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2003. 9. 9.

부패방지위원회

□ 공개배경

□ 우리 위원회에서는 「참여정부 부패방지정책의 비전과 방향 Roadmap」('03.9.2 보고)에서 참여정부의 부패방지정책의 비전으로 □부패 없는 청렴국가 건설□을 제시하고 행정분야 주요의제 중의 하나로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충족, 투명한 공개행정시스템의 확립을 위하여 위원장, 사무처장, 상임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소상하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 과거에는 개인적인 정보공개청구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공개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자발적 공개로 공직사회가 더욱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집행절차

□ 집행품의서 작성

- 업무추진비는 정형화된 집행품의서 양식에 의하여 사전 품의를 득한 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자금집행 및 지출증빙서류 구비

- 일반적으로 사전 집행품의서(건명, 금액,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내용, 지변과목)등이 기재됨을 근거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자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집행부서에서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를 통하여 매월 두 차례(7일, 22일) 청구되는 카드회사의 청구 금액과 이를 비교·확인하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자동결제(10일, 25일)하고 있습니다.

□ 공개대상 및 주기

□ 우리 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대상자는 위원장, 사무처장, 상임위원의 차관급 이상으로 하며, 2003년 7월분은 금회에 공개하고, 8월분부터는 매 익월 2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의 □일반정보□ 게재란을 통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www.kicac.go.kr

□ 증빙자료 공개

□ 누구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건을 충족시켜 공개요청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밝히는 지출품의서와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공개하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 공개 요청 건에 대하여는 요청일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지출증빙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개인의 실명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룰 제7조 제1항 제6호(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가리고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 맺음말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부패 없는 청렴국가의 건설"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  9. 9.

부패방지위원회 위 원 장  이 남 주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03. 7월)

□ 유형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유 형	건 수	금 액	구성비 (%)
계	32	6,946	100
① 주요정책 추진관련 회의, 행사 등	13	3,833	55.2
② 대민, 대유관 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6	1,284	18.5
③ 위문, 격려 및 직원 사기진작 등	12	1,649	23.7
④ 부속실 운영 동 기타경비	1	180	2.6

□ 세부집행내역

구분	사용일자	내 역	금액	비고
총 계		32건	6,946
주요정책 추진관련 회의, 행사 등	7.01	부패방지관련 의견수렴 및 자문 오찬	132
	7.02	여론 주도층 인사 초청 부패방지 정책(Roadmap)자문 오찬 간담회	101
	7.07	제주지역 지방순회신고센터 운영 관계자 간담회 지원	120
	7.08	지방순회신고센터 시민단체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430
	7.08	지방순회신고센터 운영 유관기관 만찬 간담회	701
	7.09	지방순회신고센터 운영 유관기관 간담 음료대금	21

(단위 : 천원)

구분	사용일자	내 역	금액	비고
	7.11	부패방지 추진방안(Roadmap) 협의를 위한 관계자 오찬	60
	7.14	부패방지 전문가 초청 부패방지 정책수립 의견수렴 및 자문 오찬	1,614
	7.18	제도개선분야 정책자문 오찬	153
	7.21	부패방지 추진방안(Roadmap) 협의를 위한 간부공무원 오찬	210
	7.25	UN반부패협약 업무추진관련 관계자 오찬	123
	7.28	태국상원의원 방문단 행사관련 음료대금	23
	7.31	부패방지 추진방안(Roadmap) 관련 소관부서 관계자 오찬	145
	소 계	13건	3,833
대민, 대유관 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7.05	소비자관련 시민사회인사 초청 부패방지 의견수렴을 위한 오찬 간담회	220
	7.12	부패방지관련 전문가 접견 및 정책자문 오찬	120
	7.15	부패방지업무 유관기관 간담회	90
	7.24	부패방지관련 의견수렴 및 자문 오찬	159
	7.29	여성 시민사회인사 초청 부패방지 의견수렴을 위한 오찬 간담회	240
	7.30	교육관련 시민사회인사 초청 부패방지 의견수렴을 위한 오찬 간담회	455
	소 계	6건	1,284
위문, 격려 및 직원사기 진작 등	7.03	주요 현안업무 논의를 위한 정책기획실장과의 오찬	56
	7.03	비서실 직원 격려	300
	7.04	당면 주요 현안업무 논의를 위한 신고심사국장과의 오찬	84
	7.04	위원장 외부수행 소요 소액경비 사용	100

구분	사용일자	내 역	금액	비고
	7.07	당면 주요현안 토의 간부공무원 오찬	251
	7.10	위원장 업무수행관련 관계직원 음료대금	26
	7.15	당면현안 업무논의를 위한 간부공무원 오찬	192
	7.16	주요 현안 업무논의를 위한 홍보협력국장 간담	83
	7.16	위원장 외부수행 소요 소액경비 사용	100
	7.18	관계인사 예방 및 기관 방문시 등 실무경비 사용	110
	7.22	위원장 외부행사 수행직원 식대	41
	7.23	지방순회신고센터 운영 평가보고 관계자 오찬	306
	소 계	12건	1,649
부속실 운영 등 기타경비	7.05	위원장실 운영 소요 소액경비 사용	180
	소 계	1건	180

사무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03. 7월)

□ 유형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유 형	건 수	금 액	구성비 (%)
계	21	2,897	100
① 주요정책 추진관련 회의, 행사 등	1	348	12.0
② 대민, 대유관 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10	1,478	51.0
③ 위문, 격려 및 직원 사기진작 등	8	921	31.8
④ 부속실 운영 동 기타경비	2	150	5.2

□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사용일자	내 역	금액	비고
총 계		21건	2,897
주요정책 추진관련 회의, 행사 등	7.01	클린코리아21 평가대회 관계자 의견교환	348
	소 계	1건	348

구분	사용일자	내 역	금액	비고
대민, 대유관 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7.02	부패신고활성화방안 관련 의견청취	78
	7.10	종합정보시스템 관련 관계자 의견교환	184
	7.10	민관협력포럼운영관련 관계자 등과 의견교환	251
	7.11	지방행정제도개선 관련 관계자 의견교환	117
	7.12	연구용역 업무 관련 관계자 등과 업무협의	66
	7.15	부패방지법 개정 관련 관계자 의견교환	157
	7.21	부패방지 홍보교육활성화방안 의견청취	152
	7.21	부패방지로드맵 관련 관계자 의견교환	52
	7.24	단체수의계약 관련 관계자 의견 교환 등	309
	7.25	□신고사건 관계자 와 간담회 등	112
	소 계	10건	1,478
위문, 격려 및 직원사기 진작 등	7.02	공무원행동강령 관계직원 격려	194
	7.02	부속실 직원 격려	100
	7.02	해외연수 직원 격려	200
	7.02	해외연수 직원 격려	100
	7.14	직제개정방안관련관계직원 격려	77
	7.18	유관기관직원 경조비(2건)	100
	7.25	유관기관직원 경조비(2건)	100

구분	사용일자	내 역	금액	비고
	7.30	유관기관직원 경조비(1건)	50
	소 계	8건	921
부속실 운영 등 기타경비	7.02	예방객용 음료대금	80
	7.31	부속실 운영을 위한 제잡비	70
	소 계	5건	150

상임위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03. 7월)

□ 유형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유 형	건 수	금 액	구성비 (%)
계	18	3,062	100
① 주요정책 추진관련 회의, 행사 등	6	980	32
② 대민, 대유관 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5	1,148	37.5
③ 위문, 격려 및 직원 사기진작 등	5	614	20.1
④ 부속실 운영 동 기타경비	2	320	10.4

□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사용일자	내 역	금액	비고
총 계		18건	3,062
주요정책 추진관련 회의, 행사 등	7. 07	심사안건 관련업무협의 관계자 간담회	198
	7 .10	지방순회신고접수 지방시민단체 및 강원도 관계자와의 간담회	458
	7 .15	정책의견수렴 전문가 오찬 간담회	80

구분	사용일자	내 역	금액	비고
	7. 21	정책로드맵 관계자 간담회	100
	7. 24	주요 현안업무 논의를 위한 정책기획실 간부 오찬	55
	7. 29	부패방지방안 자문회의	89
	소 계	6건	980
대민, 대유관 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7 .21	비상임위원 및 부패방지 관계부처 협의회 추진을 위한 관계관 간담회	728
	7 .23	부패방지업무 유관기관 관계자 오찬	135
	7. 25	부패방지업무 유관기관 관계관 간담회	186
	7. 26	부패방지 협조인사 초청 간담회	28
	7. 31	유관기관 관계관 간담회	71
	소 계	5건	1,148
위문, 격려 및 직원사기 진작 등	7. 03	부속실 직원 격려	200
	7. 14	여직원회 격려 오찬	134
	7. 15	노고직원 격려오찬	80
	7. 18	신고심사국 파견직원 격려 오찬	100
	7. 19	위원회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오찬	100
	소 계	5건	614
부속실 운영 등 기타경비	7. 03	상임위원실 운영 소요경비 사용	200
	7. 04	상임위원실 예방객 접대용 물품 등 구입	120
	소 계	2건	320