반부패청렴작업반 회의 참석(3월, 10월 프랑스) ○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화상 면담(3월 화상)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3월 서울) ○ 한-남아프리카공화국 반부패 협력 실무 협의회(4월 화상) ○ 권익위-UNDP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공유사업 착수보고회(4월 화상)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학술프로그램 책임자 위원회 방문 면담(4월 세종) ○ 한-에티오피아 반부패 협력 실무 협의회 및 MOU 체결식 개최(4월 세종, 6월 서울) ○ 제39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이사회(5월 화상) 및 당사국 총회(10월 오스트리아) ○ 권익위-UNDP 공유사업 정책 연수 (5월 몽골‧우즈벡 화상, 6월 코소보 서울) ○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방문단 대상 반부패 정책 소개(5월 세종) ○ UNDP-우즈베키스탄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세미나(7월 화상)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총회 및 컨퍼런스(5월 네덜란드) ○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CCIA)·감찰원(GIV) 반부패 협력(5월 베트남) ○ 스리랑카 뇌물부패수사위원회(CIABOC) 종합청렴도 평가 전수(5월 스리랑카) ○ 제8차 홍콩 염정공서(ICAC) 심포지엄 참석(5월 홍콩) ○ OECD-요르단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세미나(7월 화상) ○ KDI 국제정책대학원 주관 베트남 공무원 연수단 방문(6월 세종) ○ 아시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및 튀르키예 옴부즈만 방문(6월 튀르키예) ○ UNODC 내부신고자 보호 워크숍 참석‧발표(6월 베트남) ○ 제2차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회의(6월 프랑스) ○ 주한외국상의 정책간담회(6월 서울) ○ 제4차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에 관한 지역회의 참석 계획(7월 태국) ○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수단 대상 청탁금지법 및 국제협력사업 소개(8월 세종) ○ 베트남 광응이이성 감사위원회 대상 청렴교육 및 고충민원 제도 연수(8월 청주) ○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속개회의 및 부패예방 작업반회의(8월 프랑스) ○ 몽골 법무부 등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설명회 개최(9월 세종) ○ 짐바브웨 주일본 한국대사 및 아랍에미리트 감사원장 위원장 면담(9월, 10월 서울) ○ 청렴교육 정책 관련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반부패 포럼 발제(10월 화상) ○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 대상 국민신문고 및 국민생각함 연수(10월 세종) ○ G20 반부패 실무협의단 회의 및 각료급 회의(10월 브라질) ○ 한-에티오피아 반부패 협력회의(11월 에티오피아) ○ 권익위–태국 반부패위원회 부패예방 기술활용 워크숍 공동 개최(11월 세종) ○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과정생 대상 반부패 정책 성과 설명회 개최(11월 세종) ○ 국제 옴부즈만 서밋 참석 및 유관기관 협력 이행(12월 홍콩) ○ 인도네시아 의회 전문성 기관 위원회 방문(12월 세종) ○ 청렴네트워크 총회 및 국제 반부패의 날 행사 참석(12월 화상)
2025	○ 일본 행정서사회연합회 대상 국민신문고 및 행정심판제도 소개 설명회(2월 세종) ○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회의 및 부패예방 실무회의 등(2월, 6월, 9월 오스트리아), 당사국 총회(12월, 카타르) ○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 및 반부패협력 고위급대화 개최(2월 경주, 7~8월 인천) ○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회의(3월 남아공) ○ OECD 청렴포럼 및 공공청렴 및 반부패 작업반회의 참석(3월 및 11월 프랑스 예정) ○ 한-짐바브웨 반부패 MOU 체결식 및 정책설명회 개최(3월 서울) ○ 대만 법무부 조사국 관계자 면담(4월 세종) ○ 주한외국상의 정책간담회(4월 서울) ○ IOI 정관개정위원회 화상회의(4월 세종) ○ 남아공 공공보호원 반부패 MOU 체결 관련 양자협의(5월 세종)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및 유관기관 MOU 체결(5월 모로코) ○ 권익위-UNDP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공유사업 지식성과물 인터뷰(5월 화상) ○ 권익위-UNDP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공유사업 남남협력 워크숍(5월 화상) ○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웨비나(5월) 및 권익위 활동보고서 제출(6월 세종) ○ 권익위-UNDP 청렴포털 공유사업 성과보고회(6월 코소보) ○ KDI 국제정책대학원 주관 베트남 공무원 연수단 방문(7월 세종)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웨비나(7월) 및 권익위 활동보고서 제출(8월 세종) ○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이사회, 총회 참석 및 워크숍 발제(9월 중국) ○ 제12차 ADB/OECD 아·태 반부패 이니셔티브 컨퍼런스 참석(9월 인도네시아) ○ 베트남 중앙검사위원회 위원회 방문(9월 세종) ○ G20 반부패 실무협의단 회의 및 각료급 회의(10월 남아공) ○ 제14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총회(11월 오스트리아) ○ 국민권익위-태국 반부패위 MOU 체결식 및 협력회의 개최(11월 세종) ○ 말레이시아 하원 공공회계위원회 위원회 방문(12월 세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반부패 논의에의 적극적인 대응과 능동적인 참여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 도출 및 옴부즈만 국제협력을 통해 권익보호 제도의 발전적 방향 도출

- 국제사회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책홍보로 우리나라 반부패·옴부즈만 정책 수준에 대한 평가를 제고하고 협력 계기를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회의>

국제기구 반부패회의 계획 접수	▶	반부패 회의 의제 검토	▶	대응방안 수립	▶	회의 참석 및 관련 동향 파악(수시)	▶	관계부처 공동 이행심사 대응	▶	수검결과 분석	▶	이행 모니터링 (계속)
회의참석 등 계획수립		법무부 등 관련부처 협의		관계부처ㆍ 부서 공동 대응		현장 또는 영상 회의 참석, 온라인 자료수집		현장심사 등 반부패협약 이행 심사 수검		분석결과에 따른 대책수립		권고사항 이행(점검) 및 독려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

사업계획 수립	▶	MOU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	▶	사업계획 협의	▶	협력 이행	▶	사업평가 및 피드백
수요조사 등 사업 발굴		해외 관계기관, 외교부 등 국내기관 협의		구체적인 협력내용 상호 협의		워크숍, 초청연수, 합동 간담회 운영 등		협력사업 평가 및 향후 계획 반영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81	△24	357	357-	263	73.7	-	94
2023	382	-	382	382	372	97.3	-	10
2024	391	-	391	369	357	96.6	-	12
2025	670	-	670	670	644	96.1	-	2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94백만원) : 상용임금 잔액, 국외업무여비,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 추경(△24백만원) : 경상경비 감액
2023	- 불용(10백만원) : 상용임금 잔액, 국외업무여비,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2024	- 불용(12백만원) : 상용임금 잔액, 국외업무여비,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 전용 사유 : 신규공무원 추가 운용 및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인한 보수 부족분 충당을 위해 상용임금(110-03) 22백만원을 인건비(1101-100)로 전용
2025	- 불용(25백만원) : 상용임금 잔액, 국외업무여비,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11) 청렴권익민간협력 (1133-33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33
명칭	국민권익증진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청렴권익민간협력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9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청렴권익 민간협력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민간협력담당관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청렴권익민간협력	453	318	318	315	315	△3	△0.9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55	455	453	-	2	318	320	306	-	14	315
․시민협력	190	190	194	-	△4	185	187	184	-	2	152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	87	87	86	-	1	41	41	40	-	1	41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178	178	173	-	5	92	92	81	-	11	12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시민협력) 2030자문단 운영, 민간단체 등과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한 소통·협력 활성화, 공공기관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조성·정착 지원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발간·배포,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등 협력

-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공기업·민간기업 등이 청렴윤리경영을 자율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청렴윤리경영 CP)’ 등을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 □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업의 의무) :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국민의 의무) :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기능) 8호 :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기업윤리경영 지원 등)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 제3조(기본방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시민협력

⦁민간보조사업(공모) 추진(’07년~)

※ ’07년(10개 사업, 120백만원) → ’08년(9개 사업, 120백만원) → ’09년(5개 사업, 120백만원) → ’10년(4개 사업, 120백만원) → ’11년(6개 사업, 90백만원) → ’12, ’13년(23개 사업, 341백만원) → ’14년(21개 사업, 305백만원) → ’15년(16개 사업, 244백만원) → ’16년(13개 사업, 209백만원) → ’17년(10개 사업, 188백만원) → ’18년(8개 사업, 169백만원) → ’19년(9개 사업, 199백만원) → ’20년(12개 사업, 189백만원) → ’21년(11개 사업, 189백만원)→ ’22년(9개 사업, 189백만원) → ’23년(8개 사업, 189백만원) → ’24년(4개 사업, 113백만원) → ‘25년(5개 사업, 113백만원)

⦁민간단체 토론회 및 심포지엄, 실무협의, 간담회 등 개최(’07년~)

⦁공공기관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지원(’10년~)

⦁청렴정책에 대한 국민모니터링 실시(’19년~‘23년)

⦁2030자문단 운영(’24년~)

-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

⦁국내외 최신 윤리경영 정보제공 월간지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제작·배포(’05년~)

⦁기업 윤리경영 관련 전문자료 발간·보급(’07년~)

※ (’07년) 기업 윤리경영 모델 → (’08년) 기업 투명성 자가진단 모델 → (’09년) 윤리경영 보고서 표준안 → (’10년) 기업 윤리경영 모델 → (’12년) 산업별 기업 윤리경영 모델 → (’16년) 기업윤리경영 체계 수립 가이던스 → (’17년)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가이드북 → (’17년)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가이드북 → (’19년, ’20년) 공기업 청렴경영 성공·실패 사례집

-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공공기관 CP개발 TF팀운영(’21.3.), 가이드라인 개발·배포(’22.6.)

⦁제도 도입 방향을 위한 정책간담회(’21.3.~’22.5., 7회), 공개토론회(’21.12.)

⦁6개 공기업 업무협약(’21.8.~) 및 제도 개발·시범 도입 협업 추진

⦁한전, 도로공사 등 20개 시범기관 운영(1차(’21.8.~)/2차(’22.8~))

⦁청렴윤리경영 정책자문단(’22.6.~) 및 경제단체 실무협의체 운영(’22.11.~)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23.6.)

⦁공공기관·민간기업 대상 컨설팅 등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지원(’24)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 배포(’24.1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사업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72	672	455	318	31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시민사회단체, 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반부패· 권익증진 확산프로그램 공모	보조	비영리 민간단체	80	90.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8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시민협력: (2025) 185 → (2026) 152백만원, △17.8%

- (편성) 2030자문단 운영, 민간단체 등과의 간담회·토론회 개최, 공공기관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지원, 민간보조사업(반부패·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 사업비 152백만원, ’25년 대비 △17.8%

- (산출) 2030자문단 운영 40백만원, 간담회 개최 등 24백만원, 출장비 8백만원, 민간보조사업 80백만원

(2)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 : (2025) 41 → (2026) 41백만원, 전년동

- (편성)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정착‧확산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발간·배포 사업비 41백만원, 전년동

- (산출) 업무협의·출장비 1백만원,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제작용역 40백만원

(3)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 (2025) 92→ (2026) 122백만원, +32.6%

- (편성) 공기업 · 민간기업 등의 청렴윤리경영 수준 진단 및 컨설팅 등 cp 운영지원 사업비 122백만원, ’25년 대비 32.6% 증액

- (산출) 간담회 개최 등 17백만원, 출장비 5백만원,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용역 1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민간보조사업 성과 (단위: 점)	목표	87.3	87.5	87.9	88.6	88.9	‘22~’24년 실적 평균치에 동기간 실적 상승률 평균을 합산	평가표에 따른 외부평가위원 평가점수 산술평균 (100점 만점)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사업성과물
	실적	88.1	88.6	88.9	90.0	-
	달성도	100.9	101.3	101.1	10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2월) ※ 국회 청원제도 활성화 방안 등 정책 제안 심의·의결 -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총 9회) 운영을 통해 정책의제 발굴‧논의 ○ 반부패‧청렴 정책 국민참여 활성화 - 2022년 국민참여모니터단 모집 및 구성(3월) - 청렴정책 모니터링 전문가 모니터단 간담회 개최(6.10.) - 청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반부패 과제 발굴 설문조사 실시(7.7.~7.13.) - 국민생각함을 통한 정책제안활동 실시(7.21.~8.3.)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지원 -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2회 개최(6.30.공직유관단체 대상, 7.28. 중앙부처 등 대상) ○ 민간보조사업을 통한 민간단체의 자율적 청렴‧권익증진 문화 확산 활동 지원 - ’22년 사업선정 결과 9개 사업 선정 지원(189백만원) - 보조사업 실무자 워크숍 개최(4.21.) - ’22년 보조사업 상반기 현장점검실시(6~7월) - ’22년 보조사업 하반기 현장점검실시(10~11월) ○ 지역별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이행, 청렴문화 확산 컨설팅 - 부산(4.7), 인천(5.11), 대구(5.24), 강원도(5.31), 서울(6.3), 경기도(6.28), 경상남도(7.29) ○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렴윤리경영 1차 시범운영기관 컨설팅(4~5월) -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정책 자문단 간담회 개최(6.16.) -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안내서 배포(6.30.) - 청렴윤리경영 2차 시범운영기관 선정(8월) ○ 최신 국내·외 윤리경영 정보제공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발간(매월)
2023	○ 반부패‧청렴 정책 국민참여 활성화 - 2023년 국민참여 모니터단 모집 및 구성(7월) - 2023년 국민참여 모니터단 워크숍 개최(7.31) - 2023년 국민참여 모니터단 1·2차 토론회 개최(10.24/11.23)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지원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실태조사(1~2월) - 청렴시민감사관 1·2·3차 워크숍(6.29, 8.31, 9.21/전체기관 대상) - 청렴시민감사관 정책간담회 개최(12.20) ○ 민간보조사업을 통한 민간단체의 자율적 청렴‧권익증진 문화 확산 활동 지원 - ’23년 사업선정 결과 8개 사업 선정 지원(150백만원) - 민간보조사업자 실무 워크숍 개최(6.13) - ’23년 보조사업 상반기 현장점검 실시(6~7월) - ’23년 보조사업 하반기 현장점검 실시(10~11월)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 제1차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 개최(1월) - 제2차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 개최(2월) ○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실천‧확산 유공기관 표창 시상 -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개정안 배포(6월) -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설명회 개최(6.7, 2차 시범운영기관 대상) -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간담회 개최(6.12, 1차 시범운영기관 대상) -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정책 자문단 간담회 개최(6.21) -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6월) - 민간기업용 투명윤리경영 CP 안내서 초안 마련(9월) ○ 최신 국내·외 윤리경영 정보제공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발간(매월)
2024	○ 2030자문단 운영 - 자문단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2.22-23.) 개최 - 2분기(4.19.), 3분기(7.19.) 정기회의 실시, 11월 수시회의(11.1), 최종 활동보고회(12.13), 정책제안(40건) - 2024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자문(3.14-21.) - 공연·스포츠경기 암표 근절 방안 등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참석(4.4.) - 기업, 지역주민 등의 고충처리 현장회의 참석(장애인 기업인(3.26.),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4.23.), 광주 현장회의(호남권 디자인산업분야 여성CEO)(10.15) 등) - 타 부처, 기관 등 청년 세대와 교류 실시(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7.5.),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8.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영상홍보 컨텐츠 촬영(9.27), ytn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인터뷰(10.4) 등)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지원 -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3회 개최(6.26. 중앙행정기관 등 대상, 7.17. 공직유관단체 대상, 8.27. 전 기관 대상) ○ 민간보조사업을 통한 민간단체의 자율적 청렴‧권익증진 문화 확산 활동 지원 - ’24년 사업선정 결과 4개 사업 선정 지원(113백만원) - 민간보조사업자 실무 워크숍 개최(5.20.) - ’24년 보조사업 상반기 현장점검 실시(7월) - ’24년 보조사업 프로그램 운영점검 실시(9~10월) - ’24년 보조사업 하반기 현장점검 실시(10~11월) ○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윤리경영 정책 자문회의 개최(3월, 권익자문위원) - 윤리경영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4월, 학계‧법조계 ESG‧윤리경영 전문가) - 경제단체실무협의체 자문회의 개최(5월, 대한상의‧경총 등 경제단체, 공공기관) - 윤리경영 정책 자문회의 개최(9월, 윤리경영 CP 시범운영 평가단) - 기업·공공기관 대상 윤리경영 CP 설명회 개최(9월) -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1차 컨설팅(10월) -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2차 컨설팅(11월) -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준수 안내서 발간(12월) ○ 최신 국내·외 윤리경영 정보제공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발간(매월)
2025	○ 2030자문단 운영 - 자문단 발대식(2.17) 및 오리엔테이션(2.17) 개최 - 수시회의(3, 4, 6, 7, 8, 9, 11, 12월), 정기회의(5, 10월) 실시 - 기업, 지역주민 등의 고충처리 현장회의 참석(충청지역 청년세대 현장간담회(호서대 달리는 신문고)(3.12),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현장조정회의(4.11.) 등) - 타 부처, 기관 등 청년 세대와 교류 실시(환경부주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기업고충회의(4.23.), 청년재단(9.29.) 등) - 자문단 최종 활동보고회(12.12.) 개최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지원 -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3회 개최(6.19. 중앙행정기관 등 대상, 7.16. 공직유관단체 대상, 8.28. 전 기관 대상) ○ 민간보조사업을 통한 민간단체의 자율적 청렴‧권익증진 문화 확산 활동 지원 - ’25년 사업선정 결과 5개 사업 선정 지원(113백만원) - 민간보조사업자 실무 워크숍 개최(5.16.) - ’25년 보조사업 상반기 현장점검 실시(6월) - ’25년 보조사업 프로그램 운영점검 실시(9월) - ’25년 보조사업 하반기 현장점검 실시(9~10월) ○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윤리경영 실천·확산 유공기관 포상(2월) - 경제단체 실무협의체 자문회의 개최(5월) -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설명회 개최(6월) -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실행매뉴얼 발간(6월) -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용역 1차 컨설팅(7월~8월) * 맞춤형 윤리경영 CP 지원을 위해 기업 규모별로 적용 지표 개수 차별화 * 정확한 윤리경영 CP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 중심(16개 참여기업 중 13개 기업 본사 방문) 컨설팅 진행 -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용역 중간점검회의(8월) -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용역 2차 컨설팅(9월, 4회) -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전문가 간담회(10월) * 윤리경영 CP 차별화 전략, 맞춤형 CP 체계 구축방안 등 논의 - ｢청렴준법감시(CP)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제작(11월) * 국정과제 ‘청렴윤리경영 제도 확산’[청렴준법감시(CP) 인증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진행 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료 제작 - ‘청렴윤리경영 제도 확산’ 국정과제 간담회 개최(11월, 윤리경영·평가관련 전문가) - ‘청렴윤리경영 제도 확산’ 국정과제 간담회 개최(12월, 기업, 공공기관 CP업무 담당자) -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용역 완료보고회(12월) ○ 최신 국내·외 윤리경영 정보제공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발간(매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민간단체·청년 등과의 소통·협력 강화로 국민권익 증진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 역량 강화 및 윤리경영 문화 확산

- 공기업·민간기업 등의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천을 통한 민간부문 투명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시민협력

			시민협력
민간단체 등과의 소통·협력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지원					민간보조사업
▪정책 설명·토론회, 간담회등을 통한 의견수렴 ▪공동 캠페인, 공익 행사에 대한 공식 후원 ▪강연, 기조연설, 축사 등 협력·지원 ▪2030자문단 운영					▪온·오프라인 워크숍, 컨설팅 및 멘토스쿨 등을 통한 제도운영 지원 ▪제도운영 실태 조사 ▪제도운영 사례집, 가이드라인 등 제작·배포 ▪부패방지 시책평가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심사위원회 심사 ▪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지침 등 교육 ▪ 보조금 교부(1차 70%, 2차 30%) ▪ 중간 점검(현장) 및 평가 ▪정산 및 사업평가(외부 평가단)

▪시민협력-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	보조사업 선정심사위원회 (사업선정)	‣	선정단체 회계교육	‣	1차 보조금 교부 (70%)	‣	중간점검 (서면, 현장)	‣	2차 보조금 교부 (30%)	‣	정산 및 종합평가 (외부)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
최신 동향 공유					전문 자료 제공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제작･배포(월간) ※ 웹진･브로슈어 ▪콘텐츠 개발 용역 ▪콘텐츠 기획 회의					▪UNODC·OECD·TI 등 국제기구 반부패경영 가이드라인 등 번역·배포(필요 시) ▪국내·외 우수사례 공유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제도 개발 및 보완					제도 운영 지원				관계기관 협의 및 홍보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개발·보완 연구					▪공기업·민간기업 등 CP 체계 구축·운영 컨설팅 ▪전문가 심사를 통한 기관별 청렴윤리경영 수준 진단				▪제도 운영·활용 관련 토론회·간담회 등 개최 ▪청렴윤리경영 실천 공감대 확산을 위해 특강 등 대외 협력

8) 각종 평가 : 해당 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72	-	672	672	588	87.5	-	84
2023	672	-	672	663	459	69.2	-	204
2024	455	-	455	455	453	99.5	-	2
2025	318	-	318	320	306	95.7	-	1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 84백만원(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회의, 행사일정 취소에 따른 불용,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 분과위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불용)
2023	- 불용 : 204백만원(민간보조사업 2차 공모에 대한 수요부족으로 인한 불용,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사업 폐지로 인한 불용) - 전용 : 9백만원(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내여비 부족으로 인한 전용 요청에 따라 ‘청련권익민간협력 국내여비(1133-333-220-01)‘ 9백만원을 ’행정심판운영 국내여비(1137-370-220-01)‘로 전용)
2024	- 조정 : 41백만원(기존 청렴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2030자문단 운영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필요 예산세목이 변경되어 일반용역비(210-14) 40백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로 세목조정하고, 일반수용비(210-01) 0.5백만원을 임차료(210-07)로 세목조정)
2025	- 불용 : 14백만원(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용역 낙찰차액 7백만원, 집행잔액 7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2.4.)	채용비리통합 신고센터운영 (1136-369)	국내여비 (220-01)	2	청렴권익 민간협력 (1133-333)	국내여비 (220-01)	청렴권익민간협력 국내여비 부족분 전용

사 업 명
(12) 부패･고충제도개선 (1134-3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4	340
명칭	국민권익증진	부패･고충제도개선 및 국민소통활성화	부패･고충제도개선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권익개선 의견수렴,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	소관부처	권익개선정책국
제도개선총괄과, 경제제도개선과, 사회제도개선과
사업시행주체	-
적극･소극행정운영	소관부처	권익개선정책국
적극행정국민신청팀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부패･고충제도개선	99	83	83	89	89	6	7.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2	99	99	-	-	83	83	80	-	3	89
․권익개선 의견수렴	25	25	25	-	-	22	22	20	-	2	22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	44	51	51	-	-	44	44	43	-	1	50
․적극･소극행정 운영	23	23	23	-	-	17	17	17	-	-	1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권익개선 의견수렴) 동 내역사업은 고충민원을 유발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제도, 구조적·고질적인 부패취약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권고함으로써 권익침해·부패유발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

-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 동 내역사업은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 파악과 권고내용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 등을 통해 이행력 제고 및 권고의 효과를 제고

- (적극·소극행정 운영) 동 내역사업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운영을 통해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 재신고제도 도입 등을 통해 소극행정을 예방·근절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 제20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도 동일하게 개정(‘21.7.27)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①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4)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

2.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

② 적극행정국민신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5조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방법ㆍ절차ㆍ처리기준, 처리결과 통보,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사항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제20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취한 조치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극행정의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자문이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추진경위

〈부패방지 제도개선〉

- 부패방지 제도개선은「부패방지법」시행(’02.1.25.)에 따라 ’02년부터 추진

- 부패방지 현안보고(대통령, ’03.11.3.)

∙ 부패척결을 위한 포괄적인 개선책과 함께 정확한 실태진단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ㆍ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추진 필요(대통령 강조사항)

-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03.11.18.)

∙ 1차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실시(’03.11.24.~’04.2.17.)

∙ 1차 실태조사결과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보고(대통령, ’04.2.18.)

-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02년~현재)

〈고충예방 제도개선〉

- 고충예방 제도개선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05.10.30.)에 따라 ’05년부터 추진

∙ 제도개선 총괄부서(고충위 제도개선팀) 신설(’05.9월)

-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05년~현재)

- 직제개편(’09.5.13.)에 따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소속 제도개선기획담당관·제도개선담당관 2개 부서로 소속ㆍ명칭 변경 및 제도개선업무 통합

-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 제도개선 사업통합을 위한 직제개편(’10.2.9.)에 따라 ‘제도개선 사업’으로 변경, 사무처장 직속 권익제도기획관(총괄·경제·사회제도개선담당관, 3개과)에서 사업 수행

- 직제개편(’13.3.23.)에 따라 권익제도기획관이 기획조정실 내 민원분석심의관과 통합하여 권익개선정책국이 신설, 권익개선정책국 내 총괄·경제·사회제도개선과로 변경

〈적극·소극행정 운영〉

- ‘2021 적극행정 추진방안’(’21.2, 국무회의) : 적극행정 추진(적극행정 신청제 도입 등), 소극행정 예방·책임 관리를 위한 권익위 역할 대두

-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시행(‘21.7.27)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소극행정 예방 및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 근거 마련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 창구 개설(’19.3) 및 적극행정 국민신청 창구 개설(’21.7)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7	97	92	83	89

- 기타: 해당 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권익개선 의견수렴

: (2025) 22백만원 → (2026) 22백만원

- (편성) 제도개선 과제발굴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제도개선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개최 등 전년수준의 예산 편성

- (산출) 과제발굴 의견청취 4백만원, 공청회･간담회 개최 12백만원, 제도개선 자문 6백만원

②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

: (2025) 44백만원 → (2026) 50백만원, 6백만원 증액

- (편성)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 파악 및 이행실태 확인·점검, 제도개선 이행 컨설팅 등 권고과제 이행력 제고 및 제도개선 권고의 실질적 효과 발생을 위해 6백만원 증액 편성

- (산출) 제도개선 실태조사 44백만원, 제도개선 이행점검 6백만원

③ 적극･소극행정 운영

: (2025) 17백만원 → (2026) 17백만원

- (편성)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소극행정신고 제도 운영을 위한 교육·홍보 및 현장 방문 실태 확인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수준의 예산 편성

- (산출) 우수사례 발굴확산 13백만원, 현장방문 실태확인 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총 37건 제도개선 권고(부패방지 12건, 고충예방 25건) ▪제도개선 이행전략회의 개최(4회)
2023	▪총 32건(부패방지 7건, 고충예방 25건) ▪제도개선 이행전략회의 개최(3회)
2024	▪총 33건(부패방지 4건, 고충예방 29건) ▪제도개선 이행전략회의 개최(4회)
2025	▪총 36건(부패방지 6건, 고충예방 30건) ▪제도개선 이행전략회의 개최(5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도 속 내재된 기회‧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국민 생활 속 불공정‧특혜요인 및 예산낭비 등 구조적 부패요인 발굴‧개선

- 포용과제 추진 및 국민 생활 속 고충 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활동과 민생안전 지원‧활성화에 기여

- 제도개선 이행 여부 점검에서 더 나아가 이행 효과까지 점검‧관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이행성과 창출 및 확산

- 소극행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소극행정의 예방‧근절 및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을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 및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성과 창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제도개선 >

과제발굴	⇨	실태조사	⇨	개선안 마련
▪빈발고충 민원 분석 ▪부패･공익신고 분석 ▪각종 감사자료, 언론보도 모니터링		▪문헌 및 서면조사 ▪현장 실태조사(민원인, 이해관계자 면담 등)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조치사항 ▪전문가 의견수렴
				⇩
이행실태 관리	⇦	제도개선 의결ㆍ권고	⇦	관계기관 협의
▪이행 전략회의 및 컨설팅 ▪종합청렴도평가(부패) ▪민원서비스종합평가(고충) ▪언론보도 등		▪분과위원회(부패) ▪소위원회(고충) ▪전원위원회		▪피권고기관과 협의 ▪필요 시 토론회, 공청회 개최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

국 민		국민신문고에 신청
▼
권익위		접수, 사전검토 및 의견제시, 기관 배정
▼
처리 기관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처리 * 적극행정위원회, 감사기구 사전컨설팅 등
▼
권익위		점검‧평가,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제도개선 권고 이행조치기한을 3년 이상 도과한 과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권고의 실효성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장기간 미이행 과제 관리가 필요(‘24결산, 예결위･정무위)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97	-	97	97	91	93.8		6
2023	97	-	97	104	93	89.4		11
2024	92	-	92	99	99	100.0		-
2025	83	-	83	83	80	96.7		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 6백만원 *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출장 및 간담회 등 축소로 관련 예산 미집행
2023	- 불용 : 11백만원 * 간담회 순연 및 서면조사 대체 등으로 관련 예산 미집행 - 전용 : 7백만원 * 국내여비 단가 상승 등 여비부족분 충당을 위해 7백만원 전용
2024	- 전용 : 7백만원 *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 여비부족분 충당을 위해 7백만원 전용
2025	- 불용 : 3백만원 * 집행 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3) 종합상담창구운영 (1134-34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4	341
명칭	국민권익증진	부패·고충제도개선 및 국민소통활성화	종합상담창구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종합민원 상담센터운영	소관부처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
사업시행주체	-
국민콜110운영	소관부처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
사업시행주체	-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소관부처	110 통합체계 운영 추진단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종합상담창구운영	11,129	9,526	9,526	10,283	11,656	2,130	22.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910	11,380	11,129	-	251	9,526	9,526	9,199	-	327	11,656
․종합민원상담센터운영	214	214	162	-	52	196	196	189	-	7	196
․국민콜110운영	11,696	11,166	10,967	-	199	9,330	9,330	9,010	-	320	10,087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	-	-	-	-	-	-	-	-	-	1,37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국민들이 각종 행정 및 생활 관련 민원을 상담하고 고충민원 및 국민제안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 (국민콜110 운영) 국민이 단일 전화번호(☎110)로 정부민원을 상담‧안내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구축한 정부대표콜센터의 효과적 운영

- (비긴급상담번호 110 통합)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기관이 운영 중인 수많은 비긴급·상담 전화번호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인 110을 중심으로 단계적 통합·연계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제12조(기능)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등) 및 24조(전문상담위원의 위촉)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민원실)

-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6조(실비보상)

② 추진경위

<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운영 >

▪국무총리 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 ’94. 4. 8.

▪총무처(現 행정안전부) 소속 정부합동민원실로부터 업무 이관 : ’96. 12. 3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속 변경(국무총리→대통령) : ’05. 10. 30.

▪국민권익위원회 통합·출범 : ’08. 2. 29.

- 서울·대전·부산 등 11개 지역상담센터 운영 : ’08. ~ ’13. 12.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출범 : ’14. 12. 15.

- 서울·세종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 ’14. 12. 15.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출범 : ’19. 10. 1

<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

▪콜센터 개소(전국서비스 개시) ：’07. 5. 10.

▪수도권 소재 11개 정부콜센터 과천청사 통합·이전 ： ’13. 8.

▪정부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 확정(국가정책조정회의) ： ’14. 3.

▪권익위, 농식품부, 인사혁신처, 해수부 콜센터 대표번호 110 통합상담 ： ’14. 8〜

▪안전관련 신고전화의 119·112·110 통합방안 확정(안전정책조정회의)： ’15. 1.

* 112, 119는 긴급 신고 전화, 110은 비긴급 신고전화

▪보훈부, 식약처, 통계청, 행안부(’15. 6.~), 공정위(’18. 1~)., 문체부(’19. 11~) 전문상담

▪비긴급 신고전화 상담콜센터(제2콜센터) 개소(’16. 7.) 및 정식서비스 개시(’16. 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예규) 시행: ’18. 10.

* 특정 민원인으로부터 분리 및 담당자 교체, 폭언·성희롱에 대한 고소·고발 등

▪제2콜센터(영등포)를 과천청사로 통합이전: ’19. 10.

▪민간위탁 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228명): ’21. 1.

▪17개기관* 콜센터 시스템 민간클라우드 기반 통합 구축(전자정부 지원사업): ’23. ~ ’24.

* 권익위, 해수부, 농식품부, 인사혁신처, 공정위, 문체부, 보훈부, 식약처, 통계청, 행안부,

여가부, 국토부, 기상청, 농진청, 환경부, 국가유산청, 농림축산검역본부

<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추진 >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 추진 방안 마련 : ‘25. 9.

* ’14년 국가정책조정회의 : 정부콜센터 효율적 운영 방안 추진 확정
* ‘15년 안전정책조정회의 : 긴급신고(112·119) 비긴급·상담(110) 등 3개 번호 중심 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169	11,547	11,910	9,526	11,656

- 기타: 해당 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공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 (‘25) 196백만원 → (’26) 196백만원, 전년동

- (편성) 서울·세종민원실 등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경상 경비 196백만원

- (산출) 민원상담위원·전문상담위원 수당 133백만원
서울·세종 민원실 운영경비 32백만원
사무기기 등 임차료 15백만원
1398 부패공익신고상담번호 무료통화료 6백만원
사업추진비 2백만원, 고용부담금 8백만원

② 국민콜110 운영

: (‘25) 9,330백만원 → (’26) 10,087백만원

- (편성)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을 위한 공무직 상담사 인건비, 운영 경비 10,087백만원

- (산출) 국민콜110 공무직 상담사 인건비(상용임금 8,258백만원, 복리후생비 114백만원, 고용부담금 1,635백만원) 10,007백만원국민콜110 운영 기본경비(수용비 33백만원, 사업추진비 6백만원) 40백만원
상담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임차료 14백만원
상담사 업무환경 개선 노후 책상, 의자 교체 6백만원
국민콜110 상담 만족도 조사 20백만원

③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 (‘25) 0 → (’26) 1,373백만원, 순증

- (편성)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추진을 위한 상담사 인건비, 운영 경비 1,373백만원

- (산출)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인건비(상용임금 531백만원, 복리후생비 7백만원, 고용부담금 105백만원) 643백만원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추진 관련 경비 등(수용비 415백만원, 사업추진비 26백만원) 441백만원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추진 설명회, 자문회의, 기관협의 등 국내여비 30백만원
상담사 등 사무집기(책상, 의자 등) 구매 9백만원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관련 정책연구용역 2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2년 국민콜110 총 2,665,492콜 인입 ▪국민콜110 노사 단체협약체결(‘22년 6월) ▪단순·빈발 유형 민원에 대해 자동응답서비스(국민비서 챗봇 상담서비스) 시행(‘22년 5월) ▪시각장애인 등 이용편의성 증진을 위해 국민콜110 홈페이지 음성변환 프로그램 도입(‘22년 9월) ▪범정부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사업 추진(22년 ~ 23년) ○ ’22년 서울·세종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민원 총 7,966건 ▪전문상담 활성화, 조사관 화상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상담 만족도 제고 ▪코로나19 관련 안전한 상담실 운영을 위한 노력 ○ ’22년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민원상담 총 31,868건
2023	○ ’23년 국민콜110 총 2,552,476콜 인입 ▪ 국민콜110 노사 임금단체협약체결(’23. 6.) ▪ 범정부 AI기반 통합콜센터 서비스 구축사업(1차) 추진 ○ ’23년 서울·세종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민원 총 6,659건 ▪전문상담 활성화, 조사관 화상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상담 만족도 제고 ○ ’23년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민원상담 총 26,274건
2024	○ ’24년 국민콜110 총 2,439,681콜 인입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예규) 개정(’24.7.) ▪ 범정부 AI기반 통합콜센터 서비스 구축사업(2차) 추진 ○ ’24년 서울·세종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민원 총 6,487건 ▪전문상담 활성화, 조사관 화상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상담 만족도 제고 ○ ’24년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민원상담 총 24,249건
2025	○ ’25년 국민콜110 총 2,358,239콜 인입 ○ ’25년 서울·세종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민원 총 8,495건 ▪전문상담 활성화, 조사관 화상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상담 만족도 제고 ○ ’25년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민원상담 총 26,244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종합상담창구 운영

▪일반·고충민원 상담을 한 곳에서 각 분야 전문가가 상담함으로써 상담의 전문성 확보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외에 온라인 상담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 접근성 향상

-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근무만족도 제고 노력 등을 통한 상담품질 제고

▪AI기반 상담지식을 활용하여 신속·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상담만족도 제고

-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국민은 110에만 전화하면 모든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등의 대표 전화번호 등을 안내받고 연결 가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 민원상담 및 접수 절차

< 국민콜110 운영 >

□ 국민콜110 상담업무 처리절차

○ 국민콜110은 일반민원(정형·반복)을 상담·안내 후 전문상담이 필요시 해당기관의 콜센터로 연결 처리(1차 상담·안내)

○ 각 기관 콜센터는 전문민원(전문·복합)을 상담 처리(2차 상담)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콜센터 인지도 개선 노력 및 홍보 강화 방안 마련 필요(’23결산, 정무위)

○ 민원상담위원에 대한 대가 지급방식이 법적 지위와 부합할 수 있도록 고용방식 또는 근무형태를 개선할 필요(‘24결산·’26예산, 정무위·예결위)

○ 상용임금 불용사태, 이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담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불용률 낮추기 위한 근복적인 자구책 마련 필요(‘24결산, 정무위)

○ 상담사의 중도퇴직을 최소화하고 콜센터 인지도를 제고하는 등 110콜센터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26예산, 예결위)

○ 상담사의 근무환경과 급여 수준 등 처우 합리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26예산, 예결위)

○ 상담인력 중도 퇴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인력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상담 인원이 적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26예산, 정무위)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1,169	-	11,169	11,169	10,548	94.4	-	621
2023	11,547	-	11,547	11,547	10,765	93.2	-	782
2024	11,910	-	11,910	11,380	11,129	93.4	-	251
2025	9,526	-	9,526	9,526	9,199	96.6	-	32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세목조정: 특별민원심사과 기간제 근로자 연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일용임금) 10백만원 불용: 상담사 휴·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543백만원, 관리용역비 낙찰차액 33백만원 등 총 621백만원 불용
2023	세목조정: 특별민원심사과 기간제 근로자 연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일용임금) 10백만원 불용: 상담사 휴·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603백만원, 공공요금 집행잔액 108백만원 등 총 782백만원 불용
2024	전용: 인건비 보수(110-01) 부족에 따른 상용임금(110-03) 530백만원 불용: 상담사 휴·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86백만원, 공공요금 집행잔액 100백만원 등 총 251백만원 불용
2025	불용: 상담사 휴·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274백만원, 고용부담금 불용액 45백만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5백만원 등 총 327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14) 고충민원조사활동 (1135-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50
명칭	국민권익증진	국민고충해소	고충민원조사활동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충민원 조사활동	소관부처	고충처리국
민원조사기획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고충민원조사활동	1,361	1,600	1,600	1,899	1,899	299	18.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24	1,374	1,361	-	13	1,600	1,600	1,575	-	25	1,899
․고충민원 조사활동 지원	505	555	552	-	3	583	583	572	-	11	630
․집단민원 중점관리	42	42	42	-	-	42	42	42	-	-	129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239	239	237	-	2	290	290	278	-	12	290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130	130	128	-	2	131	131	131	-	-	236
․행정기관등 민원처리 실태 확인·지도	408	408	402	-	6	409	409	408	-	1	509
․특이민원 중점관리	-	-	-	-	-	145	145	144	-	1	10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충민원조사활동’ 사업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조사·처리하여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것임

- (고충민원 조사활동 지원)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나 불편사항을 조사·처리하여 국민권익을 구제하는 것임

- (집단민원 중점관리)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여러 기관과 연관되고, 복잡하여 해결이 어려운 집단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임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민원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복지·주거 취약계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임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활성화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 (행정기관등 민원처리 실태 확인·지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통해 민원 행정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것임

- (특이민원 중점관리) 특이(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시민상담관 운영 및 일선 민원처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 노하우에 대한 워크숍·교육·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 제12조(기능)

1.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

7. 권익구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및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제2항

-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② 추진경위

- ’94. 4.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05. 10. 30.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08. 2. 29.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31	1,331	1,324	1,600	1,899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고충민원 조사활동 지원 : (2025) 583 → (2026) 630백만원, +8.1%

- (편성)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사·처리를 위해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630백만원, ’25년 대비 8.1% 증액 편성

- (산출) 고충민원 관련 회의, 자문 등 소모성 비용 및 고충민원 역량강화 교육(61백만원), 장소 및 현장조사 차량 지원 등 임차(25백만원), 민원현장 방문 여비(341백만원), 관계기관 업무협의(14백만원), 고충민원 처리 조사 활동비(189백만원)

(2) 집단민원 중점관리 : (2025) 42 → (2026) 129백만원, +207.1%

- (편성)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여러 기관과 연관되고, 복잡하여 해결이 어려운 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 129백만원, ’25년 대비 207.1% 증액 편성

- (산출) 조정회의 등 준비 비용(36백만원), 조정회의 개최 등 임차료(80백만원), 관계기관 업무협의(13백만원)

(3)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2025) 290 → (2026) 290백만원, 전년동

- (편성) 농·산·어촌의 지역주민과 복지·주거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 290백만원, 전년동

- (산출) 상담장 비품, 전문가 상담비 등 소모성 비용(91백만원), 상담차량, 장소 등 임차료(115백만원), 달리는 국민신문고 참석여비(77백만원), 관계기관 업무협의(7백만원)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 (2025) 131 → (2026) 236백만원, +80.2%

-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활성화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236백만원, ’25년 대비 80.2% 증액 편성

- (산출) 협의회, 컨설팅, 기획조사 등 운영 비용(73백만원), 회의 장소 등 임차료(36백만원), 시고위 역량강화 교육 운영(20백만원), 컨설팅 등 출장 여비(14백만원), 관계기관 업무협의(13백만원), 기획조사 지원 용역(80백만원)

(5) 행정기관등 민원처리 실태 확인·지도 : (2025) 409 → (2026) 509백만원, +24.4%

- (편성) 각급 행정기관의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확인·점검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9백만원, ’25년 대비 24.4% 증액 편성

- (산출) 컨설팅 자료 등 준비 비용(2백만원), 확인‧지도 현장방문 여비(6백만원), 고충민원처리 실태 확인, 지도 위탁 용역(501백만원)

(6) 특이민원 중점관리 : (2025) 145 → (2026) 105백만원, △27.6%

- (편성) 특이(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 및 일선 민원처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 노하우에 대한 워크숍·교육·컨설팅 등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 105백만원, ’25년 대비 27.6% 감액 편성

- (산출) 시민상담관 수당, 워크숍 준비 등 비용(80백만원), 워크숍, 교육 등 임차료(15백만원), 현장방문 등 출장 여비(1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고충민원 37,569건 접수 · 37,598건 처리
2023	고충민원 44,390건 접수 · 42,581건 처리
2024	고충민원 42,917건 접수 · 42,549건 처리
2025	고충민원 51,079건 접수 · 53,187건 처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연평균 4만 3천여 건의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하여 국민권익을 구제

- 복잡·다양해지는 다수인·다수기관 관련 집단민원 해결로 사회적 갈등 비용 절감

- 격오지 주민, 주거·복지 취약계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달리는 국민신문고)를 100회 이상 제공하여 현장·민생 중심의 민원서비스 강화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고충민원 해소와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행정제도 개선 도모

- 행정기관등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 평가를 통해, 기관별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속적인 민원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 특이민원 중점관리를 통해 특이(악성)민원에 대한 관리 및 일선 민원처리 공무원의 역량 강화 등 특이(악성)민원에 대한 효과적 대응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법 제39조) : 달리는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우편, 방문, FAX 등

○ 고충민원 조사(법 제41조) : 고충민원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실시

※ 조사의 방법(법 제42조):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자료·서류 등 제출 요구,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감정의뢰

○ 고충민원 처리(법 제44조 내지 제47조) : 고충민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합의의 권고, 조정,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법 제52조) : 위원회 권고·의견표명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실질적 민원해소 도모

○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7조)

○ 권익구제 관련 사항의 교육·홍보,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구제 관련 학교 교육 및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관련사항 포함(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8조)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것(’26년 예산 본회의 수정안)

ㅇ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민원 중점관리’ 내역사업 중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 사업의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25년 예산 예비심사보고서)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331	-	1,331	1,331	1,310	98.4	-	21
2023	1,331	-	1,331	1,331	1,315	98.8	-	16
2024	1,324	-	1,324	1,374	1,361	99.1	-	13
2025	1,600	-	1,600	1,600	1,575	98.4	-	2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불용 : 21백만원
2023	- 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불용 : 16백만원
2024	- 고충민원 적극 처리를 위한 국내여비 전용 : 50백만원 - 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불용 : 13백만원
2025	- ’25년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상담차량의 자산취득비를 임차료로 전용 : 40백만원 - 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불용 : 2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3.20.)	고충민원조사활동 (1135-350)	자산취득비 (430-01)	40	고충민원조사활동 (1135-350)	임차료 (210-07)	’25년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상담차량의 자산취득비를 임차료로 전용

사 업 명
(15)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1136-36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60
명칭	국민권익증진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기관 등의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청렴조사평가과
사업시행주체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부패영향분석과
사업시행주체	-
청렴컨설팅 운영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청렴정책총괄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3,001	2,984	2,984	2,741	2,741	△243	△8.1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66	3,069	3,001	-	68	2,984	2,984	2,868	-	116	2,741
①공공기관 등의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2,828	2,828	2,768	-	60	2,735	2,735	2,629	-	106	2,487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2,738	2,738	2,683	-	55	2,645	2,645	2,542	-	103	2,347
․부패인식도 조사	90	90	85	-	5	90	90	87	-	3	140
②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58	57	56	-	1	44	43	38	-	5	44
․부패영향평가 자문	14	14	6	-	8	6	6	3	-	3	6
․부패영향평가 자료발간	32	32	39	-	△7	28	28	26	-	2	28
․부패유발요인 실태조사	12	11	11	-	-	10	9	9	-	-	10
③청렴컨설팅 운영	42	42	41	-	1	60	60	51	-	9	60
․청렴컨설팅 운영	42	42	41	-	1	60	60	51	-	9	60
④기관협의 및 운영 등을 위한 경비	138	142	136	-	6	145	146	150	-	△4	150
․운영비 등 기타	138	142	136	-	6	145	146	150	-	△4	1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사업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 진단, 반부패·청렴시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각급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

- (공공기관 등의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공공부문의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 측정·진단, 공직사회와 사회 분야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 조사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정비

- (청렴컨설팅 운영) 청렴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가 낮은 원인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대안 제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ㆍ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ㆍ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7조의2∼3 및 제2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29조의2 및 제30조

제7조(실태조사ㆍ평가)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실태조사·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 작업반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의2(조사ㆍ평가의 공개)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평가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법령등이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 제6항

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⑥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청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부패방지법｣ 제정: 2001. 7. 24.

- 부패방지위원회 설립: 2002. 1. 25.

- 부패방지조사평가사업 시작: 2002. 1. 25.

- 부패발생의 본질적 원인 분석과 제거를 위한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의 도입 필요성 강조(제1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시 대통령): 2004. 2.

- 부패유발요인 분석제도 도입·운영 근거 법제화(｢부패방지법｣ 개정): 2005. 7. 21.

-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ㆍ시행: 2006. 4.

- 청렴컨설팅 제도 도입ㆍ시행: 2006.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2008. 2. 29.

- 부패영향평가지침 제정: 2008. 6.

- 입법과정에서의 부패영향평가 명문화: 2009. 6.

-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명문화: 2016. 3.

- 청렴컨설팅 제도 명문화: 2016. 3.

-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사규에 대한 직권 부패영향평가 도입: 2019. 1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07	2,644	3,066	2,984	2,74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공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 (2025 예산) 2,645백만원 → (2026 예산) 2,347백만원, 전년대비 298백만원 감액

- (편성)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가 체감한 청렴수준, 기관별 반부패 노력의 실적·성과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종합해 각급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사업비 2,347백만원

② 부패인식도 조사

: (2025 예산) 90백만원 → (2026 예산) 140백만원, 전년대비 50백만원 증액

- (편성)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부패문제에 대한 다양한 인식 조사를 통해 부패방지 정책의 방향 설정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사업비 140백만원

③ 부패영향평가 외부전문가 자문

: (2025 예산) 6백만원 → (2026 예산) 6백만원, 전년동

- (편성) 법령 분석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사례금 및 회의수당 6백만원

④ 부패영향평가 자료 발간

: (2025 예산) 28백만원 → (2026 예산) 28백만원, 전년동

- (편성) 부패영향평가 업무 효과성 제고를 위한 매뉴얼 제작 등 사업비 28백만원

⑤ 부패유발요인 실태조사

: (2025 예산) 10백만원 → (2026 예산) 10백만원, 전년동

- (편성) 개선권고 이행상황 점검, 법령평가·개선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 등 10백만원

⑥ 청렴컨설팅 운영

: (2025 예산) 60백만원 → (2026 예산) 60백만원, 전년동

- (편성) 청렴컨설팅 효과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 유형별·케이스별 심층진단·분석 등을 위한 사업비 60백만원

⑦ 기관 협의 및 운영 등을 위한 경비

: (2025 예산) 145백만원 → (2026 예산) 150백만원, 전년대비 5백만원 증액

- (편성) 각 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 등 소요경비 150백만원
(전년대비 공무직 처우개선 등 인건비 5백만원 증액)

- (산출) 청렴업무실무자 워크숍 27백만원

사회조사분석 전문인력 55백만원

사무보조원 인건비 12백만원

반부패 교육훈련 41백만원

청렴도조사 등 업무협의 12백만원

부패영향평가 업무협의 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 569개 기관 ○ 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조사 : 4,530명 ○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 1,449건 접수, 1,409건 처리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46,917개 법령 평가 ○ 청렴컨설팅 : 23개 기관
2023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 628개 기관 ○ 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조사 : 4,530명 ○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 1,595건 접수, 1,621건 처리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 50,256개 법령 평가 ○ 청렴컨설팅 : 24개 기관
2024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 718개 기관 ○ 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조사 : 4,530명 ○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 1,816건 접수, 1,833건 처리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 55,708개 법령 평가 ○ 청렴컨설팅 : 24개 기관
2025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 721개 기관 ○ 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조사 : 4,530명 ○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 1,351건 접수, 1,357건 처리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 50,091개 법령 평가 ○ 청렴컨설팅 : 28개 기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행정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기대수준을 반영하여 청렴수준 진단·평가 모형을 지속적으로 보완, 평가의 신뢰성·타당성을 제고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법령의 신뢰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 평가 체계 >

< 추진 절차 >

□ 부패영향평가

○ 개념 : 법령을 분석·평가하여 그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

○ 평가항목 : 4개 분야 및 12개 세부평가항목

① 준수 :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② 집행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누수 가능성

③ 행정절차 :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예측가능성

④ 부패통제 : 이해충돌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소극행정 유발가능성

<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

<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

□ 청렴컨설팅

○ 개념 : 반부패 역량 강화가 요구되거나 청렴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원인을 권익위·멘토기관·외부전문가가 진단하고 맞춤형 대안을 제시

○ 방식 : ’18년부터 1개 멘토기관(청렴도 우수기관)과 2∼3개 멘티기관(청렴도 저조기관)이 그룹을 설정하여 멘토링을 진행

< 청렴컨설팅 진행 절차 >

업무내용			일정	세 부 내 용
사전 수요 조사			1월	- 멘토‧멘티 희망기관 사전 수요 조사 및 정보공유
↓
컨설팅 신청			2월	- 권역별‧유형별 그룹 구성·신청 ※ 그룹별 1멘토-2멘티로 구성하여 신청
↓
컨설팅 착수회의			2월	- 14개 그룹 내외 최종 선정 - 멘토-멘티기관 대상, 청렴컨설팅 착수회의 개최 ※ 향후 일정 공유, 반부패 역량 진단을 위한 자료 요청 등
↓
설문조사 및 자료 분석			3~4월	- 멘티기관 내부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 각종자료 제출 및 분석 ※ 설문조사, 부패통계, 종합청렴도 결과 등 분석
↓
제1차 자문회의			4~5월	- 설문조사 및 각종자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종합청렴도 저조 원인 파악 ※ 권익위, 멘토-멘티기관, 자문위원 참여
↓
그룹별 자율회의			4~5월	- 멘티기관의 차년도 종합청렴도 향상 기본계획 검토 ※ 멘토-멘티기관 참여
↓
컨설팅 보고서 초안 작성			5월	- 멘티기관별 컨설팅 보고서 작성 ※ 멘토-멘티기관 협업으로 보고서 작성
↓
제2차 자문회의			6~7월	- 보고서 검토 및 연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 이행상황 점검 ※ 권익위, 자문위원, 멘토-멘티기관 참여
↓
그룹별 자율회의 및 컨설팅 보고서 제출			7~8월	- 멘티기관의 계획 진행상황 공유 및 개선방안 검토 ※ 멘토-멘티기관 참여 - 컨설팅 보고서 최종 작성·제출
↓
컨설팅 성과공유			9~12월	- 우수사례 공유 및 성과 평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정무위, ’22예산)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에 모든 기초의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

○ (정무위, ’21결산)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정무위, ’23결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규 예산 편성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함으로 인해 당초 편성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정무위, ’24결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업무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522	△15	2,507	2,507	2,376	94.8	-	131
2023	2,644	-	2,644	2,642	2,543	96.3	-	99
2024	3,066	-	3,066	3,069	3,001	97.8	-	68
2025	2,984	-	2,984	2,984	2,868	96.1	-	11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 130백만원(연구용역비 낙찰차액 79백만원,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에 따른 미집행33백만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18백만원)
2023	- 전용 : 24백만원(진단·분석의 전문성 제고,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프로그램 진행 등을 위해 청렴컨설팅 심층분석 일반수용비를 일반연구비로 자체전용) - 불용 : 99백만원(연구용역비 낙찰차액 59백만원, 부패영향평가 대면회의 미개최 등에 따른 미집행 30백만원 및 집행잔액 10백만원)
2024	- 내역변경 : 3백만원(환율상승으로 인한 반부패 교육훈련 교육비 등 일반수용비(210-01) 부족분 재원 마련을 위해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 일반수용비(210-01)로부터 내역변경) - 불용 : 68백만원(연구용역비 낙찰차액 62백만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6백만원)
2025	- 불용 : 116백만원(연구용역비 낙찰차액 110백만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6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5.8.)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1136-360)	국내여비 (220-01)	1.5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1136-360)	국외업무여비 (220-02)	반부패 교육훈련 항공료 부족분 충당을 위해 국내여비 → 국외여비 세목조정

사 업 명
(16) 청렴교육및의식확산 (1136-36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 교육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61
명칭	국민권익증진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청렴교육및의식확산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청렴교육및의식확산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111	2,411	2,411	2,967	2,967	556	23.1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39	2,196	2,111	-	85	2,411	2,415	2,238	-	177	2,967
․청렴교육과정 운영	740	712	679	-	33	765	765	715	-	50	795
․청렴교육시설 운영	725	694	670	-	24	899	903	818	-	85	1,310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90	90	90	-	-	80	80	80	-	-	200
․반부패·청렴사례 공모전 운영	200	200	189	-	11	185	185	179	-	6	150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384	400	379	-	21	384	384	344	-	40	407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	70	70	70	-	-	70	70	69	-	1	70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 발간	30	30	34	-	△4	28	28	33	-	△5	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청렴교육과정 운영) 공직자 등에 대한 반부패·청렴교육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의식 제고

- (청렴교육시설 운영)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시설 개선·보완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및 교육 효율성 향상

-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및 각급 공공기관에서 청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영상물 등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 (반부패·청렴사례 공모전 운영) 국민들이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학, 영상 등 다양한 분야 콘텐츠 공모전 개최

-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회 전반으로 청렴 문화 확산 및 의식 고취를 위해 공직자 위주의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일반국민, 미래세대 등을 대상으로 청렴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한 청렴윤리경영 교육 지원으로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통한 공공·민간부문 청렴도 향상

-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 발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학술지 발간을 통해 위원회 업무와 새로운 반부패·권익구제 관련 이론 등 공유 및 실무 활용도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12조, 제81조, 제81조의2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88조의2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⑦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육자료 또는 교육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4조의5

제14조의5(직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추진경위

- 2003. 1월 부패방지위원회(’02.1월 출범) 반부패·청렴교육사업 시작

- 2005.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기관 명칭 변경, 청렴교육 확대 추진

- 2007. 3월 청렴교육관(임차시설, 서울 계동) 개관 및 운영 개시

- 2008. 2월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 출범, 청렴교육사업 계속 추진

- 2010. 6월 청렴연수원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 국유재산 관리전환(기재부, 舊 청주지방법원·검찰청 부지 → 국민권익위원회)

- 2011. 9~12월 청렴교육관 이전 및 청렴연수원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 2012. 6~10월 청렴연수원 리모델링 공사 추진

※ 공사기간 : 2012. 6. 27. ～ 10. 5.(101일 간)

- 2012. 10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 출범

- 2012. 11월「공무원교육훈련기본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 2014. 7월 청렴연수원 숙소동 준공

- 2016. 9월「청탁금지법」,「부패방지권익위법」제·개정으로 공공기관 부패방지 교육 의무화

- 2019. 9월 일반국민 대상 청렴교육 실시(국민 참여예산)

- 2022. 5월「이해충돌방지법」시행으로 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 교육 의무화

- 2022. 12월 청렴 집합교육 인원(81,016명), 사이버교육 인원(295,630명)

- 2023. 12월 청렴 집합교육 인원(67,731명), 사이버교육 인원(264,252명)

- 2024. 11월 학술지 ｢권익｣ 창간호 간행(총 10편 게재)

- 2024. 12월 청렴 집합교육 인원(62,960명), 사이버교육 인원(251,328명)

- 2025. 12월 청렴 집합교육 인원(60,060명), 사이버교육 인원(289,692명)

- 2025. 12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92	2,152	2,239	2,411	2,967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 사업 수혜자 : 공직자, 학생,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청렴교육과정 운영 : (‘25) 765백만원 → (’26) 795백만원, +30백만원

- (편성) 대면 의무 대상자 교육 확대 및 권역별 방문 교육 실시 등을 통한 공직자 대상 교육원 교육 강화를 위한 30백만원 증액 편성

- (산출) 청렴교육 강사료 및 교육 운영비 등 735백만원, 공직유관단체 사이버교육 운영비 60백만원

② 청렴교육시설 운영 : (‘25) 899백만원 → (’26) 1,310백만원, +411백만원

- (편성) 하이브리드 교육 장비 도입 교육 환경 개선·보완, 노후 시설장비 교체 등 유지보수·관리

- (산출) 교육 시설 유지 관리비 등 751백만원, 노후 시설장비 교체 등 559백만원

③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25) 80백만원 → (’26) 200백만원, +120백만원

- (편성) 공직자 대상 장기교육과정 설계·도입 및 사이버코스웨어 영상 변환·탑재를 통한 청렴교육 콘텐츠 보급

- (산출) 장기교육과정 개발·연구 및 콘텐츠 개발 185백만원, 사이버코스웨어 수정·보완 15백만원

④ 반부패·청렴사례 공모전 운영 : (‘25) 185백만원 → (’26) 150백만원, △35백만원

- (편성) 효율적인 공모전 운영·수상작 활용 등을 위하여 공모전 부문 조정·축소

- (산출) 공모전 운영비 120백만원, 공모전 시상금 30백만원

⑤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 (‘25) 384백만원 → (’26) 407백만원, +23백만원

- (편성)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대학생 대상 청렴 정규교과 운영 등 교육 확대

- (산출) 교육 운영비 244백만원,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63백만원

⑥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 : (‘25) 70백만원 → (’26) 70백만원, 전년동

- (편성)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통한 공공·민간부문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교육 지원

- (산출) 집합교육 운영비 46백만원, 방문교육 운영비 24백만원

⑦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 (‘25) 28백만원 → (’26) 35백만원, +7백만원

- (편성) 학술지 발간 및 편집·연구윤리위원회 운영

- (산출) 학술지 발간·운영비 25백만원, 편집·윤리위원회 운영비 1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청렴집합교육 과정 운영 : 269회 운영, 81,016명 수료 ㆍ기관대상 과정 : 99회 운영, 54,586명 수료 ㆍ테마별 집합과정 : 73회 운영, 13,027명 수료 ㆍ국민대상 청렴교육 : 55회 운영, 6,567명 수료 ㆍ청렴윤리경영 교육 : 42회 운영, 6,836명 수료 - 청렴사이버교육과정 운영 : 237회 운영(28개과정), 295,630명 수료 ㆍ공무원 대상 : 210회 운영(23개과정), 171,741명 수료 ㆍ공직유관단체 등 대상 : 9회 운영(3개과정), 87,810명 수료 ㆍ일반국민 대상 : 18회 운영(2개과정), 36,079명 수료 -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사업 운영 ※ 시나리오, 시,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공모
2023	- 청렴집합교육 과정 운영 : 390회 운영, 67,731명 수료 ㆍ기관대상 과정 : 188회 운영, 44,967명 수료 ㆍ테마별 집합과정 : 88회 운영, 10,022명 수료 ㆍ국민대상 청렴교육 : 69회 운영, 7,790명 수료 ㆍ청렴윤리경영 교육 : 45회 운영, 4,952명 수료 - 청렴사이버교육과정 운영 :346회 운영(35개과정), 264,252명 수료 ㆍ공무원 대상 : 288회 운영(27개과정), 153,518명 수료 ㆍ공직유관단체 등 대상 : 41회 운영(5개과정), 90,036명 수료 ㆍ일반국민 대상 : 17회 운영(3개과정), 20,698명 수료 -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사업 운영 진행 ※ 문학, 영상, 백일장 등 다양한 콘텐츠 공모
2024	- 청렴집합교육 과정 운영 : 374회 운영, 62,960명 수료 ㆍ기관대상 과정 : 137회 운영, 38,606명 수료 ㆍ테마별 집합과정 : 81회 운영, 5,623명 수료 ㆍ국민대상 청렴교육 : 109회 운영, 12,400명 수료 ㆍ청렴윤리경영 교육 : 47회 운영, 6,331명 수료 - 청렴사이버교육과정 운영 : 373회 운영(35개과정), 251,328명 수료 ㆍ공무원 대상 : 297회 운영(27개과정), 130,977명 수료 ㆍ공직유관단체 등 대상 : 55회 운영(5개과정), 105,605명 수료 ㆍ일반국민 대상 : 21회 운영(3개과정), 14,746명 수료 -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사업 운영 진행 ※ 문학, 영상, 백일장 등 다양한 콘텐츠 공모 - 학술지 ｢권익｣ 창간호 간행(총 10편 게재)
2025	- 청렴집합교육 과정 운영 : 365회 운영, 60,060명 수료 ㆍ기관대상 과정 : 153회 운영, 37,807명 수료 ㆍ테마별 집합과정 : 82회 운영, 6,630명 수료 ㆍ국민대상 청렴교육 : 101회 운영, 11,935명 수료 ㆍ청렴윤리경영 교육 : 29회 운영, 3,688명 수료 - 청렴사이버교육과정 운영 : 370회 운영(35개과정), 289,692명 수료 ㆍ공무원 대상 : 297회 운영(27개과정), 163,904명 수료 ㆍ공직유관단체 등 대상 : 55회 운영(5개과정), 111,062명 수료 ㆍ일반국민 대상 : 18회 운영(3개과정), 14,726명 수료 -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사업 운영 진행 ※ 초등학생 교육 프로그램, 굿즈, 연극 등 다양한 콘텐츠 공모 - 학술지 ｢권익｣ ‘25년 호 간행(총 12편 게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에 따른 청렴교육과정 운영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의식 고취

-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대상 청렴윤리경영 교육 실시로 기업 윤리경영 문화 정착

- 학생 등 일반국민의 자발적 청렴 활동을 독려하여 사회 전반에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 청렴도 향상을 통해 국가청렴도(CPI) 20위권 진입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변화 : 33위(’20년)→32위(’21년)→31위(’22년)→32위(’23년)→30위(’24년)

-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육과정 설계로 청렴교육의 효과성 제고

- 청렴교육 강사의 지속적 양성과 체계적 관리로 공공기관의 청렴교육 역량 강화

- 반부패․청렴에 관한 이론적․정책적인 연구를 통해 투명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청렴교육과정 운영

① 청렴교육 수요조사	⇨	②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	③ 교육운영 준비
				⇩
⑥ 다음 교육과정 설계시 반영을 통한 환류	⇦	⑤ 교육 만족도 평가	⇦	④ 청렴교육 실시

▪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① 교육 콘텐츠 개발 계획 수립	⇨	② 콘텐츠 개발 용역 입찰 공고	⇨	③ 콘텐츠 개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⑥ 교육 콘텐츠 성과 분석 및 환류	⇦	⑤ 교육 콘텐츠 보급·홍보	⇦	④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 국민 참여 반부패·청렴사례 공모전 운영

① 국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② 프로그램 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	⇨	③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⑥ 청렴교육 및 각종 교육 홍보자료로 활용	⇦	⑤ 결과 및 성과보고	⇦	④ 공모전 운영

▪ 학술지 발간

① 학술지 운영 계획 수립	⇨	② 학술지 편집위원회 구성	⇨	③ 논문 및 원고 모집
				⇩
⑥ 학술지 발간	⇦	⑤ 논문 게재 여부 판정	⇦	④ 투고 논문 심사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3회계연도 정무위 결산심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강의 프로그램의 개발 및 다변화 노력 필요

○ (’24회계연도 정무위 결산심사)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을 연도 내에 추진·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25회계연도 정무위 예산심사) 2030세대의 수요에 맞는 특화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심화된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반용역비를 증액하였는데, 예산 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 효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622	-	-	2,592	2,473	95.4	-	119
2023	2,152	-	-	2,142	2,064	95.9	-	78
2024	2,239	-	-	2,196	2,111	94.3	-	85
2025	2,411	-	-	2,415	2,238	92.8	-	17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119백만원) : 상용임금 등 잔액,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세목조정(10백만원) : 숙박교육 재개로 숙소동 공공서비스 사용 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예산 부족분 충당
2023	- 불용(78백만원) : 상용임금등 잔액,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전용(65백만원) : 청렴연수원 방수공사를 위해 사업비 내 일반수용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에서 실시설계비, 공사비로 전용 - 전용(△10백만원) : 행정심판 전문검토위원 보수 부족분 충당을 위한 연수원 공무직 상용임금 전용 - 세목조정(10백만원) : 집합교육 확대 및 교육생 숙박에 따른 공공서비스 사용 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예산 부족분 충당
2024	- 불용(85백만원) : 상용임금등 잔액,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전용(△43백만원) : 신규공무원 편성인원 대비 추가 운용 및 명예퇴직 수요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연수원 공무직 상용임금 전용 - 세목조정(65백만원) : 국민 대상 프로그램 위탁 운영을 위한 용역비 추가 확보
2025	- 불용(177백만원) : 낙찰차액, 공무직 인건비 등 잔액(115백만원) 및 업체의 경영난으로 위한 용역 계약해지로 인한 용역비 미집행액(62백만원) 발생 - 전용·자체전용(16백만원) : 청렴연수원 시설물 개선공사 공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한 사업 운영비 12백만원 전용 및 기본경비 공사비 4백만원 자체전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9.8.)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1136-361)	공공요금및제세 (210-02)	5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1136-361)	공사비 (420-03)	청렴연수원 시설물 개선공사 공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한 사업 운영비 전용 및 기본경비 공사비 자체전용
		시설장비유지비 (210-09)	3.5
		관리 용역비 (210-15)	3.5
자체전용 (2025.9.15.)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1100-250)	공사비 (420-03)	4

사 업 명
(17) 공직자행동강령운영 (1136-36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63
명칭	국민권익증진	반부패청렴정책강화	공직자행동강령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직자행동강령운영	소관부처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직자행동강령운영	101	78	78	85	85	7	9.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9	103	101	-	2	78	78	78	78	78	-	-	85
․행동강령 운영기관 지원 설명회	7	7	7	-	-	7	7	7	7	7	-	-	7
․법령 등 자료집 및 홍보물 등 발간	20	20	20	-	-	11	11	13	11	13	-	-	11
․행동강령제도운영 지원	11	11	8	-	3	11	11	9	11	9	-	-	11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 및 운영·이행실태 점검	51	65	64	-	1	49	49	49	49	49	-	-	5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직자행동강령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의 지속적 보완·발전방안 연구 및 각급 기관의 자율적 행동강령 제도 운영 지원을 통한 청렴기반 조성

- (행동강령 운영기관 지원 설명회) 행동강령 운영기관 대상 행동강령 제·개정, 운영방안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행동강령 제도 운영 지원

- (법령 등 자료집 및 홍보물 등 발간) 행동강령 운영기관 대상 제도운영 편람, 교육자료, 홍보물 등의 발간·배포를 통한 행동강령 제도 운영 지원

- (행동강령제도운영 지원) 공직자가 실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행동강령 행위기준 구체화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 간담회 실시

-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 및 운영·이행실태 점검) 공직자의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처리 및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조, 제10조

- ｢공무원 행동강령｣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부패방지법 제정(2001.7.), 동법 시행령 제정(2001.11.)

-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2003.5.)

-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권고안 시행(2004.9.)

- 부패방지법 개정(2005.7.), 동법 시행령 개정(2005.12.)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005.12.)

※ 위반행위 신고창구 확대, 알선·청탁 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 등 보완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제·개정 지침 시행(2006.4.)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시행(2006.12.)

- 부패방지법 개정(2007.8.), 동법 시행령 개정(2007.12.)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정(2008.2.)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008.2.)

※ 종교 편향 금지 추가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008.11.)

※ 직무관련자 범위 확대, 이해관계 직무범위 확대 등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008.12.)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규정 신설,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확대 등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2010.11.2.), 시행(2011.2.3.)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012.2.29., 2014.6.30., 2016.9.26.)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016.9.27.),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2016.9.27.)

※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018.1.16.), 시행(2018.4.17.)

※ 고위공직자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전 접촉의 신고, 민간부문 청탁 금지 등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018.2.28.), 시행(2018.4.17.)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018.12.24.)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2018.12.24.), 시행(2019.3.25.)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019.1.8., 2019.10.7.)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020.4.7.), 시행(2020.5.27.)

※ 청탁금지법 개정(2020.5.27.)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2020.4.7.), 시행(2020.5.27.)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020.4.6.)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시행(2020.5.11.)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시행(2022.1.5.)

-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시행(2022.6.2.)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규정 삭제 등(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등)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시행(2022.6.13.)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시행(2023.9.5.)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등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지침 개정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시행(2024.9.10.)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이 종전의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지침 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0	94	89	78	85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공직자,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행동기관 운영기관 지원 설명회

: (2025 본예산) 7백만원 → (2026) 7백만원, 전년동

- (편성) 행동강령 운영기관 대상 행동강령 제·개정, 운영방안 설명회 개최 등 행동강령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전년 수준 편성

- (산출) 회의자료 인쇄 6백만원

회의준비1백만원

② 법령 등 자료집 및 홍보물 등 발간

: (2025 본예산) 11백만원 → (2026) 11백만원, 전년동

- (편성) 행동강령 운영기관 대상 제도운영 편람, 교육자료, 홍보물 등을 발간하여 제도 이해력 및 준수의지 제고를 위해 전년 수준 편성

- (산출) 법령 자료집 등 발간 11백만원

③ 행동강령제도운영지원

: (2025 본예산) 11백만원 → (2026) 11백만원, 전년동

- (편성) 행동강령 행위기준 구체화 등으로 공직자가 실천할 수 있는 제도발전 방안 연구·자문, 간담회 실시 및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수당 지급을 위해 전년 수준 편성

- (산출) 전문가 자문, 간담회 실시 5백만원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수당 등 4백만원

업무협의 2백만원

④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 및 운영·이행실태 점검

: (2025 본예산) 49백만원 → (2026) 56백만원, 7백만원 증액

- (편성)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의 복잡·다양성이 증가하고, 효과적인 운영·이행실태 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전년 대비 7백만원 증액된 수준 편성

- (산출)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 및 운영·이행실태 점검 5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지방 행정 및 의회 분야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 가상자산 관련 공공기관 행동강령 후속조치 점검 ∙ 부패취약시기(추석 명절)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운영 지원 회의(‘22.4./9.) ∙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공무원 행동강령」,「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시행(’22.6.) ∙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803건 처리
2023	∙ 지방 행정 및 의회 분야 행동강령 이행점검 후속조치 완료(‘23.7.) ∙ 가상자산 관련 공공기관 행동강령 후속조치 점검 ∙ 부패취약시기(설·추석 명절)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시행(’23.9.) ∙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운영 지원 회의(‘23.4./7.) ∙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718건 처리
2024	∙ 부패취약시기(설·추석 명절)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지방세 징수포상금 등 지방재정 낭비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정부업무 위탁·대행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운영 지원 회의(‘24.4./8) ∙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346건 처리
2025	∙ 부패취약시기(설 명절)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시·도교육청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운영 지원 설명회(‘25.3.) ∙ 지정 3년차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운영 지원 설명회(‘25.8.) ∙ 부패취약시기(추석 명절)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376건 처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행동강령 교육, 홍보 등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행동강령 제도 운영 내실화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주요업무

-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수립ㆍ시행

-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의 심사ㆍ관리 및 운영지원

- 행동강령 교육ㆍ홍보 및 각급 기관 행동강령 운영지원

□ 행동강령 운영체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03. 5. 19.시행)									헌법기관 (’03. 9.시행)															공직유관단체 (’06. 6. 1.시행)
대통령령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개별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국회 공무원			법원 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국가·지방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행정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별 「임직원 행동강령」

□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건 처리

○ 주요업무

-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된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건처리

○ 업무흐름도

행동강령 위반신고 접수	□	사건 배정	□	신고사항(위반사실) 조사ㆍ확인
				▪ 관련자료 수집,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 신고자, 참고인, 피신고자 등 조사
				□
해당사건 조치결과 보고	□	처리결과 통보	□	사건 처리의견 제시
		▪신고자, 피신고자 소속 기관 등에 통보
				▪ 위반 ○ : 위반행위를 적시하여 소속기관에 통보 ▪ 위반 Ｘ : 종결 또는 기관송부

□ 행동강령 운영ㆍ이행 실태 점검

○ 주요업무

- 부패 취약기관·분야 등에 대한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

○ 점검사항

운 영 실 태	이 행 실 태
◦ 행동강령 교육, 자체 점검 등 전반적인 운영현황 ◦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상 애로사항 및 의견수집 ◦ 기관별 행동강령 수범사례 발굴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 행위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행위 ◦ 경조사 통지 위반 행위 ◦ 외부강의등의 신고 위반 및 초과사례금 수수 행위 등

○ 업무흐름도

정보수집	→	인ㆍ허가, 입찰, 계약 과정 등에서 야기되는 위반정보 수집
□
점검계획 수립	→	점검분야, 기관, 지역 등을 선정한 후 점검반 편성
□
점검 실시	→	점검총괄 담당의 주도 하에 업무 분담하여 점검
□
점검결과 보고 및 사후 조치	→	점검총괄 담당이 점검활동 종합 보고서 작성ㆍ보고

8) 각종 평가 : 해당 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0	-	90	-	-	-	90	69	76.7	76.7	-	21
2023	94	-	94	-	6	-	100	96	102.1	96.0	-	4
2024	89	-	89	-	14	-	103	101	113.4	98.1	-	2
2025	78	-	78	-	-	-	78	78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불용 : 15백만원(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출장 최소화 등으로 국내여비 불용)
2023	- 불용 : 4백만원(비실명 대리신고 수요 변동 등으로 일반수용비 3백만원 집행잔액, 행동강령 신고사건 관련 일정 조정 등으로 국내여비 1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2024	- 불용 : 2백만원(비실명 대리신고 수요 변동 등으로 일반수용비 1백만원 집행잔액, 행동강령 신고사건 관련 일정 조정 등으로 국내여비 1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사 업 명
(18)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1136-36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 위원회	심사보호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64
명칭	국민권익증진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소관부처	심사보호국 보호보상정책과, 신고자보상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4,175	5,500	5,500	4,994	4,994	△506	△9.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730	4,378	4,175	-	203	5,500	5,426	5,066	-	360	4,994
․신고자 보·포상금 등	4,653	4,301	4,104	-	197	5,425	5,351	4,993	-	358	4,875
․제도 운영 경비 등	62	62	56	-	6	60	60	57	-	3	84
․신고제도 교육	15	15	15	-	-	15	15	16	-	△1	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고자 보·포상금 등)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 (제도 운영경비 등) 합리적인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자문 사례금 지급. 간담회 추진 등

- (신고제도 교육) 신고제도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교육을 위한 자료 제작·배포 등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2조∼제71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82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4조, 제8조의3, 제26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27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5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9조, 제20조

② 추진경위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 ｢부패방지법｣ 제정·공포(‘01.7.24.):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사업 개시(’02.1.25. 시행)

• ｢부패방지법｣ 일부개정(’05.7.21. 시행): 보상금 지급요건 완화 및 포상금 제도 도입 등

• ｢부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05.12.30. 시행) : 보상금 한도액 상향조정(2억원→20억원) 등

• ｢부패방지법｣ 일부개정(’07.8.3. 시행): 민간인 신고자 보호기능 강화 등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08.2.29. 시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09.5.28. 시행) : 포상금 한도액 상향조정(5천만원→1억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15.10.20. 시행) : 포상금 한도액 상향조정(1억원→2억원), 보상금 한도액 상향조정(20억원→30억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9.10.17. 시행):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위원회, 소속·감독기관에 신고→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도 포함), 부패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제도 도입,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처벌수준 강화 등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6.11. 시행):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상향(3년→5년, 3천만원→5천만원),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처벌수준 강화 등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22.7.5., 7.19. 시행) : 구조금 지급 사유 확대, 긴급 구조금 신설, 포상금 환수 규정 및 중복지급 금지 규정 신설, 포상금 한도액 상향조정(2억원→5억원) 등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23.3.21.): 공직자였던 자의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24.2.13): 구조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권 신설(’24.8.14. 시행)

<공익신고제도 운영>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공포(’11.3.29.) :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사업 개시(’11.9.30. 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16.1.25. 시행) :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180개→279개),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 보상금 상한액 상향조정(10억→20억),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공익신고 조사·수사결과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신청권 및 위원회의 재조사·재수사 요구권 신설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18.5.1. 시행) : 공익신고 대상분야 확대(‘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신설) 및 대상법률 확대(279개→284개),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규정 신설, 긴급 구조금 도입,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상향(3년→5년, 3천만원→5천만원),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처벌수준 강화, 보상금 상한액 상향조정(20억→30억)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18.10.18. 시행) :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상향(2천만원→3천만원)하고 이행시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이행강제금 강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24.11.20. 시행) :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284개→467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21.4.20.) :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467개→471개, ’21.4.20. 시행), 공익신고 관련 재판에 위원회의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 신설(‘21.7.21. 시행), 시행령에 규정된 공익신고 송부·종결 근거의 법률 상향,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 보상금 신청기간 연장(2년→3년), 포상금 환수 규정 및 중복지급 금지 규정 신설 등(‘21.10.21. 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공포(’23.3.21.): 공직자였던 자의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23.6.22.. 시행),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공공기관 수입회복에도 보상금 지급, 긴급한 경우 위원장이 구조금 지급(‘23.9.22. 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24.1.26. 시행) :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471개→472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24.2.6. 시행) :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472개→474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공포(’24.2.6.): 보상금 지급 상한액 폐지, 내부 공익신고자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비 지원 및 환수 근거 신설(’24.8.7. 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공포(’24.2.27.):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474개→491개, ’24.2.27. 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24.5.17. 시행) :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491개→492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24.10.17. 시행) :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492개→493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25.1.3. 시행) :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493개→495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25.7.19. 시행) :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495개→496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25.9.26. 시행) :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496개→497개)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포상금>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1.1.)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9.27. 시행):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및 구조금 제도 도입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4.9.27. 시행):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지급비율을 4~30%로 개정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포상금>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16.9.28.)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1.12.7.): 부정청탁 대상직무 추가,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및 구조금 제도 도입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포상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시행(’22.5.19.)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765	4,754	4,730	5,500	4,994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우너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신고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신고자 보·포상금 등 : (‘25) 5,425백만원 → (’26) 4,875백만원, △10.1%

- (편성) 최근 3년간 보·포상금 집행 추세를 고려하여 보상금 편성

- (산출) 부패신고자 보·포상금 등 2,900백만원, 공익신고자 보·포상금 등 939백만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포상금 등 1,000백만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포상금 등 30백만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포상금 등 6백만원

② 제도 운영경비 등 : (’25) 60백만원 → (‘26) 84백만원, +40.0%

- (편성) 보호심의위원회 신설, 자문료 지급 범위 확대 등을 반영하여 편성

- (산출)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30백만원, 보호심의위원회 운영 14백만원, 보호보상   제도 운영지원 29백만원,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11백만원

③ 신고제도 교육 : (’25) 15백만원 → (‘26) 35백만원, +133.3%

- (편성)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관련 영상·교육 자료 제작을 반영하여 편성

- (산출) 공공,민간기업 대상 교윢자료 제작 10백만원, 업무매뉴얼 등 제작 5백만원,   신고자 보호·지원 교육 영상 제작 12백만원, 신고자 보호·지원 교육자료 제작 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신고자 보상	신고자 보호
2022	- 부패신고자 보상금(477건, 2,838백만원), 포상금(7건, 111백만원), 구조금(3건, 17백만원) 지급 - 공익신고자 보상금(99건, 2,256백만원), 포상금(15건, 462백만원), 구조금(4건, 10백만원) 지급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상금(14건, 459백만원), 포상금(1건, 5백만원) 지급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금(3건, 25백만원) 지급	- 신분보장 74건 - 비밀보장 49건 - 신변보호 15건 - 불이익조치 일시정지 4건 - 보호조치 63건 - 불이익조치금지 10건 - 책임감면 29건
2023	- 부패신고자 보상금(597건, 4,048백만원), 포상금(4건, 192백만원), 구조금(3건, 3백만원) 지급 - 공익신고자 보상금(45건, 814백만원), 포상금(2건, 97백만원), 구조금(4건, 14백만원) 지급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상금(33건, 522백만원) 지급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금(4건, 7백만원) 지급	- 신분보장 84건 - 비밀보장 88건 - 신변보호 31건 - 불이익조치 일시정지 1건 - 보호조치 109건 - 불이익조치금지 8건 - 책임감면 37건
2024	- 부패신고자 보상금(228건, 2,628백만원), 포상금(11건, 151백만원), 구조금(1건, 4백만원) 지급 - 공익신고자 보상금(55건, 1,149백만원), 포상금(12건, 152백만원), 구조금(7건, 19백만원) 지급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상금(74건, 1,094백만원) 지급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금(3건, 36백만원), 구조금(1건, 0.8백만원) 지급	- 신분보장 129건 - 비밀보장 90건 - 신변보호 56건 - 불이익처분 일시정지 1건 - 보호조치 128건 - 불이익조치금지 23건 - 책임감면 37건
2025	- 부패신고자 보상금(145건, 3,389백만원), 포상금(1건, 39백만원) 지급 - 공익신고자 보상금(33건, 379백만원), 포상금(5건, 368백만원), 구조금(13건, 15백만원) 지급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상금(76건, 797백만원) 지급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금(3건, 6백만원) 지급	- 신분보장 234건 - 비밀보장 80건 - 신변보호 92건 - 불이익처분 일시정지 2건 - 보호조치 275건 - 불이익조치금지 70건 - 책임감면 54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신고자에 대해 보·포상금·구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고를 활성화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림에 기여

- 공익신고제도 및 신고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다각적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사회공감대 확산 및 행정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업무협력 강화를 통한 각급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안착 도모

- 신고자 비밀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활성화로 신고자가 신분 유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신고자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보상·구조금 지급 신청 및 포상금 추천 발굴		- 신고자가 위원회에 보상·구조금의 지급 신청 -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및 발굴
□
보상·포상·구조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 보상·포상·구조금의 지급 요건, 지급 사유 등 조사·확인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 보상·포상·구조금의 지급 요건,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
전원위원회의 지급 결정		- 보상·포상·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결정
□
보상·포상·구조금 지급		- 보상·포상·구조금 결정서 정본, 결정통지서 신고자에게 송부 및 보상·포상·구조금 지급

❍ 신고자 보호 업무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보호신청 접수		- 신청서 접수·처리부 등록 (신분보장등조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변보호, 책임감면)
□
조사 및 확인		- 신청인·피신청인·참고인등 조사, 관련자료 제출 요구
□
위원회 심의·의결		1. 인용 - (신분보장)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조치 취소 요구 등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 (비밀보장) 비밀보장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고발 - (신변보호) 경찰청, 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 (*긴급한 경우 위원회 사후보고) - (책임감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책임감면 요구 2. 기각 : 신청인의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등 3. 각하 :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
처리결과 통지 (위원회→신고자)		- 결정서 정본 첨부 -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의 경우 30일 이내 행정소송 미제기 시 확정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 부패신고자 보상금 관련해서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사업에 적정 금액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할 것(’23결산, 정무위·예결위)

2) 대외공개 평가 : 없음

3) 자체평가 :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765	-	4,765	5,807	5,800	99.9	-	7
2023	4,755	-	4,755	5,271	5,263	99.8	-	8
2024	4,730	-	4,730	4,378	4,175	95.3	-	203
2025	5,500	-	5,500	5,426	5,066	93.4	-	36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내역 * 부패신고 : 부패신고 보상금 등 부족으로 ‘공익신고제도운영’ 사업 포상금(310-03)으로부터 959백만원 내역변경 * 공익신고 : 부패신고 보상금 등 부족으로 ‘부패신고자보호보상’ 사업 포상금(310-03)으로 959백만원 내역변경, 공공재정 부정청구 보상금 부족으로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및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사업 포상금(310-03)으로 37백만원 내역변경 - 불용 사유 : 보상금 신청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7백만원, 집행률 99.9%)
2023	- 이․전용 등 내역 * 부패신고 : 부패신고 보상금 등 부족으로 ‘공익신고제도운영’, ‘청탁금지제도운영’,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사업 포상금(310-03)으로부터 320백만원 내역변경 * 공익신고 : 부패신고 보상금 등 부족으로 ‘부패신고자보호보상’ 사업 포상금(310-03)으로 931백만원 내역변경 - 불용 사유 : 보상금 신청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8백만원, 집행률 99.8%)
2024	- 이․전용 등 내역 * 공익신고 : 공공재정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 부족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사업 포상금(310-03)으로 345백만원 내역변경, 청탁금지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금 부족으로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 포상금(310-03)으로 7백만원 내역변경 - 불용 사유 : 보상금 신청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203백만원, 집행률 95.3%)
2025	- 이․전용 등 내역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5.9.26.)로 인한 국민신문고 이용 문의 대응을 위한 헬프데스크 상담인력 2명 추가(57백만원),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및 재설치 인건비(17백만원)를 위해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으로 총 74백만원 전용 - 불용 사유 : 보상금 신청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360백만원, 집행률 93.4%)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0.10.)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1136-364)	310-03	57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 (1132-321)	210-1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시스템 서비스 중단 등에 따른 상담인력 충원 비용
전용 (2025.10.29.)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1136-364)	310-03	17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 (1132-321)	210-1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DB동기화소프트웨어(OGG)) 기술지원 및 재설치 비용

사 업 명
(19)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1136-36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66
명칭	국민권익증진	반부패청렴정책강화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소관부처	심사보호국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1,323	206	206	217	217	11	5.3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91	1,336	1,323	-	13	206	221	212	-	9	217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지원	81	81	89	-	△8	64	64	65	-	△1	71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조사업무 지원	161	161	140	-	21	142	157	147	-	10	146
․신고자 보·포상금	749	1,094	1,094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통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예방 및 국가재정 누수 방지

-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지원)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뉴얼·사례집 등의 제작·배포를 통한 법 대상기관 업무담당자 교육 및 홍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법 운영상 미비점 개선 등 지원

-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조사업무 지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건의 신속·정확한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각급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등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도 운영실태 점검, 관련 통계 관리 등 조사업무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5조, 제58조의2, 제59조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의2 제3항 제2호∼제5호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 제5항

② 추진경위

ㅇ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19.3~’23.4.)

- 19대 국회제출(’15.6.17.), 정무위 법안소위 심의(‘15.11월),

- 법안 폐기 및 재입법절차 추진(’16.5월~)

- 20대 국회 제출 대비 대국민 입법예고(’16.5.27.~6.1.)

- 20대 국회 제출(’16.6.27.), 국회 정무위 공청회 개최(’17.9.25.)

-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18.3.28.),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18.7.24.)

-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회부(’18.9.20.)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의결(’19.3.27.), 공포(’19.4.16.)

ㅇ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운영(‘13.10.~’23.4.)

- 제2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회의(’13.9.3.)

- 제18차 국가정책조정회의(’13.9.12.)

-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업무 개시(’13.10.15.)

-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로 확대‧개편(’15.1.6.)

- 「기재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4.)

ㅇ 공공재정환수제도과와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의 기능을 통합하고, 부서 명칭을 공공재정환수관리과로 변경(‘23.5.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27	854	991	206	217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지원 : (`25) 64백만원 → (`26예산) 71백만원

- (편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뉴얼·사례집 제작·배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각급 기관 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위한 사업비

- (산출) ➊ 공공재정환수법 교육 44백만원

➋ 자료집 제작 11백만원

❸ 전문가 자문 12백만원

❹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관련 업무협의 4백만원

②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조사업무 지원: (`25) 142백만원 → (`26예산) 146백만원

- (편성)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건의 조사처리를 위한 현지출장 등 국내여비, 비실명대리신고 관련 자문수당 및 신고사건 통계 관리를 위한 인력 운용 등을 위한 사업비

- (산출) ➊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변호사 자문수당 등 7백만원

➋ 신고사건 처리 및 이행실태 점검 여비 83백만원

❸ 관계기관 업무협의 2백만원

❹ 사무보조원 인건비 43백만원

❺ 조사업무 지원 경비 1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복지부정 신고접수 실적 : 1,467건 ○ 복지부정 신고처리 실적 : 13건(이첩), 433건(송부) ○ 공공재정환수법 설명회 6회 시행 ○ 22년 공공재정지급금 이행실태 점검 : 1,150억원(환수), 186억원(제재부가금 부과)
2023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접수 실적 : 1,600건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처리 실적 : 58건(이첩), 319건(송부) ○ 공공재정환수법 교육 및 워크숍 8회 시행 ○ 23년 공공재정지급금 이행실태 점검 : 1,108억원(환수), 415억원(제재부가금 부과)
2024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접수 실적 : 1,381건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처리 실적 : 1,414건(이첩 73건, 송부 251건, 종결 326건 등) ○ 공공재정환수법 교육 및 워크숍 18회 시행 ○ 24년 공공재정지급금 이행실태 점검 : 1,042억원(환수), 288억원(제재부가금 부과)
2025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접수 실적 : 1,753건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처리 실적 : 1,574건(이첩 84건, 송부 271건, 종결 498건 등) ○ 공공재정환수법 교육 및 워크숍 : 36회 시행 ○ 25년 상반기 공공재정지급금 이행실태 점검 : 704억원(환수), 248억원(제재부가금 부과)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공공재정 부정이익등 환수·제재부가금 부과·명단공표 등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감소효과 기대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접근성‧이용편의성 제고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재정 누수 방지

○ 적극적인 부정청구 적발사례 교육 및 홍보 등으로 사회 저변에 잠재된 고질적‧관행적 부정수급을 발굴‧개선하여 부정수급에 효과적으로 대응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실태점검 계획 수립	→	이행실태 제출 요청 및 결과 취합	→	실태점검 결과보고 및 사후 조치
대상 기관별 실태 점검 분야 선정 등 계획 수립		각 기관 제재처분 현황 결과 취합 현지점검 및 실적 확인		이행실태 점검 결과보고 및 우수 수범사례 전파 등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 접수·처리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정무위, ’23회계연도 결산) 엄밀한 사업계획이 없이 타 사업으로 전용하여 연말 동 사업에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고 동 사업의 부족분에 대해 추가 전용이 발생하였기에 향후 불필요한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46	△19	727	727	659	90.6	-	68
2023	854	-	854	789	764	96.8	-	25
2024	991	-	991	1,336	1,323	99.0	-	13
2025	206	-	206	221	212	95.9	-	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신고사건 조사처리 출장의 제한적 시행에 따른 국내여비 43백만원, 공공재정환수법 교육 제한적 시행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20백만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백만원, 고용부담금 집행잔액 1백만원 불용
2023	- 불용 : 전문가 자문 제한적 시행, 조사업무 지원 경비 집행 잔액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 24백만원 불용,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상용임금 1백만원 불용 - 이‧전용 등 사유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국내여비 부족분 재원마련을 위해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사업 내 국내여비(220-01) 30백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사업 내 국내여비(220-01)로 전용 - 이‧전용 등 사유 :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상용임금 부족분 재원마련을 위해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사업 내 상용임금(110-03) 3백만원을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사업 내 상용임금(110-03)으로 내역변경 - 이‧전용 등 사유 : 부패신고자보호보상 보상금 부족분 재원마련을 위해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사업 내 포상금(310-03) 41백만원을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사업 내 포상금(310-03)으로 내역변경 - 이‧전용 등 사유 :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국내여비 부족분 재원마련을 위해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사업 내 공공요금및제세(210-02) 3백만원을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사업 내 국내여비(220-01)로 전용
2024	- 불용 : 공무직 근로자 중도 퇴사로 상용임금 미집행 잔액 6백만원, 국내여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 각 4백만원, 2백만원 불용 - 이‧전용 등 사유 :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보상금 부족분 재원마련을 위해 ‘공익신고제도운영’사업 내 포상금(310-03) 345백만원을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사업 내 포상금(310-03)으로 내역변경
2025	- 불용 :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관련 임차료 미집행 잔액 6백만원, 상용임금 1백만원, 일반수용비 1백만원, 업무추진비 1백만원 불용 - 이‧전용 등 사유 :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국내여비(220-01) 부족분 충당을 위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사업 내 국내여비(210-01)를 내역변경(1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5.12.)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1136-369)	국내여비(220-01)	15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1136-366)	국내여비(220-01)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사 업 명
(20) 청탁금지제도운영 (1136-36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67
명칭	국민권익증진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청탁금지제도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청탁금지 제도운영	소관부처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청탁금지제도운영	196	166	166	170	170	4	2.4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4	238	196	-	42	166	169	155	-	14	170
․청탁금지법 업무담당자교육	85	82	73	-	8	61	61	56	-	5	61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의 처리	40	29	28	-	1	30	33	33	-	-	30
․청탁금지제도 운영지원	47	47	18	-	29	32	32	25	-	7	32
․청탁금지 위반행위 신고자 보·포상금 등	30	37	37	-	-	-	-	-	-	-	-
․청탁금지 제도운영 보조인력	43	43	39	-	3	44	44	42	-	2	4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청탁금지법 업무 담당자 교육) 각급 기관 청탁방지담당관 교육, 강의 및 각종 교육자료 지원 등을 통한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도모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등의 처리)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 조사 등의 처리

- (청탁금지제도 운영지원)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법 해석기준 마련 및 법 위반 신고 활성화

- (청탁금지제도운영 보조인력) 원활한 청탁금지법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인력 운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교육 등)

제42조(교육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17.>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ㆍ보급,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국무회의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방안’의 일환으로 입법 필요성 제기(’11.6.14.)

- 정부입법절차 진행(’12.5.7.∼’13.7.30.), 정부안 국회 제출(’13.8.5.)

- 정무위 법안소위 법안심사(’14.4.25. 등 6회 실시)

-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15.1.1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제외하고, 법 적용대상을 사립학교와 언론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입법적 합의

-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및 본회의 의결(’15.3.3.)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15.3.27.)

- 공개토론회, 직종별․전문가 간담회, 정책토론 등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 시행령안 마련(’15.3월∼’16.5월)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 정부입법절차 진행(’16.5.13.∼9.6.)

※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가액 범위(음식물 3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선물 5만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16.9.28.)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1.17.)

※ 선물·경조사비 가액 범위 및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상한액 개정(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의 경우 10만원 유지), 국공립학교·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시간당 100만원)

- 청탁금지법 (’19.11.26.) 및 시행령(’20.5.27.) 개정

※ 외부강의등 관련 ①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가능, ② 사례금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지시(대통령 지시, ’17.10.23.)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17.11.~’18.1.)

-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출범(’18.11.)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18.9.12.)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 실태조사(’18.11.6~’19.1.31.)

※ 채용비리 적발 182건 후속조치 및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시행

- ’19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 실태조사(’19.12.9~’20.5.21)

※ 채용비리 83건(수사의뢰 9건‧징계요구 74건) 적발 및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 이행

- 청탁금지법 시행령(’20.5.27.) 개정

※ 법률 개정(’19.11.26.)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 사항 및 신고 방법 정비, 이첩･송부 사건에 대한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기간 규정, 과태료 부과 통보 대상자에 대한 사실 통지

- 청탁금지법 시행령(’20.9.10.) 개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태풍 피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임축수산업계를 고려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당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20.9.10.～’20.10.4.)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청탁금지법 시행령(’21.1.19.) 개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지속, 방역 단계 상향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된 농임축수산업계를 고려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당해 설 명절 기간(’21.1.19.～’21.2.14.) 동안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 실태조사(’21.7.19 ~ 11.30)

※ 채용비위 76건(수사의뢰 5건‧징계요구 71건) 적발 및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 이행

- 청탁금지법 (‘21.12.7.) 개정

※ 부정청탁 대상직무(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 업무 등) 추가, 비실명 대리신고제 및 구조금 제도 도입(신설) 등

- 청탁금지법 (‘21.12.16.) 개정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등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하여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변경

- 청탁금지법 시행령(‘22.1.5.) 개정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등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하여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허용하며, 해당 기간을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로 정함

- 청탁금지법 시행령(’22.6.7.) 개정

※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실명 대리신고 사건을 조사기관에 이첩ㆍ송부할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첨부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청탁금지법 시행령(’23.8.30.) 개정

※ 선물의 범위에 물품･용역상품권 추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를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청탁금지법 시행령(’24.8.27.) 개정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27(347)	303	244	166	17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공직자등,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청탁금지법 업무담당자 교육

: (‘25) 61백만원 → (’26) 61백만원

- (편성) 청탁금지법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 매뉴얼·해설집 등 자료집 제작·배포 등 각급 기관 청탁금지법 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위해 전년 수준 편성

- (산출) 각급기관 청탁금지법 업무담당자 교육 46백만원

해석사례집 등 발간 15백만원

②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의 처리

: (‘25) 30백만원 → (’26) 30백만원

- (편성) 원활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및 제도운영 이행 실태 조사를 위해 전년 수준 편성

- (산출) 신고사건 조사·처리 26백만원

이행 실태점검 4백만원

③ 청탁금지제도운영지원

: (‘25) 32백만원 → (’26) 32백만원

- (편성) 원활한 청탁금지법 운영 관련 제도개선 및 해석기준 수립, 법 위반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전년 수준 편성

- (산출) 전문가 자문료 8백만원

비실명대리신고 관련 변호사 자문료 8백만원

유관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등 16백만원

④ 청탁금지 제도운영 보조인력 운용

: (‘25) 44백만원 → (’26) 48백만원

- (편성) 청탁금지법 대상기관 현황 등 각종 자료·통계 관리 및 교육·홍보, 언론 모니터링 업무 지원 등 원활한 청탁금지법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인력 운용을 위해 4백만원 증액 편성

- (산출) 상용임금 40백만원

고용부담금 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등 대상 청탁금지 제도운영 설명회 실시 -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 개정판 제작·배부 - 청탁금지법 매뉴얼 개정판 제작·배부 -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자문 의뢰·회신 53건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1,212개 기관 대상, 47건 적발)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182건
2023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등 대상 청탁금지 제도운영 설명회 실시 -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개정판 제작·배부 - 청탁금지법 해설집 개정판 제작·배부 - 청탁금지법 해석 전문가 자문 의뢰·회신 28건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248건
2024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등 대상 청탁금지 제도운영 설명회 실시 - 청탁금지법 주요 형사판례집 제작·배부 - 청탁금지법 해석 전문가 자문 의뢰·회신 10건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210건
2025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등 대상 청탁금지제도 권역별 설명회 실시, 청탁금지제도 운영 기관 컨설팅 개최 - 청탁금지법 질의·회신집 제작·배부 - 청탁금지법 해석 전문가 자문 의뢰·회신 30건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332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법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표준교재 및 강의자료 지원, 청탁방지담당관 교육 등을 통한 청탁금지 제도 정착

- 청탁금지법 위반 유형, 판단기준 및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 등 보급을 통한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전 예방

- 청탁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구조적·제도적 청탁금지법 위반 취약분야 발굴 및 관련 제도개선책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주요업무

-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등에 대한 신고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 청탁금지 제도운영 제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건 처리

○ 주요업무

- 심사기획과를 통해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건처리

○ 업무흐름도

□ 청탁금지법 운영․이행 실태조사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제도 운영 제반 현황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기관 현지 방문을 통한 청탁금지법 신고접수 처리 등 운영 실태점검

○ 점검사항

-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위반행위 공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 운영실태 조사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및 신고자 보호 실태 조사

- 청탁금지법 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체감 변화사례 등 우수 수범사례 발굴

- 청탁금지 제도운영 관련 애로사항 및 기타 의견청취

○ 업무흐름도

조사 대상기관 확정	→	실태조사 계획 수립	→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 조치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현행화(신규·제외기관 반영)		▪점검 항목, 조사 기간 등 세부 계획 수립		▪기관 제출 자료 취합 및 사례 분석, 현지 방문 등		▪이행 실태조사 결과보고 ▪우수 수범사례 전파 등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에서 실적 감소로 인한 집행부진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실적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사업 예산의 과다 편성을 지양할 것(예결위, ’23결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의 처리와 관련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할 것(정무위, ’24결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27	△80	347	344	235	68.3	-	109
2023	303	-	303	265	178	67.2	-	87
2024	244	-	244	238	196	82.4	-	42
2025	166	-	166	169	155	91.7	-	1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추경 편성 사유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방역 소요 보강 및 민생안정 뒷받침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한 전 부처·사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에 따라 총 80백만원(청탁금지법 업무담당자 교육 일반수용비 40백만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의 처리 국내여비 10백만원, 청탁금지제도운영지원 일반수용비 20백만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운영 국내여비 10백만원) 감액 - 이․전용 등 사유 : 부패신고 보상금 등 부족으로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 포상금(310-03)으로부터 ‘부패신고자보호보상’ 사업 포상금(310-03)으로 3백만원 내역변경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해석자문 회의, 공정채용 컨설팅․교육 등 다중 집합행사 계획 수정·변경 시행(비대면 방식 수행), 신고사건 조사처리 등 출장의 제한적 시행,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별도정원 미승인(행안부)에 따른 추진단 신고사건 처리 인원 부재 등에 따른 관련 예산(일반수용비, 임차료,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미집행 88백만원, 인건비, 보·포상금 등 집행잔액 21백만원 등 109백만원 불용
2023	- 이․전용 등 사유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사업 내 국내여비 부족으로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 국내여비(220-01)로부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사업 국내여비(220-01)로 10백만원 내역변경, 공직자행동강령운영 사업 내 국내여비 부족으로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 국내여비(220-01)로부터 ‘공직자행동강령운영’ 사업 국내여비(220-01)로 5.5백만원 내역변경, 부패신고 보상금 등 부족으로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 포상금(310-03)으로부터 ‘부패신고자보호보상’ 사업 포상금(310-03)으로 23백만원 내역변경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출장 감소, 전문가 자문 수요 변동 등에 따른 관련 예산(일반수용비, 임차료, 국내여비 등) 84백만원 미집행, 인건비 집행잔액 3백만원 등 87백만원 불용
2024	- 이․전용 등 사유 :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사업 내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 일반수용비(210-01) 3백만원 내역변경, ‘공직자행동강령운영’ 사업 내 국내여비 부족으로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 국내여비(220-01) 11백만원 내역변경,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 내 보상금 부족으로 ‘공익신고제도운영’ 사업 포상금(310-03) 7백만원 내역변경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자문 수요 변동 등에 따른 전문가 자문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 등 일반수용비 29백만원 미집행, 교육자료 제작비 집행잔액 8백만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3백만원 등 42백만원 불용
2025	- 이․전용 등 사유 :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 내 국내여비 부족으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사업 국내여비(220-01) 3백만원 내역변경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 등 일반수용비 8백만원 미집행, 임차료 집행잔액 4백만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2백만원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5.12.11)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1136-369)	국내여비(220-01)	3	청탁금지제도운영 (1136-367)	국내여비(220-01)	청탁금지제도운영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사 업 명
(21)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1136-36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68
명칭	국민권익증진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소관부처	부패방지국 이해충돌방지팀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이해충돌방지 제도운영	193	210	210	190	190	△20	△9.5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6	213	193	-	20	210	210	190	-	20	190
․법 업무담당자 교육	174	169	160	-	9	170	170	161	-	9	150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원	22	22	17	-	5	22	22	21	-	1	22
․법 위반신고 등의 처리	24	16	16	-	-	18	18	8	-	10	18
․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포상금 등	6	6	-	-	6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 운영에 필요한 담당자 교육, 전문가 자문 등과 법에 규정된 신고 처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 (법 업무담당자 교육) 각급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 및 교육자료 제작 등을 수행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원) 명확한 법 해석 기준 수립 및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체계 개선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운영

- (법 위반신고 등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처리 및 제도운영 실태조사 등을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7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

제17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 제출(’13.8)

※ 부정청탁, 금품수수 및 이해충돌방지 3가지 분야 모두 포함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제외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15.3) 및 시행(’16 9)

※ 이해충돌방지는 도입방식, 적용범위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정청탁금지, 금품등 수수금지 부분만 포함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 우선 반영‧시행(’18.4)

※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19.3)

※ 청렴사회민관협의회‧국민권익위 공동주최(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언론, 시민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 토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입법예고(’19. 7. 19. ~ 8. 28.)

▪차관‧국무회의 의결 및 정부안 제20대 국회 제출(’20.1)

▪제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법률안 폐기, 재입법예고 실시(’20.5)

※ 재입법예고 기간: ’20. 5. 19. ~ 6. 8.(20일간)

▪차관‧국무회의 의결 및 정부안 제21대 국회 제출(’20.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관한 정무위 공청회(’21. 3. 17.)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원회 심의(총 8차례) 및 의결(’21. 4. 14.)

▪정무위 전체회의(’21. 4. 22.), 법사위 전체회의(’21. 4. 29.), 본회의 의결(’21. 4. 2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21. 5. 18.), 시행(’22. 5. 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정(’21. 12. 31.), 시행(’22. 5. 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22. 2. 18.), 시행(’22. 5. 19.), 개정(‘24. 8. 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22. 5. 10.), 시행(’22. 5. 19.), 개정(‘25. 11. 4.)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01	281	226	210	19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공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법 업무담당자 교육 : (‘25) 170백만원 → (’26) 150백만원, △11.8%

- (편성) 이해충돌방지법 업무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 제도 설명회 개최 등을 위한 사업비 150백만원 편성, ‘25년 대비 △11.8%

- (산출) 교육자료 제작 등 100백만원, 행사 부대비용 등 10백만원, 행사장 임차료 등 34백만원, 출장여비 6백만원

②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원 : (‘25) 22백만원 → (’26) 22백만원, 전년동

- (편성)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체계 개선 및 해석기준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 22백만원, 전년동

- (산출) 전문가 자문료, 회의참석수당 등 20백만원,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등 2백만원

③ 법 위반신고 등의 처리 : (‘25) 18백만원 → (’26) 18백만원, 전년동

- (편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의 접수‧처리 및 제도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비 18백만원, 전년동

- (산출) 출장여비 1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22. 2. 18.) ‧ 이해충돌방지법 업무편람 제작‧배포(’22.3) ‧ 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 업무담당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22.4) ‧ 공공기관 대상 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직접 교육 실시(수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22.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시행(’22. 5. 19.) ‧ 공공기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실시(’22.8 ~ 1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인식조사 연구용역(’22.10 ~ 12) ‧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제작‧배포(’22.12) ‧ 국‧공립학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소책자 제작‧배포(’22.12)
2023	‧ 이해충돌방지 업무담당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23.9) ‧ 이해충돌방지법 업무편람 제작‧배포(’23.10) ‧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 매뉴얼 제작‧배포(’23.12) ‧ 이해충돌방지법 각급기관 자체교육용 교육자료 제작‧배포(’23.12) ‧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제작‧배포(’23.12)
2024	‧ 이해충돌방지 업무담당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24.9) ‧ 이해충돌방지법 업무편람 제작‧배포(’24.11) ‧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제작‧배포(’24.12)
2025	‧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 지침서 제작‧배포(’25.8) ‧ 이해충돌방지 업무담당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25.9.) ‧ 이해충돌방지법 업무편람 제작‧배포(’25.11) ‧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제작‧배포(’25.12)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법 적용기관에 대한 표준교재 및 강의자료 지원, 이해충돌방지담당관 교육 등을 통한 이해충돌방지제도 안정적 정착

- 이해충돌방지법의 명확한 해석기준을 수립하고 제도운영상 미비점 등 발굴하여 제도운영 체계 개선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조사 처리 등을 통한 법 이행력 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주요업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체계 개선 및 해석기준 수립 등을 위한 자문회의 운영

- 이해충돌 등에 대한 신고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 법 업무담당자 교육 >

교육계획 수립		콘텐츠 개발 및 제작		교육 실시
‧ 대상기관, 일정, 교육장소, 강사 선정 등 ‧ 주요 질의 사례 및 위반사례 내용 검토		‧ 기관 공통 빈발 질의 및 기관별 주요 위반사례를 전달 가능한 내용으로 재구성 ‧ 책자, ppt 등 자료 제작		‧ 교육 실시 및 자료 배포 ‧ 제도운영 개선 사항 의견 청취 ‧ 개선요청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검토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원 >

기관 질의 등 접수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개최		해석기준 등 수립 및 배포
‧ 공문 질의 등 각급 기관 등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 접수		‧ 자문회의 안건 작성 ‧ 자문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		‧ 해석 기준 등 마련 ‧ 각급 공공기관에 해석 기준 배포

< 법 위반신고 등의 처리 >

- 위반신고 접수‧처리 : 이해충돌방지법 제18조에 의해 접수된 법 위반행위 신고사건의 처리

* 법 위반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으로, 그 외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으로 이첩

- 이행실태 점검 등 : 법 제17조제4호에 따라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이행 실태점검

조사대상 선정		실태점검 계획 수립·실시		실태점검 결과보고 및 사후 조치
기관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선정		행위기준별 집중점검 분야 등 조사 계획 수립		이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 제도개선 사례 발굴 등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포상금 지급 예산 불용 최소화 필요(‘24년 결산, 정무위·예결위)

ㅇ 이해충돌방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반으로 사전적인 위험 식별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점검체계 보완·강화 필요(‘24년 결산, 정무위·예결위)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01	-	301	296	286	96.6	-	10
2023	281	-	281	257	237	92.2	-	20
2024	226	-	226	213	193	90.6	-	20
2025	210	-	210	210	190	90.5	-	2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내역변경 : 5백만원(부패신고자 보상금 부족분 재원마련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사업 내 포상금(310-03) 5백만원을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사업 내 포상금(310-03)으로 내역변경) - 불용 : 10백만원(국내여비, 임차료 등 집행잔액)
2023	- 전용 등: 24백만원(‘행정심판운영’사업 국내여비 부족분 재원마련을 위해 13백만원을, ‘부패‧고충제도개선’사업 국내여비 부족분 재원마련을 위해 5백만원을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사업 내 국내여비(220-01)에서 전용 등) - 불용 : 20백만원(업무담당자 교육 임차료 예산 절감을 통한 8백만원 및 집행잔액 등)
2024	- 전용 등: 13백만원(‘고충민원조사활동’사업 국내여비 부족분 재원마련을 위해 10백만원을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사업 내 국내여비(220-01)에서 전용 등) - 불용 : 20백만원(보‧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신고사건 미접수로 6백만원 및 집행잔액 등)
2025	- 불용 : 20백만원(조사 전담 인력 부족에 따른 국내여비 11백만원 불용 및 집행잔액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2)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1136-36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소관명	부패방지국		010	016
명칭	일반· 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69
명칭	국민권익증진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채용비리 통합신고 센터운영	소관부처	부패방지국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채용비리통합 신고센터운영	77	100	100	94	94	△6	△6.0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9	92	77	-	15	100	81	62	-	19	94
․신고사건 처리 및 실태조사	44	27	23	-	4	44	25	18	-	6	24
․공공기관 공정채용 교육 및 홍보	23	23	21	-	2	12	12	12	-	-	23
․신고센터운영지원	42	42	32	-	10	44	44	32	-	12	4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전담조직인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

- (신고사건 처리 및 실태조사)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채용비위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 및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 근절 추진

- (공공기관 공정채용 교육 및 홍보) 공공기관 공정채용 교육 등을 통한 공정채용 문화 정착 도모

- (신고센터운영지원) 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보조 인력 운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9조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ㆍ상담 및 접수 등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제14조(신고의 처리)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ㅇ 청년일자리 정책과 맞물려 청년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주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차원 종합 관리감독 추진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18.11~’22.12) 운영 만료 / 한시·임시조직

- 설치배경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국민권익위에 설치(’18.11.)

- 운영근거 :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

- 주요 업무 :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전담 조직인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23.1.)

- 주요 업무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적발, 공공부문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적발, 공정채용 전문교육예방, 공정채용 제도개선예방, 공정채용 사규 컨설팅예방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114	109	100	94

- 기타 : 해당 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공직자,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신고사건 처리 및 실태조사

: (‘25) 44백만원 → (’26) 24백만원, △20백만원

- (편성)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 및 공정채용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연례적 집행 부진을 감안하여 국내여비 20백만원 감액 편성

- (산출)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 및 실태조사 등 22백만원

관계기관 업무협의 2백만원

② 공공기관 공정채용 교육 및 홍보

: (‘25) 12백만원 → (’26) 23백만원, 10백만원 증액

- (편성) 공공기관 공정채용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교육 강화를 위해 임차료 10백만원 증액 편성

- (산출) 공정채용 교육 행사 부대비용 등 1백만원

공정채용 관련 안내서 등 발간 8백만원

공정채용 교육 관련 자료 제작 2백만원

공정채용 행사장 등 임차료 12백만원

③ 신고센터운영지원

: (‘25) 44백만원 → (’26) 47백만원, 4백만원 증액

- (편성) 신고센터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처우개선분 반영하여 약 4백만원 증액 편성

- (산출) 보조인력 운영 4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1월) ·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추진(2월~10월) 및 결과발표(12월) ·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6~8월), 전국재해구호협회 채용실태 전수조사(10월) 실시 ·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관련 주요 유의사항」 발간·배포(2월) ·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마련 및 제도개선 권고(3월) · 공직유관단체 대상 채용사규 컨설팅 실시(354개 기관) · 공직유관단체 인사·감사담당자 대상 공정채용 전문교육 실시(1~12월)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채용설명회(5월) 및 2023년 청년의날 행사(9월) 시 부스운영 · 2023년 공정채용 토크콘서트 개최(12월) ·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처리(연중)
2024	·「2024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관련 주요 유의사항」 발간·배포(1월) · 2024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추진(2월~10월) 및 결과발표(12월) ·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기준 마련 및 제도개선 권고(9월) · 공직유관단체 인사·감사담당자 대상 공정채용 전문교육 실시(1~12월) · 공직유관단체 대상 채용사규 컨설팅 실시(402개 기관) · 공정채용 홍보 부스운영(충청남도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5월) ·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처리(연중)
2025	·「2025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관련 주요 유의사항」 발간·배포(1월) · 2025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추진(2월~10월) 및 결과발표(12월) · 공직유관단체 인사·감사담당자 대상 공정채용 전문교육 실시(2~9월) · 공직유관단체 대상 채용사규 컨설팅 실시(402개 기관) ·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처리(연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공공부문 채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감독 기구 지속 운영을 통한 채용비리 근절

- 공공기관 공정채용 교육 등을 통한 채용비리 사전 예방 및 공정채용 문화 정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실태조사

전수조사 계획수립 및 시달 (1월)	➡	실태 조사 ( 2월~ 10월 )	➡	실태조사 결과 취합·분석 (10~11월)	➡	결과 발표 (12월)
(위원회)		(감독기관 및 위원회)		(위원회) *중앙공공기관은 기재부 1차취합		(위원회)

□ 신고사건 처리

신고 접수	➡	신고 조사 및 처리	➡	처리결과 통지	➡	조사결과 처리 및 통보	➡	조사결과 통지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신고자)		(조사기관등)		(위원회→신고자)

8) 각종 평가 : 해당 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114	-	114	121	105	86.8	-	15
2024	109	-	109	92	77	83.7	-	15
2025	100	-	100	81	62	76.5	-	1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2023	- 불용 : 15백만원 * 일반수용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 - 이·전용 등 : 7백만원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국내여비(220-01)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 *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인건비(110-03), 부패·고충제도개선 국내여비(220-01)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
2024	- 불용 : 15백만원 * 기존 공무직원 퇴직에 따른 상용임금 일부 불용 등 - 이·전용 등 : △17백만원 * 고충민원 조사활동, 부패·고충제도개선 국내여비(220-01)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자체전용
2025	- 불용 : 19백만원 * 보조인력 채용 일정 조정 등에 따른 상용임금 일부 불용 등 - 이·전용 등 : △20백만원 * 청탁금지제도운영,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청렴권익민간협력 내 국내여비(220-01) 부족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 - 세목조정 : 27백만원 * 보조인력 인건비 지급을 위해 동 사업 내 상용임금(110-03)에서 일용임금(110-04)로 세목조정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5.3.)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1136-369)	상용임금 (110-03)	18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1136-369)	일용임금 (110-04)	보조인력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세목조정 실시
조정 (’25.9.)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1136-369)	상용임금 (110-03)	9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1136-369)	일용임금 (110-04)	보조인력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세목조정 실시
자체전용 (’25.12.)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1136-369)	국내여비(220-01)	2	청렴권익민간협력 (1133-333)	국내여비(220-01)	청렴권익민간협력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함
내역변경 (’25.12.)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1136-369)	국내여비(220-01)	15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1136-366)	국내여비(220-01)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함
내역변경 (’25.12.)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1136-369)	국내여비(220-01)	3	청탁금지제도운영 (1136-367)	국내여비(220-01)	청탁금지제도운영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함

사 업 명
(23) 행정심판운영 (1137-37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7	370
명칭	국민권익증진	행정심판	행정심판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행정심판 운영	소관부처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행정심판운영	999	1,543	1,543	1,344	1,344	△199	△12.9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77	1,101	999	-	102	1,543	1,543	1,324	-	219	1,344
․행정심판운영지원	708	709	619	-	90	922	927	820	-	107	825
․전문검토위원운용	372	296	293	-	3	384	384	301	-	83	422
․담당자전문교육등	13	12	10	-	2	13	15	15	-	-	13
․모의행정심판경연	12	10	10	-	-	12	11	11	-	-	12
․행정심판조사지도	72	74	67	-	7	212	206	177	-	29	7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행정심판운영지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상임위원 활동 수당, 국선대리인·자문 사례비, 공공요금 등 경상경비

- (전문검토위원운용) 행정심판 사건 중 보훈사건 조사를 위하여 법률 전문가 등을 전문검토위원으로 채용·운용

- (담당자전문교육등) 각급 행정심판위원회 및 처분청 업무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심판제도 운영

- (모의행정심판경연)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행정심판의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제공하여 행정심판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행정심판제도의 활성화 도모

- (행정심판조사지도 등) 각 행정심판 위원회의 운영 실태, 재결 이행 상황 등에 대한 조사 및 이에 기반한 지도를 통해 범국가 행정심판제도의 발전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제3항

제107조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②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이하 생략)

② 추진경위

- 1985년 행정심판법 제정

- 1995년 국무총리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확대

- 2008년 행정심판법 개정(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통합)

- 2010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 변경

- 2018년 국선대리인제도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76	1,069	1,177	1,543	1,34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행정심판운영지원 : (‘25) 922 → (’26) 825백만원, 97백만원 감액(△10.5%)

- (편성) 공시송달로 절약된 우편요금 등 반영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경비 규모 조정

- (산출) 회의참석·안건검토 수당 179백만원, 위원회 운영경비 646백만원

② 전문검토위원운용

: (‘25) 384백만원 → (’26) 422백만원, 38백만원 증액(+9.9%)

- (편성) 행정심판 청구 사건 중 보훈사건의 전문적인 법리검토 및 사실관계 조사 등을 위하여 법률 전문가 등을 전문검토위원으로 채용 · 운용

- (산출)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422백만원

③ 담당자전문교육등

: (‘25) 13백만원 → (’26) 13백만원, 전년 동

- (편성) 각급 행정심판위원회 및 처분청 업무담당자 교육을 통해 적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심판제도 운영

- (산출) 각종 교육 운영비용 9백만원, 임차료 1백만원, 여비 1백만원, 담당자 업무협의 2백만원

④ 모의행정심판경연

: (‘25) 12백만원 → (’26) 12백만원, 전년 동

- (편성)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행정심판의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제공하여 행정심판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행정심판제도의 활성화 도모

- (산출) 경연대회 개최 운영비용 6백만원, 여비 2백만원, 사업추진비 4백만원

⑤ 행정심판조사지도 등

: (‘25) 212백만원 → (’26) 72백만원, 140백만원 감액(△66.0%)

- (편성) 각 행정심판 위원회의 운영 실태, 재결 이행 상황 등에 대한 조사 및 이에 기반한 지도를 통해 범국가 행정심판제도의 발전 도모

- (산출) 자문 및 참석 수당 등 38백만원, 임차료 5백만원, 국내여비 16백만원, 기관 간담회 등 1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행정심판 접수 : 21,467건 ○ 행정심판 처리 : 21,159건 ○ 위원회 개최실적 - 본위 45회, 소위 45회, 전문위원회 23회
2023	○ 행정심판 접수 : 30,896건 ○ 행정심판 처리 : 27,887건 ○ 위원회 개최실적 - 본위 38회, 소위 45회, 전문위원회 29회
2024	○ 행정심판 접수 : 20,217건 ○ 행정심판 처리 : 19,357건 ○ 위원회 개최실적 - 본위 29회, 소위 45회, 전문위원회 38회
2025	○ 행정심판 접수 : 19,616건 ○ 행정심판 처리 : 18,983건 ○ 위원회 개최실적 - 본위 39회, 소위42회, 전문위원회 26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행정심판사건 신속한 처리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행정심판 절차>

① (청구인) 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①-① (위원회) 청구서 접수,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 송부 및 답변서 제출 요청 / ② (피청구인) 청구서 접수 →(피청구인) 답변서 작성 및 위원회에 청구서 원본·답변서 제출 → ③ (위원회) 청구인에게 답변서 부본 송부 → ④ (위원회) 사건 검토, 위원회에 안건 상정 및 청구인·피청구인에게 심리기일 통보 → (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하여 심리·의결 → (위원회) 재결서 작성 → ⑤ (위원회) 청구인·피청구인에 재결서 송부

※ 관련법률 : 행정심판법 제4장 행정심판청구(제23조~제31조), 5장 심리(제32조~제42조), 6장 재결(제43조~제51조)

8) 각종 평가

- 행정심판의 법정 재결기간 준수를 위한 노력 강화 필요(’22 결산)

- 국내여비 적정 집행 및 전용 최소화 필요(’23 결산)

- 국선대리인 활성화 노력 필요(’24 예결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76	-	1,076	1,083	1,065	98.4	-	18
2023	1,069	-	1,069	1,101	1,094	99.4	-	7
2024	1,177	-	1,177	1,101	999	90.7	-	102
2025	1,543	-	1,543	1,543	1,324	85.8	-	21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전용: 16백만원 * 행정심판재결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집행 * 전문검토위원 보수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 * 위원회 소모품 구입 등 운영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 - 불용 : 18백만원 * 코로나19에 따른 출장 자제에 따른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2023	- 전용: 32백만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 * 전문검토위원 보수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 - 불용 : 5백만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비 집행잔액 등
2024	- 전용 : 96백만원 * 행정심판재결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집행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 * 인건비 보수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 - 불용 : 102백만원 * 우편 등 공공요금 집행 잔액 등
2025	- 불용 : 219백만원 * 전문검토위원 휴직 및 퇴사 등으로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불용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